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민선 7기 주요 성과 및 2022년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주문 하나만 드릴게요. 384쪽에 보면 3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396쪽에 “위기가구의 신속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3년째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직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발생하고 위기가정은 또 가정해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14개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있지만 새롭게 위기에 빠지는 가정들이 많이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신문지상에도 김포시는 여러 번 큰 이슈를 가져왔던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특별히 올해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복지과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각종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 북부권종합사회복지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위기가정 이런 쪽에 신경을 특별히 좀 더 쓸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지원 및 예우에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신설했는데 연령이 몇 세부터인가요?

연령은 아시겠지만 독립유공자들은 사실 실제로 유공자는 안 계시고 유족 3세, 4세 이러다 보니까 보통 65세부터 85세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선순위자가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50~60대 젊은 분도 계십니다.

연령제한은 없다는 거네요?

네,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기준으로 명예수당에 해당되시는 분이 올해부터 월 10만을 받고.

그래서 김포시는 65명이 해당이 됩니다.

김포시는 65명이 해당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국가권익위에 들어갔던 사항은 정리가 됐나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님, 작년 2021년 7월에 인권위에 했고 인권위에서 11월 초에는 직원들 조사하고 11월 말에 관장들을 조사했고요. 국가인권위 민원 처리기간이 18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에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야 어쨌든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고 직원들도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도 드리고 촉구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촉구 공문은 언제 보내셨나요?

저희가 1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보내고.

기간 180일은 다 채운 거네요. 180일은 다 채웠기 때문에 촉구 공문 보내고 그랬으니까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쨌든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양쪽이 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결론이 나면 피드백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중에서 385페이지에 있는 이게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에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2017년도 1만 3000명 정도, 2018년도가 4만 2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가 다시 1만 명 정도. 이게 기준이 따로…. 들쑥날쑥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85쪽 밑에 보면 줄을 달아놨는데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늘어야 하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3.1배가 증가했는데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가 2018년 10월에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한참 아동수당을 전체 아동한테 주지 않고 10%를 제외하고 90%를 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동수당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동수당 도입으로 신규조사 건수 증가…. 아동수당 도입이라는 것과 신규조사 건수 증가가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은 저희가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다 주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아동수당을 아동들에게 다 준 게 아니라 90% 아동들에게만 줬습니다, 100명이면 90명에게만 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90명을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조사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사가 전수조사 형태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신규조사 건수 자체가 늘어난 거고요?

네.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증가가 됐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는, 신규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인구 대비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복지 대상자들이 인구 대비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렇게 법령이나 정책이 조금씩 바뀌면서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대비 복지 대상자가 같이 늘어나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400페이지에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 사업량이 545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량에 대한 기준은.

이게 청년들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건데 차상위 이하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어서 12명인 거고요. 차상위 초과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 청년들을 다 줄 수는 없고 일반 청년들 중에서 근로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연간 소득이 600~2400만 원 이하 그리고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다음에 재산은 3억 5000만 원 이하인 차상위 초과 청년들에게까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사업량이 딱 545가구가 나온 건가요?

그 정도, 현재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가 거의 90% 이상…. 90%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 이 내용을 보게 돼서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401페이지에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이것도 사업규모가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

몇 세부터요?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명수는 67명이기는 하지만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소득기준은 없고요.

