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2년 임인년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새로운 희망의 해에도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인천교육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올해에도 인천교육이 한발 앞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민주시민교육국ㆍ미래교육국ㆍ교육행정국ㆍ정책기획조정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감사관ㆍ마을교육지원단ㆍ그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주시민교육국 전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본청 미래학교혁신과에서 부임해온 김재영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8쪽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소통하라는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자체,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각종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신설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해당 구청 및 경찰서 등과 협의회를 통하여 개교 전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8쪽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인정도서 등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으로 피선거권의 연령 하향과 학생의 정당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생 주권자 교육과 선거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6쪽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책 읽는 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책날개 입학식을 시작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천학생낭독학교를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이 미래교육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교 후 3년간 지원하는 도서구입비를 전년 대비 100% 증액하여 지원하겠으며, 노후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을 책 읽는 소리가 넘치는 인문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6쪽 산업안전보건 확보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증원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암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세 곳의 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검진대상자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토대로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힘쓰고 학교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의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주시민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민주시민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4쪽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사업입니다. 유치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2022년 미래형 시범유치원을 6개원 운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을 5개원을 운영하여 유아의 연속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매년 25개원씩 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아이안심유치원은 25개원을 더 공모 운영하여 학부모님과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님의 돌봄교실 운영 희망을 100% 수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공사립유치원이 함께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아이 교육돌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268쪽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디지털 기반 보건교육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보건교사 2인 배치 및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확대 지원하여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설치되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통해 학생건강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감염병 안심학교 10교를 운영하고 학생 참여중심의 감염병 예방교육극을 지원하며, 시민방역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방역린력 및 방역물품을 전폭 지원하여 방역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 등 실효성 있는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건강보호증진 및 자기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친환경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입니다.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지구생태 시민양성을 목표로 모두가 함께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형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며 해양교육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학교 환경조성, 학교숲 조성, 인천생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민ㆍ관ㆍ산ㆍ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조성하고 함께 그린스쿨, 기후생태환경교육 학생 동아리 등 함께 그린 환경교육 한마당을 통해 인천형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특화 해양교육, 도시ㆍ섬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 데이터 리터리시교육을 통하여 해양교육 특화도시인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07쪽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역량강화입니다. 2022년에는 관심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더욱 조성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인성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중, 배려, 회복의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인천형 학교폭력예방 ‘같이가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문화예술 공연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된 학교폭력예방과 신종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을 3월부터 운영하여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과 대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배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미래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장으로 부임한 전윤만 서기관은 ’22년도 1차 중앙투자심사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자 승진하여 교육시설과장으로 부임한 민병수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 사항입니다. 송도ㆍ검단ㆍ영종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유입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22년 7개교, ’23년 5개교, ’24년 6개교 등 총 18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2025년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하늘5고 등 14교, 2026년 송도국제도시 내 해양2중 등 11교 총 25개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학교군으로 인한 지역간 학생배치 여건 불균형과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을 하고자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학급증설을 위해 10개교 48학급에 4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총 14교에 198학급의 교실 증축으로 과밀학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학습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47쪽 초ㆍ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급하고 무선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338억원을 편성하여 학생 1:1 디바이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신설학교에 무선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미래교실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진행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4일자로 발령받은 정책기획조정관 이재규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복지담당서기관으로 부임한 오태환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차별없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균형발전대상 109교를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및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15실을 증실하고, 노후환경개선 운영비를 지원하여 돌봄교실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간 협력모델은 사업주체인 인천시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돌봄여건을 마련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돌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현장중심의 교육활동 전담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주적 학교문화조성을 통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지원 및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해 수업상담 등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혁신운영제 자율선택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민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운영과 보고서 70쪽 시민이 함께 하는 교육정책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2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인천교육정책에 환류하여 학교 교육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부터 연구과제 발굴을 진행하여 2022년도에는 최종 15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천교육포럼, 교육정책 연구두레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이슈 줌인 발간 토론회,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학교현장 및 업무부서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교육정책의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홍보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정책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홍보매체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하여 홍보하고 신문 및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다중 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교육청의 정책 및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온ㆍ오픈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 찾아가는 교육청 및 수준 높은 SNS 채널 등을 운영하여 시민 및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쌍방향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시민들에게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동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전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승진하여 감사총괄서기관으로 부임한 이소욱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첫 번째, 청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교육청으로의 재도약을 목표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천교육청렴위원회와 청렴ㆍ반부패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강력한 추진동력을 갖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발굴하여 실천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진단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리더십을 강화하고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하여는 무관용제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청렴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사상ㆍ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착되어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제와 지역중심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교육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감사와 학교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사립학교 자율감사제도를 확대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신뢰와 존중의 감사운영을 통해 인천교육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심재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나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 마을연계 동아시아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비교육혁신지구를 포함해서 초ㆍ중ㆍ고 28교를 마을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를 선정하고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실천하는 공동체와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학교텃밭 활성화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시민양성과 자연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25교를 학교텃밭 운영교로 선정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학교와 더불어 텃밭마을교육활동가와 인적역량을 구축하고 연수와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학교텃밭 조성 및 연계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올해는 시즌2를 맞는 지구가 4개에 이른 만큼 교육혁신지구의 성장 추이를 진단하고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성장진단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광역단위 거버넌스 체제인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읍ㆍ면ㆍ동 생활권 단위 교육 거버넌스인 우리 마을교육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여 동 단위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교육주민자치의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9쪽 학교 문턱을 낮추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입니다. 올해 2년차로 전체 학교로 확대해서 학부모회 학부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자치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또한 변화하는 미래교육에 맞춰 학부모들의 자녀 이해 및 교육의 역량을 키우는 10차시 연속기획프로젝트 인천학부모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한 눈에 볼 수 있는 학부모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천 학부모 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교육지원단은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정책사업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2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으로 발령받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먼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과 생태ㆍ환경교육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미래교수ㆍ학습이 가능한 첨단ICT 기반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습공간을 위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 네 가지 영역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5년간 총 대상교는 54개교 78개동이며 재원은 국비 1626억원, 지방비 3794억원, 자체예산 426억원으로 총 5846억원입니다. 연도별 대상학교수는 ’21년도 17개교 확정, ’22년도 9개교 확정, ’23년도 10개교 예정이며 나머지 18개교는 추후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는 총 26개교이며 ’23년 사업대상교 10개교는 현재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23쪽 임대형 민자사업 BTL 운영입니다. 현재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은 지난 2007년도부터 2013년도에 이루어진 사업들을 대상으로 초등 30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24개교, 특수학교 1개교로 총 72개교를 대상으로 20년 동안 분할상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성과평가 및 매월 실무협의를 통해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6쪽 학교 공간혁신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만들기입니다. 올해 본 사업은 교실형 30개교, 학년형 6개교, 도서지역 4개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공간혁신 학생프로그램 및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해 한 해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강길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이오상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인천한누리학교 스쿨버스 통합 주요 노선하고 이용현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루원시티 상업3부지가 학교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연희공원 학교부지에 대한 선정,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보낸 공문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본청 이전 관련 진행상황을 자세히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전진영 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이고 업무보고에 맞추어서 우리 미래교육국장인 정의정 국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지금 공직생활이 몇 년이시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40년입니다.

