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두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 건 중 9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과 승인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승인안 한 건,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열다섯 건과 규칙안 두 건, 승인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 등 총 스물두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1차 심사 대상인 남양주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다산동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성임 의원)

시민이 주인인 위민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평내체육문화센터 조기 건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이철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최성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지 3년째인 현재까지 공사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평내체육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 남양주 시정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인 위민행정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체육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서 전국 주요 지역마다 설치된 생활편익시설입니다. 평내체육문화센터는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여 국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이하 “균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시 조광한 시장께서도 사업 추진에 대해 관심과 협력을 피력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표류하던 사업이 2019년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환호하였고, 남양주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면서 체육문화센터 완공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지 3년째입니다.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주민들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비 ‘균특’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이처럼 지체되고 더디게 추진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인 체육문화센터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석영광장과 리멤버 1910에 478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했습니다. 이석영신흥상회 88억 5000만 원,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160억 8000만 원 투입, 완공했습니다. 조안펀그라운드사업 115억 원, 청학밸리 리조트사업 약 48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고 신속하게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업들은 하나같이 조광한 시장의 관심 사업입니다. 체육문화센터는 전국의 주요 지역에 수백 개가 건립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문화 복합공간이며, 주민밀착형 편익시설로써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시설입니다. 이런 연유로 정부가 균특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첫 번째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1차 조감도를 보며) 이 조감도는 2019년 11월 행안부 투자심사에 제출한 조감도 입니다.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2차 조감도를 보며) 이 조감도는 2020년 10월 남양주시가 설계 공모하여 결정한 조감도 입니다. 2차 조감도에는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설계 변경되었는데 설계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2차 조감도 설계 공모에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진행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편익시설 건립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남양주시는 사업이 지체된 것과는 별개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차 조감도에 대해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였고 평내 지역주민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당시에 2021년 1월에는 착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기다렸지만 주민설명회나 착공 소식은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2022년 1월입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는 완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다시 행정절차 이행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예산 투입상의 형평성 결여, 남양주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9일자 아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약용도서관 등 혁신 사례를 업그레이드해 다양화하겠다”,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어린이 아쿠아도서관, 평내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청소년 전용 문화·힐링 공간인 ‘펀 그라운드’를 진접, 진건, 퇴계원, 조안 등 4곳에 개관하고 또 청학밸리 리조트에 어린이 안전 물놀이장, 모래사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팔현리 청학밸리 리조트는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업들이 3년간 지체되어 온 평내체육문화센터 건립보다 예산이 더 신속히 투입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광한 시장의 2022년 중점 사업에는 평내체육문화센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11월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2022년 7월에서야 착공하고 2024년 5월 완공이라니 해당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이 우선이고 지역주민들을 존중하는 시정이야말로 추락한 남양주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첩경입니다. 평내 지역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평내체육문화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빠른 시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주민과의 소통행정입니다. 둘째,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호평 늘을공원사업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이 시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표자에게 그 권한을 일정 기간 위임해 준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는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인 위민행정을 해야 함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위임받은 그 권한을 합목적성과 균형성 있게 집행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에 아무런 제약과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시의 행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위임받은 대표자가 주인인 행정은 반드시 시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2.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됨에 따라우리 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채용,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원병일·박은경·최성임·이정애·신민철·전용균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원병일·이정애·최성임·이영환·김영실·신민철·김진희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원병일·이정애·김진희·박은경·이영환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김진희·이영환·최성임·신민철·이정애·박은경·원병일·김영실·박성찬·이도재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이창희·백선아·이상기·전용균·장근환·김지훈·김현택·박은경·이정애·이영환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상기·이창희·장근환·김현택·김지훈·신민철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김현택·이창희·백선아·김영실·김지훈·전용균·장근환·신민철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상기·김지훈·김현택·김영실·이창희·전용균·신민철·장근환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백선아·이상기·김영실·김지훈·장근환·김현택·전용균·신민철 의원 발의) 19.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6)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1.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 등 총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민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 및 지원하여 개별 점포 지원 차원의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관리를 계획 수립 시 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 경찰서와 협력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청정 계곡·하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하천 관리 업무를 민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6)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별내면 청학리 산100-5번지 일원에 시민들의 문화생활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금·도농 6-1구역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어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존 모델하우스 부지를 주차장 및 공원,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요청하고 기부채납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매입금액의 적정성 및 입주자격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균등하고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입니다. 동 체결안은 진접읍 팔야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중암학원과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6)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6)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신상발언(이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양주시민 여러분 저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 전에 바로 우리 동료 의원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며칠 전 남양주시의회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으로 저의 억울함과 사건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함을 말씀드리고 사건의 중심인 남성의원을 본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격리 조치’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이 묵인되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저의 아픔을 이 자리에서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9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며 남양주시의회 조례 19조5항에 의거하여 사건의 중심이 된 자치행정위원회 남성의원을 즉각 ‘격리 조치’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으나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이 또한 저의 의견을 묵인하였고 또한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여성 동료 의원님들께서 피해자인 본인의 신상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남양주시의회를 돌발적인 발언으로 모욕시켰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제재와 사과를 요청하고 있으며,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목격자도 있고, 목격자의 증언과 확보된 확인서도 있는데 정작 가해 남성의원은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가해 남성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운영위원회 시간에 발언을 하며 본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과 오히려 본인에게 고소한 것과 언론에 제보된 이야기들을 누구에게도 본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또 본 의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몇몇 여성 동료 의원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에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힘든 본 의원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그 상처에 공감을 못 할지언정 소금을 뿌리고 칼로 후벼내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무엇이 거짓말인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다수당의 여성의원이었더라도 이렇게 가해자로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입장을 바꿔 본인들의 옷깃을 잡아채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적수치심까지 모욕을 당했다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여기 계신 여성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도 본인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지. 본 의원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아십니까? 힘없는 여성이라 소수당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남양주시의회에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저는 남양주시의회 소속 의원 아닙니까? 저는 어느 의회의 소속 의원입니까? 가장 약한 소수당의 남양주시의회 여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영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언제까지 이 사건을 외면하실 것인지,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전을 받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의회의 명예를 지키는 것 또한 의장님의 역할이고, 의무 아닙니까?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우리 의회 내부에 있는 이 위중한 사건조차도 감내하지 못하면서 어찌 시민의 대표로 올바르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철영 의장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진정으로 시민의 대표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남성의원을 즉각 직무 정지와 격리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저를 더 이상 사지로 몰아넣지 말아 주십시오. 본 의원은 그저 힘없는 소수당의 여성의원일 뿐입니다. 이철영 의장님! 남양주시의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 또한 앞에서 말한 우리 신상발언을 한 우리 이영환 의원님. 아니, 우리 동료 의원님. 저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몰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저 또한 피를 토하면서 잠을 한잠 자지 못합니다. 한 것은 했다고 하고,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 3선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을 조율하고자 애를 쓰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많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여성으로서 이 여성의 수치심을 이 성적 모멸감을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남은 의정활동을 여성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것들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보고된 2022년 시정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과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