네,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무래도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적으로 사전검사와 심리상담검사를 통해서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 중에서 이게 거의 신규사업인가요?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요,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러프하게 나와 있어서 복지에 있어서 매년마다 아마 신규사업들이 더 추가되고 추가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지 부분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더욱.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쨌든 시스템이 늘어날 때마다 그 내용들이 저는 가급적이면 수혜를 대상자들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조차도 모르면 일반 시민은 더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일단 저는 적어도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자료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수동적인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로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서 수혜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역할까지도 저는 복지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도가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찾아먹어라가 아니라 찾아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셨죠, 올해에?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네, 올해 1월 3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교육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섭렵하시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문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민선 7기 4년의 주요 성과들 중에 교육의 성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지정되고 교육전문관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육예산 확보해서 진행했었던 거라든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수학여행 비용 지원 등등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민선 6기에 비해서는 민선 7기 때 교육적 성과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증유, 확실하게 완료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인 역할들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426쪽에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평생교육관이 있고요.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관 그다음에…. 물론 이것은 인프라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우리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또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정리가…. 일단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평생학습관과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평생교육관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 가까이배움터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교육들을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관, 평생학습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는 교육이 학습의 개념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평생학습관보다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관, 교육원 설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재단법인 김포시평생교육원 해서 이제는 학습이 아닌 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게 맞는 거고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교육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원 이렇게 약간은 명칭이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그런 내용들이 혼란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평생학습, 평생교육원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첫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초·중·고, 대학까지의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40대, 50대, 60대 평생교육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424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김포시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해 2022년 6월까지는 경기연구원에서 김포시평생교육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2020년도 10월까지는 공공기관 담당관하고 도에서 저희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검토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요. 6월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다시 경기도와 2차 협의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 조례 제정, 의회 협의,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 법인 설립 허가 등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2023년 6월 정도에 교육원이 설립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 아직은 거의 확정이 아니라 용역 정도의, 추진사항이 검토용역이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해당되는 팀장님과 주무관님이랑도 논의를 몇 번 했었는데 용역 과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민들이, 물론 설문조사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설문조사에 시민들도 일정하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설문조사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움직임들은 수혜를 받고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의 과정 속에서 함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시민들이 이 김포시평생교육원 설립 과정 속에서 여론이 많이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평생교육원이 어떤 콘텐츠를 갖고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치들이 다 달라요, 계층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공부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니즈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려고 하는 참여의 기회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민들이 최대한 같이 함께 여론 형성도 해 주시고 또 요구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한 부분,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1차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소통해나가고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한, 교육원 설립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사실 12가지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12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기본 매뉴얼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3단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갈 기간이, 갈 단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는 올해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하반기 때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내에는 31개 쉼터가 있습니다.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저희는 단기쉼터를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적정지에 대한 것들을 물건을 매입을 하고 찾아보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발령을 받고 나서는 LH 주거복지팀하고 계속 물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갖고 있는 물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일반 매물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찾고 있고요. 그것들을 하는 작업들을 일반인들하고, 일반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또 LH하고도 같이 그 작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적정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그냥 드리면요. 장소를 모색하고 찾고 하는 것, 100% 좋은 환경의 장소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위기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위기청소년들 한 명, 두 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시간 경과가 너무 많이 됐고요. 최초에 저희가 민선 7기 시작될 때 제안했었던 것인데 지금 4년이 경과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울고 있어요. 그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많이. 우리가 좋은 환경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또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면 돼요. 일단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자고요.