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손환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리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옥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실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긴 시간 브리핑하는 걸 보면 정말 바빠서 과장님들이 신경 안 쓸 수 있게, 질문을 많이 안 받아도 될 수 있게 좀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거보니까 좀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환자가 13,000인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정책과와 관계있는 항목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걸 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건정책과에 제일 밑에 3페이지에 재택치료관리를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재택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재택치료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병상배정 쪽이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대부분 재택치료로 모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일단 최초 통화를 통해서 환자들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재택치료 키트가 있습니다. 키트 안에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한다든지, 체온기라든지 이런 기구가 들어있는 키트를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일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물론 중간에 중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배정 요청을 해서 병원이라든지 생치라든지 이렇게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일간의 모든 경과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자가격리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는 경우죠.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고 있다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니까 사업계획이 있네요? 재택치료관리팀에서 24시간 운영을 해서, 야간 당직자도 있고 해서 24시간 대응을 한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순영위원
돼 있는데 실제로 지인이나 주위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재택치료를 하는 분들을, 그분들의 컴플레인을 들어보면 이론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적혀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던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어떤 부분이…….
어떤
어떤이순영위원
게 다르냐, 재택치료 하면 ‘아이고 이렇습니다.’라고 컴플레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열이 난다든지. 그러면 열나는 것까지는 해열제를 먹어라 이런 소리까지는 한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도 집에서 퇴원할 때쯤 돼야, 병원에 가서 퇴원할 때쯤 돼야 생활치료소로 이송시켜서 관리를 이틀 하다가 퇴원하고 물품공급도 잘 안 된다는 이런 소리를 생각보다는 주위에서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걸 10월 15일부터 재택치료팀이,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670명대까지 저희가 재택치료자를 관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최근에 12월에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난 이후에는 어제 자로 저희가, 요즘에는 좀 늘어서 320명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니터링을 직원들이 낮에는 하고 저녁에는 협력병원이 또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원 하나 그다음에 기간제 간호사 한 명을 야간당직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사실 인력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인원도 많이 보강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많이 좋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여기 보면 협력병원을 통한 환자 상태 모니터링 실시, 협력병원은 우리 동대문구는 몇 개나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3개 병원이 있고요.
서울성심병원하고 그다음에 나은병원, 그리고 루트의원이라고 해서 3개 병원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순영위원
병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루트병원입니다.
예.
어디
어디이순영위원
장안동에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휘경동에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모니터링을 그분들이 전화도 관리를 하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협력병원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또 위급한 사항 때는, 그러면 필요할 때는 연락은 잘 됩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간 당직하는 공용폰이 있습니다. 당직자들한테 저희가 연락이 오게 되면 그분들은 상태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위급한 경우에는 119가 먼저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서 상태를 보고, 저희들은 그때 병상 배정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병상 배정이 되면 그분을 거기서 생치로 가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가든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사실 이렇게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어나도 언제 한 번 이렇게 앉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볼 여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거니까 뭐 질책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재택치료까지만 정책과에서 맡는 거네요? 생활치료소는 누가 맡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생활치료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이순영위원
재택치료까지만 정책과?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는 재택지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병상 미배정자가 없습니다마는 병상 미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지역보건과에 현재 응급환자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재택지료까지만 여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수고가 많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그건 이해합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생명을 다루는 문제라서 저희가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좀 힘들지만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한
궁금한이순영위원
거 또 생각나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면 금년에 절주사업 있잖아요, 금연·절주.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보고자료 5페이지, 요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성인들은 많이 줄었죠? 성인들은 코로나도 그렇고 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편적으로 술 담배가, 술은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귀가 시간이 빨라져서 술을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하고 술을 안 먹는다는 건 좀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도 술을 먹고 합니다만, 물론 9시까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연관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차피
어차피이재식위원
뭐 기호식품이니까, 자기 음식이니까 드셔도 되는데, 술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금연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어른들, 성인들은 많이 담배를 건강에 안 좋다 해서 끊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담배 흡연, 특히 학생들,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통합캠페인 운영 및 성교육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학생이 모일 때, 그러니까 등교를 할 때 저희가 방송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학교시설이 좋아서 영상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이재식위원
안에서도 학생들이 담배 핍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학교
학교이재식위원
안에서도 애들이 흡연을 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보통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면 청소년들이 흡연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성인들은 담배를 잘 안 펴요. 조심도 하고 좀 자제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다니면서 그룹으로 몰려다녀 가지고 셋, 넷 하면 꼭 여자애 한 두 명이 낍니다, 여학생이. 담배를 피고 바닥에다 침 뱉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특별한 지도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학교교육 통합캠페인 한다고 했는데 방송이나, 예를 들면 등교시간에 캠페인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 납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학생들이 요즘 담배를 많이 태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골목길 한쪽 구석에서라도 피웠었는데 요즘은 또 대놓고도 피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물론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단속원 네 분이 전체 동대문구를 커버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사실은 대로변보다는 골목 안쪽에서 피우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단속원들이 가도 그분들은 어차피 피우고 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금연에 대한 폐해를 많이 알려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물론 단속이란 게 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홍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하면이재식위원
할수록 젊은 애들은 더 안 들어요. 지금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골목 골목을 다니면 많이 눈에 띄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어떻게 감춰서 피려고 했는데 요새는 안 감춰요. 그냥 돌아서면 그걸로 끝이에요. 옛날에는 돌아서서 좀 구석에 들어가서 폈는데 딱 서서 사람 눈만 안 마주치면 관계 없,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너무 담배 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내가 이 앞 번에도 한 번 물은 것 같은데 단속해서 범칙금 부과하는, 본래 범칙금 부과해야 되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이재식위원
부과해서 한 번 하면 10만원이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속이
단속이이재식위원
하나도 없다면서요? 단속한 적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단속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목길 안에 들어가서 피우고 간 사람들을 단속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단속 실적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이 저하고 의견이 틀린 부분은 단속하러 갔더니 피우고 가버리고 없더라, 왜 남 뒤만 쫓아다니다가, 앞으로 가서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요새 단속, 그냥 지나만 가도 옆에서 담배 피어요. 그러면 단속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단속하러 가니까 없더라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젊은 애들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이나 제시하라고 하면 괜히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앞 번에도 이야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과태료가 너무 비싸요. 1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한 건도 단속이 안 되면 하나마나지. 나는 생각할 때 처음에 단속하면 차라리 2만원, 3만원으로 해서 가볍게 끊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계도 방법으로 해서 나가야지, 담배 한 번 폈다고 10만원 내라 그러면 그거 누가 내겠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속을
단속을이재식위원
하시는데, 단속이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 가서, 나도 금방 돌아다녀도 몇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거기에 부과하는 비용이, 과세가 너무나 과중하다. 한 2, 3만원만 해도 쉽게 끊을 수가 있는데 젊은 애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10만원 끊으려면 싸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은 좀, 죄송합니다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단속을 열심히 하고요, 어떤 금연예방도 좀 철저히 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그나마이재식위원
