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우
김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디자인과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그럼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문백 봉죽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척이 얼마 정도 됐어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3월 착공 예정이고 현재 보상 중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토지보상은 다 끝났어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진행 중이에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가 공공주택 지으면서 평수가, 지금 여기는 몇 평형으로 짓는 거예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평형은 10평 이내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조그마한 평수를 짓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화합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수를 늘려서 기숙형 아파트가 아니라 주거형 아파트로 해서 사람이 진짜 와서 살고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평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평수를 좀 늘려서 이렇게 세대수만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거기에 메가폴리스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주거환경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하는 이 사업도 거기와 연계돼서 주택을 지어준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평형에 정해진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주택공사에 건의를 해서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우리가 이월이나 진천 또 광혜원 이런 부분들이 다 아파트 평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그걸 현실에 맞게끔 지역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94쪽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빈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70년대쯤 해서 창고형 아니면 축사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그때 마을에 와서 블록을 쌓아서 안에 흙벽돌로 이렇게 해서 지었다 보니까 죄 노후화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 슬레이트로 지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그거를 좀, 마을마다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빈집을 우선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창고나 축사 같은 시설도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를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잘 담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5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전세임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개요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 관외 출퇴근하시는 분들만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내용을 정확히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관내에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대상이 됩니다.
유후재의원
관내 진천군민이, 이런 전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관내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진천군 관내?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관내도 되고 관외에서 오실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자영업을 진천에서 하시는 분들은? 청년들은요? 꼭 중소기업이 아닌 여러 가지 자영업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해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유후재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세가 2억, 3억, 4억, 5억이 있잖아요. 전세라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억에서 1억 5,000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게 2억짜리면 개인이 내가 5,000만 원을 하고 군비하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같이 되는 건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당초에 수요조사 시에는 지원한도를 1억～1억 5,000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시달된 사항은 6,000만 원에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 8,500만 원까지 한도로 지원되는 거고 그 비율은 국비가 95%이고 군비가 5% 비율로,
유후재의원
전세가 8,000만 원짜리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 노후된 이런 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플러스돼서 추가되는 부분은 개인 돈하고 이 지원금하고 같이 합해서도 되는 건가 해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이제 39세가 지나면, 제가 그 지원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39세가 지나면 이거는 회수인가요? 그런 게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청년 대상일 때 규정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근로자 대상이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유후재의원
여기 19세에서 39세까지 있어서. 전세 지원을 해 줬잖아요. 지원을 해 줘서 만 40세가 되면은 지나면 이거를 다시 전세금을 회수하는 건지 해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청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군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청년층은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청년층 말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나이제한 저기가 없고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유후재의원
계속?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사업은 시행하면서 연도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 해서 일단은 올해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유후재의원
여기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에 대한 전세임대료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처음에는 청년 기숙사형도 포함되는 걸로 수요조사 시에는 나왔는데 최종 확정돼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근로자 대상으로 전체? 나이제한 없고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유후재의원
그러면 계속 내가 여기 지역 관내에 회사 직장을 다니면 계속, 아까 8,000만 원까지라고 했나요? 최고 여기는 1억인데?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신혼부부한테는 8,500만 원까지요.
유후재의원
계속 그러면 평생 저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평생은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어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러면 군에서 나중에 이런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근저당설정 같은 것도 다 해놔야 되겠네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계약을 LH와 입주자와 집주인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유후재의원
LH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아니에요.