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계 현황을 보면 한 5명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부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쉼터에 아이들을 연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지에 관한 부분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한 번 정해지는 부분들이 매입을 하다 보면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억이라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정지는 좋은 데를 말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다른 주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게 4층짜리 건물에 좋은 위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다른 부분으로부터 많이 공개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 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동쉼터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 이동쉼터를 더 활성화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문이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쉼터가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면 그것을 빨리 계약할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라든지 기획담당관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러면 계약금 정도는 확보할 수 있거나, 그것은 현재 잘 해결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적정지가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행을 그 전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도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통학차량 운영비 및 교체 사업” 이거 하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통학차량 운영비 및 교체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읍·면·동에 아니면 도서낙후 지역에 통학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수남초, 옹정초, 금란초, 금성초, 석정초에 개소당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비라든가 지원해서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데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도심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버스라든지 이렇게 노선이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여기서도, 이런 지역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버스를 노선으로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고촌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몇 명이니까 큰 버스를 해 주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 태워다주고 하는 학원버스 그런 버스들을 활용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등교, 하교만 해 주면 되잖아요. 등교시간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해서…. 애들이 학교가 집하고 멀면 학부모들이 반발이 굉장해요. 반발을 해서 우리 못 살겠다, 김포에서 못 살겠다. 학교가 왜 이렇게 우리 아들만 찾아가냐 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시켜주는 것. 교육청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학교가 너무 멀다 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학원버스들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애들을 등교를 시켜주고, 하교까지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민원들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에 중학교 학군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민원들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받고 계시고 저희 쪽, 교육청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군별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1지망이 되지 않은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우려와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학에 대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고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촌중학교, 신곡중학교, 향산중학교에서 갈 수 있는 영역이 캐슬앤파밀리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신곡중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고촌중 배정을 하다 보니까 통학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에 기존 30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들은 사실 도서산간이라든가 우리가 보기에도 읍면의 어려운 지역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도심에 관한 부분들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통학시간에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교통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촌 캐슬앤파밀리에시티 같은 경우에는 17A 마을버스를 7시 20분, 7시 50분, 8시 30분에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1지망을 원했는데 2지망으로 갔다든가 하는 지역, 고촌뿐만 아니라 장기·운양 중학군, 구래·마산 중학군 같은 부분들을 지금 파악 중에 있고 그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또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애들 등하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다른 교통수단이 꼭, 우리 정기버스 노선만 말고 다른 데로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몇 명에 의해서 이걸 신설하고 그럴 경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조성”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22페이지.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고 20억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업무보고 받은 것은 학대피해아동보호센터라든지 위기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김포에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또 신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용도가 물론 이 용도가 있지만 좀 더 큰 데서 같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공개해서는 안 되는 시설들이니까. 이 위기청소년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되고 위기가정지원센터도 공개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항들이, 지금 여성가족과도 이것을 장소를 매입해서 하려고, 전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들이에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대피해아동하고 위기청소년하고 뭐라 그럴까요, 종류…. 제가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청소년들을 같이 한 군데에다 했을 때는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층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크게 건물들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번호를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가 다르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면 되고 공간에 대한 임대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공간에 대한 문제는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쪽 예산이라고 여기만 써야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한번 적당한 크기의 건물. 한 91평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300㎡면.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위기가정지원센터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가정센터 안에 같이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통합에 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센터 안에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학생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는 청소년들을 분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시간이 그러니까 얘기하기 그렇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하고 의논 한번 하시죠. 국장님도 얘기 한번 하시죠, 저희하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들에 대해서 연계되는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압축돼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만 차별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상 30분 내에 통학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게 내 아이만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되면 누구나 부모들은 똑같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을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지자체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시대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더군다나 김포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런 거예요, 아침에 통학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안 되면 학부모님들이 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버스를 전세라든가 한 학기를 돈을 지불하고 계를 짠단 말이죠. 모임을 만들어서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어머님들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그거는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내몰고 있는 통학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조사해 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침에 학교에 가보면 조금 예를 들어 고촌고등학교만 가더라도 아침에 등굣길에 보면 민간이 운행하는 차량이 대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현실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초등학교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확대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버스공영제가 일부 시범적으로 진행되는데 확대할 생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버스공영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한 변경들도 배차시간에 대한 것도. 