단속을 하셔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좀 안 피게, 여러 사람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안 피게 단속,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체 보고 내용에서 보면 보건소 현원이 147명으로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인구로만 본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아주 많은 구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거의 인구수로만 봐도 한 10분의 1이 보건소 인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소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과는 4개 과지만 업무의 범위가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랑 연결된 우리 구민들이 34만 전체 구민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항상 보건소가 역할을 잘 해주시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막중하고 범위가 넓기도 하고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또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가치고 업무도 또 가중되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과년도에 하시던 업무들을 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지 한 2년이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보건소 업무를, 물론 부서별로 다 특성이 있고 업무를 세밀하게 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기존에 하시던 업무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100을 기준 한다면 보건소 본연의 역할을, 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업무가 하고 싶은데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됐나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 업무가 어느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코로나 관리를 들어가면서 가장 1차적으로 접은 것이 그야말로 진료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 이 부분은 완벽하게 저희가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해도 상담만 해 줄 수가 있고 약 처방은 안 되고, 그리고 진료를 못 보는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물리치료라든가 의료적인 검사들, 또 이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진료와 관련된 부분만 셧다운이 됐고 나머지는 코로나가 너무 많을 때에는 최대한 접고, 왜냐하면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등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민이 오시지도 못하고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니까 확 줄였다가 또 코로나가 조금 진정세를 띠면 그래도 금연도 그렇고 영양관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업무들, 의료기관 관리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관리 같은 법정업무는 사실 전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저희가 점검을 연 4회 나갔으면 2회로 줄인다든가 이 정도밖에 사실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코로나가 그냥 몇 개월하고 종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장기화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변종들이 생기다 보니까 언제까지 갈지 실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꼭 이렇게 지도·점검 나가야 되고 평상시에 해왔던 업무는 그대로 다 이렇게 연속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횟수나 어떤 양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타 부서에서도 지원이 오고 지금 총체적인 대응을 함에도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다보니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너무나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이, 대상 자체가 우리 34만 구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중에도 우리가 중점사업들을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금 여건상 오히려 또 건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팀별로 업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바라는 부분은, 물론 소장님 알아서 잘 운영하시지만 전체적인 업무 중에서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고 좀 더 보살펴야 될 계층들을 좀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분장이나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코로나가 지금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재택치료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한 공간에서 식사만 해도 전염이 된다, 또 하여튼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역 당국에서도 정확한 지침이나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2년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치료나 시스템 구축은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으로 계속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이 마당에 감당이 안 되다보니까 재택치료를 하는 건 좋은데 재택치료를 하다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전파가 더 쉽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를 좀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숫자만 늘어났다가 아니라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코로나 백서까지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대문만의 코로나 특징을 제가 짚은 적이 있잖아요. 대동소이 할 건데 백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타 구랑,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만은 재택치료 이후에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진자들의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데 사실은 저희가 심층역학조사라든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분을 하는 이유는 확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과 연관된 다른, 가족이 됐든 아니면 만났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해서 어떤 통계적인 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그게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게 모여서 위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자체 역량으로, 이게 구마다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질본에서 내려오는 거는 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만의 관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론 이게 다른 사업들하고 달리 타 구랑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동일한 서울 안에, 물론 전파가 동대문구 사람이 동대문구 안에서만 감염되는 건 아닌 거는 알고 질의드립니다. 하지만 동대문구 구민이,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확진자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25개 구 중에는 과연 인구 대비 몇 %나 감염이 되고 중증 사망자는 몇 %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침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기본 골격은 서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보건소 인력뿐 아니라 전체 방역에 가담된 인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런 데이터는 변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석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굳이 1등 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하고 직결되다 보니, 애 쓰시는 건 아는데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분석도 하고 관리도 해야만 되지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어쩌라고?’,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조금이라도 조기에 코로나를 종식 시키고, 특히나 우리 동대문 구민만이라도 좀 더 확진자도 줄이고 관리를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전범일위원
지금이라도 제가 봐서는, 물론 힘은 드시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는 들어오고 관리 형태는 알고 있잖아요, 상황은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현재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데이터를 바라다 보시면 분명히 뭔가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장기간 갈 건데 앞으로라도 우리는 타 구보다는 좀 더 시스템화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지
애쓰시지전범일위원
않는다 뜻이 아닙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이왕
이왕전범일위원
하는 거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하시고, 567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네요. 꿈동이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타 구나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노원구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이건전범일위원
아주 잘 한 거 같거든요. 이런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장이 저조한 어린 학생들이 커야 될 시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지원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신규라서 아직은 소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 같은데 대상은 확실하게 명확해요. 돌봄센터에 오는 1학년에서 4학년 저학년 위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첩약을,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작게 의료지원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까 좀 그렇거든요. 본인 부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이런 쪽을 좀 더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해보시고, 그리고 했는데 금방 성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료인들의 분석을 봐서는, 그런 데이터를 잘 받아야 되겠죠. 효과성이 조금이라도 입증이 된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 확대도 하시고 지원의 폭을 넓혀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많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으면 참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한의약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한테, 물론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전부 다 담당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큰 영향은 없다고,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그것도 좋지 않지 않을까 해서…….
금은
지금은전범일위원
괜찮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조금 작게 시작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좀, 또 과장님 후임이 어느 분이 오시든 이런 거는 잘 좀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560쪽에 보면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보건소 환경개선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했고 지금도 보면 여러 부분들을 신경 쓰시는데, 지금 거기가 보건소 정문이 되나요? 우리 의회 반대편 출입문에 보면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비오는 날, 눈오는 날 빌려주는 우산꽃이 대여를 하나 만들어 놨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이들 빌려가고 합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직원들이 오히려 빌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직원 분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신분증 확인을 하고 아니면 예치금을 맡겨놓더라도, 그런데 회수는 돼야 됩니다. 주고 반환이 안 되면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요, 제가 봐서는. 분명히 구민들의 사고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에요. 불편할 때 자기가 필요한 걸 빌려가고 반납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구민 의식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투자하시고, 우산도 ‘이 우산은 동대문구 자산입니다.’ 글씨를 마킹을 해서, 그냥 그거를 쓰고 다닐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면 반납률이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인적사항은 다 확인하고 드릴 건데 그런 것을 홍보도 여기저기, 보건소에만 하면 보건소 온 사람만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나 연계하셔서 우리 구청 전체가, 주민센터까지 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만의 컬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노란색 우산이라면 노란색을 정해가지고 마킹도 해서 동대문구 구민들이 주민센터까지 과장님이 잘 데이터를 만드셔서 확대하면 제가 봐서는 이게 진짜 다른 민원보다도 상당히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예요. 그걸 잘 좀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위원님 이야기를 전달도 하고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나눠주는 거면 문제가 있지만 회수가 되면 한 10년씩 우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특징 있는 색상을 입히면 회수도 잘 되고 동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는, 타 구에 비해서 ‘동대문구는 저런 서비스도 하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과
정책과이태인위원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도 답변하셔도 될 거 같아요. 우리 장안동에 있는 호텔 있죠? 코로나, 아세요? 호텔을 전체 임대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생활치료센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아시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텔을
호텔을이태인위원
전체적으로 임대를 한 거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생활치료센터는, 제가 전체 임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그게 병상이 몇 개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지금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50명 내외로…….
