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장께서 영월군에서 개최하는 제224차 강원도 시 ‧ 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 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생태산림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 다. 먼저 생태산림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22 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9쪽 되겠습니다. 생태자원 가치 제고 및 관광자원화 분야에서 대암산 용 늪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조성 및 홍보에 철 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 업입니다. 민관군이 함께 하는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2021년 실적이 86.5 ha 제거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육성 사업입니다. 대외적으로 홍보 강화로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사업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DMZ 자연 생태 학교 운영입니다. 초 ‧ 중 ‧ 고등학교 취약 계층을 위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홍보하는 역할을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대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현 재 양성개체는 80두가 되겠습니다. 관련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확산대 응 및 차단방역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 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지역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제 ‧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 소득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숲가꾸기 분야는 올해 505 ha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조림사업은 3개 분야 10 ha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림 5 ha, 큰나무조림 1ha, 지역특화림 4 ha 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노 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비봉산 등산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관리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에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득형 임산물 발굴 육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5개 분야를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곰취 재배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산채 재배기반 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취 농가수는 60농가이고, 재배면적이 20.2 ha 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임업인 육성 지원 사업 입니다. 정보교류를 통한 임업인 역량강화를 산림경영 활성화 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임업단체가 154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우려 목 제거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의 증가로 인해서 민원을 조속 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솔내음 명품숲 지정에 따른 활성 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내방객에 치유,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민북국유림관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활성화와 마을소득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입니다. 올해는 440 ha 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양삼 축제 운영도 산양삼 판매 및 홍보를 통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그린뉴딜 중 심 녹색도시 양구 만들기 분야에서 DMZ 지방정원 조성사업 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올해는 방문자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하리 농공단지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실외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인문학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간직 한 학습 및 체험형 조성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촌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겠습니 다. 27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 일원에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와 야생동물 생태관에 1개씩 각각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박수근미술관 파빌리온에 설치하겠 습니다. 29쪽입니다. 용호동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3년 차 사업으 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추진 사업이 되겠 습니다. 30쪽입니다. 공리천 산책로 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안대리에 서 송청리 구간 제방 1 km 구간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해안초 학교숲 조 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학교 측과 협의가 완료되었고 올해 설계를 통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양구관문 빛나는 마중길 조성사업입니다. 송청리 소 나무길 0.6 km 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하 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구를 빛낼 가로산책길 명소화 사업입니다. 가로산책 길 명칭부여와 안내판 설치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배꼽마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촌막국수 건너편 급커브길 구건물이 되 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민원이 제기된 사업입니다. 35쪽입 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소공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원관리 주체 지정을 하 여 공원과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단체 관리 구역을 지정하여 10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정원사 양 성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으 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나무 나 누어주기 행사, 숲 조성 등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푸르고 상 쾌한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파로호 꽃섬 유지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사업 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원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수목 등의 경관불량을 해 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 꼬부랑길 옛길 유지관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살고 싶 은 도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단계별, 연차별 가로수 정비를 통하여 민원 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산림 3 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는 좀 가뭄이 예상되어 최대한 관련 기관과 유관단체를 통하여 협조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산사태 견실 한 예방 ‧ 복구 실현입니다. 집중강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강력한 사방시설 구 축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1 ha 사방댐 관리가 되겠습니 다. 4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적기를 예찰하여 수목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위 험성이 큰 나무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와 합 동으로 지속적인 산림보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0건을 단속하였습 니다. 44쪽입니다. 합리적인 산지관리 유지입니다. 합리적으로 민원제기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계절 썰 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여 비수기 겨울철에 특히 볼거리, 즐길 거리, 시설이용에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생태 체 험형 모바일콘텐츠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문객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를 구축해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양구수목원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이 되겠습 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해처럼 올해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방문객은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양구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생태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의 우 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및 조성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노후시설 및 정비 교체로 방문객에게 쾌 적하고 힐링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해안야생화 단지 및 원료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야생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하는 2년차 사업 으로 도에서 일괄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설계가 완료됐고, 금년 도부터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수자원 통합 관리 1식과 도시대 기측정망 1식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해안 야생화 특화 프로젝트입니다. 인구감소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안정된 특화농업과 향료산업을 발굴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 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지난해 양구군 공모사업 중에 생태산 림과에서 한 14개 사업인가요? 14개 사업에 국도비 한 40억원을 확보하셨어 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동분서주하시 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도 좋은 결과 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 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 국민체육센터 주위에 라일락 식재를 좀 해달라. ’ 서 천변과 용호동, 동수리, 고대리 이쪽 방면에 많은 벚꽃이나 또 살구나무 개화 시기가 되면 아주 멋져요. 하지만 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 야 영객들도 많고요. 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옆에 라일락 식재를 하셨는데, 밀식을 하셨는데 향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라일락도 종류 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봄철에 우리가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카시아향인데 거기는 아카시아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 객들이 또 주민들이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아울러 하리 습지에서 고대리 방면을 가다 보면 메타세콰이 어를 식재를 했는데 그게 고사가 됐더라고요. 많이 고사가 돼가지고 지금 제거 를 했는데, 그 물집하고 유공관, 그루터기가 그냥 남아 있어서 아주 미관을 해 칩니다.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서 사업을 하신 겁니 까?