아까 17A를 얘기했는데 17A를 보면 이게 웃겨요, 운행되고 있는 시간대를 보면. 일반적으로 15~2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40분 정도 배차시간이. 아침 7시 46분에 시작하면 8시 25분에 차가 있어요. 그런데 7시 46분은 이른 시간이라서 이용을 안 하는데 40분 있다가 운행이 됩니다, 8시 25분에. 미니버스입니다. 이게 운행시간도 원래는 15~20분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 확인해 보면 많이 탈 것 같지만 많이 타지 않아요. 배차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그거 이용하면 되는데 실제 운행되는 상황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중교통과랑 얘기해서 정확히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은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것 있잖아요. 학군이 지금 6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학군이. 금란초등학교에서 신곡중학교를 가게 돼요. 그런데 보름초등학교가 코앞인데도 금란초등학교에서 배정받아서 신곡중학교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자녀 적용은 자기가 지원하는 1지망을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군 내에서. 이런 경우도 가까이 코앞에 있는 보름초등학교나 신곡초등학교는 신곡중학교를 못 가는데 고개 넘어서 있는 금란초등학교는 갈 수 있게 되는 여건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보름초나 신곡초 23명이 고촌중학교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든가 또 우리가 이음버스가 있어요. 혁신지구 하면서 이음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음버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음버스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500억 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500억이 안 됩니다만.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교육 예산이 대략 600억에서 700억 정도 쓰이고 있는데 초중고에 47개, 24개, 14개 초·중·고등학교에 쓰이고 있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민원들은 통학이에요, 통학. 보편적으로 많이 우리가 교육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왜 해소 못 해 주고 있나.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돼 있는 직업을, 직장을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있단 말이죠.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또 인원 숫자가 내년에는 더 늘어나요, 후년에는 더 늘어나고. 아마 피크가 내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교육에 대한 무상복지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저도 간곡하게 재차, 3차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7기 들어와서 교육에 대한 성과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산재돼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올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더 잘해 나가는, 앞으로 어떤 것을 더 추가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갔던 고촌중학교 수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김포시평생교육원, 풍무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이상 나가봤었거든요. 그리고 담당자와 담당 팀장, 용역사하고 회의도 거쳤고 과연 이 기간 내에 가능한지, 이렇게 들어오는 시설들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주신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알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방향 설정과 진단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문 주신 것 중에서 교육청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우리 김포시를 대변해서 말해야 될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통학에 관한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 과밀학교, 과밀학급에 관한 부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동 지역에 나래중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민원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에 아마 운양권이나 장기권은 해소가 되고 고촌권이 발생되는데 고촌 같은 경우에는 캐슬앤파밀리시티가 1단지, 2단지가 들어섰고 올해 3단지가 7~8월에 분양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고촌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진통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의견과 말씀들을 내년에 다시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올해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도에 고촌 지역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 과에서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대중교통과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학교 신설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도시관리공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앞으로 회의나 어떤 것들이 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저희 목소리도 내고 의견도 주고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과장님께서 이런 중책들을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서 아마 과장님으로 이렇게 인사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 내용이 대부분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미에 말씀 주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 15년 전부터 예상됐던 문제고요. 중앙정부에서 아예 우리 지방정부를 위한 학교 신설을 안 하는 게 정책이었어요, 안 하는 게. 시의원 되어서부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캐슬앤파밀리에시티 같은 경우에도 4만 가구 쪼개기해서 6만 가구 만들고 이럴 때 우리 시에서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는 학교를 짓는 거를 오히려 옛날 얘기지만 총량제 개념으로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15년 전부터 우리 김포시 학부모들이 얘기했던 게 아예 묵살돼 버렸고 그래서 초등학교가 중축을 했고 3~4년 뒤에 중학교가 증축을 했고 지금 그래서 고촌을 예를 들면 고촌중학교, 신곡중학교 증축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해결한다? 과장님한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민원이 이러니 이러니 이거 해결합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을버스도 해 주고 등등 지금 좋은 의견 나왔지만 이거는 지엽적인 거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평준화 운운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에 1500명 고등학생이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김포시 학교 현황 용역이라도 해서 한 10개년 계획이라든지 15개년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해야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한번 전체적인 용역을 해 보자, 현황을 우리가….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황 파악하시겠다. 우리 과장님이 현황 파악하시는 것은 과장님 업무대로 하시고 김포시 전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고 어떻게 배정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실이. 교실이 없는 이런 사달을 만든…. 그래서 저는 용역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엽적이지만. 그런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실 게 있으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많은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마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구증가가 많이 되는 시흥 그다음에 화성, 김포. 김포가 이렇게 앓고 있는 가장 큰 상황 중 하나가 지금처럼 도시 인프라 그다음에 교육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육 공간들에 관한 부분들이 기존에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기간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 고교평준화가 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과밀화가 해소가 안 된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계속 학교가 개원되고 있는데도 인구증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학교 개원에 관한 부분들, 개교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4000세대 이상, 중학교가 6000세대 이상 할 때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아까 쪼개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도 같이 하겠고요. 그다음에 용역에 관한 부분들은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6명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함께할 테니까 과장님,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답을 찾아보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21년 주요 성과 및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계획서 457쪽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 지원”에 맨 밑에 보면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수가 2021년 12월에 664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1인 가구 비율이 31.7%다, 3명 중에 1명은 지금 1인 가구다. 가구 비율이 이렇게 된 게 굉장히 큰 건데요. 김포시도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많죠?