태인
이태인위원
50명, 그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국비지원인데, 좀 죄송합니다만 생활치료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혹시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건가 해서. 그게 계약이 몇 년인가,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가, 그게 지금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하는데 제가 입구를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게 국비인가, 병상이 몇 개인가,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건지, 소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생활치료센터를 만들라는 의견이 어차피 중대본에서 내려온 의견이고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확보해라. 저희는 호텔이었지만 타 구 같은 경우는 생활관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개별적으로 호텔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고 제 기억에 당시에 1일, 통째로 임대했을 때 병상 수 몇 개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대충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었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초기에는 3개월 단기로, 저희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단기로 했다가 이게 만성화되면서 기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약은 행정지원과가 했으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1개월 단위든 2개월 단위든 연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행정지원과 넘어가서 어떻게 됐나, 한 50% 정도…….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12월 초에 우리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제가 러프하게 100개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100개보다 조금 많지만 90명 이상이 입원했을 정도로, 거의 100% 가까이 찬 상황을 보였고요, 12월 중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입소자 수가 줄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50명 넘어갔다가 좀 안 되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당장 어제부터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구비나 시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이순영위원
,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의사선생님이 아니니까, 의료적인 거보다도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아까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재택치료 시 때, 아는 사람 엄마가 걸렸는데 딸은 모텔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렇듯이 재택치료 시 가족 간의 전파가 우려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가족에 대한 전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택의 기준이 가족과의 분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2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재택치료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충분히 단독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조건이이순영위원
되는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조건이 되느냐 이것도 따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안심숙소라고 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확진이 되면 본인이 원하면 호텔이나 모텔 등을 정해진 곳에 가서, 그분은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수동감시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안전하게 머무를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런 숙소를 마련해서,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 강북 쪽에 하나 있고 강남 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친척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정해서 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70세 이상이나 어린아이처럼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은 공동격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집에 혼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감안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확진자가 어제부터 급등하고 있어서 이제는 아마도 화장실 개수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안 될 거 같고, 상황적으로 볼 때 노숙자 아니면 고시촌, 쪽방촌 이렇게 도저히 주변 취약계층에게 전파할 위험도가 높거나 증상이 아주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케이스만 아마도 이렇게 분류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한
궁금한이순영위원
게 많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청량리 역전에 보면 흡연실이 따로 없어서 역전 3층 광장에 많은 분들이 집단적으로 흡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왕십리 역전 앞을 가보니까 나름대로 칸막이만 하고 쓰레기통을 따로 분리해서 흡연을 하더라도 1m씩 떨어져서 쓰레기통을 따로 하니까 서로 흡연 시 코로나 예방도 되고 이런 아이디어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량리 역장하고 만나서, 왜냐하면 청량리역에서는 짧게는 1시간 많게는 5시간 동안 기차를 탈 분들이라서 거기서 흡연을 막 하고 기차를 타러 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감염도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서 청량리 역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제가 중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흡연실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청량리역이 더 큰데 왕십리역 앞에는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선별진료소가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나 성북구 가보면 그야말로 우리보다 5분의 1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줄을 200m, 300m 서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최고 잘 했는데 우리 보건소가 그건 잘 해놨는데 너무 비좁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노력해서 증축하는 문제를 상반기에 적극 논의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보건소를 확충하는 이 사업을 올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청량리 광장 흡연 부스는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오기 이전에 세 번 정도 중간에 시비를 마련해서라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량리역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주안점이 서울역에도 보면 흡연부스가 있는데 원채 상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안 좋다 보니까 역에서 일단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단속민원도 많고 하는 데라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증축은 사실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보건소 증축.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증축을 말씀…….
이영남위원장
보건소 증축.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증축 그거는 저희도 사실은 지금 사무실이 원채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아니면 국비라도 빨리 확보해서 추진하자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신선이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김숙희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책자 584쪽을 보시면 치매환자·가족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앞쪽 583쪽에도 치매관리사업이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치매환자라면? 현재 우리 관내에는 파악되고 있는 치매환자 수가 몇 분이나 계시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 치매 추정 환자 수는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2,909명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절반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추정 환자 수 대비해서 그 정도, 48% 등록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등록이 안 된 분들은 본인 스스로, 가족 분하고 스스로 느끼기에 ‘아주 경증이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어떤 근거로 6,000명이라고 추정을 하신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구 치매 추정 수는 유병률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전체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에 대비해서 치매 추정 유병률이 6.86%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요, 6.86%라는 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질병관리센터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병률이라는 것은 치매환자로 확인이 된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6.86이 나오려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 6.86%는 치매환자라고 벌써 딱 정해진 숫자인데 추정치가 등록된 분의 2배라는 걸 저는 상식 선에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가 보면 최경도 치매도 있고 경도 치매도 있고 중증도 치매, 그다음에 치매로 완전히 판정 받은 치매도 있는데요, 지금 동대문구 치매관리센터에서 등록한 수치 2,900명은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서 그분들의 동의, 저희들이 동의를 통해서 등록된 숫자입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제 주변에는 이런 환자 분을 경험하지는 못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지만 간혹 드라마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좀 심각한 분은 본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마당이고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90세에 치매 온 것은 그나마도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연령층이지만 60대나 조기치매 오신 분들은 남은 생을 아주 불행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고 기억키움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떤 표본 집단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한 동네 65세 이상 전체 노인 분들 중에 발병된 유병률이 몇 %야, 이거를 그냥 전체로 감안했어.’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유병률이라는 거 자체는 확인된 환자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추정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된 환자는 6,000명인데 관리되고 있는 분은 절반인 3,000명입니다’ 이러면 또 맞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등록은 3,000명 돼 있는데 추정하기는 절반이 넘는,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병률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가 상식 선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6,000명이라면 진짜 적지 않은 숫자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여러 예산도 문제가 될 건데 여기에서 제가 봐서는 중증으로 가신 분들은 가족 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겠죠, 본인도 노력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중증인 환자도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적은 예산과 회복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업에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치매사업을 위해서 주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서 치매환자를 찾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조기검진을 한 번씩은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 소견자를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치매지원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본인이 경도치매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등록을 거부하는 대상자에게는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900명 정도는 등록 관리에 동의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더욱 더 치매환자를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전범일위원
치매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라는 용어를 안 썼고요, 50년 전 이런 때는 나이 드셔서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 해서 ‘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 분들을 집안에 치욕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그렇게 안 좋은 시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의식이 바뀌어서 치매는 누구나 올 수 있고, 이게 질환 자체는 힘든 질환이지만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의지도 있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발견해야 되니까 상담 받고 치매 테스트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요 안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 테스트 받은 분은 많아요, 저 보다 연배인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연세가 되고 이러면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구민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건데요. 592쪽에 보시면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건데요, 이게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게 IOT 기반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세밀하지는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행하기로 결정을 봤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전문 영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행정지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전문가들을 채용했고 지금 디바이스를 구매했습니다. 디바이스는 아시다시피 AI 기반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블루투스 손목 활동계라든지 블루투스 체중계, 그다음에 혈압계, 혈당계 이런 디바이스들을 다 구입해서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돼 있는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직접 상담을 해서 가능한 분들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
목표전범일위원
사업 건수가 600건인데, 물론 시간이 가면 여기에서 빠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추가로 넣을 분도 있지만 일단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몇 분 정도 등록 접수를 하셨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2021년도 후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32명이 등록돼 있고요, 올해는 좀 더 활발하게 많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봐서는 진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이라도 앞으로는 모든 활동들이 비대면이 강화될 거고요, 그리고 IOT 기반이나 AI가 사업 자체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편리성도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점점 더 확대될 분야거든요, 이 분야 아니고라도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특히 어르신들 관리하고 하는 것도 이런 기반이 아주 익숙해지는 그런 영역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나중에 예산 확보하기도 쉽고, 일단 효과가 입증이 돼야만 우리 주민들 참여도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이 사업도 여러 사업 다 중요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명감까지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코로나에 관계 있는, 책자는 58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이고 또 15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여러 가지 경우에다가 코로나19 심리지원까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거기
거기이순영위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전후, 그분들의 정신건강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실제 그런 환자가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서…….
