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0일과 21일 의회에 제출되고 1월 24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4. 장수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게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개정으로 장수군 규제개혁 활성화를 통하여 장수군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항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보조사업의 범위를 안 제4~8조는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사용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시행으로 장수군 공교육에 내실화 및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시설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갖추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의거 기존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 위탁 내용에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 사무는 풍부한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통해 인근면까지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또 우수한 인재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렇지요.

예.

제안이유는 아주 화려해요. 제안이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수군에 공교육이 정말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 보조금 보조사업에 범위는 제안이유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양성 기반조성을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 보장은 뭡니까 우수한 인재양성하고 연계되는 건데 제안이유는 거창하니 해놓고 조례를 살펴보니 범위가 그냥 뭐 급식시설 설비 이런 거나 해주고 우수 인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조례가 자리 잡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계속 드렸던 말씀이라서 또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장수에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두 부분으로 봅니다. 첫째는 교육의 상실, 두 번째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보는데 교육이 해결되지 않고는 인구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수군에 지금 장학기금에서 고등학생들 학비 일부 지원 이렇게 해주는데 학비 일부 지원받기 위해서 내 새끼가 내 아이들이 공부를 꽤 잘하는데 장수에 있는 다시 말해서 교육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장수 지역에 보낼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부모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되어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있는 전주나 대전으로 다 빼요. 어쩔 수 없이 도시권에 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관내에 있는 학교 가겠지만 거기에서 좀 성적 우수하면 장학금을 주고 그래요, 개선 안 됩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참 좋잖아요. 그런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수 인재 영입하세요. 완주 화산중학교나..(청취불능)..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 다 그러잖아요. 다 폐교가 될 직전에 정말 교장의 어떤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학교 엄청나게 살아났잖아요. 교육만 해결이 돼도 외부로 인구 유출되는 부분은 스톱이 되고 거꾸로 인구 유입이 됩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학교로. 조례 조항 하나 바꾸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셔야 돼. 큰 틀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보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큰 틀로 봐서는 4, 5를 보면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또 교육 여건도 있으니까 그런.

교육 과정 운영에 지원에 관한 이것은요, 그냥..(청취불능)..이런 것들 서포트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 말고요, 교육을 급식비나 지원해 주고 간식비나 지원해 주고 이런 틀로 보지 마시고 큰 틀로 보세요, 큰 틀로. 어떻게 하면 장수에 있는 학교를 살릴까. 큰 틀로 보시라는 얘기지 찔끔 찔끔 간식비나 지원해 주고 급식비 지원해서 해결되겠어요, 교육이. 큰 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장수에 있는 한 학교를 살릴까 한 학교만 살리려면 장수 거꾸로 인구 무지하니 유입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물론 학교도 말씀하신대로 명문 학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간 우리 관내고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학생들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막고 외부에서 장수에 저런 학교 있다 라고 보이기 시작하면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구 유입이지 뭐예요, 그게. 주민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이 언급이 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저런 업무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부서는 틀리겠지만.

예.

이분들 제발 좀 친절하라고 하십시오, 친절하라고. 더더군다나 몸이 장애인데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몸이 편하고 맘이 편해서 오겠어요, 어디. 내 몸이 불편하니 도움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들 대접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장애인들 보호하는 게 짜증나고 힘든데 왜 거기서 근무합니까.

부의장님 말씀 듣고요,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만나보고 그 상황을 좀 잘 파악하라고 일단 지시를 해놨습니다.

정상인 사람들도 불친절하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 몸이 불편한 거 도움 좀 받고 싶어서 갔더니 마음에 상처까지 받아서 돌아와야 되겠어요, 몸도 불편한데.

조사 결과 보고요.

하는 일이 짜증나고 하는 일이 힘들면 그만두라고 그래요.

조사 결과 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분관 한번 보게요.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층에 회의실이 존재하고 또 3층에 대강당이 또 들어섰어요.

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밑에다 회의실 넣어놓고 또 3층에 대강당도 집어놓고 대강당 이것은 노인분들이 대강당 이용할 일도 없겠고, 이것은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뭔 행사 있을 때 잠깐 대관이나 하고 이러겠지요. 장계 복지관이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닌데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내실있게 잘 짠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봅시다, 분관은. 분관은 탁구장도 따로 있고 당구장 따로 있고 노인들이 얼마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데 분관은 뭡니까, 이게. 프로그램실은 뭐 하는 곳이에요. 겨우 이거 하나 2층에다 해놓고 2층이 넓은 공간이에요, 좁아요. 여기다가 몽땅 프로그램실하고 체력증진실 넣어놓고 밑에는 회의실 넣고 사무실 넣고 3층은 대강당으로 비어 두고.

