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4,556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액된 1조 4,77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3,107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액된 1조 3,3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150억, 보조금 67억, 총 217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안전건설국 소관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43억 1,200만 원,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65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삭감 등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전 시민을 비롯,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한 시설,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운소종사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본예산 기금 1,013억 원 대비 총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며, 재난관리기금 97억 원 중 예치금 46억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 46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된 재난관리기금의 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명령이행시설 추가 지원금으로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금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8,6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취약계층지원금 26억 원과 행정명령이행시설 지급 재난지원금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1억 원, 의무예치금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창호 위원님 말대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돌아다니다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쉬운 얘기로 인자 정육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니까 저희가 차라리 이렇게 도에서 지급하는 80만 원은 그대로 인자 행정명령이행시설에 지급을 하고 우리가 20만 원을 보태서 더 줄라고 하는 거잖아요. 20만 원은 차라리 그렇게 소외 빠진 데들 그런 데를 좀 지급을 해 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24만 4,321명이 지금 지원금 대상자잖아요, 10만 원씩.

예.

우리가 그면 이게 지급기준이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죠? 군산시 인구가?

24만이 아니고요,

주민,

26만 5천명 전 시민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는 24만 4,321명이라고 써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여기 자료에요?

예.

26만 5,157명으로 22년 1월 20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민생회복지원 추가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행업, 운수종사업, 문화예술인 또 우리가 소상공인까지 해서 중복지급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중복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면서 군산시민인 사람은 3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언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셨죠?

그건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뭣 때문에 그러냐면은 재난지원카드를 지금 만들죠?

예.

그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카드비용.

아니 비용, 부대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과장님?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제가,

카드비용은 인제 은행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저번에 볼 때 2억 얼마인가 잡혀있는 것 같던데 그건 뭐죠? 부대비용이?

2억 원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그거 정확히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작년 5월달에 우리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아, 그 카드는 무료로,

무료예요?

예, 제작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그렇지 않았,

아니 그전에도,

전에도.

작년 5월달에 은행 측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이라도 작년 5월달에 우리가 그 카드를 만들었는데 또 카드비용이 들어갈까 염려가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자 전국의 어떤 지자체, 전국에서 지금 뭐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가 몇 개 도시가 되죠, 대충?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주, 익산, 무주, 군산, 김제 요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타 도시는 더 일찍 시작했죠?

예.

근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도시는 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기습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애요, 군산시도. 타 지자체가 하니 우리도 가만있을 수가 없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이걸 줬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방역업무를 해 보면서 아주 선제적으로 하는 데들도 많이 봤지만 그게 전부 다 옳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변상황을 잘 살피고 고려해서 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재난지원금을 줄려면은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구정 전에 써야 되잖아요, 카드를. 지난 다음에 카드를 주면은 활용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밥도 맛있는 것이지 배불러 있을 때, 지금 다 어려우신데 설 전에 다 카드를 쓰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돈이 인자 예산이 넉넉했으면 뭐 진즉에 그런 것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솔직히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인자 조금 저 같으면은 일찍 좀 시민들한테 줬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왕 주는 거 조금 집행부에서 일찍 대응을 하셨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요, 저희가 인자 소상공인지원금을 지금부터 지급이, 1월 27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니 1월 24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인제 최대한 이번 주 중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 9,577개소 여기에는 뭐 매출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매출 관계없이 행정명령으로 이행을 법적으로 지정된 그런 업체기 때문에요, 전부 다 대상이 되는 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냥 매출에 상관없이?

예.

그면 이게 계속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지원이 계속 그냥 이분들은 그면 처음부터 재난지원금 받을 때부터 계속 받으셨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개중에는 몇 군데가 더 효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행정명령이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중복도,

그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세부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을,

저기 위원님 요 부분은 2021년 10월 1일 기준이에요. 이전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돼 있고 한 부분이고, 요 돈은 지금 80만 원 나가는 부분은 도비로 지금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 그 지원금은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외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자꾸 주는 데만 이렇게 중복이 가다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 중간입니다. 2022년 운수종사자 민생회복지원사업을 위하여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분 3,040만 원, 택시운송종사자 지원분 1억 4,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서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