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 1월 17일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원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건,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미래복합 디지털농업 교육관조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조례 제11조에 보시면 인삼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금산군의회의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이 부분이 충돌이 생겨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조례 11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인 금산군 현재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소속의원 3명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조하고 금산군의회 행동강령조례 제7조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활동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3명을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의회행동강령, 금산군의회조례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내용이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내용과 충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2호의 운영자 정의는 제5조제3항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라는 내용과 모순되고, 제11조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있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3조제4항의 금산군의회 의원 중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직무 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는 추천 받은 위원은 위촉직이 되어야 함에도 당연직으로 한다는 오류가 있어 수정 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안의 제35조 준용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상위법으로 준용 대상이 아니고, 등 은 나열된 것 외에도 더 있거나 있을 수 있음을 뜻하는데 이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얘기처럼 그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 관련이라던지 용적율관계 이 건축규모를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거 있어요?

이 부지가 계략적으로 약 840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20%는 160평인데 보통 우리가 짖는게 보통 한 60평 정도 짖기 때문에 부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충분하다는 얘기가 맞아요?

예. 그러니깐 840평의 20%면 160평이고, 거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짖는게 약 60평정도 되니까. 충분히 건폐율을 충분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학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소장님 거기 주변에 토지구입을 한번 해볼려고 한번 검토를 해보신거 같은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전에 간담회때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인근 토지에 대한 그 매입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사뒤편에 그 군북 내부리 580-2번지와 585-1번지 인제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주와 협의를 했는데 매매의사를 타진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나머지 인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4필지를 했었는데 그 2필지는 인제 토지주가 매매의사가 없는걸로 확인이 돼서 우선은 2필지에 대한 1,186평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본결과 평단 45만원내지 그 50만원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농가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준비하고 저희들이 이 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일부 주차장과 그리고 우리 농기계 교육장이 현재 인제 현장 교육장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에 대한 그 경운이라던지 뭐 작동법이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좀 이른얘기입니다만은 그 45만원 수준을 요구한다고 봤을때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감정가격이라던지 갭이 얼마나 차이 날거같아요?

글쎄요 현재 인제 그 저희들이 이쪽에 탁상감정을 해본 봐로는 그 칠백의총 입구 진입도로에 인접해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감정가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두 번째 인제 되어있는 그 585-1번지에 대한 감정가는 좀 낮게 나와있어가지고 그 토지주하고 이렇게 의견이 좀 상충될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감정금액이 상향되야 2필지를 매입할 수 있을거 같은 어려움이 좀 예측은 되고 있는데요 어째든 현재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가능할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학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