40여 년 동안 정말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끝까지 퇴임하기 전까지 업무에 임하시는 그 모습이 진정한 우리 공무하시는 분들에게 모범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떠나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제3회 추경에서 350억 정도 무상급식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도 역시 코로나19가 장기화로 갔을 때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세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예산을 계획 없이 삭감해 버리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아쉬움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그 예산이 남았을 때의 사용용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더 계획을 미리 세워서 적절한 거기 용도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데 떠나시니까 그 밑에 과장님들이나 우리 임직원분들이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의 무상교육은 지난 3년간 인천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정책 중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게 46.1%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은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방화문에 대해서 방화셔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1963억원을 들여서 노후된 방화문을 개보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지난번에 고정형 문을 갖다가 실험데이터를 적용해서 현재와 맞지 않는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준공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고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결국 기존에 있는 방화문을 다 뜯어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손을 못 대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다행히도 중소업체가 기존 문을 활용하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간단한 구조물을 개발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지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민병수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한 간단한 구조물 이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걸로 하면 예산이 한 1000분의 1 정도로 줄까. 우리가 방화문 하나 설치하려면, 뜯었다 다시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방화문 크기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많게는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적게는 100만원 내에서 소요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에 10분의 1 가격으로 기존 문을 활용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나온 것을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화구역에 대해서 저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인데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 자체 내에서 말씀하신 문인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법규상하고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체크가 돼 가지고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의 요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 방화문 두 개가 접혀 있다가 화재경보가 울리면 하나 닫히고 하나 닫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로 밀었을 때 견뎌야 되는데 지지대가 없으니까 그냥 밀려서 열린다는 것 아니에요, 화재에 화염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닫히고 이 문이 닫히면서 터치함으로써 위아래 고리가 있어서 잡아준다라는 거거든요, 철커덕하고. 위쪽하고 밑에 하고. 그것이 간단한 구조물로 여기 터치함으로써 위아래 잠금장치가 탁 대준다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화문을 굳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들여서 바꿀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기존 문을 활용하면 예산 절감이 10분의 1, 100분의 1은 절약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2022년도부터 1963억을 들여서 모든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면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도 잘못된 건 개선을 하는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지적한 이후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본 적 있나요?