네, 12월 31일 자로 4만 1284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잘 안 나오는데 며칠 전에 중앙 일간지에서 본 내용을 여기에다 올려놨는데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각종 광역시를 비롯해서 기초 이런 데서 각종 제도 내지는 사업들을 적시해 놓은 걸 제가 올려놨는데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대구시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4종 세트 지원사업, 충남은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강화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1인 가구를 다 지원해 주면 참 좋겠지만 어떤 예산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도 저런 제도나 사업들을, 물론 광역들이 대부분이고 예산이 여유로운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보면 기초에도 저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제 저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런 제도나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 내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인 가구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 5700만 원입니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남성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요리교실이나 건강돌봄 프로그램이나 재무경제 활동, 동아리 구성 이런 식으로 올해 처음 출발을 하게 될 거고요. 점점 1인 가구가 확대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광역단체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겠지만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일단은 실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1인 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세 조금 많으신 분들이 공동생활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층마다 하고 살면서 식당을 공유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도 혹시 있나요, 김포시가?

우리 시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는 것은 각자 살면서 식당을 공유해서 본인들이 같이 운영하고 이런 상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인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 갖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보육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주 간단한 거 확인 잠깐 할게요. 46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465쪽이요?

465쪽.

부모가 안심하는….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공기청정기 그거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올해 계획이 있죠, 이게?

공기청정기는 렌털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있죠?

네,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예산은 2021년도에는 1059대에서 2022년도에는 증액이 돼서 1700여 대를 렌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실내활동이 증가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육실에 1대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렌털비 1대당 월 1만 1000원이고요. 유지관리비가 1대당 연 최대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8년도부터 374개소, 392개소, 412개소, 389개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몇 개소예요?

2022년도예요?

올해 계획이. 사백?

사백…. 잠깐만요. (자료 확인) 2021년도에는 지원 대수가 1479세대고 34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중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다 렌털비용을 지원해 주는….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죠?

네. 1월 현재 어린이집 개소 수가 439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전액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어린이집은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장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이영근 수련원장입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2021년 주요 업무성과와 사업장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사항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들 조금. 이동쉼터하고 청소년쉼터하고 다른 의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조성을 올해 한 20억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물론 학비 지원이 있고 국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전부 다 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부분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동이라는 말만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진로상담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진로상담본부장 최규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쉼터는 현재 여가부 지침상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말씀을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쉼터는 지금 여가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시쉼터가 있고 두 번째는 단기쉼터가 있고 세 번째는 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시쉼터에는 다시 이동쉼터와 고정쉼터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잠시 24시간에서부터 7일 사이 청소년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동쉼터는 아웃리치나 위기청소년 발굴해서 잠시….

네?

그러니까 아웃리치라든가….

아웃리치가 뭐예요?

아웃리치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 같은 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쉼터에서는 그런 기능이 주가 되고요. 거기서 발굴되는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고정쉼터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한 7일 이내 보호하면서 상담과 그다음에 케어를 진행해서 다시 단기쉼터라든가 중장기쉼터로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이동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동쉼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위기청소년들을 고정쉼터로 이동시켜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게 없어서 현재는 인천이라든가 고양시, 부천 등으로 이송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동쉼터만 있기 때문에 고정쉼터를 우리도 마련해서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 내에서 보호하고 그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정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격은 비슷한데 이동쉼터라는 것은 움직여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거리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웃리치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 자체가, 아웃리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와닿지 않은 느낌이에요.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그거는 여가부 지침상에 있는 법령용어입니다.