유후재의원
LH라고 그러셔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LH에서 중간에 계약을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한번 다시 찾아봬서 다른 거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다른 자료도 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2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열심히들 각 읍면에서도 불법 현수막 같은 거 제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특히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나 또 요즘에는 보면 불법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군에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허가를 맡아서 하면 1주일이면 1주일, 2주면 2주 이렇게 단위를 지정받아서 하잖아요? 저기도 내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네, 게시대.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데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지정게시대 외에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미관상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한 번 걸어놓으면 언제 치우는지도 모르게 계속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주변 환경을 자꾸 더 보기 싫게 하니까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꼭 할 데가 있으면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 대신 불법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추가 설치할 데나 이렇게 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열 경찰이 도둑 하나 잡기 힘들다고 지금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각 읍면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보면 안 돼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86페이지 봐주시면요.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지원규모가 3개소로 해서 사업비 1억 원으로 해서 개소 당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상당히 괜찮네요. 노후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지원 및 도색을 통해서 건축물 경관 개선사업이네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준공 후 10년 이상 및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몇 채나 있어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중점관리구역이 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읍은 12개소 정도 되고 덕산과 광혜원은 구역에 해당되는 게 1개소씩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럼 14개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토탈.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의원
대상이 14개인데 금년에 3개소를 갖다 하시는 건데,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네요. 여러 가지로 해서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을 해서 경관 향상을 통한 공동주택 가치가 상승되고 좋은 사업인데 3개소에 3,000만 원씩이면 실제로 1개소에 3,000만 원이면 인건비 빼고, 인건비가 주가 다잖아요, 그렇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의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릴 거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진천군에 진천군미술협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미술협회. 그분들이 재료비만 주면 노후된 공동주택에 봉사활동으로 해서 인건비를 안 받고 재료비만 받아서 봉사하는 그런 걸 1년에 몇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규모를 더 많이 지원규모가 더 확대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봉사단체하고 협약을 하면은 이런 쪽에 지원 대상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에도 절충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관련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분들이 인건비를 안 받고 재료비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규모를 더 많이 확대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디자인을 따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디자인을 별도로 용역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시행할 때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네, 해 주시고요. 596페이지에 사각지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노후된 건축물도 좋은데 최근에 TV에 광주에서 현대아이파크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 국민이 현재 공영방송을 보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잖아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런 게 작년에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법안이 2021년 1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고 단, 5인 이하 사업장 제외인데 금년에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거 아시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래서 노후 건축물도 좋지만 현재 진천군 관내에 건축이 대형건축물이 많이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태점검 같은 거 안전점검 같은 거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긴급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의원
업무가 과다한 거 아는데 인명하고 관련된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진천군에서 이런 문제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한 가지만 제가 제안 겸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진천읍이 상당히 지금 고령화 돼 있잖아요, 노령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양규
박양규의원
노령화 돼 가지고 지금 원래가 우리가 공동주택이 시작되면서부터 진천읍이 제일 먼저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저층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진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전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노인들만 살아요, 거의 다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지금 혁신도시나 다른 데로 가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진천에서 계속 살다가 거기로 가냐니까 주거시설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장기발전계획에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경관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823쪽에 보면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차)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연도에 준공 아니었어요, 이게?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건축물만 올라간 상태거든요. 1,300톤을 증설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준공하면 사업 내에 모든 사업들이 준공 처리를 하지 건축물만 준공?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1차분, 2차분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2차분에 대한 거를 준공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니까 2차분에 1,300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건축물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몇 %나 됐어요, 지금?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50% 이상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50%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3차분이 또 남아 있거든요.
동현
장동현의원
3차분은 2023년 6월부터 3차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급성이 상당히 급하잖아요, 이거? 기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은 점점 더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전보다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민원도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지금 기존 시설에서 처리 못돼 가지고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로 위탁처리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도 지금 제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매일 보면 전년도만 해도 누수화돼 가지고 오버돼 가지고 도로에 막 흘러내리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될, 행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것을 예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2차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3차분 또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아예 이거를 증설하고 사업을 할 때 설계를 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준공 나고 나서 다시 착공하는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진천군이 상당히 발전하는 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국에서 따지면은.