전화
전화이순영위원
상담을 합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실제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지원을 위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을 전달해서 그분들에게 심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에
개개인에이순영위원
전화를 해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몰랐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감염되지 않은 우리도 불안한데 됐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해당되는 과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선별진료소 쪽에 업무들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업무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어느 부분이 늘어났나요? 그거하고 상관없을까요, 단축된 거 하고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지역보건과의 업무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단축된 업무는 거의 없는 거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방문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그 업무가 좀 더 가중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규인력 4명이 배치되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 구에서 한 달 전쯤에는 2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에 조금 줄었다가 일주 전부터 다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도 코로나 선별검사가 변경이 돼 있고요, 오늘부터 광주나 목포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대비해서 검사도 자가검사 키트와 PCR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서 시범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2월 7일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1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당장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체제로 우리 선별진료소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본인들, 우리 주민 중에 본인이 코로나인 거 같다고 할 때 지금 자가로 PCR 검사 같은 경우 개개인들이,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로 올 수 있는 대상의 범주가 어디까지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PCR 검사는 60세 이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검사가 PCR검사입니다. 그 검사는 60세 이상과 그다음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키트를 사용해서 신속 항원·항체 검사는…….
인이
개인이신복자위원
하는 거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전체 다 나오면 거기에서 음성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양성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해서, PCR 검사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자가키트도 보건소에서 해주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는
업무는신복자위원
계속 많으시겠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자가키트 검사를 전체 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1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가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바로 PCR 검사를 해서 2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양성으로 나와야만 확진…….
복자
신복자위원
다 PCR 검사로 가지 않고 자가키트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한 번 걸러주는 거죠.
전에
사전에신복자위원
미리 해서 거기서 걸러주시겠다 소리구나.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무는
업무는신복자위원
더 많아질 수 있을 거 같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 많아져야 되겠고 인력 배치도 좀 더 많아져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확진자가 13,000?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14,000명입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 코로나 검사하신 분들 최종 집계표 숫자가 몇 시쯤에 뜨는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8시쯤에…….
오전
오전신복자위원
8시에 되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아침에 확인을 해서 전체 다 음성자인 경우에는 핸드폰 톡으로 다 발송이 되고 있고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1명씩 다 전화로,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일반 주민들은 동대문구에 얼마나 발생이 됐나를 잘 모르니까 코로나 라이브라든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서울 현황을 보면 동대문구가 타 구보다 항상 늦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 궁금해서 실시간으로 떠지는 것을 확인해 보면 서울 지역에서 동대문구가 거의 후순위예요. 그래서 내가 왜 동대문구 집계가 어차피 어디를 가든 수치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실시간 뜨는 부분은 동대문구 수치가 항상 제로로 떠 있어요. 굉장히 늦게 숫자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도 동대문구는 0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확인 좀 해주시면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저희 기억키움학교는 어떻게, 지금 그냥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기억키움학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로
거기로신복자위원
안 오시고 비대면으로, 그러면 이분들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부는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숫자는 제한되고요.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치매지원센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함께 해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런 기자재는 치매 환자들한테 직접 전달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치매지원센터 직원들이 다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움이
어려움이신복자위원
많겠네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오전시간이든 오후든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그 시간들을 가족들이 나름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이면 우리가 원했던 기억키움학교에, 물론 환자 분도 환자 분이지만 환자 분 가족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
시는
모이시는신복자위원
것도 위험할 수는 있고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소수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저희한테 개선으로 떴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개선이 되는 부분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떠 있고 그분들한테 전화상담도 해드리니까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물품, 심리 지원을 해서 물품을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대상은 700명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2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인력, 인건비가 포함이 된 금액인가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포함된 겁니다.
함이
포함이신복자위원
돼서, 그러면 2억 금액 중에 인건비 빼고 그래도 줄잡아 1억 이상일 때 700명만 대상으로 심리지원 물품이 간다? 이거 금액이 얼마 정도의 물품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물품이기에?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심리지원 물품은,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팀장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팀장님 답변은 그렇고, 메모가 가능하면 알려주시면…….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정확하게…….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세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586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올해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통계는, 2021년도 통계는 최종 통계가 안 나오고 2020년도 최종 통계가 나왔는데 90명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90명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장안1동은 지금 몇 분이나 나왔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동별로 현황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래요
그래요이재식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자꾸 문자도 오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놀래요. 그래서 지금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거 같은데 왜 이런 자살률이 안 멎는다고 생각하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자살률은 국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살이 청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노년층도 물론 자살이 높지만 청년층, 30대에서 많이 자살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애를 많이 장려하고 성인이 돼서 다 커서 30대에 자기 역할을,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구조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빈부차이 격차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 쉽게 취업을 못해서 이런, 자기 힘으로 사회를 못 헤쳐 나가다 보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신질환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여기 보면 자살상담 건수가 3,000건, 자살고위험군 관리가 180명 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 젊은 층들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할 수는 없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자살은 특별히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예방활동으로 하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젊은 층들의 자살률은 보통 높은데 자살상담 사유로 해서 상담을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마음이음이라든지 자살예방을 위해서 관내 의원들 연결을 통해서 의원에 진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 시에 자살이라든지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관내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거기 병원에 간 사람은 기저질환자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의사가, 말하자면 정신상담을 해서 치유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자살을 방지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기발견을 위해서도 지역사회에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여러 단체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자살이 돌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데 적극적인 기여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에 관련된 단체들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보면 빈곤, 질병,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적응, 빈곤 격차 이런 종합적인 것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젊은 층들은 막기가 쉽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살하기까지는 많은 예측이 보였을 건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경제적 어려운 사람, 사회적응을 못하는 사람, 진짜 그 사항을 못하는데 주위에서 그것을 감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층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궁금해서 한 번 물었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신복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검사 결과가 통보 오는 시간, 보통 우리는 9시 전후로 오는데 타 구들은 8시쯤에 온대요. 왜냐하면 8시에 와야 출근 하냐 마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9시에 오면 출근했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괜히 출근했다가 확진돼서 나중에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왔다고 혼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8시쯤이라도 정리된 걸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집에서 출근 할 건지 말 건지, 격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또 그날 행동하는 거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힘드시겠지만 가능한지, 또 직원 한두 분이라도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한 시간 빠름에 하루 일정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거 하나 해주면, 우리가 최고 잘 하는데 그거 하나를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늦는 게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면 동대문구가 선별진료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통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장례 절차라든지 막막했을 때, 토요일이든 휴일이든 평일이든 밤이라도 연락해서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안전시스템이 그나마 보완이 됐다는 의원님들의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몸 건강해서 동대문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영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원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고정만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업무는 보면 지금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과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그런 루틴(Routine) 사업들이 많아서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6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몇 개소에 설치가 돼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27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인구 유동이 많거나 아파트마다도 설치,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1개당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100만원 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00만원.
전범일위원
200만원 정도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앞으로 계속 확충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매년, 금년에도 예산을 2대 분 4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전범일위원
273개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극소수로 증가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시나 보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또 유효기간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작동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소모품으로 패드하고 건전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 1회 패드라든가 건전지에 대한 소모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됐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년 수요조사 해서 저희들이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하시네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하더라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기기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전범일위원
10년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처음에 설치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0년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동일하게 설치됐다고 보고 300개소라고 보면 매년 30개는 교체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은 증가분이 1년에 2대인데 초기에 많이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점이 도래가 되면 그때는 예산이 수억 단위가 편성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수억까지는 아니어도…….
