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께서는 제22차 부산정보기술협회 정기총회 참석차 오늘 회의 중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4일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동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제대욱 의원님과 김광명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월 20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1월 25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의장제의 건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1건, 부산광역시장 제의 ***(09:05) 건과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등 총 5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두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조례에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소양인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되어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담당부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2조제2항에서 시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공공기관의 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인사검증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에서 인사검증대상자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를 보다 효율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인계 및 인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기관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부산브랜드 신발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9의 육성과 학생 복지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민자문기능을 가진 학생신발무상지원위원회에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시스템 조사 시 교육감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 7조, 제9조의 조문을 수정하고 제8조를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에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초기창업자가 안정적 성공적인 사업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 및 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에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책무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화영상기업 유치 창작자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운동단체 상호연계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 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나타난 문화재 위원회의 구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 등을 지정하고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과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사업 일부를 수정, 추가하고 개인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사례관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여성폭력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가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제반사무를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맞벽 건축운영기준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맥상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권한 일부가 지방에 이양되어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시설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서라는 방위개념이 도시균형발전과 중복되어 조문수정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해녀와 해녀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해 나잠어업이 양성교육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소득보전과 어촌정착금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2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8.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9.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0.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가징수 관련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된 폐수처리시설의 정비 및 시설 추가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부산대학교 내 부설 국립특수학교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금샘로의 부산대학교 내 구간 미개설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부산대학교측의 적극적인 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하여 심사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기, 일명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1월 4일 김태훈 의원이 발의안 의안번호 제1581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의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권한을 구·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박성윤·김진홍·김삼수·이용형·김재영·김광명·조남구·박승환·최영아 의원 찬성) 34.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35.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39.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 의원 발의)(이용형·박민성·조철호·곽동혁·김재영·김민정·김진홍·문창무 의원 찬성) 40.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정상채·최영아·김혜린·박흥식·박민성·김민정·이정화·고대영·배용준 의원 찬성) 4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박성윤·이정화·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태훈·노기섭 의원 찬성) 4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발의)(김동일·김재영·김부민·오원세·박성윤·제대욱·김광명·손용구·박민성 의원 찬성)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손용구·이산하·이영찬·박성윤·김동일·오원세·김정량·윤지영·김진홍·최도석 의원 찬성) 44.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이순영·김재영·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민정·김동일 의원 찬성)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이순영·김재영·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민정·김동일 의원 찬성) 4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김민정·문창무·최영아·고대영·박흥식·이용형·박민성·김광명·정종민 의원 찬성)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최영아·문창무·김혜린·박흥식·박민성·이순영·박성윤·배용준·김광명·김삼수·이영찬 의원 찬성) 48.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김광명·김정량 의원 발의)(김삼수·정상채·최도석·박성윤·노기섭·곽동혁·손용구·조철호·윤지영·김진홍·김혜린·문창무·김재영·김민정 의원 찬성) 49.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혜린·신상해·김태훈·김광모·이주환·조철호·문창무·이산하·이영찬·최도석·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계속)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2018년 4월 개소한 퇴직교직원센터의 운영 및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사후 관리와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협약 관리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높이고 공정성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의 분원으로 설치되어 2022년 8월 개관 예정인 부산수학문화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명을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부산과학체험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와 관람료의 전부 반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관람객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 확충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2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국가 정책수요, 지역 현안수요 및 기타 자체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 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부산 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개방을 위해 운영 사항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족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향상하여 부산광역시 내 교육 균형 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회 정기총회 시기를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방법을 정하도록 하여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협의회에 심의, 의결권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협의회 구성원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정기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투명한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제6조제1항과 제2항이 바뀌어 규정되어 있던 조문 내용을 바로잡고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 등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협약이 “의회의 보고”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 부산시의 재의요구의 부당성을 밝히고 본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8년 이후부터 부산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 11월까지 약 3년간 업무협약을 살펴보니 총 업무협약 건수 중 평균 20.8%가 재정을 부담하는 업무협약 체결이었습니다. 