이거는 이제 우리 과에서 메타세콰이어를 했는데, 작 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자보수를 할 때 물주머니라든가 그런 강구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종은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고사가 된 건가요?

그게 이제 땅이 좀 모래땅이라서 아마 그게 큰 원인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좀 봄철에 들었습니다.

그 메타세콰이어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잘 크는 수종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종을 변화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그 자리에다 식재를 한다면 ……

그거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먼저 보고 때도 들었던 것 같던데, 이 소나무길 연장 계획은 취소가 됐나요?

그건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여러 과가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 니다.

과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인데 지금 소방서 앞에까지 조성 돼있는 소나무 숲길을 초등학교 내지는 더 연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 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35쪽에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개선 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적기에 정비를 안 하면은 아무리 한다 그래도 주민들이 자주 눈에 띄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주체가 지금 제초작업은 현재 읍면 에서 하고 수목정비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3개체로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다가 공문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돈을 읍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총괄적으로 ……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총괄적으로 아마 읍면에도 이제 공문을 시행하고, 또 시설관리공단과도 책임 구역을 확실히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나 우리가 수목 분야에서는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지금 전정이나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면 지역에도 이런 소공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소공원은 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까? 관리 주체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제초나 그런 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수목 분야에서는 좀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조경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소공원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 주민들의 눈에 자주 띄는 곳에 있습니다. 적기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몇분 안 계셔가지고 ……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산림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142억에 55개 사 업을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생태산림과의 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 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예산보다 우리 생태산림 과 예산은 주민들이나 또 우리 주위에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왔을 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낱낱이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지만 어느 하나 진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정말 주민들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 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께서 강원도에 대한 산림에 대한 어떤 관 심이 무척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강원도만의 자치도를 가져가면서 산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서 공약 사항도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큰 이게 우리 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자원을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좀 기미가 보이고 호전이 된다면 이제는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찾는 그런 비율이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55개 사업을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 임기가 이제 6월 말까지지만 이제 임 기가 끝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선택하는 행복의 지수는 산림과 관련된 공원 과 관련된 그 사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 잘해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 요. 25억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지금 산림에 관련 예산은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사업에 더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줄어들기보다는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비 문제도 있고 도비 문제도 있지만 군비야 저희들이 어차피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군 시설에 대한 화재,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생태산림과 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거의 산림 쪽에 많이 배치 돼 있고, 거의 CCTV 로 관 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시간 동안에는 화재에 대한 관심을 무척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 방심하게 되면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고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그런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좀 점검 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 면 지금 꽃섬에 있는 그 정자각 앞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은 생태산림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화장실을 지금 겨울에 이렇게 보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되 고 그러는데 …… 그쪽 간이화장실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 무 지금 일전에 그 시설을 보수하긴 했는데, 주민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비좁고 지금 이 꽃섬이나 주 변 아마 한반도 섬에 관광문화과에서 이번에 사업도 꽤 많은 사업비가 또 이 제 반영이 돼가지고 그쪽에 개발을 많이 하는데, 너무 화장실 우리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 꽃섬 쪽에 화장실은 좀 제대로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무 거기가 주말 지나고 월요일 아침 새벽에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 들이 거기서 이제 배달시켜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 쌓이는 거 보면 미 처 거기 쓰레기 있는 그게 넘쳐가지고 바깥에까지 이렇게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문제는 좀 전반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정말 그 문제가 좀 해 결이 되면 좀 더 즐기시는 분들이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다 른 것보다는 손 씻는 거나 이런 남자, 여자 화장실을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되 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문 제는 좀 한번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하고 연찬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좀 설계 를 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사업도 좋지만 그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돼야 돼 요. 저 쪽에 한반도 섬 관리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면, 저는 거기가 양구 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 같아요. 거기에 화장실 하나밖에 지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침에 가보면 진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 은데 변기 하나 이렇게 보면 정말 깨끗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 게 친근감을 갖게끔 하는데, 그러한 시설 하나가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그 러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행복감을 느껴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 이 사업비 가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 다 쓰셨나요?