음에
처음에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1년에 100대 이렇게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해년마다 매번 소모품에 대해서 교체를 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100대 이렇게…….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내구연한이 10년이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기계에 대해서는 10년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교체를 죽 같이 한꺼번에 기계도 같이 해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그런 시점에 있어서, 물론 10년이라 하지만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잘 안배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설치된 게 제법 시간이 흐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세세히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의약과에서 균등분배가 되고 예산에 부담이 안 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필요할 때 작동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그걸
그걸전범일위원
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있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구연한이 지났다, 왜 지났냐,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 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약품 안전관리하고 오남용 이런 얘기가 들어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약과 예산 쪽에 우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종류들이 구매하는 의약품들이 있고 나중에 또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시 안에서라도 타 구랑 서로가 필요한 의약품을, 의약품 스와핑(swapping)을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어떤 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약과에서 보건소 내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는 사실 의약과는 아무 사용하는 의약품이 없습니다.
디서
어디서전범일위원
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만, 지역보건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방 백신주사라든가 이런 것들, 기타 임산부, 산모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억하시죠? 제가 의약품 스와핑(swapping)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백신 스와핑(swapping) 하듯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약품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에는 ‘전배’라고 해서 전국의 공문을 뿌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A라는 약의 유효기간이 이만큼 남았는데 필요한데 얼른 손 들어라,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핵약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구입해서 다 대부분 갖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잘 씻고 결핵환자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스와핑(swapping)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와중에도 그렇게 전국단위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여나 고가의 의약품이나 서로 간에 구별로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1개가 되든 하여튼 그런 예산절감과 서로가 필요할 때 그 의약품이 환자한테 투약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609쪽 봐주시죠. 여기 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관리라고 나왔죠. 오·남용이라면 의사들이 오·남용을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사들이 아니고 환자들.
재식
이재식위원
환자들한테 처방을 했을 적에 너무 과하게 진료 처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포함돼 있고 처방하는 의사 쪽에서 봤을 때는 의사가 너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과량으로 처방을 해서 약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오·남용이라는 게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처방전을 위조해서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약을 과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자
환자이재식위원
잘못도 있고 의사 잘못도 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의사가 잘못했을 적에, 물론 환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속이려고 생각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처방전을 도용해서 살 수도 있으면 그건 어떻게,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만 의사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간혹 가다 한 분씩 있고 주로 소비자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처방전을 몇 군데 해서 갖고 다니면서 처방전을 위조해서 그렇게 약을 구매하는 경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심평원에서 덜미가 잡힙니다. 이중으로 약국에서 조제해서 약값이 두 배 세 배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노출이 돼서 어떤 환자가 두 번 세 번 약을 조제해 갔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진단하고, 병원에 한 번 가면 무슨 약을 먹고 어디 병원 갔고 데이터가 뜨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어느 병원을 갔고 어디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약은 어떤 것을 받았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마약류, 내가 예를 들어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약을 처방 받았다. 그러면 처방전을 어떻게 도용해서 두 군데 세 군데만 가도 바로는 업무파악이, 날마다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덜미가 잡힐 거 같은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평원에서 다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약국에서 사고 저 약국에서 사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그건
그건이재식위원
거기까지 묻고요. 실제 우리가 이런 범위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들어와서 지금 마약을 복용하는, 우리 관내는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약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로폰 같은 그런 마약은 저희도 구경할 수 없고, 범죄자나 구경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정기관 보건소 입장에서는 의료용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핀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의료 목적으로 나온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류가
마약류가이재식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군대 가면 몰핀주사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일시적인 통증이라든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치료 목적으로 나온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마약류.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그거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필로폰 같은 거.
로폰
필로폰이재식위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또 요새 뉴스를 보면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그런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입을 하다 적발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용하는 사람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 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부분을…….
당이
담당이이재식위원
아닌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인 사법기관에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는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료용
의료용이재식위원
마약에 대해서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리를
관리를이재식위원
하는 거고 범죄자들이 맞는 히로뽕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반 마약.
일반
일반이재식위원
마약,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사법기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보면 사람 피해가 많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단속할 권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기관의 업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유하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부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61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먹는 식생활 문화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이 집단급식소 195개소, 일반음식점 23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는 그런데 일반음식점이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범일위원
150㎡로 돼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 보면 50인 이상…….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어느
어느전범일위원
정도 규모가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염실천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물품 지원을 연 1회를 하시는데 어떤 물품을 인센티브로 드리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핸드워시 하고…….
전범일위원
손 씻는 세정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코로나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조리도구세트, 그다음에 위생행주를 지원해 줬습니다.
점에
음식점에전범일위원
필요한 그런 물품을 드린 것 같네요, 그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저염실천업소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염을 하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불시에 그냥 단속 나가듯이 하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 업소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6차례에 걸쳐서 저염, 국이나 탕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
불시에전범일위원
하겠네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6개월 동안 여섯 번에 걸쳐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 점검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주요내용에 세 번째 항목에 어린이 건강 뮤지컬 동영상 제작하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 애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여튼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 이런 거를 알려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뮤지컬을 매년 해왔던 사업인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도 제작할 필요 없이 있는 거 그대로 계속 돌리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한테 동영상이 제작된 건 없고요, 동영상 제작이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올해전범일위원
해보시려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전범일위원
비대면이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전문 공연단체에서 공연을 할 때 그걸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 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집합으로 해서 구민회관에 다 모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분들 어떻게 모으죠, 어린 아이들을?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때는 코로나 시대니까 원생들을 모으는 거죠.
전범일위원
유치원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재미있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뮤지컬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원생들 모아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안 되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해서 공연을 하든지 아니며 녹화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건전범일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께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 소장님께.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코로나 백신을 세 번쯤 맞았는데 그 중간에 언젠가 12월인가, 11월부터인가 독감예방주사를 안 맞습니까? 그게 마스크를 계속 다 끼니까 감기환자들은 정말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독감예방주사는 필요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 평소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겠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이 돌 때에는 저희가 우려하는 게 독감에도 걸리고 코로나에도 같이 걸렸을 경우 혹시라도 그로 인한 합병증이 더 크게 나타난다든지 더 위중증 환자로 진행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고령자와 같은 취약 어르신들한테는 꼭 맞으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맞긴
맞긴이순영위원
맞았는데 저울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저를 비롯한 211명의 공단 전 임직원은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민의 삶을 질을 높여나가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덕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근배 기획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자료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는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코로나와 상관없이 운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은 업무가 좀 축소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코로나 일선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여기 6쪽에 보면 대외 인증도 여러 가지를 받으셨고, 특히나 수상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보고 때 보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물론 그대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수의 팀장님들이 전환 배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라 다 잘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자료 7쪽에 보시면 경영개선 자문위원회를 분기에 1회씩 하신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 해가지고 여기 의원님들도 포함이 된 각 센터나 어떤 시설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 회의를 하신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한 번밖에 개최를 못했죠,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있는 경영 자문위원회는 두 번 했고요.