법령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그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그런 활동하는 것을 아웃리치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여기나 이거나.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쉼터는 2년 전에 버스를 사서 권역별로 고촌하고 구래동, 사우동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고정쉼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고정쉼터를 해서 가출청소년들을 거기서 단기적으로 15일이나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그러는 건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고정형쉼터를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애들이…. 우리 때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을 갖고 살았던 시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고 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갈등을 적게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쉼터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갈등을 느끼고 하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왜?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리치료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가면 네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해서 본인들이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게 극복이 되면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쉼터에도 심리상담사가 별도로 있고요. 상담센터에도 상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상담사들이 많아서 그쪽 이동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상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쉼터에 나가서 상담해 주고 수련관 안에 있는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담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애들하고 상담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 경험이 많은 만큼 이것저것 봐왔던 것이 많은 것처럼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경험에 따라서 상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쉼터가 조성이 되면 이게 청소년재단에 어차피 위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거기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둬서 관리를 했으면 훨씬 더…. 아까 99% 얘기하셨는데, 청소년행복지수가 99.9%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달성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청소년재단은 지금까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 왔던 재단인데 한 2년 동안 온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의 노하우보다 오프라인 쪽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걸 앞으로 2022년에는 어떻게 그것을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건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비대면 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소극적이거나 이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줌을 많이 이용하는데 줌 화면에 얼굴을 안 비추고 카메라로 바닥을 비춘다든가 이런 면이 있었는데 2년 지나면서 학교에서도 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도 비춰주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포스트코로나가 되면서 학교 교육도 대면교육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올해 수련관 예시를 들면 반 이상을 대면과 비대면 혼합형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인데 비대면이 꼭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대면이 효과가 좋았던 과목들은 비대면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고 기자재라든가 이런 운영기법을 더 살려서 비대면 효과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대면이 아니면 효과를 거둘 수 없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해서 효과를 반감시킨 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대면 활동할 것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대부분 기획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수련관, 문화의집 포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참여인원은 적어졌지만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도 시작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학교 개학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지난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는 비대면과 대면 여러 가지 혼합형을 한다 그랬는데 어제 일반적인 기획을 저희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걸포공원에서 대면으로 해서 부스를 치고 방역수칙을 지켜서 명랑운동회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반은 대강당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비대면 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대면과 비대면 혼합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대면, 비대면의 장점을 살려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2년 동안 거의 다 비대면으로 해왔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면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일부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주 소규모로 해서 대면으로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옛날에는 많은 인원들이 했던 반면에 지금은 인원을 규제하거나 인원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 하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사각지대로 남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그냥 정체돼서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식할 정도로 거의 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대면의 부분에서 확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하려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가 계속 끝난다, 끝난다 하면서 끝나지 않고 위드코로나를 계획했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이것을 대면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다 전환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제는 체크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참석하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보고만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라든지 재단 쪽에 맡기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소년재단은 현재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 재단 수련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홍보자료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실제 진행하는 사항들이 사진 굉장히 많거든요.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후기를 올리게 해서 이렇게 대면활동도 하고 있고 비대면활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수련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페이스북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껏 제일 관심 있게 계속 말씀드렸던 건 복지맵을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 이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김포 복지맵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정보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연동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복지지도 내에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주소, 연락처 등을 정보 제공하였습니다. 길 찾기, 전화 걸기도 연동되었습니다. 검색 기관 근처 및 유사기관 안내, 김포시 어린이집 현원과 정원, 놀이터 수, CCTV 설치, 보육의 직원 수, 통학차량 운영 여부, 입소 대기 등을 연동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정원 및 현원, 남녀 비율, 대기자 정보, 연간 이용 정보 현황, 종사자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원봉사 기능과 기관의 정보 제공, 신청 시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하고 연동하였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김포복지재단에 모금나눔 홈페이지에 나눔소통 페이지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부분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내용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홍보요청 공문을 467곳에 보냈습니다. 시와 시의회, 14개 읍·면·동 공공기관 등에 홍보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김포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페이스북 등 SNS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트위치에 홍보도 요청하고 있고 2월에 김포마루에 홍보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해 본 바 다운로드 숫자가 100건 이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100건, 1000건, 1만 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00건 정도 이상으로 다운로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서 김포시민분들이 김포 복지에 대한 정보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앱의 사용률이 많아야 되는데 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이런 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다 잘 해 주시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요. 예산을 들였잖아요, 큰 금액을 들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활용성이 있어서 계속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사장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리뷰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실시하는 복지협력 네트워크에 노인복지시설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어서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회장님들께서도 너무 정보가 잘 꾸려져 있어 감사하다는 말이 있었고요. 제공 기관에서는 굉장히 대환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아울러 제공 기관에서도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어서 아무래도 해당 당사자 장기요양기관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등등에 있는 시설기관에서는 이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제공 기관은 좋은데 수요자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이것을 다운받아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불편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을 아까도 하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이 해야 이것도, 접속자가 많다 보면 그게 좋은 건가 싶어서 붙는데 아무도 없으면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가족부터, 우리 복지재단 식구들부터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통합어린이집.

그렇죠. 그런 것은 지금 이게 다 되어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통합어린이집 현황은 안 나와 있어서요. 말씀해 주신 것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느 정도…. 그걸 뭐라 그러죠? 다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자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앱을 개발하는 데 참여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많은 금액에 비해서 표현된 게 솔직히 말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어떤 로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금액에 비해서. 이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고 만들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줬는데도 구현되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푸시를 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간 금액 대비 구현된 것은 민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도록 대표님의 어떤 말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