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인범 의원 발언
문영
정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을 비롯해 예총 산하 국악, 음악, 문인, 연예인, 미술, 연극, 사진, 영화인협회 등 지역 예술인들이 동두천시를 홍보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문학과, 영상, 공연 및 음악 활동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시는 그러한 공간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 시민이 원하는 대형공연도 할 수 없으며, 지정된 갤러리가 없어 동양화, 서양화,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 전시조차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중앙역 2층에 전시된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두는 우리 시 지역예술가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예술품인 것입니다. 지정된 갤러리가 없어도, 묵묵히 영혼이 깃든 작품을 만들며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예술가들은 우리 시의 자랑이며 동두천시의 자긍심을 높이는 주역인 것입니다. 이분들의 작품이 조명이 어우러진 상설 갤러리에 전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곳은 시민의 명품 예술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예술인들의 자존심마저도 저버리는 소외된 작품 전시회를 매년 중앙역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등 지역문화의 창달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조차도 없는 우리 시 문화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안보의 희생도 모자라 시민의 삶의 질마저 소외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대형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 등을 개최할 수가 없어 이웃 연천이나 양주, 의정부, 포천으로 공연을 보러 가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4만 5천의 연천군은 이미 12년 전에 수레아트홀이 건립되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동두천시만 종합예술회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4년 전에도 우리 시 문화예술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시민회관 리모델링으로 공간 마련에 노력은 했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역할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문화예술은 국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각종 드라마와 k-pop, 방탄소년단과 오징어게임 등 많은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최용덕 시장의 의지가 없어서인지 과거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 ROCK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상지인 우리 시에 제대로 된 종합문화예술회관조차 없다는 것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은 필수 조건이며, 그래야만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릇이 없다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문화예술 하드웨어의 발전이 소프트웨어의 창조와 발달을 이끌어내는 기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2022년 문화예술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마련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화예술의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각종 공연과 예술작품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및 문화원사 건립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예총 및 산하 예술단체들이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양성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정서함양의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해 삶의질 향상과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치고 힘들 때 공연과 작품 관람 등으로 위로와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문영
정문영의장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향상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으로 시작된 2022년 임인년 올 한해, 9만 3천여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부디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두천의 1년 살림살이 운용 계획이 과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동두천시의 전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46억 1,400만 9천 원이 증가한 총 1,748억 4,065만 3천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볼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백억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예산서의 사업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편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단순히 답습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공직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 무사안일주의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국비와 도비가 큰 규모로 내려올 경우의 예산 매칭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7~8백억 원 정도는 준비해두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천억 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으로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남은 돈이라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GTX-C노선에 대한 530억 원에 대해서는 일시에 세우지 않아도 됨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동두천시에 활기가 도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가 긴장감을 갖고 더 깊이 고민하여, 쌓여 있는 이 기금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을 향후 추경에서 발휘하여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에 자리를 잡기로 했던 일자리재단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지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국방부가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토지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에, 국방부로부터 63억 원을 투입 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매도키로 하였으나, 재단 측이 지난해 10월 54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3개 지점에서 페놀이, 2개 지점에서 불소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재단 측은 토지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국방부 및 정화작업 업체와의 긴급 협의를 진행하여 정화 처리가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정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배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희망과 함께 열린 임인년 새해는 우리 동두천이 한껏 발돋움하여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께서 티타임을 하실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GTX-C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 자기의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동두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문영
정문영의장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 관한 연설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훈회관 기능을, 안 제5조에 보훈회관 관리·운영 방식을, 안 제7조에 보훈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중 저소득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주
이일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준공 예정인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국가보훈기본법 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시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일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입법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범죄 예방 등 지역 치안을 위해 경찰서와 향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찰서와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경찰서와 협력하여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경찰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의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주
이일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유기적 협업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협력치안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송진영 관광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주
이일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두천시민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가 확대되어 여가활동 욕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