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제2항 송도 6ㆍ8공구 공모사업 협상결과 보고, 제3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22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등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송도8공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지하화 설치 결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도8공구 집하시설 부지 상부 공간 일부에 연수구에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서 문화예술교육공간과 문화체험공간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부지면적 1400㎡, 연면적 2400㎡이며 총사업비는 99억 9000만원으로 전액 연수구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은 2021년 지난해죠. 지난해 연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쳤고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조성계획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수구가 인천광역시 소유인 송도8공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1400.6㎡의 면적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전액이 구비로 조성되는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도서관, 북카페, 어린이 미술 체험공간 등 연수구 지역주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고 및 문화도시 가치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송도 6&#653818공구 주민들의 건립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송도5동 1만 5000여 세대뿐만 아니라 인접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도 사업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2021년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완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완료, 인천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안건 제출 등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함께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2년 2월로 예정된 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편성 및 사업 절차 진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청과 연수구에서는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본 사항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합문화시설 건립 후 시설 운영을 연수문화재단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인천시와 연수구 사이에 운영비 등 재원분담 요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권, 운영권 및 운영재원에 대한 명확한 정리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소유권, 운영권에 관해서는 연수구가 책임지고 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자동집하시설이 상부에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한 사이트를 두 개의 시설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설계나 건설 시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집하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생기는 조금의 그런 악취라든지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수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단되고 서로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8공구 자동집하시설 지하공사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설이 완료되고 아마 3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고 가연성 폐기물만 처리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첨단 시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운영토록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처리를 위한 차량이 통과하는, 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8공구 주민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시설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연수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결국은,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집하시설 자체를?

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로부터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원도심에 있지만 원도심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진짜 이런 친수공간들이 자꾸 생기면서 또 자체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면 좋은데 저희 지역은 그럴 만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혐오시설이지만 사실 우리가 쓴 모든 것들이 결국 처리될 수밖에 없는 공간들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시설에 또 친수공간을 계속적으로 만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저희 마지막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한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잘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연수구 구민들의 문화시설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을 연수문화재단이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운영 과정에서 인천시하고 연수구 사이에 운영비, 재단 그런 문제라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해서 연수구의 구민들에게 문화시설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네, 연수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으로 다 좋다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꼭 연수구, 구는 사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찌 보면 청장님도 계시고 차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또 경제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구에서는 예산에 맞게끔 지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림 그릴 때야 좋게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수구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을 해서 땅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수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땅을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연수구에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또 운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 건물들이 제대로 건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협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장님도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발언을 제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지어지려면 제대로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해서는 김희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 2. 송도 6ㆍ8공구 공모사업 협상결과 보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공모사업 협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송도 6ㆍ8공구를 국제적인 랜드마크시티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문화관광 집객시설 및 시민편의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4월 재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청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실무협상과 두 번의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토론회와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개발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6ㆍ8공구를 송도의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관광, 문화, 업무, 쇼핑 등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을 도입하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랜드마크도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용도별 필지의 재배치, 교육망ㆍ교통망에 대한 효율화, 보행 연결동선 확보 등 기존 도시계획을 재검토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상징성, 경관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3층 420m 높이의 국내 두 번째 규모인 랜드마크 타워Ⅰ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호텔과 전망대 업무, 주거, 쇼핑, 마이스 시설 등 복합시설로 구성하여 대한민국 관문의 상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ㆍ8공구 중앙부에 위치해서 동서로 연결되는 다양한 관광문화시설을 연계ㆍ조성하는 랜드마크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테마파크, 골프장 인근의 입지적 개방성을 확보해서 조망성, 경관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디자인 설계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이 특화된 랜드마크 타워Ⅱ가 워터프런트 호수변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징성과 디자인 독창성을 모두 갖춘 투 타워 전략으로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다양한 문화관광시설 등을 확충ㆍ연계하여 국제관광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안가를 활용해서 테마파크, 해상전망대, 대관람차, 아쿠아리움 등으로 구성된 복합 도심형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이며 도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워터프런트 호수에는 수상마리나와 음악 분수, 수상 공연 무대 등을 조성해서 친수공간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셋째, 4차 산업과 유수기업 유치 등을 위한 업무시설을 강화ㆍ확보하겠습니다. 랜드마크 타워와 달빛축제공원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수기업과 국제기구 유치, 제2의 스타트업파크 마이스 기능 확충을 통해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넷째,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시민편의를 위한 문화 휴식 여가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주 인구와 주거 밀도,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서 적정 주거시설을 공급하되 도시 경관, 주거 쾌적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품격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단지는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특화 설계로 수준 높은 경관을 구현하고 특히 워터프런트 수변 지역은 워터프런트 기능과 연계된 문화 상업시설과 충분한 공개 공지를 확보해서 특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프장 예정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의 공급가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익시설 투자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인과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산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부지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 경제청과 사업자가 배분토록 환수방안을 마련해서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테마파크 랜드마크 타워 내에 호텔 그리고 테마거리의 상업시설 등 주요한 운영 시설들은 건설 후에 바로 분양하지 않고 사업자가 10년간 직접 운영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사업임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개발방안을 마련하되 공익적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최대한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달 2월에 사업협약서를 마련해서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상정ㆍ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3월 중에 사업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실시계획변경 심의를 거쳐서 2024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 6ㆍ8공구 지역이 국제적인 랜드마크시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는 뭐가 있어요? 청장님은 그동안 안 계셨는데 ’17년 5월부터 전년도 말까지는 주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협상만 한 건가요?