네. 다 썼습니다. 35개소에 128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사업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올해도 5,000만원 잡으셨는데, 이 기준을 좀 완화해서 그 피해우려목 외에 다른 건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놓고선 그 분들이 이것도 좀 잘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기준을 완화하셔서 그런 거는 좀 더 해주시고 돈을 좀 더 받더라도 기준을 그렇게 좀 잡아주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올해는 좀 민원 해결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주택피해우려목 그 외로 자연재해라고 또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운영의 묘를 과장님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 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40 양 구군 기본계획 및 2025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년 단위의 도시계획 기본방향 정립과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와 계획 인구에 대한 협의 중인데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강원도 심의 등 후속 절차 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구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입니다. 시대변화와 도시문제를 특화된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연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 모사업의 응모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지역 조사 용역입니다. 예측 가능한 연차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변 경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1월에 착수하고 7월에 완료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및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기본구상 추진 사업입 니다. 춘천 ~ 속초 철도 양구 역사 일원에 대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입니다. 지난해까지 역세권 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앵커시설 발굴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타 지역 등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우리군 여건에 맞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입니다. 총 9개 사업으 로 도로확장, 인도개설, 도로 재포장, 도로개설과 차선도색입니다. 현재 차선 도색을 제외한 8개 사업 모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3월에 공사 착공 하고 보상협의는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12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5개소로 양구읍에 2개소, 동면 1개소, 해안면 2개소입니다. 현재 일부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일부는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동되면 3월에 재착공하고 신규로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회전교차로 설 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대상지는 비봉초교와 교차로였으나 전문기관인 도로교통 안전공단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하리삼거리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로 강원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송청리 회전교차로 인근 급경사지에 상습적인 낙석에 따른 위 험 구간의 사면을 정비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기존에 도로 개설 시 보 상하지 않은 편입부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며, 보상과 병행하여 급경사지 부지에 대한 시설설치를 원만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 통행이 많으나 신호등 이 설치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는 지역에 적합한 사업으로 대상지로 헤링 턴 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설치된 타 지역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3월 중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효과가 좋을 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버스승강장 교체 및 주변 열선설치 사업입 니다.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와 버스승강장 주변에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 방 지를 위한 열선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과 세부 사업 계획을 3월까지 수 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택배 미배달 취약지역 서비스 지원 사업 입니다. 택배가 배달되지 않는 오지 마을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 업으로 택배 물량 증가로 올해 차량 1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 과가 좋은 만큼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6페 이지 행복마을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추가로 방산면에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리 마을을 예정하고 있 으며, 사업비는 강원도가 1회 추경에 확보 계획을 하고 있어 우리 군도 이와 병행하여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유가보조금 청구 시 신속히 지원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17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원거리 거주자에 대한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8개 마을 565가구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횟수에 따라 교통취약 등급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업체인 현대운수에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노선에 사업 비는 10억 3,100만원입니다. 원활이 운영되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8페 이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의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0명 반납한 바 있 으며, 메아리지와 각종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미시 령터널 통행료 감면 카드 발급 사업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양구 군민 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1일 왕복 1회에 한 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700 여 세대가 발급받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한 교통약 자 이동편의 확대입니다. 신체장애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교통약자 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으로 업무보고서와 같이 운영시간 개정을 통해 이용 불편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확대입니다. 택시 선진 화 지원 사업으로 택시 결제 수수료 지원, 단말기 통신료 지원, 브랜드콜 운영 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고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강화 사업입니다. 도로교 통법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강화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 계용역과 행정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 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안 발생 시 신속히 정비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징 수입니다. 단속구간은 29개 구간으로 차량 1대, CCTV 7 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으로 민원인 의견을 적극 수렴과 교통 흐름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시행하되 부과된 과태료 는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정기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안내 홍보물을 배 포하여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부과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에 대 하여 군 노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차권 홍보를 강화하고 주차 관련 친절응대와 정확한 주차요금이 징수되도록 교육 등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부스 등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 이지 용하삼거리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용하삼 거리 및 광장 등 주변시설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1억 원입 니다. 