전범일위원
두 번 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사업장에는 한 번뿐이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려다가 지연되고 하려다 지연돼서,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된다 해서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거도
그거도전범일위원
작년에 우리가 신규로 시도해 보는 그런 어떤 위원회잖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시설에 한 번 참여를 하고 느낀 부분이, 물론 우리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심지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계획도 수립하시고 추진을 하시는데 일단은 거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또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더라도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고서도 써보면 보고서 쓰신 분은 오탈자를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하시는 일에 너무 익숙하다보니까 좀 사고에 어떤 경직이라든지 제한된,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그런 위원회나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때 제가 참여했을 때도 다양한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긴 하겠지만 업무를 위한 회의는 또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런 활동도 좀 더, 한 번 해가지고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1년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든 정해진 예산만큼 횟수를 채워서 한 번 운영을 해보시면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게 위원님들이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미흡한 게 좀 많이 있긴 했어도 성과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한 4번 정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전범일위원
그거는 그렇게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란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물론 전산화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업직 직종전환 실시도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떻게 관여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보고 내용으로 보면 전체인원 211명 현원에서 111명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현업에서 전환대상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성원 전체로 봐서는 절반이 해당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직종전환에 따른 교육도 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합격자를 선발해서 전환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금년 1월, 내년, 후년까지 3단계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연도별로는 어떻게 대상을 비율로 해나갑니까, 아니면 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원칙은 전부 다 하는 게 효율적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노조하고 직원들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일단은 단계별로 하자고 합의가 된 거고요. 1단계로는 각 현업직이 '가, 나, 다, 라, 마, 바'급으로 돼 있거든요. 1단계는 '가·나'급에 대한 30명을 이번에 해줬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다'에서 '바'급 중에서 근속연수를 5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년 이상은 내년도 1월 1일, 그다음에 5년 미만은 2024년 1월 1일로 그렇게 노사하고 합의를 봤고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인원 구성비로는 금년 1월에 30명이었고, 아까 111명 중에 한 80여명이 남았는데 내년에 대상이 그러면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에는 25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2024년도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음 연도는 51명, 108명입니다. 아, 106명, 108명이었는데 현업직 2명이 나갔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떤 형태로든,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분산을 하다보니까 조직에 어떤 충격은 좀 완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이런 일일수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사자든 또 제3자가 보더라도 ‘그래, 그럴만하네’라는 어떤 공감대가 절실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조금 득을 보든 누가 조금 손해를 보든 조직 전체로는 흡수가 될 수 있고 좀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은 수립을 하셨는데 대상자라든지 중간에 어떤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결과가 그걸 대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조직이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조직 구성원들 간에도 어떤 괴리감이나 차별 의식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 맞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서로 찬반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회의를 많이 했고 서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단에서 업무계획을 세우신 모든 사업들이 공단 자체적으로 발의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연관된 집행 부서에서 계획 잡혀 있는 일을 현업에서 수행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좀 새로운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자료 10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견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관료하고 그런 과태료를 지급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나중에는 다 회수가 되는 쪽으로 이해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제 생각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이 업체들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견인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도로에 나뒹굴어져 있던,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되던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잘 안 띌 정도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 만큼은 꼭 신고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공단에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보관하는 거나 이렇게, 이것도 차라고 가정했을 때 주차해 놓는 그런 질서가 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주요성과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하는 분야가 계속해서 하는 게 있고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고 주기별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성과는 거의 다 응모를 하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 지금 숫자를 제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저희가 응모를 하거든요.
이순영위원
이 자료를 볼 때 과한 성과를 내려고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기 임무에 좀 충실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걱정도 합니다. 이 성과를 내서 인센티브가 많이 따라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평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만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는 매년 경영평가를 받거든요. 그게 직원들의 봉급하고 관계가 됩니다, 경영평가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이렇게 해마다 성과를 기입하는 걸 보면 너무 직원들한테, 또 아직까지는 본청에 비해서 보수도 작고 한데 이게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좀 처우개선도 좋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면 이 성과 중에서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아온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평가 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과들은 거의 구청에서 하는 평가, 시비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국비 보조금을 받는 그런 평가하고는 달라서 저희는 거의 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우리 구청에도 강당 옆에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다고 크게 광고해 봤자 속빈 강정이던데, 그러니까 너무 상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되지, 이거 시설분야 인정받아서 붙여 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이거 한다고 서류도 얼마나 많이 첨부하고 해서 받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과한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쓸데없이 하는 거는 안하고요, 저희가 저희 직원들 평가하고 그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 인센티브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해서 업무를 좀 줄이고 일은 너무 성과 위주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새겨듣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단에 직접 관계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열심히 하신 결과겠지만 6쪽에 보시면 성과 부분에서 독서문화상 수상, 밑에 보면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기관,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가 타 구랑 비교해서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도서관 확충도 많이 됐고 또 독서 인력이 많이 늘어서 아마 이런 상들을 수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또 책을 많이 권장하는 거야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정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투입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도서관을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도서관을 자꾸 많이 증축하고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있는 도서관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기 도서관장님 두 분도 와 계시지만 신간도서를 자꾸 구비하기보다는 기존 도서들도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지식함양이나 여러 측면에서 책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을 짓는 데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시는 부서라 그쪽 부서에도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을 하나 드렸던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도서관을 다 관리를 하시니까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현재 상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하면 지금 도서관이 많기는 한데 우리 관내에도 다양한 장애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극소수의 점자책도 구비하고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점자책도 좀 많이 구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러니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그 시각자료가, 물론 듣지를 못하시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도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정신지체라 그러나요? 그런 쪽에 계신 우리 장애우들은 도서관에 와서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산만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 아예 도서관을 못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장애인 전용도서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도서관 안에 여러 형태의 룸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책을 구비해 놓고 그분들이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방에는 그분들만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마음 놓고 그런 거를 즐길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안하기를 문화관광과에는 우리 서울 전농동에 있는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온다 하니 그 공간 안에 어떤 장애인 전용도서관을 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100% 반영, 우리가 제시는 해보겠지만 서울시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설계공모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서관, 아니면 혹여나 앞으로 더 추가를 한다면 장애인 전용도서관으로 우리 공단에서도 의견을 모아주시고, 현상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욕구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좀 개진을 해 주시면, 도서관 숫자도 많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쪽도 우리가 좀 보살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제 얘기가 어떻게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청 해당 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한 번 얘기…….
거는
그거는전범일위원
제가 제안을 했을 뿐이고요, 제가 협조를 바라는 거는 우리 두 분 도서관장님뿐 아니라 공단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각 도서관에 이런 요구들을 그냥 막연하게 많다가 아니라 이런 주민 협의체를 하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객관성 있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시를 하면 좀 더 그런 일에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집행부의 어떤 예산편성이나, 또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기본적인 자료는 공단에서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아까 같이 해야 되는데, 이순영 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대문 구민신문에 이사장님의 인터뷰가 실려서 제가 이렇게 읽어 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1월 1일 자로 30명이 처음으로 업무직으로 변하는 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4개 구 중에서 성동구나 이런 다른 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이 한 24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전체가 전환된 데가 아마 성동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전환된 데가 한 4군데인가가 돼 있고요,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공단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한 거를 많이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우리가 그리 늦은 건 아니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또 이걸 보고 저 혼자서 생각하기에 그냥 하는 김에 이 시간, 현 시점에서 확 다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물론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복잡한 점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주요성과 보니까 많은 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제가 지금 어느 타 구 사례들 보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이 하시는 사업에 비하면 시설관리가 맞는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부장님, 보통 지금 다른 데 방향들이, 물론 도시 관리라든지, 그리고 서비스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타이틀들이 달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지금 주가 돼서 저희가 주요성과 내용으로 봐도 시설 부분에서 그렇게 성과를 올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시설보다, 물론 시설은 당연히 시설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는 거니까 관리는 하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지역사회 공헌도 있고, 교육기부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 일반 주민들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시설관리라는 부분이 한 번 쯤은 명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공단이 발족할 때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그렇게 하다가 중간 중간에 도시관리공단, 독창적으로 다들 바꾸시더라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서비스공단 이렇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비스공단 해가지고, 그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국에 있는 공단 명칭을 한 번 보면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일반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뭐 수영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좀 많이들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공단에서 이걸 왜 하는가라는 부분에 시대흐름이 그전에는 능히 그랬지만 이 부분에 또 능력이 되시는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계실 때 동대문구가 좀 획기적으로 이런 명칭부분도 앞서가서 해 주시면, 실은 늘 저희가 지적했던 건이랑 겹쳐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시설이나 주어진 것만 하지 왜 이렇게 지역사회에 무슨 봉사를 하겠다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려고 하냐, 이게 의원들이 바라다보는 눈높이였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번에도 상 그렇게 수상하신 내역을 봐도 여기에 공단이 치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명칭 자체도 뭔가 혁신을 가하고,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 쪽에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양쪽을 아울러서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럴 때 구민들 눈높이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겸해서 어떤 성과를 내시는 쪽에도, 주가 되는 쪽에도 저희도 좀 의식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현업직,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다 관심사고 했는데 어떻게 양쪽, 지금 노조가 두 개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노조가 2개입니다.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업직 쪽에 있는 입장의 노조나, 지금 '가·나'급이 1단계에서 갔다는데 '가·나'급이면 몇 년 정도를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한 17년 이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저희가 대화로써 충분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가
합의가신복자위원
원만하게 되신 사항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만하게 됐기 때문에 진행을 했죠,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단계는 저희가 평균 17년이 되고 2단계 가서는 5년 이상이 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5년 이상과 5년 미만으로 그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2, 3단계는 가르신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청량리에 주차, 청과물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
직들
현업직들신복자위원
대상은 3년 이후에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24년 1월이나 돼야 되죠.
