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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22-01-26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선

이금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권지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지영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월 24일 최옥술 의원님, 1월 25일 인미동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황은주 의원, 최옥술 의원)

11시03분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인미동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 최옥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인미동입니다. 이제 문화예술은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생활수준과 복지수준 향상, 여가생활의 증대로 인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문화 욕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색다른 여가생활을 추구하며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이를 수용할 다양한 공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지역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가족관계나 지역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의 기능까지 다양하고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온천과 문화, 과학기술의 젊은 도시인 유성은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다양하고 문화 욕구 또한 높은 지역으로 우리만의 특색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의 브랜드와 문화도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019년과 2021년에 걸쳐 본의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2021년 12월 가칭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유성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 발굴에 힘쓰고 있는 유성문화원의 이전 필요성과 더불어 유스호스텔과 연계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공간의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유효공간이나 기존의 기능상실 공간을 재생, 개조, 재활용 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 활용한다면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과 함께 건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되었던 유성유스호스텔은 이미 주변의 도시개발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 기능을 상실한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적합한 장소로 이전 신축하고 그 자리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한 전시, 공연 관람이 아닌 예술가와 주민 모두가 즐기는 공간으로 문화관람, 참여, 휴식 여가, 학습 등 다양한 문화 결합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단순한 주민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역이 환경을 문화와 접목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하면서 유성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변화의 기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역문화예술 관련 기관인 가칭 유성구 문화재단과 유성문화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유도하여 두 기관이 차별적인 기능의 상호협력으로 지역문화 진흥의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성은 방동 수변 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과 숲 체험장 등 다양한 주민 여가기반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자연친화 여가기반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 예술 경험으로 주민 여가생활과 문화향유 욕구 충족, 문화예술 창작은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어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으로 유성구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 등 유성구 문화기반을 다지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황은주 의원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31세에,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는 37세에 당선되었습니다. 최근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모두 30대에 국가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면 현 21대 국회는 평균나이 54.9세이며, 5060세대가 82%를 차지합니다. 20대 의원 보다 70대 의원이 많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 25세 미만은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을 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말에 통과함으로써 이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나이부터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73년만의 개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만 16세부터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민주당 청년 기초의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SNS 캠페인, 간담회와 토론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선거권 연령 확대 운동을 하며 본 의원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통장, 반장까지 만 25세 미만은 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제한을 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만 30세, 만 35세까지도 막아 놓고 있었습니다. 통·반장 위촉 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차별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것이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 청년 기초의원들은 또 한 번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혁신에 나섭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의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동시에 발의합니다. 경기 하남시 이영아 의원님, 서울 강동구 진선미 의원님, 경남 창원시 전홍표 의원님, 서울 성동구 황선화 의원님, 경기 부천시 이소영 의원님, 울산 중구 안영호 의원님, 충남 예산군 강선구 의원님, 서울 은평구 송영창 의원님, 인천 연수구 조민경 의원님, 서울 성북구 김우섭 의원님, 전북 익산시 한상욱 의원님, 인천 부평구 마경남 의원님, 인천 강화군 오현식 의원님, 경북 구미시 이선우 의원님, 전남 무안군 강병국 의원님, 인천 서구 정인갑 의원님, 충남 홍성군 김기철 의원님, 인천 계양구 이충호 의원님, 서울 중구 이승용 의원님, 경남 진주시 제상희 의원님, 대전 동구 강화평 의원님, 경남 양산시 김혜림 의원님. 본 의원의 제안에 흔쾌히 뜻을 모아 주신 전국 23명의 청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를 맡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 비전 때문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면 미숙하다’는 나이주의가 여전히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좋은 지도자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외국의 30대 지도자들은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지역에서 탄탄히 경력을 쌓아온 중진 정치인들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시민이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일상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좋은 시민들이 자라날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구석구석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타파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데 앞장섭시다. 유성구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옥술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옥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유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유성을 위한 유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와 달리 핵가족 세대가 주를 이룬 오늘날, 자녀 양육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 됐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와 사회진출 증가로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근래에는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 모습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국가통계에 따른 합계출산율 역시 세계 194개 중 194위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중 대전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7개 전국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현재와 같이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와 노년층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ECD 국가들은 자녀 양육을 미래의 부모에게만 일임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행복카드 발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유성구의 경우는 출산 시 축하의 명목으로 축하용품을 제공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일회성 시책이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이런 출산장려 정책이 가시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입니다. 현재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90여 개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내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살펴보면 유성구와 서구에 본소를 설치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으며, 대덕구는 자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1개소를 운영 중이고, 서구는 국·시비 20억을 투자하여 금년 5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도 지역 특성에 기초한 One-stop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유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성구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으로 아동친화도시 유성, 보육정책 평가 우수기관에 걸맞도록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22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를 추가하고 사무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유성구의회 사무집행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이희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금선

이금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정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연령 하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회원 및 자료대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소진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금선

이금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형

김관형의원

의장님,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의장

표결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의원

의장님! 표결방식으로 하는데 왜 표결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중간에 의원이 얘기한다고 바로 표결방식으로 가는 건지
니까

그러니까의장

발언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희환의원

발언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표결로 가세요.
금선

이금선의장

발언을 듣고 하자고요?

이희환의원

그래야죠. 왜, 표결로 바로 가는 것은 그냥 의장의 직권으로 물어보고 여기에서 예, 아니요로 답을 얻었는데, 이 건을 왜 표결로 가는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이거예요. 아무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금선

이금선의장

그러면 표결방식

이희환위원

반대 의견을 하는 의원님의 얘기를 듣자는 거예요.
금선

이금선의장

예. 알았어요.
관형

김관형의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의원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의장한테 얘기하세요.
관형

김관형의원

사실은 표결방식이 원칙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 지금처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저는 표결방식 원칙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주민자치회랑 충분한 토론과 협의사항을 잘 알지 못 했다는 사실을 회의 10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제가 못한 관계로 기권표를 던지려고 표결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환의원

표결방식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서에 의해서 받는데 그거를 이 관계를 얘기를 들었으니까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
봉식

송봉식의원

빨리빨리 진행해요.

이희환위원

뭐하는 짓이야. 의사국장님, 청원경찰 불러요. 청원경찰 부르라고.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
러면

그러면의장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표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

이희환의원

잠깐! 국장님, 직원한테 지시해 가지고 의원들 욕하고 있는 거 전부다 녹취하라고 하세요.
금선

이금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 등의 위생서비스 개선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10일 만료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입주 예정인 2곳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이 2022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심사보고서)
금선

이금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0명)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기권의원(2명) 이금선 김관형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4.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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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