지금 계획을 잡으려고 각 지역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기본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기본자료를 조사하고 각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의 적합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게 더딘 감이 있어서 제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런 계획을 과장님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창규 위원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화여중 그린스마트 개축과 연계해서 선인중학교의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선화여중은 ’22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대상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은 개축으로서 사전 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축의 방향과…….

개축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 현 자리는 저희가 안전상 존치를 하고 그 밑에 하단에 새로운 개축 장소를 정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는 등기부상에 선인중학교 부지죠, 운동장 쪽에.

운동장 부지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선인중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동쪽 하단 그러니까 반대쪽이 됩니다. 운동장 반대쪽에 위치를 정해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화여중도 문제고 선인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개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했을 때 그 부지의 활용 즉, 인천교육청에서 여러 방향성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진로교육원이라든가 여러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인중학교 민원사항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방향성을 잡으셔서 한번 상황을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개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해서 다른 학교를 전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과라든지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기적으로 잘 해법을 풀면 또 여러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과 기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과 기관간 서로 상호협력 하는 관계 또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연희공원에 대한 부분들 이미 부지선정에 대한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설립에 대한 사전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구두로 한 것도 이게 어떤 효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관과 기관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행정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왜곡이 되고 했던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전 컨설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두에 대한 부분의 사항인데 기관과 기관 간에, 시청과 교육청에 이미 그 절차적 부분들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컨설팅이라는 명분하에 그것도 어떤 서류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두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바꾼다, 질의를 가지고 다시 해제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학교선정에 대한 부분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의 신뢰 그리고 주민들이 입주했을 당시에 학교배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공문으로 보내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시민으로서 생각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구두 사전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 간에는 사실 공문을 통해서 대면회의라든가 대면을 통해서 의사전달이 되는 절차가 맞는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물론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사전 컨설팅으로 중투 가기 전에 거기서 어떤 제언을 받아 가지고 중투 심사할 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반 서류 같은 것을 준비하고 답변서 같은 것을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의 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법적 테두리 내의 거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안에 충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고 그리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안전 펜스, 안전 조명, 안전 요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어떤 사전 컨설팅에 대한 사전 부분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안 된다, 중투위로 못 올린다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일관성과 그리고 신뢰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 교육청은 나중에 그 큰 민원들, 학교가 늦게 개축이 됐을 때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갖고 갈지,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지금 계시지만 나가고 후배들한테 그 짐을 떠넘긴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그렇게 갑자기 선회해서 그렇게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안 된다. 모 국회의원님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쪽으로 해 주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됐고 그 이후에 공고라든가 그런…….

그리고 이후에도 공문을 보냈죠, 안 된다고.

도시계획…….

끝나고도?

끝나고는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그 전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발생될 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키우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부분에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공문들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에 맞춰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그렇지 않고 구두로 그냥 얼버무리듯이 한다라고 하면 기관에서 어떤 신뢰를 갖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입주한 입주민들의 자녀분들이나 그 학생들에게 올곧이 피해가 갈 것이다.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일관성, 형평성 그리고 향후 발생될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말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 여러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 사전 컨설팅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 부분에 그러면 행정에 대한 어떤 서류도 없어, 이런 부분에서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 말씀, 이 사업이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공고 절차가 이루어지면 중투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이 학교설립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컨설팅 갈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서3 같은 경우에 이미 3000세대를 분양을 했고 교육청에서 공문을 다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뒤집는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은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이거죠?