2017년 5월달에 그때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마무리하고 금년 4월부터 재협상을 시작을 해서 현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소송 기간이 3년 걸렸고 추진은 2017년 5월달부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는 아무런 진행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5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금년도 2월달부터 추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소송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이것은 생략하고. 잘될 것 같습니까?

네, 저희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103층이라고 했는데 103층으로 결정한 동기가 있나요?

일단 우리 상징성을 확보하면서도 또 사업적으로도 추진 가능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성이라는 것은 실무부서라든지 관계자가 말 붙이기에 달려 있는 거고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것도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전체 투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투자사업비는 아직 전체적인 사업비가…….

개략적으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이게 보고드린 것처럼 실시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설물이 확정돼야지만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업비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일단 103층으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38만 평 정도의 건축 행위를 하게 되는데 개략적인 사업비가 있었을 거고. 또 건축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뭐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또 구체적인 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지금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투자기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확정이 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들께…….

사전에 얘기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여기서는 그러면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물었던 거고요, 그러면 투자사업비라든지 건축 연면적 같은 것은 이미 말씀이 됐었던 거고. 그러면 이게 용도는 몇 가지로 구분돼요?

용도는 랜드마크 타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호텔이나 전망대 또 주거시설, 상업시설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주상복합 같은 주거 또 상업시설이라는 상업건물 그리고 각종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유원시설 또 워터프런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상 관련 시설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업, 주거, 종합 시설?