용하삼거리 일원 사업은 대부분 완료했고 만남의 광장 사업은 지난 연말 계약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일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3월에 재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양구 골목길 담장 개선, 분리수거시설 개선, 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설치 등 경관 개선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방산면 현리, 장평리 경관명품화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으로 대상지는 방산면 현리, 장평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54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8억원으로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 방침은 사업 예산을 올해 1차 추경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도 이와 연계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 민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지역 사회단체 도시재생교육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가 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 록 사회단체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선정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입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접 수 및 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 페이지입니다. 균형 잡힌 인허가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알기쉬운 개발행위 팸플릿 등을 제작 ‧ 배포하고, 인허가 신청서 접수 시 사전심 사 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의 규모, 고의 성, 주변피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분하고 준공기간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불법 사항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 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 당부사항을 좀 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관리 재산은 아닌데, 일 반적으로 양구군은 생활형숙박시설 이라고 하는 곳, 과거 동신빌라 그 자리가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승용차 뿐만이 아니라 폐기물 차량도 거기다가 대형폐기물 차량들이 주차가 돼있던데 그건 아마 차고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미시령 터널 통행료 사업 은 잘 진행되고 있죠?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셨죠? 2,000세대 ……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회전교차로 문제, 최초에 계획했던 비봉초등학교 앞에 그 교차로를 이제 하리 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담당자께서 애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안 중에 좀 확대된 안이 있 었잖아요? 지금 비봉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는 한쪽 차선이 좀 쓸 데 없는 차 선도 있고 거기가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 론 그 석재로 된 조형물도 있고, 분수 시설도 돼있고, 지금은 이제 분수는 이 용을 못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차량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 게끔, 거기 내부에 광장을 이용해도 좋으니까요. 대형 회전교차로 계획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샛길까지 해서 한 6개 길이 되나요?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게는 6개까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재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 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정병용 담당입니다. 방재관리 김희진 담당입니다. 하 천관리 신문섭 담당입니다. 도로관리 송경용 담당입니다. 지역개발 조형택 담 당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입니다. 교통두절 된 월 명 ~ 상무룡리 연결하는 보도교 가설을 현재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교 335 m 와 접속도로 1,600 m 입니다. 총 사업비 는 13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주탑과 주케이블, 행어케이블 등 기초 가로보 그 다음에 설하중과 풍하중을 감안한 케이블 설치를 완료하였습 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수교 상부에 대한 인도 설치와 진입로에는 주차 장과 조경, 가로등 경관 조명사업을 하여 2022년 5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석 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은 동면 지석리에 위치한 덕곡교 79 m, 제방 430 m 와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 다. 7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시공업체인 호성건설 과 감리 경원엔지니어링 현재 토공에 대한 토취장 인허가 설치와 보상 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악 자연재해위험지 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금악리 보건지소에서부터 성곡령 사이에 있는 도로 로써 도로 350 m, 사면정비 489 m 입니다. 70억 5,800만원인데, 현재 도에서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으면 관련하여 총사업비 변경도 행안부와 협의를 금년 도 7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는 2023년 2월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올 해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까지 해서 2022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팔랑1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돌산령 인근 군 도 11호선에 있는 사업으로써 낙석방지 비탈면 정비사업으로써 20억이 되겠습 니다. 현재 일상 감사 계약 심사를 올 7월까지 하여 공사 발주를 금년 말이나 2023년 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과 8월 11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 중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개선 복구 사업 3건에 대한 청용안골과 수회골천, 상명천에 대한 사업입니다. 해안면 후 리, 이현리, 현3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현재 2022년 8월에 본 사업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의 지방 이양 사 업입니다. 지방하천 종합계획 2016년부터 2025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로써 지석지구에 이어 임당리, 덕곡리에 위치한 임당교와 덕원교 하천정 비 2.92 ㎞ 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2022년 3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강원도에서 5월에 하지만 공사 추진은 양구군 에서 6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동면 덕곡리, 양구 읍 동수리,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에 위치한 소하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후곡천 은 현재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으며, 용호천과 윗용하천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천 정비사업 완료를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 업비는 6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입천 골재 준설 수익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고방산리에 위치한 골재 준설 매각 후 수입 창출 사업 이 되겠습니다. 현재 21사단 공병 작전장교 현장답사 완료 및 검토 중에 있으 며, 골재 준설을 위한 작전성 검토는 2월까지 추진하여 골재반출과 하천 사용 료 징수 등을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곡내천 긴급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금악리 마을 내 소하천 곡내천은 재해취약 긴급정비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으로써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은 700 m 가 되며 현재 금년도에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하 천 산책로 제초작업 인력 사역입니다. 소하천 산책로로 조성된 구간 15 ㎞ 내 에 매년 3회씩 실시하고 있는 제초작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인부 사역 결의 를 하여 민원에 대한 조기 해소를 위한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제초작업 인력으로 공고 채용해서 2월 중에 하여 5월과 9월 사이에 제초 인력 사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 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소 규모 정비사업으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으로서 하천 내 갈대와 잡초목 제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 전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에 방산면 수입천과 국토정중앙면 청리천에 대한 수입천에 호안 돌붙임과 청리천의 하도정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사전 마을주민과 이장님들에 충분히 협 의하여 준설 제외 구간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은 2월이고, 사업추진은 우기전에 6월 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국 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서천 14.7㎞ 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7,000만원에서 추경에 2,500만원이 증가되는 9,5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 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는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51개소 중에 연중으로 자 전거 도로보수나 제초작업, 시설물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가칭 평화교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리 ‧ 송청리 택지와 국도 31호선, 안대리 ‧ 정림리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127 m 와 접속도로 162m, 사업비는 1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였 고, 설계자문위원회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금월 중에 하여 사업발주와 보 상추진은 3월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방산면 송현리와 지방도 460호선인 오미리 오천 터널까지에 대한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1 km 와 방산면 송현리 390 m 에 대한 것입니다. 83 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비 관리청에 대한 허가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연장에 대한 사업발주와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금년 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금악리와 군량리 성곡령을 이어가는 구간으로써 사면정비와 도로안전 시설 600 m 를 하겠습니다. 