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당초에 용량을 좀 키워서 승인을 내 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아랫지역에 설치한 지역이 기존에 설치한 처리용량을 다 흡수를 못하고 30%만 처리용량이 되다 보니까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폐쇄를 하는 위치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거를 용량을 늘려서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양만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환경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더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업 끝나고 나서 옆에 인근 지역이 개발되게 되면은 또다시 증설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지역의 실정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사업을 공모하고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뿐만 아니고 신척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매일 수질복원센터로 이동하는 탱크로리로 퍼서 이동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주변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수가 늘어날 거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좀 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계획을 세우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현실만 보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잘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적극 행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827쪽도 마찬가지인데 처리구역 사업비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827쪽 덕산․이월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수질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갖고 또 우리가 오염총량제나 이런 것도 많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형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이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 시설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형 정비형 돼 있는 거는 거기에다가 처리장을 짓지 않고,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한 이월이나 덕산 그다음에 진천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처리장만 짓게 되면 향후 유지관리비에 많은 돈이 서야 되기 때문에 관로를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사업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증설을 해서 우리가 붙일 곳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을형 공공주택 공공처리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종합하수처리시설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끌어서 붙힌다고 하면 거기에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지?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그거는 덕산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차집관로 매설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덕산하수처리장을 1,300톤 증설하는 겁니다, 기존보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개인별로 하수처리시설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걸 매번 점검 나가고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거기에 방류를 언제 이렇게 넘어서 하천으로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이터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적용도 하기가 어렵고, 덕산 같은 경우 원룸촌 있는 데 이쪽 신척산수산업단지에 있는 공공시설 아니면 공공시설이 아니라 개인주택, 상가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차집관로로 연결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증설을 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해놓고 나서 제대로 처리 못하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계획대로 해서 기존에 우리 개인주택이나 아니면 개인상가들이 개별로 치우는 처리시설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들도,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덜어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적극 정책에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8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금강천 미호천 유역에 법적 방류수질 충족을 위해서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후재의원
우리가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가?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진천군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6대 4로 됐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사업비가 이렇게 상수도 쓴 게 계량기에 맞춰서 계산법에 대해서 벌어지는 양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러면 우리가 음성에서 들어오는 산업단지 폐수가 들어오잖아요, 음성 혁신도시에서?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음성 혁신도시 폐수는……,
유후재의원
예, 그쪽으로 산업폐수가 같이 처리가 되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일 평균 1,605톤이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우리가 사업비가 이렇게 되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비에 대해서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생활오수 하수하고 처리하는 비용하고 산업폐기물의 폐수가 들어오는 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약품이나 뭐든지 시간적으로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유후재의원
그러다 보면 이 사업비에서 60% 대 40%가 아닌 거기에 계산법을 다시 해서 음성군에서 사업비를 더 받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음성군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산업폐수가 들어오는데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시간하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유후재의원
그러면 우리 진천 덕산혁신도시에서 쓰는 거는 생활하수 오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5대 5로 가든지 음성이 6으로 가든지 우리가 4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계산법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건의할 부분은 확실하게 건의해서 음성군에 우리 진천군 재정을 더 아껴야 되잖아요.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시는 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총량제에도 우리가 최종 방류를 하잖아요, 진천군에서?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환경청에서 우리가 거기에 페널티 가는 거 아니에요, 총량제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음성군은 그냥 아무것도 페널티도 없고 우리만 진천군만 페널티 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청에? 우리가 총량제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성군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총량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더 받아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본 의원은.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음성군하고 잘 협의해서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진천군이 지금 피해만 보고 있잖아요, 최종 방류를 하기 때문에? 총량제도 많이 우리가 확보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간 얼마나 있죠, 소장님?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잘, 거기까지 검토를 아직 못해봐서 환경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대충 알기로는 여기에서 최종 방류해서 우리가 총량제에 환경청에 페널티를 먹는 게 거의 산업단지 30만 평 정도의 수준이에요, 1년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그 산업단지를 더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날라가는 거더라고요 총량제, 30만 평 정도에. 그러니까 이만큼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를 음성군에 건의를 하고 사업비도 더 건의를 해서 더 받아 와야지 우리가 6대 4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환경청하고 음성군하고 건의를 해서 사업비 그쪽에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백곡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 석현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가 위치선정으로 좀 늦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우리가 SBR공법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신 건가요? 하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 승인 환경부에서 받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 승인 요청은 작년 11월 달에 했고요. 3월 달에 재원협의하고 충청북도 인가를 받아서 5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백곡 거는 백곡저수지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백곡면 일원에 있는 그쪽만 들어가는 거죠? 명암마을 그쪽은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소장님?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암리 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너무 한 번에 하시기는 힘드시니까 향후에 명암천 명암마을 그쪽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게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명암리에서 내려오는 물도 백곡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백곡저수지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도 시급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 머릿속에 넣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 사업비로 해 가지고.