좀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업무도 있고 또 다양한 공원과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고 6ㆍ8공구가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복합 형태의 복합적인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로서는 사실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사업기간이 9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9년 동안 있을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물론 착공을 해서 진행되면 설계에 의해서 가지만 당초 구상대로 안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장이 바뀌면 의지에 따라서 약간의 설계변경도 되고 투자비도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대로 잘 가지 않는다는 것, 9년 안에만 준공된다 그러면 또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앞날을 내다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갑과 을의 차이 등등 이런 것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추진하는 데 그동안의 어떤 그런 행정의 노하우, 사업의 노하우를 잘 겸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년도 금방 갑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먼 훗날 ‘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보고도 받았었는데 완공이 됐네.’ 이런 어떤 자부심도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43쪽을 한번 볼까요. 매력적인 IFEZ 경관 형성 추진 이 부분을 보면 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김종득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은 이따 하시고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6ㆍ8공구 랜드마크 참 우여곡절도 많고 경제청이 정말 독립성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하는 것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인천의 시민사회에서는 일단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을 담보로 한 그런 내용으로다가 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가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고요. 사실 높이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높이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90년대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후에 마천루라는 기록도 깨지고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는데 사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인간이 스스로 환경에 저항하려고 하는 게 사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게 재앙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사실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안정적이고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친환경적이고 그런 구조물로 인한 것보다도 뉴욕 가면 조성하지 않은 센트럴파크 얼마나 큰 공간인데도 개발하지 않고 친수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성을 갖고 있는 그 땅도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 좋은 땅에다가 저렇게 괴물 같은 고층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공간 자체가 매립을 한 지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언제든지, 전에 한번 경제청 쪽에 건축 심의 나왔는데 해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거의 송도에 있는 건물들, 아파트 이런 데 지하층은 거의 다 잠기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랬듯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도는 원칙적으로 이게 산업의 도시로 처음에 이게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놀이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다 전락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을 움직이는 산업이잖아요. 이게 돈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경제청을 만들 때는 돈을 만드는 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을 우리는 만들어서 생산해 가지고 먹거리산업을 계속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돈을 움직이는 산업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산업으로 자꾸 하잖아요. 이게 국가 경제에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전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서도 여러 번 사실 좀 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딱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해서 여기까지 온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은 6ㆍ8공구를 좀 계획적으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또 계획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거하고 상업ㆍ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도시 전체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고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의 측면에서 일부 초고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랜드마크만 한 것이 아니고 랜드마크의 경우에도 상징성과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적인 독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복합시설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양 테마파크공원을 만들어서 저희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또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반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또 수변도 잘, 워터프런트도 이용가능한 시설들을 도입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고층, 초고층의 이런 데 하나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그런 상징성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갖다가 여기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 지역이 정말로 주거는 물론 다양한 관광이라든지 업무 이런 기능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조화롭게 계획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협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경제청은 바다에서 바라봤을 때 원래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다에서 바라봤을 때 피라미드 구조를 해 가지고 센트럴파크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양 옆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최초에. 그런데 그게 상징성으로 다 깨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아마 계속 깨질 겁니다. 높이의 상징성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느냐? 문화, 역사 또 환경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사실 상징성이지 건축물 구조물로 올려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마지막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피뢰침까지 달았어요, 그렇죠? 아시죠? 최초 최고 건물로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피뢰침 높이로 해 가지고 최고층으로다가 이렇게 인증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 과연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상징성이라는 것은 90년 전에 1년 만에 그렇게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록적인 게 있는 거지 단순히 높이에 의미가 있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열아홉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중국도 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모든 높이에 대해서 앞으로 초고층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 제한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못 짓게 다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지어 본 나라들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지금 제한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 그것에 도전하는 거고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해 보니까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아, 이게 아니다. 높이가 문제가 아니다.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탄소 배출량 많고. 그래서 우리 경제청이, 여러분들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과연 송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청이. 