2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 고대 3지구 급경사지 사업입니다. 군도 6호선인 죽곡리 방향에 커브 지점으로 서 본 사업은 사면정비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100 m 로 돼있습니다. 15억 5,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착수를 22년 1월에 해서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 다. 군도 6호선 오미6지구 급경사지입니다. 방산면 오미리 상무룡리 구간에 있 는 2019년 9월부터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면정비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1,600 m 와 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수인리 위험도로 사면정비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1호선으로서 수인리 위험도로 사면 정비사업이 되 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으로서 위험 사면에 대해서 100 m 를 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가심사와 계약심사를 의뢰와 발주는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농어촌 312호선 동수리 확포장입니다. 현재 공정률 88%로 서 사업 완료를 2022년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도4호선 상용터널 환풍장치 설치공사입니다. 터널 내에 습도조절과 전기 시설물 유지와 미세먼지 등을 환기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장치를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 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먼저 국토정중앙면 농 어촌도로 206호인 창리 확포장공사입니다. 거리는 510 m 로서 8억이 되겠습니 다.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에 한 바 있으며, 보상협의와 계약심사를 2월과 3 월 중, 사업착수는 4월에 하여 금년도 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암리 농 어촌도로 202호 월남촌 확포장 공사입니다. 745 m 로서 8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주민설명회를 작년 11월에 한 바 있으며 보상협의 및 계약심사를 3월 까지, 사업착수는 4월에 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해보겠습니다. 동면 농어촌 도로 203호 덕곡리 확포장공사입니다. 거리가 550 m 이며 6억5,0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하고 있으며 보상협의와 계약심사는 3월에, 사업착수는 4월에 해서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회 전교차로 사업으로서 이리, 학조리, 대월, 안대리를 연결하는 회전교차로로서 특별교부세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를 4월에 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 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10호선과 차선도색과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38.1 ㎞ 에 16억 1,2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4월에 해서 마무리는 12월까지 연중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101호와 201호, 206호, 207호, 농어 촌도로 101호 방산면과 103호인 금악리에 대해서 본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현 재 3월까지 하여 사업착수는 4월에 하겠습니다. 완료는 12월까지 연중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추진입니다. 배수환경개선과 통 행로 확보와 세천정비 및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8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327 건 중에 시행으로 249건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3월에 하여 상반기에는 5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5월과 6월에 일제조사와 하반기에 는 공사발주를 10월에 또 추진하여 12월 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설개량형입니다. 방산1지구에 대한 겁니다. 방산 오미리, 금악 리 경지정리지구 내 용 ‧ 배수로에 노후된 9,175 m 에 대한 48억 사업비로 현재 2021년 11월에 사업지구가 선정돼서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월에 하여 계약심 사 및 강원도 심사를 금년도 12월까지 하여 위수탁 협의는 2023년 2월에 하 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시설개 량형으로서 송우리 지구에 있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면 야촌리, 용하리, 청리, 송우리, 창리 일원에 경지정리지구 노후 및 불량 용 ‧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2.48 ㎞ 에서 용수로 7.24 km, 배수로 5.24 ㎞ 가 되겠습 니다. 54억 3,700만원으로서 계약심사 및 사업계획 승인은 1월에 현재하고 있 으며, 위수탁 협약은 2월, 공사 착공은 3월에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양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양구읍 안대리, 송청리,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와 송우리 일원에 배수관과 배수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5.3km 와 순성토 매립으로 7.7 ha 를 하겠습니다. 5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 다. 계약심사와 사업계획 승인을 1월 중에, 공사착공은 3월에 하겠습니다. 창2 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12 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20억 9,700만원에 대해서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또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분야별로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농림축산식품부 승 인을 1월 중에 하고 사업시행은 3월에 하여 2023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 시설 제외된 소규모 시설을 조사하여 총 사업비 18억으로 작년 5억과 금년도 추경에 6억으로 해서 11억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11월 30일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기초 조사자료 및 현장조사를 작년 11월부터 7월 까지 하며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은 12월까지 하겠으며, 정비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현리 ‧ 평촌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 정비된 밭기반 정비지구 내 노후화된 지구를 선정 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20년 이상 된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경작로 포장과 용 ‧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4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 사업지구 신청을 6월에 하고 사업시행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사업입니다. 현재 소양강 댐 주변사업과 평화의 댐 주변지역사업, 화천발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10억 8,900만원으로서 기금은 2억 300만원, 군 비 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는데 애쓰셨습 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과거 2020년도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고서에는 국가 ‧ 도 시행사업 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었는데, 지난해부터 국가 ‧ 도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본 의원도 이게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정의는 내리지 못하겠지만 내가 사는 내 땅에 말뚝을 누가 박는가, 삽질을 하면 왜 하 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공대 구간이 왜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 또 제2도고터널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네, 신철우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가깝게 좀 대십시오. 볼륨 좀 올 려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일단 도고터널에 대해서는 현재 터널이 모두 관통이 돼있고요. 그래서 공사 중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 가 ‧ 도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국가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차기에는 바로 보고토록 하 겠습니다.