21년도만 하더라도 11월까지 132건의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고 이 중 19.7%에 해당되는 26건이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포함된 업무협약 체결이었는데 본 의원이 의회 회의록과 의안정보를 다 찾아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고조차 안 된 건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예산이 수반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안 동의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정 부담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 따라 사전에 보고만으로 부산광역시와 베스핀글로벌 업무협약이 있었고 1조 2,000억 원의 펀드 조성과 관련한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은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후 보고로 대신했습니다. 재정부담이 있는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오시리아 소더비부산과의 업무협약은 사전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소더비 업체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여 소더비 브랜드 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부산시가 창피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정을 둬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라고 조례명 자체를 의결 조례로 두면서 제4조 협약 체결에 대해 강력하게 의결을 받지 않으면 협약 체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로 두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써 협약 체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둠으로써 함부로 협약 체결이 남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기존 업무협약 조례에서 정한 대로 사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박형준 시장님 취임 이후 사전 보고조차 게을리하였고 사후 보고를 하였음에도 요즈마그룹 같은 문제가 많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의회가 알지 못한 채 재정 부담이 수백억 원까지 수반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 심사 때 해당 사업을 들고 가서 예산 편성에 동의하라고 내미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사전에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걸러낸다는 것이 시장의 권한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의회의 고유 권한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분명하게 의결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가질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의결받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지고 난 뒤 요즈마펀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부산 시민에게 돌아갈 것인데 그걸 의회에서 묵과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재의요구서 내용 중에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업 집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님을 왜 모릅니까? 조례 내용 자간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다시금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업무협조 차원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의무 부담이 발생될 업무협약 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재정 의무 부담이 발생되는 시점에는, 시점에 받는 것은 예산안 편성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므로 사안이 다름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은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라고 하였던 바, 조례에 따른 운영 세칙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재정적 의무 부담의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면 될 것을 재의요구를 통해 의회의 권한인 입법권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지나친 간섭이고 재정 부담이 아니라고 우겨서 직접 변호사 자문을 통해 총사업비 7,300억 원 중 950억 원이 부산 시비로 충당되므로 예산의 의무 부담으로 해당되므로 시의회 의결을 받고 난 뒤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 내용으로 볼 때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 시장은 미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전혀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한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에 대해 박형준 시장님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업무협약은 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바를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조례의 실행 문제는 거론 자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상위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고 내용에 따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는 상당히 부당하며 시장 재량권 축소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부산시의 태도에 대해 시의회 역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고 침해임을 주장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산시는 재의요구를 철회해야 할 것이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300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가대교는 부산과 경남을 잇는 초광역교통망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이지만 높은 통행료에 따른 통행량 감소는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증금 증가로 이어져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재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거가대교는 부산과 경남을 잇는 초광역교통망으로 관광도시 부산과 산업도시 거제를 잇는 조선산업의 대동맥이자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이다. 2010년 거가대교 개통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의 물류, 산업,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거가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 물류산업 종사자들까지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거가대교는 침매터널 공법으로 시공됨에 따라 km당 공사비가 인천대교의 두 배가 소요되었으나 인천대교의 국가재정부담은 49%인반면 거가대교는 고작 8.7%에 불과하다. 즉 91.3%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져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에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편도 1만 원, 트레일러와 같은 특대형 화물차는 편도 2만 5,000원이다. 8.2km에 불과한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17.2km 구간인 인천대교의 4배, 경부고속도로의 27배 수준인 것이다. 또한 높은 통행료는 거가대교 통행량과 직결되고 있다. 2016년 일일 평균 통행량 2만 7,000대를 기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만 2,000대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GK 해상도로에게 매년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전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 지급한 비용보전금은 411억에서 2020년은 700억으로 약 두 배가 증가하여 각 지자체별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가대교는 광역교통 시설로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되어야 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 관리비까지 모든 부담을 부산시와 경남도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과도한 통행료는 시민들의 가계부담 증가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는 재정부담 감소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 약 6조 원의 재정부담을 줄였으며 특대형 차량 및 대형 차량의 통행료를 각각 5,000원 인하한 바 있다. 이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더 이상의 노력을 하고 싶어도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존의 비용보전금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정부담까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다. 거가대교로 부산∼거제 거리가 크게 단축되어 동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지금처럼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아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현재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34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 책임으로 관리할 것. 하나, 거가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 하나, 거가대교 운영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것. ” 2022. 1. 