끝없이 이것 이해시키고 앞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것을 설명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 줘야죠, 지금 건축법상 앞으로 불안정해 가지고 무너지는 사태도 나오고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그러니까 혐오공간에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주고 또 인간이 어차피 배출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계속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다음 세대한테는 이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절대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다시 한번 협약을 해서 만들어 내는데 우리 특별히 인천시 경제청에서 여러 가지로 역할들을 했고 또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냥 보내고 이번에 좀 어렵게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협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 개발의, 우리 대한민국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완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된 것을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의 의사 반영을 100%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런 차원에서의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 지금 조감도만 보더라도 우리 인천 송도에서 굉장히 큰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도 가지시고 또 환경단체에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고 또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특별히 송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 수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크고 어려운 그리고 이 넓은 지역을 개발하는 거의 신도시급에 맞먹는 개발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끝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9년 후에는 없겠지만 9년 후에도 준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 협약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지역을 랜드마크시티로 조성한다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도 또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 복합적 개발사업이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안정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 기반 이것들까지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세우는 계획들이 최대한으로 합리적이고 또 우리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 구조를 저희가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협약 해 주시고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도 했고 보고도 별도로 받았는데 어찌 됐든 여기 부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다른 데에서도 보고 있는 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송도 주민들과도 설명회를 계속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야 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수용하고 또 간담회를 더 여러 번 가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최대한으로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송도 6ㆍ8공구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계획하신 일을 모두 성취하시고 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원 차장입니다. 장병현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백진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지원찬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김철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윤희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민정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바이오신산업과장입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장철배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임상균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천준홍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은 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은 동거가족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용원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많은 성과를 이루는 데 고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경제청 전 가족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3건이 종결되었고 1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명칭 표준화입니다. 관할구에 도로시설물 명칭 점검 및 정비를 요청하였고 우리 청이 관할하는 6ㆍ8공구에 대해서는 금년 2월까지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시 보고체계 확립입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과 롯데몰 송도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겠으며 다른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시기에 맞게 그때그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6ㆍ8공구 랜드마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 2월 중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협약을 할 때 내용을 담아서 최대한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소송 조기해결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1단계 정산금 소송은 금년 하반기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인천 임대시설 2개소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영종, 용유, 무의 관광 강화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입니다. 하나개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공항서로, 광명항, 하나개입구 등의 도로 3건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청라 커낼웨이 야간조명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임시방안 마련입니다. 임시방안으로 크리스마스트리를 작년 12월에 우선 설치하였고 본 사업인 커낼웨이 야간조명사업은 금년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투자펀드 분할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투자금 250억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영종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원만한 합의 요청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참고로 해서 예산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정상 가동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적극 추진 및 SPC 통폐합입니다. 지난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의 현안점검 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발활성화 방안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불필요한 SPC 청산을 권고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글로벌캠퍼스 2단계 적극적인 추진사항입니다. 학생 충원율과 입주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해외대학 유치 진행사항에 맞춰서 산업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송도컨벤시아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가상 스튜디오 제공 그리고 디지털 장비 지원 등 하이브리드형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코로나를 감안해서 소규모 행사 중점 유치 등 운영수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의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수당 정상화입니다. 타 경제청 사례와 비교를 하고 수당 정상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내국인 제외 관련 사항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쪽으로 가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 방법의 전환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한인상공회의소 그리고 세계한상대회 등을 활용해서 외국시민권을 가진 투자자들을 발굴하고 재외동포재단 한상넷 등 관련 협회들과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면서 투자유치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원도심 기여 향상입니다. 먼저 문화 패션쇼인 인천패션페스타를 부평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원도심 패션산업 진흥을 지원한 다음에 아울러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에 위치한 바이오 관련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추가적인 원도심 기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IFEZ 경관형성 추진입니다. 금년 3월까지 IFEZ 10대 야간경관명소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연차별로 해서 야간경관명소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스타트업파크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스타트업파크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셔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 성과가 바래지 않고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으로 가겠습니다. IFEZ 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바이오ㆍ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제조, 항공ㆍ복합물류 그리고 기타 지식ㆍ관광서비스 등 4대 핵심 전략산업의 투자유치전략을 지난해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해서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입주기업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IFEZ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경영과 투자 상담 등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기업중심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해서 혁신성장 플랫폼을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65쪽으로 가겠습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항입니다. 현재 병원설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건립 TF를 운영해서 금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사항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청라의 영상ㆍ문화 제작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토지공급가격 확정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의견을 통보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금년 9월까지 개발계획변경 심의를 완료를 하고 10월에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에 종합병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청라 하나드림타운 조성입니다. 