예. 보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셨 을 것 같은데요. 2021년부터 없어졌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월간 업무나 이렇게 이제 사업에는 계속 우리가 공정률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 토해 보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꼭 보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이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기 전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 쪽에 강에 있는 수풀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잡목 제거 하고. 조류들이 산란철이에요, 그 시기가.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보호단체에서는 유수소통 사업을 꼭 필요하다면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발주를 좀 서둘러 하셔가 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지 적을 했던 건데 폐기물 처리 발주는 별도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는 지적을 한 이후에 며칠 뒤에 갔더니 바로 처리했더라고요. 이게 한참 사업 이 끝난 뒤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수거를 안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 지장물 폐기물에 대한 수거 문제도 각별하게 지 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평화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천변에 하리교부터 비봉교, 정림교 그리고 가 칭 평화교와 송청교, 구 송청교가 있는데 우리 46번 국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야간에 지나가다가 ‘ 아 저게 참 멋진 다리다, 뭐지? 한번 보고 싶다. ’ 이런 생 각이 들게끔 …… 야간 조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간 조명은 사람들에게 궁금 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젊게 만듭니다. 그런데 송청교는 지금 야간 조명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 데 ……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북부지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사업을 한번 건의를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예, 정림교도 조명이 나중에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추가적 으로.