2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균형발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발전 정책을 재점검하여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11일 구성, 오는 2022년 2월 10일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의 구성 내용은 위원명단, 특위 구성계획, 활동내용, 활동성과, 언론보도, 부록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여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부산, 울산, 경남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및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부산연구원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부울경 2개 시·도의 협력을 위해 관련 회의도 적극 참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모아진 의견을 담아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실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청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 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무 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원세·김동일·이용형·문창무·이동호·곽동혁·김재영·김진홍·김삼수·정상채·노기섭·윤지영·최도석 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오원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인 해양·해운·조선 강국이며 그 중심에 부산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해양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부산의 미래의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서 해양자치권 확보,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항만공사 지방공사화, 해사법원 설립 등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많은 과제 중에서 해사법원의 부산명지오션시티 설립을 강력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해사법원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과 같은 전문법원으로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2019년 2월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이 광안대료를 충돌한 뒤 도주를 시도한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해양 사건이 발생해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상운송, 용선, 선박충돌, 해양오염 등과 같은 해사 관련 소송을 관할하는 독립딘 전문법원이 없는 실정이며 부산과 서울 등에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긴 하나 다른 분야 사건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일반 재판부의 성격으로 해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송계약, 용선계약 등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준거법이 대부분 영국법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업 간의 해사 분쟁을 영국에서 비용을 지불해가며 해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해사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며 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 설립으로 이런 심각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해사분쟁의 전문성과 신속, 정확성 확보를 통해 해사 법률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해양지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이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도시입니다. 영국, 싱가폴, 중국 등은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등의 이유로 해사 법원이 해양도시에 설립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해사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부산에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부산항은 세계7위 항만으로 해사 사건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국내 유일의 해사 전문 중재기관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해양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해양 금융기관, 해양 관련 기업과 단체 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특히 명지오션시티는 2012년 이전한 한국선급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역 내 업무시설과 공공청사 부지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최적지입니다. 해사법원 설립의 목적은 해사분쟁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한국선급과의 밀접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사법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은 부산의 정체성과 위상을 말해주는 가장 적절한 개념이며 누가 뭐라해도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입니다.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되어야 하며 명지오션시티 유치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한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추진 및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에 대하여 부산시에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 사업들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이므로 시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민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사업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계획, 발표하였고 2022년 용역비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산시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방향에 따르면 맥도 일대 주민들의 공영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든 보금자리인 맥도에서 재정착하여 살아갈 생계대책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해당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임대사업 등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생계대책이 될 것인데 주변이 온통 조용한 공원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맥도가 추후 엄궁대교 건설로 인해 남북으로 양분된다면 단절된 남측은 철새습지생태공원 등과 연계시키고 북측은 맥도강을 공유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와 연계된 활기찬 상업구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맥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최고의 상업지로 개발이 가능하며 지역민들의 재정착뿐만 아니라 약 2조 3,0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의 충당을 위한 경쟁력 있는 체비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공영개발의 사업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맥도 지역민들의 재정착이 불가능한 부산시 기본구상안 대신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와 연계된 형태의 맥도개발 방안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용역이 시행될 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강력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가락요금소 무료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락요금소는 서부산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신항 주변은 물론 녹산산업단지와 연계된 강서구 일대 산업현장 곳곳을 이어주고 있어 부산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향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에코델타시티 건설 사업 등이 완공되고 나면 가락IC는 그야말로 부산의 중심지 도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은 30년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지금까지 1,000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있어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고속도로 시설 12개 노선, 18개 구간인 162km 구간이 무료화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82.7%인 134㎞가 수도권에 편중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한남∼양재 구간 및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기능 상실과 유지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각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관하였습니다. 지방경쟁력의 강화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가락 요금소 무료화는 타당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특정구간 무료화 시 전국 유사 구간에 무료화 요구 발생 우려가 있어 요금 무료화는 어렵다는 일괄적인 답변만 수년째 내놓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제8대 후반기 의정과제 중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주요 현안과제로 채택하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안건 상정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무료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부산의 각종 현안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락IC 통행료 징수 문제를 시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용당, 우암, 감만 출신 복지안전위원회이용형 의원입니다. 