저희가 시청에 공문 보낸 사유도 학교설립을 저희가 하지 않고 중투 심의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경서3지구가 분양 전에 이미 그 부분에 승인을 해 주지 말았어야죠. 이미 거기는 3000세대가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

조건부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건부로, 학교설립 시기에 맞춰서 입주 시기를 맞추어라 그렇게 조건부를 달아서 학교설립을 조건부로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5000세대에 조건부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서 그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아니고 다른 데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안 됐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거의 불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그럼 그 입주에 대한 부분들은 준공에 대한 승인이 안 나니까 그럼 입주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또 다른 민원에 대한 야기를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2∼3년 후에 그 민원 다 5000명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건부로 다셨는데 그러면.

그래서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중투 심사 절차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안 됐을 것을 대비해서 시에다가 제2의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투위는 올리겠다?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전 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 때문에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대한 부분에 중투위를 못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본 위원한테 그 전체적인 사항과 그리고 공문 보낸 사항 그리고 협의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투위 심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신 것 같아요. 먼저 행정국장님, 고동환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각급학교에 시스템 냉난방기 있죠?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 상황을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 같은 것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터 교체라든가 청소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하는 게 쉽게 말하면 시스템 냉난방기가 외부를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그것을 세척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필터 청소하고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있지만 유지보수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보면 쉽게 말하면 고학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에 안에 콤프레샤라고 하죠, 일종에. 그런 부분이 멈춰서 가지고 며칠 동안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쉽게 말하면 땀이 나서 상당히 그런 민원도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요.

보고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왜 없었습니까? 여름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부분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게 왜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제가 미리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 관리라는 게 다만 우리가 청소 필터를 아이들의 청결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형업체가 각급학교 내구연한이 오래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부만 할 게 아니라 유지보수라는 게 전반적인 콤프레샤라든지 가스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필터교환하고 세척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지보수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A/S기간이 끝난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종전에 저도 일선 학교에 있었지만 필터 청소 정도만 외부용역을 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전에 필터 청소라든가 그것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청소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그 밖에 예산 아까 얘기했던 콤프레샤가 나갔을 때 그런 비용적인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네, 소규모 금액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통해서…….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청이라든지 시의회 등 시스템 냉난방기 정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냥 단편적인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하는 청소는 놔두고 필터라든지 세척하는 것은 놔두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큰 콤프레샤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뭐했을 때 그런 것을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확인해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학교 현장의 의견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이 반영이 되고 A/S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도심 학교가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격차가 떨어진다고 하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화라든지 도서벽지에 따라서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우리나라가 온난화로 가기 때문에 여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겨울철은 방학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절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업에 상당히 차질이 빚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 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정의정 국장님, 나이는 가늠이 안 되는데 벌써 40년 했다니까 저도 희한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증 발급 비용에 대한 시민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급식 조리종사자가 필수 서류인 보건증이라고 하고 있죠?

네.