예.

이건 아예 설계 단계부터 조명할 수 있는, 아마 마음에 들게 끔 원하는 대로 군부대 지역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지금 송청교에는 조명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봉교와 같은 야간조명 시설을 정림교와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가칭 평화교도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다 설계 를 하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송청교도 마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 명칭도 우리 사업 발주하기 전에 정확한 명칭을 만 들죠?

네,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 받겠습니다.

그거는 민원봉사과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명칭을 제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접속도로 162 m 는 교량 종점에서 파크 골프 장 거기까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162 m 면은? 신설?

예, 골프장 쪽입니다.

그러면 파크 골프장서부터 우리 구 강원주류라고 하면 아시 겠습니까? 구 강원주류 창고. 공예공방 가기 전에.

지금 현재 파크 골프장 그쪽이 아니고 이제 우리 헬기 부대에 있는 데서 나온다 그러면 도로 있잖아요?

지금 접속 도로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상리 송청택지요. 그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 부터 저쪽 안대리 쪽 헬기장 도로까지 만나는.

파크골프가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장.

예.

그라운드 골프장. 정정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162 m 되고, 거기서부터 구 강원주류까지 한 220 m 정 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계획은 없나 봅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 많이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 니다.

그것도 작업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 교차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도로 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2022년에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수교는 계획대로 다 진 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월에 준공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처음에 본 의원이 이제 설계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거를 좀 보완을 했는데, 현수 교가 준공을 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좀 오면 그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 설이라든지 그분들이 그쪽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보완을 해 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마을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담당 부 서에도 커피숍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먹거리도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월명리에는 먹거리가 몇 곳이 있 어가지고 그 식당을 이용을 하겠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휴게시설 정도는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좀 체류할 수 있게 끔 그런 시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준비를 하신 게 없으시죠?

지금 이제 현재 월명 낚시터 쪽에 진입부에 대한 주차장 과 화장실, 기본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설계 반영해서 금년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조경과 전기조명 이런 건 다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커피숍이라 든가 관광객들에 대한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

그거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될게, 건너가서에 대한 어떤 시설 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무룡리에 대해서는 너무 오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계속 소외 시 됐었고, 뭔가 좀 관심을 안 가졌 는데, 상무룡리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많은 변화가 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연적인 어떤 환경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큰 호 응을 얻을 것 같고 실제로 양구군민들 자체도 상무룡리는 못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야 이제 행사가 있거나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을에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을주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좀 그쪽에 지 금 현수교가 생김으로써 앞으로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 서 처음에 설계했을 당시에도 좀 조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왔 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문제도 좀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포토존 이나 공원 문제도 좀 관심 있게 가져서 그 분들이 거기서 뭔가 잠시 체류해서 갈 수 있고, 앞으로 월명리서부터 화천에 터널이랑 도로가 뚫리게 되면 이쪽 월명리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번에 월명리 쪽에 화천을 가서 그쪽 간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양구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 주민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 월명리, 상무 룡리 현수교가 생김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좀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여지 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우리 계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관광문화과하고 또 좀 협의하셔가지고 그쪽에 관광객들이 좀 체류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직곡천을 어제도 직원 분들하고 직곡천 넘어가다가 우측에 지금 아직까지 정 비가 안 돼가지고 현수막이 그냥 걸려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한 곳이 안 된 겁 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경자씨 ……

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직곡지구에 대한 보상은 다 정리가 됐는데 ……

다 정리된 건 아는데, 그런데 그게 집행을 하려다가 일부 보 류 시킨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거의 대집행까지 해서 마무리는 다 됐 고요. 현재 잔여지에 있는 일부 주택과 ……

3가구죠? 지금?