복자
신복자위원
2023, 2024, 2년 뒤에, 그때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원만하게 되면 공단에도 노조가 두 곳으로 갈라진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노조가 하나로 구성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업직들도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업무직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부분은 막연하게 볼 때 훨씬 좀 낫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실은 환경 쪽에나 이쪽에 계신 현업직들은 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업무직으로 가지는 거보다 정년들이 가까우니까 1년이라도 정년이 늘어나는 게 맞지, 우리한테 지금 이 업무로 전환되고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셨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듣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얼마 안 남았고 자기들이 현업직을 하든 업무직을 하든…….
복자
신복자위원
뭐 하든 아무 상관없다, 그 대상들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시켰고 노조하고도 충분히,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노조하고 잘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번에 1단계에서,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복자
신복자위원
5,000인가 잡혔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업직들이 기존에는 가족수당이 없었거든요.
봉은
연봉은신복자위원
그대로라고 해서 지금 어디에서 5,000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봉 자체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수당 부분은 사실상 불평등을 받았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 수당에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족수당이 사실은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현업직들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수당 부분은 당연히 전환하고 관계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월동보조금도 1년에 10만원밖에 안 주는 거지만 현업직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차별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들어간 내용이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전환되지 않아도 현업직으로 있는 분들도 다 이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가족수당하고 월동보조금은 현업직이 업무직으로 안 돼도 다…….
복자
신복자위원
안 되더라도 전부 다 되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현업직에서 업무직으로 바꿔지시는 분들이 받은 혜택은 뭐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이 업무…….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업무직으로 ‘가·나’급들이, 지금 한 17년 이상 된 분들이 지금 업무직 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뭐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첫째 달라지는 부분이 현업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정년은 보장을 받았지만 정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원으로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현업직은 ‘가, 나, 다, 라, 마, 바’로 돼 있었는데 이제 업무직이 되면서 똑같이 일반직하고 ‘9, 8, 7, 6, 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 현업직은 말 그대로 ‘가’급에서 끝나버리면 계속 ‘가’급이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상황들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가’급으로 있는 분들이 17년차면 원래 업무직으로 있는 분들의 직급이 어떻게 돼요, 연수로 볼 때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직은 지금 현업직이 생긴 거죠, 새로 만든 거.
새로
새로신복자위원
생긴 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간제에도 거의 17년 이상, 20년 정도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몇 급으로 가는 거로 봐야 돼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분들이 업무직 7급으로 갔죠, ‘가’급이 7급.
복자
신복자위원
7급으로 간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내년에 반영되는 분들은 몇 급으로 가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에서 ‘라’급은…….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가·나’가 간다 그러셨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나’가 이번 1월 1일에 됐고, 30명 중에서 ‘가’급은 7급, ‘나’급은 8급, 그다음에 나중에 ‘나’에서 ‘라’급…….
복자
신복자위원
5년 이상…….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5년 이상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쪽은 더 낮아지고, 그 부분이 노조 양쪽 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합의가 된 거죠.
의가
합의가신복자위원
…….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용이 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불협화음이 없고 억울하신 분이 없도록 잘 절충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쪽으로 가면 앞서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보고한 부분,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일단은 설치하고 홍보하고 준비를 하겠다 하셨으면 이거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는 한 6개 구가 시범적으로 했고, 이게 원래 시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전체 전 구가 다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희는 어떻든가요, 며칠 안 되긴 했지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보니까 지금 견인차량…….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문제점 내지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옆에 거기에 저희가 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해 놨는데 하루에, 저희가 협약을 맺은 업체가 2개 업체거든요.
불법
불법신복자위원
주·정차 하는 업체가 14군덴가 있다 그러는 것 같던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저희 관할은 2개 업체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개 업체하고 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서 견인을 해오는데 하루에 킥보드를 평균 한 10대에서 15대 정도를 지금 견인해 와요. 그러면 업체들이 바로 바로, 업체가 지금 견인료를 내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한 대를 견인해 오든 뭐 하든 그거 상관없이, 대수 상관없이 지금 저희가 그때 알기로는 견인료가 4만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업체가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4만원을 견인료를 받으면…….
시가
시가신복자위원
얼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견인업체한테 4만원을 줍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줘야 되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보관료…….
리는
우리는신복자위원
보관료만 수익으로 잡는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그 4만원은 거기에다 저희가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세입으로 저희는 잡고 세출은 구청 주차행정과에서 세출을 합니다. 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4만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입은 공단 세입으로 잡아 놓고 세출은 주차행정과에서 업체한테 4만원을 해주는 거죠.
가만
가만신복자위원
있어보자. 그러면 업체는 무슨 부담이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체는 실제 대행, 견인을 해오면 거기는 견인료를 4만원만 받는 거죠.
쪽에
그쪽에신복자위원
해오는 업체는 4만원 받아가고 저희가 지금 킥보드업체에다 4만원 부과시키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4만원을 저희가 킥보드 업체한테 부과시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우리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람한테 받는 거죠,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4만원은 부과해서 받고, 그리고 이 대행업체, 견인해 오는 업체에다 4만원을 저희가 주는 거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구청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주든. 그러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수입은 보관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원래 유예시간을 3시간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아까 얘기한 지하차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즉시는…….
복자
신복자위원
안 하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유예시간을 준 상태에서 30분당 저희가 보관료 700원, 그건 서울 시내가 다 똑같은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똑같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까지 하루에 10대 정도야 별로 수익이 없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까지는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간은
시간은신복자위원
상관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최대한 30분인데 제가 말하는 시간에 상관없냐는 의미는 얼마 만에 가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업체들이 바로 바로 가져가나 봐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바로 바로면 700원이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바로 바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업체 직원들이 와 가지고 바로 바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나
하나신복자위원
큰 틀에, 늘 하시던 업무니까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참 이거 궁금한 거 하나, 18쪽에 보시면 중랑천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용시간, 이용요금 왜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만 무료고, 풋살장이나 이거 다 요금 부과하거든요? 여기만 꼭 무료인 이유가 뭔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전부 노령 층이거든요. 최하 60대에서 한 70대 이상이신데…….
체가
단체가신복자위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총 2개소 4면을 쓰는데 실제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고, 여기는 예약 시스템도 안 합니다. 노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는 걱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스스로 잘 되고 있어요, 크게 문제도 없고.