1층은 여기에 좀 기재 못한 것이 있는데 요근래 당구장이 하나 들어갔고요, 3층 대강당 관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4일부터 경로당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적인 프로그램을 반영토록 3층도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분관이 들어서니까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해서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교육경비 보조 조례 없이 그동안에 매칭사업들은 예산은 계상을 했고.

예.

매칭 외에 것도 예산 계상을 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는데 그건 저쪽.

지금까지는 대통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하는..(청취불능)..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한데 그런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 있지요.

예.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목적에다 넣었는데 아래쪽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속에 농어업인의 이 규정이 이 법이 안 들어가면은 못 주는 것이 뭐가 있지? 지금 이 밑에 보조사업의 범위.

예, 보시면은 범위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꼭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한 항목이 뭐냐는 거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업인의 삶의 질 이 특별법에는.

그런데 보조사업의 범위가 1조에서부터 보면은 학교급식 시설의 설비 정보화 사업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것은 위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별도로 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제일 뒷장 8쪽에.

8쪽?

제일 뒤에.

8쪽?

예, 법을 발취한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책무에서 교육 여건과 개선 및 발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상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법적 근거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별도로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은 23조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어촌 학교가 따로 나오네.

큰 틀로서 근거 법률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주시 조례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는가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한번 좀 별도로 이 법에도 있고 저 법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언급을 해주는건 좋은데 굳이 이 법을 넣어가지고 안 넣더라도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에 제도적 가치면은 하자는 없어.

예, 아까 말씀드린 23조에..(청취불능)..

언급이 된 건 봤어요, 봤는데 굳이 뭐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건 또 법에 들어있어 농어촌에 관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예,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법도 나중에 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까 근거를 담아 놓으면 우리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걸로.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제도권에 있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범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정말로 서울대라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우리 애향장학기금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정규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

예, 그렇지요.

그렇지 이것만 다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새겨들어서 정말 우리 장수군이 인재를 키워서 앞으로 차세대 우리 군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밑에 분도 따라 올라왔어요? 혼자만 올라가셨어? 실장으로.

예.

밑에 분도 데리고 올라가야지 바로 밑에 있는 팀장을 과장으로 데리고 올라가야지 혼자 지금 국장하고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제일 저기 사무관 중에 제일 높은 분으로 보여요, 우리 실장님이.

그건 아니고요,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예.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떻게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12명으로 구성이 돼요.

당초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단체에서 했는데 규제개선을 빨리 하려면 공무원도 참여를 해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공고사항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포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군민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좀 담았습니다.

무슨 팀이 있잖아요, 규제개혁팀 뭔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아니.

감사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위원장은 그 위원회 구성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뽑아요?

예.

여기 주로 행정규제 공무원에 해당되는 일이구만 공무원에 해당되는 일.

예, 불합리한 제도, 불필요한 민원.

그러니까 감사하고 관련있구만.

예, 청원·민원하고 밀접한 제도개선입니다.

민간인도 6명이 들어가요.

기업유치를 하는데 좀 불합리한.

그러니까 민간인도 6명이 들어가 여기에.

예.

우리 의원은 안 들어가?

의원님도 한 분.

한 분 넣어줘요.

예.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그 내용이지요, 이게. 그 말이지요.

예, 남녀 성별.

그러면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누구에요?

감사법무팀장이요.

감사팀장이요?

예.

누구에요?

조윤경.

팀장님이시구만.

예.

우리 주민복지과요.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은 운영비로 같이 운영을 하지요, 복지 관장이.

예,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작업장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보호작업장은 다른 법인입니다.

법인이 달라.

예, 여기 왕대 앞에 있는 보건복지센터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그 법인이 같이 운영을.

그거에요?

아니 같이 운영을 해요.

거기하고 같이.

예.

그거 지금 복지관 그 관장님은 새로 바뀌었지요, 정종성에서 바뀌었지. 정종성씨가 그전에 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무국장으로 내려앉고 다시 관장이 새로 왔다는 말 들었는데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보호작업장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같아요?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왕대에 있는 거 하고는 다르구만 그게.

예.

그러면 장계 분관 지금 복지관 새로 이번에 신설되지요, 장계.

예, 분관으로.

그건 그러면은 장수 여기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해요, 관장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거기에 나가있는 분은 관장이 아니고 말하자면 다른 거기서 직접 뭡니까.

관장은 겸임을 하고요, 어차피 동일 시설이니까 관장은 겸직을 하고 사무국장, 팀장, 조리원이랄지 7명을 신규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 지금 노인복지 관장이 장계까지 분관이니까 거기를 다 같이 관할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같이 운영합니다.

마칠게요.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