예, 3가구. 이제 샤브샤브하고 이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 직곡지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경관이나 주차장 조성사업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따로 별도로 할 사업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기간이 무척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상반 기 안에는 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 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20개월 간 ……

이제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4조와 9조에 의해서 이제 시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행안부에서 하 는 전체 시설물 전수조사하여 계획을 잡아서 5개년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위한 용역 설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만 해당되는 건가요?

공공시설을 제외한 사유지에 있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 에 공공시설은 제외된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은 제외하고?

예, 일반시설에 대한

일반시설에 대한

예. 사유시설에 있는 것들

사유시설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예, 교량이라든가 소교량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일반 우리 시설물 이라고 하면 공공 연립이나 일반 아파트는 빼고 공공주택도 포함이 되나요?

주택은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은 포함이 안 되고 시설에 대한 거만?

전체 다 됩니다.

됩니까?

공공시설 주택은 안 됩니다.

공공주택은 안 되고요?

예, 공공시설에 대한 거를 제외한 소규모 시설입니다.

소규모 시설만?

예.

저희들이 그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들이 노후화 돼서 일전에 제가 이제 좀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요즘 여러 가지 지금 HTC 산업개발에 대한 어떤 붕괴사 고로 인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좀 염려가 있 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몇 십 년 된 아파트,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안전건설 과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면 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과정에 저희들도 지금 20년 경과된 그리고 소교량과 그 다음에 현재 공공시설에 있는 교량,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안전점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에 제가 이제 이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장님 들 건의사항을 하나 좀 안전건설과가 해당이 돼서 …… 지금 제설단 운영을 하 고 있는데 산간벽지에 제설을 하다 보니까 트랙터를 가지고 오르막을 올라가 다 보면 빙판길에는 트랙터 자체가 이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4륜, 사발이 형 제설차 있지 않습니까? 4륜형. 도로 폭이 또 트랙터보다 폭이 더 크기 때 문에 일부 군에서 우리 지금 읍면에서 양구군 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발이형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동면 이장님들도 그러시고 양구읍 이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랙터용 사 발이를 좀 마을에 보급을 해주면 용이하게 좁은 도로도 좀 제설 작업하는데 용이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전에 대한 우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 지만 트랙터 가지고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일부 좀 제설용 전문 차량들이 소형 차량들이 제설하는데 그게 있으면 용이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들 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 리 소양댐이나 화천발전소에 아마 제설차량을 저 또한 제가 건의하겠지만, 그 쪽 발전소 사업비로 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그걸 마을에 보급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구요. 저희들이 봤을 때 오지 마을이나 지금 이런 곳은 제설함밖에 설치한 적이 없고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안나의 집이나 이런 데도 제설함만 갖다놓고 지금 말씀하신 사발이형 제 설 같은 거를 운영을 시키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마을에 웅진리나 이렇 게 수인리 쪽을 보면 제설단 중에 노약자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운영미숙으 로 인해서 관리에 좀 문제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제설 함을 먼저 좀 유도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저희들이 방재 제설단에 운영되 는 시설물을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화천댐이나 소양댐 관리단 쪽에 한번 저도 또 건의하겠지만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같이 저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인리 이장님이 또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셨고 군량리 쪽에서도 또 얘기를 하시고 이장님들이 이쪽에 시내 쪽은 괜찮은데 변두리 쪽 이장님들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셨고, 또 동면 이장회의에 갔더니 동면 이장회의에서도 제 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서 우리 지원 받을 수 있는 마을은 지원을 받고 안 그러면 군비를 좀 일부 들 여서라도 이장님들이 제설작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읍면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발이형 제설기를 지금 양구읍 만 있는데 남면이나 면 주위에 사발 제설기를 구입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취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소양댐이 생기면서 수몰되면서 이주하셨던 분들에 대한 아마 화천, 양구 이쪽 인제 조금 일부하고 해서 아마 수몰주민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제가 양구에서 좀 수몰돼서 양구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명단을 파악을 해서 아마 기념탑을 세우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또 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될 것 같아 가지고 혹여나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림리 너분동 군인마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위원회 가 열리고 그러면 항상 제안을 하고 그랬었는데, 먼저도 제가 제안한 것 같은 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 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 로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