오늘도 언론에 대서특필된 외대부지 부산시민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최근 우암동 부산외대 공영개발 부지를 사들인 민간사업자가 1,3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하는 개발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하였으며 부산시는 현재 해당 계획안을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 중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행동은 전혀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산시는 최근까지 우암동 외대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는 등 그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또한 해당부지가 민간업체로 매각될 때에도 부산시는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접수조차 받지 않겠다는 말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과거부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부산시의 늑장행정, 소극행정,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면서 공영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을 수십차례나 당부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부산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시민분들께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이 아닌 아파트 개발 중심의 민간개발 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한다는 자체가 부산시의 의지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9년 LH 토지공사와 MOU 체결할 당시 개발부지면적 중 일정 부분만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로 청년창업센터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지금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외대 이전 이후 8년째 공동화된 해당 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은 부산시민 누구라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공부지가 부족한 부산에 13만㎡ 규모의 도심 내 큰 부지는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산시 도시계획과 상반되는 무리한 용도변경과 당초 구상한 공공성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지금과 같은 아파트 개발은 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든 이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는 당초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건설업자의 시도를 애초부터 차단하고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유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6년 전 아파트 개발계획이 있던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은 지역경기 침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그 긴 시간을 아파트 개발을 위해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부산시만 쳐다보며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내 소중한 부지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 미래먹거리와 결합된 공영개발로 진행되기를 거듭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실천하는 김삼수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첫 개통 당시 승객들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동해선 역사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가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약 4년여 만에 설치가 진행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며 이용객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드디어 동해선 2단계 구간인 부산 일광∼울산 태화강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1단계 운영 대비 60% 이상의 이용객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선 확대와 개통 효과, 세밑·해맞이 등 일시적인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어난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부산과 울산의 시종착역인 부전역과 태화강역에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용객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평일 낮 시간대 배차 시간 간격 30분은 광역전철망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테마파크가 개장을 앞두고 있어 그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타면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의 인구 대비 부족한 인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시민들의 편의와 정책적인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에서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부 또한 이를 반영해서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해선 배차시간 단축도 용역 대비 수요부족을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타면제 사업에 준하는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코레일의 논리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할 동해선 배차시간 단축에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 청량리를 운행하게 될 중앙선 KTX이음의 센텀역 정차에도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KTX이음의 센텀역 정차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속철도가 정착 가능하도록 공사가 완공되어 있으며 인근의 수영구, 남구, 동래구 등과도 매우 인접해 있는 등 배후 인구가 신해운대역의 수요를 제외하더라도 약 40만이 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충분히 수요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센텀역은 그 위치가 광안대교의 시종착점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연결하는 동서고속화 도로의 시종착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백스코 및 센텀시티와도 연결이 가능하여 그 어느 곳보다 위치에 있어서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해선 복선 전철 외에 노선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공사가 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장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철도망은 일부 지자체장의 인기성 유치 발언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입지 조건 등이 중심에 서야 할 것이며 정차를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여러 정무적인 사항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해운대역과 센텀역의 교차 정차 혹은 순번제 정차에 있어서 코레일과 협상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환경부에서는 지역별 전기자동차 전환 브랜드 사업 제출이라는 명목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장기적인 탄소 저감 정책의 발표와는 다르게 부산시는 공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언은 있고 실천하지 않는 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시민들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동해선 배차시간 단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친환경 KTX이음의 도심 내 정차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친환경 녹색 성장 탄소 저감이라는 큰 틀 아래 그 뜻을 같이 하는 정책들입니다. 부디 선언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부산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편익에 앞서 동해선 배차시간 단축과 KTX이음의 센텀역 정차를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제 며칠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번 설에도 많은 가족들 모두 모여 함께 정을 나누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그날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설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부암, 당감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시 제8대 의회가 340만 부산시민에게 보답할 가장 큰 과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했다, 일자리, 복지, 아닙니다. 즉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하는 격언처럼 시의원의 견제·감시 역량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의회 운영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산시민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의회 강화를 막고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취임 인사 자리에서 운영위원장 직책으로 의회를 강화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잊지는 않았겠죠. 조직권과 재정권을 시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부 위원들도 관행과 편리를 앞세워 선진화된 의회의 제도임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장이기에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부산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쇠락해 가고 있는 부산을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시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이 확대된다고 의원의 견제·감시 기능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한 운영위원장입니다. 이유는 공무원은 권력 속성상 시장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의회 30년사가 그것을 입증하고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의원의 정책 보좌 기능을 높이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사무처 주관으로, 의원 정책 지원은 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가 전담하고 있지요.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부산시장 등 단체장들은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처럼 의회의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회가 강화되면 부산시장이 힘들어진다는 아주 나쁜 사고 때문이죠. 즉 박형준 시장의 심복인 기획조정실장이 부당결부금지 원칙까지 내세우며 막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현재 부산시의회나, 의회가 과거냐 미래냐 하는 선택이지요. 즉 지방자치법 개정을 기회로 의회에 공무원을 충원하여 현재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박형준 시장의 방향과 또 하나는 이에 반대하면서 의회 권력으로 현재 가장 앞선 자치의회 시·도인 서울, 경기처럼 의원 보좌 기능 확대로 부산 부활의 시작을 열자는 운영위원장의 전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느냐, 의원 역량이 높은 선진의회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원님과 부산시장님께 답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는 의원 보좌 기능 강화가 골자입니다. 