보건소에서 발급하던 보건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검사가 전담을 개인병원에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닌 개인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면 발급비용이 보건소에서는 3000원이었는데 개인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2만원에서 5만원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있어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어저께 사실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제가 질의한다는 내용을 듣고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누가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감사한 부분인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학교 조리종사자가 보건증 발급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발급비용 기준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까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상당히 감사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보면 유치원에 유아들에게 배식 진행을 했을 때 조리종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사분들이 보건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나요? 이것 또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국ㆍ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도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급식을 할 때 조리종사자는 정해져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급할 때는 선생님들이 배식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 또한 보건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교사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급식법이나 법령 같은 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꿰뚫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사립유치원이든 아니면 국ㆍ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약간의 맹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긴밀히 잘 파악해 가지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립유치원 건인데요. 교원채용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가 올해 3월부터가 각 시교육청에 시행개정안에 따라서 사립교원이 필기시험 진행을 시교육청에서 위탁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인천도 교육청 위탁 채용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사립학교 초ㆍ중ㆍ고 교원의 경우 3월 이후 교육청에서 필기전형에 따른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인데 사립유치원의 교원채용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립교원 채용에 대한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등 교원들은 임용고시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같이 사립에서도 필요한 채용 인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교육청에 위탁을 하게 되면 시험을 볼 때 같이 봅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보는 분들이 희망순위를 공립을 희망하는지, 사립을 희망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사립에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사립에서 결과 조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사립유치원까지는, 지금 사립중ㆍ고에서 보통 위탁을 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가 다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이렇게 채용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가고 그래서 양성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인천지역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률은 지난해에 31.1%에 불과하다가 인천사립학교는 지난해 교원 45명을 채용하고 그중 교육청 위탁채용 인원은 14명을 했어요,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확인결과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 채용정보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본 위원이 채용의 자료를 봤는데 채용공고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인력풀을 운영 계획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기간제 선생님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업무지원단에 인력풀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단위학교가 필요하신 선생님들을 언제든지 모실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함께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몇 가지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짧은 기간에 고생하시고 뭐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전반적인 내용이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고동환 국장님.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루원시티 상업3부지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했고 또한 시행주가 이 땅을 갖다가 원래 상태의 부지를 학교부지로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방향이냐 아니면 위쪽으로 놓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국장님 이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보고 받았습니다. 부지가 정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가급적 정방향 위치로 하다 보니까 일조권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 보건팀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가운데 방향으로 옮기고요, 위치를. 그리고 면적도 한 30학급 규모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1만 4500㎡정도 초등학교 설립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협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방향으로 오게 되면 거기가 왕복 6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방음에 대한 부분들, 소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행주가 양해를 구해서 땅을 갖다가 어쨌든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잘 협의하셔서 시행주와 우리 학교당국이 아이들의 환경권, 교육권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고 또한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올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당국에 있는 공직자분들 작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 또한 가족의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8대 의회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본 부분도 많이 있었고 참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질의드리는 부분도 기본적인 사안들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가 8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이고 질의가 마지막 질의일 수도 있지만 2022년, ’23년, ’24년 앞으로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국장님, 본청 청사 이전 얘기가 8대 의회 초반에는 팽배하게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일단 청사 부지 와 신축비용에 대한 시청과의 이견이 너무 커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더 이상 시와 교육청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안 하실 건가요?

저희는 시에서 만약에 전향적인 자세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는…….

그러면 시에서 협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청사 이전도 중앙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 또 예산이 1000억 이상 드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이 지금 현재 공간이 작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상당히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대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절차를 진행해야죠. 그것은 기본적인 절차잖아요. 무엇을 진행하려면 중투 뭐 다 기본적인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에 모든 과를 한번 방문을 하면서 인사도 올리고 매년 했던 부분이라 가보니 창고로 쓰던 부분까지 지금 일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모자라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방법이 없으면 차선책 찾고 어떠한 방법을 못 찾겠습니까? 이것은 그건 아니에요. 시에다가 질의해 볼까요, 어떠한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육청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국장님 진행을 다시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선 급하게 찾은 해결방법이 인근 건물 매입이라든가 임대를 통해서 실 확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다시 찾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부지 없지 않습니다. 부지 있어요. 서로 조건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진행하십시오. 다시 교육감께 보고드려서 이거 시급한 사항입니다.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인사의 고유권한은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들여다보면 제3조에 전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의 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윌 1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구개편, 정원조정, 결원보충 등으로 인한 전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같은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이 2년입니다. “시설관리직렬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시설관리직렬은 5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다른 직위에 전보한다.” 단 이 단이 함정이에요. “단 근속기간 미만 근무자라도 기관 또는 개인사정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이 독소조항이 딱 달려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져 있고요. 정책기획조정관 자리가 언제 생겼습니까?

작년 3월 1일자.

작년 3월 1일자로 생겼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조정관 몇 개월 하고 다른 데로 전보하고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까?

전임 보직기간은 10개월 근무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나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검토하셨겠죠. 하지만 업무라 하면 2년을 규정한 게 있을 거예요. 최소한 업무파악 등 앞으로 이 업무의 능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간이 최소한 2년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지금도 고민스러워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재규 정책기획조정관님 충분히 능력 있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전문위원실의 수석님으로도 계셨고. 그런데 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9개월 만에 그러면 1차 추경에 있어서 심사를 하면 새로운 분이 작년에 의회에서 어떠한 일의 연속적인 부분도 있을 터이고, 납득이 안 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필수보직기간이라는 용어인데 2년 동안 근무해서 그 업무에 익숙하고 또 다른 업무로 가라고 그런 법적 취지이고 최소한의 근무기한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 개인의 인사고충이라든가 또 원거리 문제, 육아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2년 미만이라도 본인이 요구하면 인사…….

그건 일반직원들의 고충처리겠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우리 3급 공무원님들의 전보에 대해서 질의 한 거잖아요.

본인도 올해 공로연수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본청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기관장으로 가고자 하는 의사피력이…….