기복
김기복의원
예, 왜냐하면 전체가 다 백곡면이 다 커버가 되면 괜찮은데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시는 거는 일부만 되는 거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 명암촌 그쪽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농촌 진천, 문백, 백곡 이렇게 우리가 사각지대를 확대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하면 우리 공공주택 아파트, 예를 들면 삼진아파트 그리고 뜨란채아파트, 동백아파트, 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으나 우리가 상수도 연결 원인자부담의 법률안과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가 연결을 못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현재 지하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장님?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진천읍 소재지 부분에,
기복
김기복의원
삼진하고 뜨란채하고 동백아파트 제 기억으로는 더 있습니다만, 그런데 뜨란채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물이 깨끗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식수가 지하수 물이니까. 그런데 지하수 물을 우리가 그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열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래서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향후에 미래에 지하수 고갈 및 지하수 수질오염의 악화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상수도 연결을 해 줘야 하나 그러한 우리가 법령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대아파트단지는 어떠한 개선방법이 없나 하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직 업무 저기가 안 되셔서 저기하실 수는 있지만.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단지 같은 데 공동주택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수도나 하수도는 원인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래서 그거를 시행을 못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거를 한번 추진을 해보려 했으나 그게 어렵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삼진아파트는 작년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을 완료했는데 주민들이 경제적 문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아, 삼진은?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럼 뜨란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건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면 사실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상수도를 안 먹고 지하수를 드시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현재 급수 상수도관막이 지나가는 마을도 많이 있는데요. 있는데 거기서도 그 마을에서 상수도를 안 먹고 기존에 지방상수도를 먹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해도 자기네들이 상수도 사용료 부담 때문에 그런지 자꾸만 안 하시더라고요.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뜨란채 동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어떤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연결을 할 계획도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소장님.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메인 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최소한 저기를 해서 주 관로로 가는 메인관로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단지가 하나 들어오면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저기가 저희들 법에 수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복
김기복의원
그렇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하기가 좀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대단위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최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나 개선사항이 있나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828페이지 봐주시면 석현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곡면민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의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처리시설이 일 300톤이에요. 그렇죠? 300루베. 300루베인데 우리가 배수설비가 228가구 대상으로 해서 처리시설을 설계용역을 하셨는데 228가구를 300톤으로 나누면 한 가구당 1.31루베가 돼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아쉬움이 있는 게 용전 농촌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42가구 증설을 했을 경우 200루베 해서 1.4루베가 설계에서 시작됐고요. 또 사석 농촌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증설 배수설비 146가구로 해서 300톤을 할 경우에는 한 가구당 2.05루베가 처리시설 용량이 돼요. 그런데 금년 5월에 착공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물을 쓰면 더 많이 쓸 거고 또 거기에다가 석현리 일대에 앞으로 참숯클러스터가 들어서잖아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들어서면 거기에 캠핑장이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오면서 물 양이 많아질 게 염려가 되고 또 백곡이 앞으로 진천군에서 최고의 떠오르는, 다른 타 지역분들이 와서 살고자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설계용량을 갖다가 사석에 비해서는 처리시설 용량을 가구당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지 않나. 가구당 1.31루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잡은 거죠? 이게 공법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량하고 지하수 사용량을 검토해서 용량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재명의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사석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2.05톤이 사용되는데 금년에 백곡이 사용할 경우에는 228가구에 1.31밖에 안 돼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수도나 지하수 사용을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의원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구당.
이재명의원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기후온난화 현상에서 더우면 샤워하고 씻고 그런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백곡면민들이 상수도세가 비싸서 덜 쓰는 부분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40%가 넘게 계신 부분에서 물을 적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관점을 볼 때 용량을, 분명히 앞으로의 시점에 가면서 백곡에 여러 가지 이슈가 관광테마나 이슈가 떠오르는 입장에서 앞으로 하수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증설이 바로 시급한 시점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공사 착공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증설에 대한 것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실제 개발돼 있는 수요물량만 하수처리장 증설할 때 그 양만 선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개발이 되게 되면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의원
해야 되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의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왕 처음 시작할 때 가구당 평균 배출량을 처리용량을 키워서 확대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았나 싶었고. 또 공법이라는 부분은 SBR공법 연속회분식공법인데 공법은 거기에서 물량을 적게 처리하고 많이 처리하고 저기는 똑같아요. 체류시간 여러 가지 맞춰줄 때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소장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Capa량에 따라서 들어온 유입수량에 방류량에 따라서 기준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공사 착공하는 과정에서 증설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질의는 없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진천군에 점점 증가 추세가 있어서 우리 조경순 부군수님, 정태수 미래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대응하시고 계시는 점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현재 자료에 다 보내는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대응인력은 괜찮은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지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다 선별진료소도 들어가고 있고 역학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량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치연수원도 도하고 협의해서 격리자를 수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인력 갖고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고요. 