부수적으로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이 독립되면 나아지겠지만 의회 의원의 정책 보좌 기능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코 의회사무처 확대가 아닙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 보좌 인력을 충원하는 시행령은 의원이 편리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의정 역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요.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이 편리성을 앞세워 반대하면서 시장과 한편이 되고 있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2022년 정책보좌인력 11명 충원은 박형준 시장이 배정한 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의회 정책 보좌 인력 충원 취지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결과는 7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원회는 의사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이 있고 다른 상임위에는 없는 불균형한 의회 제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책임도 크지만 의회 제도를 잘못 이해한 행정관료와 박형준 시장의 횡포임이 명확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이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섬기고 분권과 자치 시대임을 인정한다면 또 엘시티 등 건설 특혜로 시의원의 담합 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의원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시켜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7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에만 정책지원팀이 있습니다. 불균형화된 상임위원회를 정상화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5급 팀 구성 정원을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빠르고 편안함이 가져다 준 디지털혁명의 부작용인 불법촬영은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사회악으로 특히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범죄입니다. 부산도 곳곳에서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발생 건수는 2020년 310건이며 2021년에도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불법촬영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촬영은 갈수록 종류가 다양하고 수법도 치밀해져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하철·길거리·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는 물론 숙박업소·가정집까지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물에 비해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의 경우는 불법촬영 범죄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부산시 내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총 3,110개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분기별로 평균 약 500여 건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법촬영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공중화장실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촬영이 감소하였다는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수만 개에 달하는 민간 영역의 화장실들입니다. 민간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찰이나 부산시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의 경우 공중화장실보다 민간 영역의 헬스장 탈의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온라인 유출로 인한 2∼3차 피해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강력범죄보다 최대 10배나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작년 정부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과 민간 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적발·예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장실 불법촬영 안심 인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분기별로 화장실 사용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으면 화장실 범죄 안전 인증제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화장실 이용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화장실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에 불법촬영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에 화장실 안전, 안심환경개선 체크리스트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불법촬영을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신설하여 민간 화장실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상시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부산시는 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탐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부산의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은 6·25 피난 시절 당시의 주거형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구 송도윗길의 경우 버스에 옷깃을 스칠 정도로 좁은 도로에다 보행공간에 수많은 전봇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하수구 냄새와 겨울에도 모기가 들끓고 공·폐가가 즐비하는 등 주거·교통·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서구 아미초등학교의 경우 작년 초등학생 입학생은 불과 5명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도심 부활의 근본 진단과 대책보다는 골목길 페인트 칠과 벽화 몇 개 그려주는 겉만 만지고 흉내만 내는 명칭만 화려한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도시재생 이벤트와 함께 찔끔씩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끝없이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책상과 옷장을 이동할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골목에다 젊은 사람도 오르기 힘든 급경사의 산복도로 빈민촌을 인간 사파리 취급하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원도심 골목투어라는 부끄러운 빈민촌의 관광 상품화 정책을 끝없이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현실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화장장과 공동묘지터에 6·25 피난민들의 주거시설이 입지한 아미동 일원을 비석문화마을로 명명한 이후 부산시와 서구청에서는 공동묘지 위에 거주하고 있는 빈민촌의 주거시설을 이전시킬 생각은 않고 공동묘지 위의 주거시설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수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부끄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시장이나 구청장이라면 현재 공동묘지터의 비석문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생을 위해 원도심의 수많은 공·폐가 부지에 소규모 행복주택을 건설해서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집다운 집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했을 것입니다.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의 엔진을 수리하지 않고 동부산권·서부산권 날개를 아무리 달아도 부산 갈매기는 날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 부활은 원도심 대개조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평지에 살고 노인은 산복도로 고지대에 거주하는 부산의 부끄러움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산복도로 위쪽은 원래의 숲으로 되돌려주고 고지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은 평지로 내려오게 하는 원도심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원도심 산복도로 아래쪽은 테라스 주택 단지 또는 신혼부부 타운을 비롯한 원도심의 새로운 주거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남항을 한국의 나폴리로 만들고 부산의 체육의 요람이었던 구덕운동장을 세계적인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재탄생시켜 원도심 부활의 촉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수구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원도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보수천 상류부 3개소에 대학병원에서 남항으로 유입되는 막걸리통과 같은 보수천을 청계천과 같은 하천 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도심에서 빼앗아간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되돌려주고 시장 관사, 기관장 관사는 물론이고 부산관광공사를 비롯한 부산권의 소재 공공기관을 불 꺼진 원도심으로 이전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산복도로 천마산 일원에 가칭 산복도로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원도심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고 원도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빈민촌의 대명사인 연탄봉사 이벤트 무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빈민촌을 관광 상품화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에 살게 하면서 문화유산이라는 인문학의 향기로 포장해서 인간 사파리 취급하는 아비동 비석문화마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에서 당장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의 원도심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가칭 원도심 재생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 발전은 뒤로 한 채 우물 안 생각과 우물 안 인맥으로 그들만의 감투 잔치 무대로 활용해 온 원도심 토착정치세력의 대수술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2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4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7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1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11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