그럼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3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면담하지 않으세요? 면담할 때 서로 소통이 충분히 됐을 텐데 2년 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본에 대한 원칙이 서 있어야 우리 직원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혼란이 안 생깁니다. 기관장이 바뀌거나 윗분들이 바뀌면 직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다 겪으셨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세심하게 바라다보시고 직원들의 통행거리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납득이 다 됩니다, 제3자도 납득이 되고, 그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의정 국장님, 계속 저 바라보고 계신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4년 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제일 남는 게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저는 국장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셨고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한 노력밖에 생각이 안 나서 물을 채워야 되는데 독 밑에 구멍이 난 걸 계속 채우는 모습밖에 못 봐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자면 돌봄교실 실무행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돌봄교실은 복지…….

아, 네.

정책기획조정관 이재규입니다.

돌봄교실에 보면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 일반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선생님들 케어가 다 되나요? 혹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세요?

초등돌봄교실은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확대되고 있고 수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교원업무 경감 차원도 요구되고 있고 또 우리 초등돌봄, 교육감소속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선생님하고 돌봄전담사님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어요. 지금 교섭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해결은 됐지만 방금 들어오기 전에 구성원들이, 저희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교섭을 하지만 개인별로 또 다른 ‘나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까지 있어서…….

조정관님, 행정에 대한 부분은 권한과 책임을 묻지요. 그래서 돌봄선생님들이 못 하는 행정의 업무를 일반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되니 행정실로 업무이관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는 저희들이 회계라든가 돌봄 외에 나머지 부분을 행정실로 옮기는 부분, 행정이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정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봄에 관련된 부분은 학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행정실인데…….

조정관님,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쉽게 답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시간상 제가 없기 때문에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소통을 한번 해 보시면 일선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행정실도 마찬가지고.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벌써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교무전담교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들 잘 한번 경기도교육청하고 소통해 보셔서, 항상 저희가 좀 늦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교류하셔서 또 좋은 정책이라면 빨리 도입을 저희 인천에도 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조정관님께서 초등교육과하고 연계를 빨리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든 해서 일선 선생님들의 지금 현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빨리해서 조속히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의정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끊겼는데요. 퇴직하시더라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체육의, 체육 쪽이라 체육만 얘기하네. 우리 교육의 열정 우리 후배님들에게 잘 전수하시고 늘 곁에 있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다른 해와 똑같이 열심히 우리 인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마련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올 한 해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전보다 더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 교육이나 학교 현장 또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2년 동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됐기 때문에 더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저는 아까 인천한누리학교, 다른 건 아닙니다. 저도 다문화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 우리 지역에 인천한누리학교가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녀와 봤는데 이래저래 참, 인천한누리학교가 우리 공립학교 초ㆍ중ㆍ고 통합기숙사형으로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뭔가 모르게 가보면 삭막해요. 약간 죽어있는 학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본래 취지에 조금 부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 본청에서 그리고 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아이들 같으면 괜찮지만 다문화 관련된 우리 학생들에게는 두 배로 관심을 가져야만 소위 말하면 티가 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셔도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1호차, 2호차 이게 45인승인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45인승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 방향하고 부평 방향 2대를 지금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100% 소화를 하나요?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스쿨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등ㆍ하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86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58명 정도가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학생은 어떻게 다니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외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애들이 전체 같이 다니고 오후에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아이들은 스쿨버스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등교하거나 하교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스쿨버스가 닿지 않는 곳에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스쿨버스에 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모든 아이가 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스쿨버스 모든 아이들 한명 한명을 다 한다면 전체적인 노선이 길어지면서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모이는 장소가 있을 텐데 뭐 집 앞으로까지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가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완벽하게 모든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차량이 소위 말하면 몇 대 2대 이상 돼서 인천 전지역을 돌아다니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 그게 뒷받침되지 않겠지만 제 말씀은 그런 아이들 이용하지 못한 아이들의 실태 파악도 부족해 보이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 아이들이 왜 못 타고 왜 안 다니고 스쿨버스를 이용을 안 하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분석이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누리학교가 2013년에 개교를 해서…….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한번 실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2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대만 왜 고집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1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대당 7000만원인데 이게 조금 효율성 있게 45인승이 아니면 25인승으로 3대를 돌리든지 뭔가 15명 이용하는데 45인승을 돌려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45인승에 43명 탄다는데 거기에 적게 타기도 하고 밀접이 되기도 하겠죠. 저는 굳이 45인승을 2대를 해서 한 대를 더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효율적으로 아이들 실태 분석을 해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몇 년간 한 대 증차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거 뭐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2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7000만원, 6000만원 있으면 운행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닿지 않는 곳에 노선을 잘 짜서 그 아이들도 조금 등하교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뭐 자발적으로 그 애들이 나는 혼자 다니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고 싶은데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면서 1년에 1억 4400 정도 들어가는데요, 7000이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꼭 45인승이 아니더라도 25인승이나 미니버스 종류라든지 대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잖아요. 거기에 초등, 중등 같이 교감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고 서로 이상한 거예요. 모양새가 이상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도 이상해지는 거고, 서로 나는 한누리학교 운영하는 체계도 바꾸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적 구성도 달라야 되고 이게 뭔가 가보면 축 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교감 선생님, 교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고위 공직자분들이 다문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면 그 학교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방치하듯이 하면 안 돼요. 돈만 주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지금 용역 했죠?