행정과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구정 명절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많은 가족들 모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우리가 확진자가 막 터졌을 때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도하고는 대처를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생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인력을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신경을 써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6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건지소 시설 증축 및 개보수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진천군이 지금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개보수하는 것보다 증축 및 개보수하는 것보다 덕산읍에 있는 보건소를 서로 다른 부지를 어디 매입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해서 청사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우리 먼 미래를 봤을 때 진천읍이나 덕산읍이나 지금 1만 9,000명 정도만 인구가 유입이 되면 진천시로 가는데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진천읍이나 덕산읍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곧 이게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때는 덕산읍이 그럼 구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보건소가 덕산읍사무소에 같이 공간에서 살고 있잖아요.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게 낫지 여기에 개보수해서 7억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런 거를 설계하면 어떨까. 미래도시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별도로 구청 청사를 짓자는 게 아니라 덕산읍에 보건소하고 덕산읍사무소가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이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어디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소가 별도의 공간으로 가는 게, 그리고 덕산읍은 보건소가 빠져나간 자리가 우리가 구청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는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요. 곧 현실화돼 가고 있잖아요? 진천읍이나 덕산읍에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5만이 바로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게 미래를 대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 한번 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리모델링해서 몇 억씩 하는 것보다, 그럼 구청이 됐을 때는 또 공간이 넓어지고 더 커져야 되잖아요. 공무원 수도 더 늘어나야 되고 직원 수도. 그럼 보건소에 맞게 리모델링한 거를 다 철거를 하고 사무실에 맞게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돈이 낭비가 되니까 먼 미래를 봐서 우리가 부지를 다른 데 별도의 보건소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의 보건소 청사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한번 검토 잘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거를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진천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화 가고 있으니까 구청에 대비해서 보건소 별도의 창구로 가는 게 낫다 싶어서 한번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623페이지 감염병 예방 방역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2월에 사업계획 수립하고서 설치 관련 계약을 하시네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위탁을 주시는 거죠? 자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관리는 그렇습니다. 관리는 위탁을 주고요, 설치는 저희가.
이재명의원
현재 21개소 설치 대상인데 기존에 설치도 돼 있잖아요? 설치돼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백곡테마공원 거기서도 봤는데? 기피제.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저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원
신규사업이에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명의원
거기에서 본 의원이 봤거든요, 기피제를. 잘못 봤나? 본 의원이 한번 봤는데요. 4월부터 11월까지 약품 충전하고 사용하잖아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럼? 동절기 동파 때문에?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동절기 때 그때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동절기에 동파가 분사기 내에, 본 의원이 11월 달에 거기를 가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기피제가 안 나와서 뭐야, 그러면서 고장 났나? 했는데 약 충전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동절기에 12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 동파로 인해서 약을 충전 안 합니다, 그런 어떤 안내 문구가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기피제 분사기에 그런 안내 스티커를 같이 부착해 주면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 부군수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의원들이 도와주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산보건소 내에 보수시설을 안에 내부를 많이 몇 번 뜯어고쳤어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을 봤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늘 얘기했다시피 덕산보건소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보건소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우리 노인회분회사무실 그것도 농요전수관 밑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요전수관에서 농요전수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분회사무실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덕산 버스터미널이 없어요. 그래서 파출소도 그걸 옮겨서 파출소가 버스터미널 승강장 또 주민들 쉼터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출소도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중장기발전계획에 우리가 5만의 인구를 대비하는 이런 시설들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도시국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덕산읍장을 역임하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을 잘 좀 짜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0쪽에 인공지능 치매 예방·관리 돌봄서비스 이건 제가 지난해에도 복지과장하고 해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제가 제안을 했느냐면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금쪽같은 내새끼’ 하는 거 있죠? 오은영 신경과 의사가.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양규
박양규의원
그걸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걸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걸 보고서 저거 치매환자들한테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제가 복지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여기 보고된 대로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우울증 또 치매환자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점점점 그게 되고 우울증 환자들이 사람이 자살을 하는 데는 단, 몇 초에서 왔다갔다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군에서도 보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순간이더라고요. 그 순간만 피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순간에 판단해서 죽을까 말까 하다가 ‘아이, 죽어버려!’ 이렇게 하고서 죽는 저기가 있는데 이런 치매환자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AI를 사람이 계속 저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더 많이 확대 보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위플레이(WePlay) 운영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비만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체력은 굉장히 약해지고 안에서 그냥 자기 혼자 게임기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덕산만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더 많이 확대해서 빨리, 왜냐하면 이런 것은 청소년들에게 이거는 뭐 기다리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해서 빨리 많은 청소년들에게 보급해서 이런 위기의 시기에 체력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역시 선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지금 덕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상당히 진취적이고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학교에 홍보하고 또 다른 덕산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 좀 더 많은 저기를, 시기를 언제까지 보고 결과 보고 이런 거는 그거보다는 했을 때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 주셔서 공히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