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종국
임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등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종국
임종국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며, 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의회 업무보고는 언제 받습니까?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2월 8일에…….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회기가 좀 남죠? 보면 늘 본회의 끝나고 바로 하고, 저는 사실 짧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 독립도 돼서, 의사일정이 좀 여유가 있죠? 작년에도 있었죠?
따로 하루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행정사무조사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끼워넣기만 하고, 저희 보고받고 이런 것들 보면 짧은 시간에, 2〜3시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인사권 독립도 됐기 때문에, 회기 일정이 하루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운영위 일정을 하루 정도는 삽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의사일정이 연에 100일 이내입니까, 100일 이내로 되어 있죠? (집행부 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우리가 90일 정도 하는가요? 연 의사일정이 90일 잡혀있나요, 88일 잡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각 회기마다 의사일정이 그렇게 된다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연 계획을 다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니까 의사일정 협의를 제대로, 연간계획을 짜서 그걸 수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종국
임종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한시기구인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안전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서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참조>;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회 실정에 맞게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일부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를 겸임한다.’에서 ‘의회 행정업무를 총괄한다.’로 사무분장을 변경하고,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전반적인 입법정책업무를 총괄한다.’로 사무분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있잖아요. 주요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몇 개 팀을 하는 거죠? 팀 자체를…….
순조
정순조의회사무국장
4개 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개 팀이고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사무분장 하는 것은 입법…….
순조
정순조의회사무국장
정책실, 그쪽 팀을…….
대서
기대서위원
규칙안이 개정되면 이걸 임시적으로 하자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사무분장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요?
순조
정순조의회사무국장
사무분장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입법정책 업무가 전문위원 업무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라든가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행정자치전문위원에게 임무를 주게 된 겁니다. 업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의회 행정업무는 그전에 해 왔던, 의회운영전문위원께서 해 왔던 것들의 연속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입법정책팀 사무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입법정책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순조
정순조의회사무국장
입법정책팀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업무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업무들로만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외의 업무는, 그것으로만 하는 거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따로, 시 개념처럼 우리가, 앞으로 5명이 더 증원된다 할지라도 보좌관 역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되는 거구먼요.
순조
정순조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애초 도입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우려를 많이 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이 정책지원관들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들처럼 의원의 개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정책지원관 업무 자체를 상위 법령과 조례에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정책지원관들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업무만 수행하게끔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틀에서 정책지원관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개정안을 보면 전문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상위법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역할에 ‘전반적인 입법정책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역할대로 하고, 사실 입법정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과장을 둔다거나 보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겸직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행정업무 총괄도 과장이란 직책이 주어져서 그 과장이 사무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겸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에 이 내용을 총괄한다고 개정하는 것보다 전문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전문위원 역할을 두고, 따로 어느 규칙에 이걸 넣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겸직한다든가 정책지원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행정자치전문위원이 겸직한다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위원의 역할은 전문위원 역할대로 내용을 담아야지, 규칙 내용에 전문위원의 역할과 입법정책과 행정업무를 섞어서 넣는 것 같은 이런 규칙은 조금 어설퍼 보인다 할까,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그것을 꼭 전문위원 조항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의회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구분을 해 준 거예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의회의, 우리가 의사과장 자리가 정확히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의회사무과장 자리를 의회운영전문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로 본다면 1과에 4팀, 1과에 1팀밖에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 분장을 다 해 버린다면 입법홍보도 가져가야 돼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적으로 T/O가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기구를 만들 순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문위원이 겸직한다고 넣어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건안
김건안위원
제 생각도요, 현재는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한다 해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제가 봐도 입법정책과를 만들어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줘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여기에 포함돼서 한다는 것은 입법정책팀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우리 의원들이 활용하기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죠.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기구가 이렇게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개선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든, 우리 독립된 의회사무국에 입법정책과를 신설해서 팀을 만들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의원들도 원활하게 입법정책과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자치전문위원에 예속되어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식기구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규칙에 정식 T/O가 없는 과 명칭을 삽입할 수 없는 건가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예, 못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의회사무과장 자리도 없어요. 그게 상위법이 아니면 절대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과를 만들고 싶어도 의회사무과장 자리도 안 된다고 해 버리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T/O도 안 주는데, 그 과장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전주는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5급 T/O를 줘서, 그래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에서 활용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이런 규정 자체를 두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 우리가 투쟁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네요.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이것도 한시적으로, 사무분장을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철
이정철위원
내부적으로라도, 전에도 의회운영전문위원께서 과장의 역할을, 내부적으로 겸직이라는 표현을 써왔잖아요. 그게 사실 규칙이나 조례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입법정책 총괄 업무 과장 겸직 이런 걸 이 규칙에는 못 넣더라도 내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도, 기구표를 내부용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모양새가 낫다. 조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렇게 해야 존재감들도 위상도 있고 또 그 역할이 인식이 생기는 것이지.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이정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일부 기초의회에서 좀 편법적으로 5급 T/O에 대해서 과 형태로 운영하는 의회가 있긴 있어요. 부천시의회나 일부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과장 제도를 법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원 숫자에 따라서 전문위원 5급 T/O가 있잖습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20명 이상의 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의회는 5급 전문위원 2명을 둔다.” 이렇게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문위원들을 과 개념으로 배치시킨 경우에요. 한 명의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정식으로 기구표에 넣고,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기구표죠.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전문위원실이 아닌 전문위원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과장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자기 의회의 실정에 맞춰서 변형되게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네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이게 약간 집행기관의 부서 개념처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회라는 기구의 특성상 집행부처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의원님들을 상대로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선례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과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대신에 거기는 전문위원들이 6급으로 하향 조정이 돼 버려요. 5급 전문위원들이 과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6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집행기관 부서장들이 5급 사무관들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부서장들을 상대할 때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위원들이 5급으로 상향이 되어야 맞는데, 오히려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전문위원들의 지위 자체가 낮아져 버려서 집행기관을 상대하기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철
이정철위원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장에 지금 우리가 원한다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그 과로서, 입법정책과, 사무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했는데 ‘총괄 행정업무를 겸직한다.’라고 써 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냐, 전문위원님 조항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겸직한다.’라고 수정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총괄한다.’를 ‘겸직한다.’로?
정철
이정철위원
‘총괄 행정업무를 겸직한다.’라든가…….
종국
임종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조제2항제9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10호는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전반적인 입법정책 사무를 겸임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참조>;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