네.

1억 들여서 했잖아요?

작년에 한누리와 관련해서 용역 했습니다.

저도 우리 연구회에서도 용역을 해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닥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현장하고는 전혀 다른 소위 말하면 다른 데 용역기관에서 해보면 좋은 얘기, 원론적인 얘기 뭐 멋있는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 다 필요없어요, 거기 얘기 들어보면. 돈 들여서 그렇게 아니, 그 돈으로 증차나 한 대 시켜주지 이번 연도에. 1억 들여서, 용역해서 특별하게 뭔가 지금 끝났습니까, 그 자료 나왔어요, 용역자료는.

지금 용역 자료는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 입장에서 한누리학교의 당초 취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과 현재 운영 상태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 후속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누리학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등 지금 숙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작년에 용역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본청에서도 시급하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도 저희 연구회에서도 용역한 자료 잘 참고하셔서 뭔가 한번 바꿀 때 크게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몇 개월 있다가 원적학교로 가고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맞춤형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냥 딱 끊어서 6개월 있으면 원적학교로 보내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부분에서 인적 자원이 필요하면 더 투입을 해 주시고, 이것 정말 바꾸어야지 거기 사실 말하면 학교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거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저도 관심 갖고 계속 국장님과 긴밀하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앞으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저번 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욱더 학교 현장에서 혼란스럽고 더욱 힘드실 것 같아요. 또 정책을 펴는 여기 게신 모든 분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교육위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연도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정 국장님 애 많으 쓰셨습니다. 늘 한결같이 열정과 그런 책임감으로 임하셨던 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위원분들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고 많은 걸 느끼게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아무튼 어디 계시거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의 변화 중에도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인천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은 물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공헌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의정 국장님께 많은 말씀들 또 격려를 해 주셨는데 지난 3년간 제8대 교육위원회와 함께 노력을 해주신 정의정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교육가족들이 이 방송을 보고 또 시민들도 시청을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국장님, 정의정 국장님 인사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과분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1982년부터 교사로 시작을 해서 2월말이면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인천에서 12년을 다녔기 때문에 인천에서 52년 동안 늘 내 마음속에 학교가 있었고 학교를 지켜본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최근에 특히 4년 동안은 직속기관하고 지원청 또 본청에 중책을 맡으면서 특히 2018년도에 시작된 제8대 교육위원님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면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알게 되면 알수록 솔직히 해야 할 일이 더 보였고 또 많이 힘든 순간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단하고 너무나도 성실한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장의 선생님들을 향한 학부모님들의 격려와 감사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보도자료든 어디서든 자그마하게라도 들릴 때면 꼭 제가 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한 것 같습니다.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교육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과정이 많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원훈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근무를 했는데 그 원훈비에 쓰여 있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교육혼, 교육열, 교육애’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낱 선생님이었을 때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그 원훈에 쓰여 있는 그 세 글자를 보고 저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지금은 상당히 그 말이 공허하게 보이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늘 교육청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견제와 격려의 역할을 해 주신 이 자리의 위원님들과 또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래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받침해준 우리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관심과 도움, 따듯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에게는 세상의 희망이 되실 선생님들께 혹시 저를 보고 있다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제2의 인생 멋지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일선학교 또 교육행정기관 또 의회에서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정의정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한 달 남았지만 영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