복자
신복자위원
잘 가꾸고 잘 놀고는 계세요. 이런 볼멘소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구가 운영을 하면 왜 테니스장은 꼬박꼬박 받고 저런 데들은, 족구장이나, 족구장은 아주 어르신들은 아니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족구장도 저희가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려울
어려울신복자위원
걸요, 계속 무료로 했던 거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안 받는 건 아닌데, 서울시 전체 다 안 받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족구장은 안 받습니다.
자기
갑자기신복자위원
무료였다가 받는다는 건 이거 단체들, 쉬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테니스나 이런 쪽에서 족구장이나 이런 데들 다 무료인데 우리도 무료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동대문구 구민인데, 이 얘기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좀 관리하는 게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보다는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부과가 되는 것 같다고는 했는데 그 얘기들 좀 하세요. 우리 같은 동대문구 구민인데 왜 어느 단체는 무료고 우리만 비용을 부과하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 그 비용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니까 기존에 이용요금 부과하는 쪽에, 지금 풋살장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체 한 번 보세요.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길래, 형평에 또 안 맞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보시고요. 본부장님! 큰 숙제거리가 지금 구민회관 언제 들어가요? 언제 지어서 언제 들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요, 구민회관은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는 없고 구청 관할 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저희도 빨리 가고 싶죠.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나름대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는 그냥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저희 구에 다 국장으로 계시다 가셔서 저희들이 다른 쪽보다도 이번에 오신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한테는 거는 기대가 큰데, 당연히 집행부가 결정하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데도 지금 체육시설 얼마 받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하며, 거기 나가있는 임대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공단도 그렇고 입주했던 단체들도 그런데 저희가 봐도 그게 1, 2년 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지도 지금 교환이 제대로 매끄럽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면 좀 공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관심 가져주시고 훗날 우리 구민회관을 운영했던 공단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안이 있냐면 기존보다 더 높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공단에서 구민회관 운영을 해보셨을 때 이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을 때 얼마만한 공간 활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럴 때 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층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에도, 위원님들도 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도 막연히 집행부가 해주는 거만 따라가실 일이 아니고, 기존 건물보다는 더 올라가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그쪽에서 있다 보니 양쪽을 다 아울러서 해보신 업무 경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들을 좀 내주시고, 자기 그림자는 못 본다고 바깥에 떨어져 있는 지금 공단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좋은 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해요.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얼른 얼른 노력하셔가지고 나가있는 임대료도 좀 줄이고요. 하여간 모든 일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지금 신복자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시설관리공단이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신축해서 들어올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거도 하지 못하고 언제 또 서울시하고 협상해서 건물을 지을지도 앞으로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 봄에 청량리동 주민센터 청사가 2, 3월에 완공이 돼요, 청량리 미주상가 B동 4층. 그런데 한 690평 정도를 우리가 쓸 예정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한 300여 평 정도가 공간이 있는데, 분양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고 그 사람들도 분양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당분간은 분양 사무실로 활용을 하려는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분양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단 이사장님하고 구청 부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오히려, 매입이 있잖아요, 매입. 그래서 3분의 2가 우리 동대문 청량리 청사로 쓰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가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따로 관리비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공단이 쓰고 나중에 신축하면 다시 가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신속히 같이 상의해서, 그쪽 업체하고 대화를 해서, 만약에 업체가 1년 정도만 분양 사무실로 쓴다면 1년 후에 우리가 입주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 매입을 적극적으로, 4층 나머지 공간을 우리 재산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차팀이 지금 체육관 지하에서 제기동 정릉천 주차장으로 2월 3일에 접수를 받는다고 현수막에 써 있고 우리가 현수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울타리로 지금 막아놓고 했던데 그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사무실 입주를 해서 업무를 보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돈을 최소한으로 들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월 3일 이전에 다 해가지고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체육시설 내에 공중화장실을 요청해서, 제가 그 옆 공간을 활용해서 계단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요청을 했는데 이미 철망을 쳐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 출·퇴근 시간도, 만일 차량이 아니고 제기동이나 고대 쪽에서 출근하면 그쪽 계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에서 바로 건너가면 24시간 개방을 하잖아요, 그 계단을. 그러면 이쪽도 계단을 개방해줌으로써 직원들 출·퇴근 때도 오히려 그쪽으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울타리를 잘라서 계단을 만들어주면 우리 직원들, 그리고 공중화장실 하나 만들면 1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옆에 공중화장실 1억 들여서 해달라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출·퇴근 시간에 유리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그거는 실천도 않고 울타리를 막아놔 버렸어요,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나 주민들의 간곡한, 저희들은 1억 예산 아끼려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계단을 좀 손질해서 공중화장실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울타리를 좀 조정해서라도 계단을 해놓으면 직원들, 그리고 또 걸어서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 화장실도 예산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청량리 청사 쪽에는 해당 부서하고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얘기하신 정릉천 복개 주차장에 화장실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저도 현장을 가봤고 저희 팀장도 가보고 주차행정과에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가보셨다지만 울타리 같은 거, 철망 같은 걸 쳐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낸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문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저쪽 부분 반대쪽에는 견고한 벽돌로 돼 가지고 거기는 허물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청하고 한 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상에, 만약에 거기를 저녁 늦게라든지 오픈을 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할게요. 연이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까지는 다 사람들이, 인력들이 하면서 관리했던 게 거의 요즘은 자동기계시스템으로 거의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릉천 주차장부터 언덕이 되다 보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대형 차량들이 진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돌을 해서 우리 기계를 망가뜨린다든지, 본인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예를 들어 청량리세무서 뒤에 바로 있는 데는 한 30대 정도도 안 되는 주차 부지에 주차장은 서너 면을 축소해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진입하면서 자기 차량을 많이 추돌해서 파손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오히려 안전, 그리고 공간을 최대한, 진출입할 때 편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놔야지 한 번 해놓고 출입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목격한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서로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하면서, 또 운행하면서 본인 차량을 또 파손 시키면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설치를 했으면, 그리고 또 설치해 놓은 것도 추돌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이동이라든지 가능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도 같이 안전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기계 시스템이 몇 % 정도 설치를 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무인 차단기가 일반 공영주차장 건물식들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지평식들도 일부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차량을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을 안 하다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제 또 사고도 났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 해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순영위원
좀 빠진 거 질의하려고 합니다. 28페이지 보면 세 번째 청소년 독서실 인수·운영에서 2020년, 2021년도에 5개에다가 4개, 총 9개를 운영하시게 되겠네요, 청소년 독서실 운영?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운영방식 전환을 통한 부가수입 창출노력, 청소년 독서실에서 얼마나 수입 창출이 되겠습니까? 보면 무인카페 운영이 있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카페가 현재는 없거든요. 지금 새로 작년에 리모델링한 데, 동대문독서실 거기도 카페를 운영하려고 입찰을 지금 받는데 사실 도서실에는 입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찰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한 번 전면적으로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생각에 수입 창출 그런 데에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말고, 또 무인카페 해봤자 요새 코로나 시대에 모여 앉아서 그렇게, 밀폐된 공간은 좋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스터디룸을 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한 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독서실에서 언제 뭐 우리가 수입을 많이 창출해 냈습니까? 그거 참고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독서실이 다 몇 개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10개인데요.
이순영위원
10개, 용두동만 빠졌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한테 넘어온 게, 그러니까 용두 청소년이 2023년도예요, 이 한 군데만. 그래서 지금 여기 빠졌는데…….
이순영위원
2023년도에 할, 계약기간 때문에 그러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기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