그동안 통합 데이터센터 그리고 글로벌 인재개발원 건립에 이어서 다음 달에 3단계로 그룹 HQ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계열사 임직원 2800여 명이 입주를 해서 근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82쪽으로 가겠습니다.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서 투자유치 용지를 적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11-2공구 매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에 11공구 전체 매립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 99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개발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8월까지 영종하늘도시의 유보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9월에는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 조성공사를 준공을 해서 영종국제도시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청라국제업무단지 2차 공모를 추진해서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라 시티타워는 SPC에서 주관 시공사를 재선정하고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용유ㆍ무의지역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저희 경제청과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주식회사 아이피스힐로 이루어진 3자 협의체에서 사업 참여 협의를 마무리하고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산업부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유 오션뷰, 무의 LK, 무의 쏠레어 조성 사업은 금년 중에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의견을 좀 저희가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 공원 이용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예산 지원을 좀 해 주셔서 저희가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대표 공원인 씨사이드파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야간경관 조성 등 미디어 아트 또 짚라인 등 여러 가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뒤로 좀, 107쪽으로 가겠습니다.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본 공사는 내년부터 착수해서 ’25년에 자전거 이음길을 함께 개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성용원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어요. 주요업무보고서 43쪽을 보면 매력적인 IFEZ 경관형성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청에서 수천억, 수백억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산 보니까 예산상 소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관에 있어서 제가 느낀 바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인천의 계양구의 서운산업단지를 보면 제가 산업단지가 일목요연하게 질서 있게 잘 정비된 곳을 인천시내 다니면서 봤는데 거기처럼 경관이 잘 돼 있는 곳을 못 봤어요. 경관이 어떻게 이렇게 잘 돼 있느냐 하니까 거의 경관 심의에서 1, 2차가 다 다시 통과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두 번, 세 번까지 가는 상황이 됐는데 경관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 경제청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사실상 경제청이잖아요, 그렇죠?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겠죠, 인천의.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관을 아름답게 해 놓으면 우리 송도가 경제청 모든 부분이 얼마나 멋진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장까지, 도시디자인단 단장도 있어요, 그렇죠? 단장에게 포괄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IFEZ 경관 어워드 추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수디자인 선정을 해서 포상까지 이렇게 우리 경제청장상이라는 게 있어요. 포상이라는 게 어떤 포상을 주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경관위원회를 경제청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매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관 위원들도 전문가들로 모셨고 또 심의 수준도 상당히 좀 높여서 정말 여기 멋진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어워드는 이와 관련해서 경관 심의를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설계자가 독창적, 창의적인 멋진 경관을 설계한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또 저희가 상을 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분들한테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상식을 올해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설계들이 점점 더 인식이 높아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을 추진해서 사실상 야간에 송도를 가다 보면 이런 경관이 잘 돼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와야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멋진 그런 경제청의 야간경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디자인단장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멋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 처리사항에서 아트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트센터가 예술인들한테 갑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진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스태프들이 과다하게 진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은 사실 기계적일 수가 없어요.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사실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트센터의 스태프, 감독들을 제한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좀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 아트센터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스태프들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공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대여하는 부분도 리허설 등등 우리 인천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을 앞두고 연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규정을 저희가 임대료를 좀 낮춰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아트센터가 정말 문화적인 명소로 거듭나려면 이런 부분부터 사실 앞으로 자꾸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문화예술계에서 팽배해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문화예술계에서는 나름대로 그 계통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시당하거나 이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인천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사실은 자괴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트센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물론 제도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통제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실 문화예술로 서비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꼭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투자유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투자유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IR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타기팅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면 바이오 또 첨단제조면 제조해 가지고 타깃을 정해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IR활동을 쭉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유럽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메일링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투자를 해 온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저희가 투자유치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저희가 가서 접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한테도 있고요. 또 우리는 인천과 지금 자매도시인 천진 또 위해 또 이런 기타 도시하고 제가 보기엔 이제 교환공무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지금도 있나요, 교환공무원 제도가?

제가 알기로 조금 축소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는.

예전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교환공무원 제도가 있어서 서로가 상호교환, 교차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중국에 있는 공무원은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한국의 공무원도 중국을 위해서 일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인센티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공무원이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위해에 있는 투자유치국에 가서 일하면 그쪽 가서 한국 기업을 유치를 하는 데 오히려 그쪽 가서 일하는 거예요. 왜? 대우를 해 주니까 인센티브, 돈을 주니까. 거꾸로 우리가 지금 중국에 그동안, 지금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중국에 갈 때 우리 한국의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중국 공무원은 우리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중국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위해라든가 이런 산업도시가 굉장히 발달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투자유치 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각국의 뭔가 상주하는 인력을 통해서 만약에 투자유치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에 경제청에 영종 쪽에 패션단지를 만든다 그럴 때 LA가 원래 패션의 근간이거든요. LA폭동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이 패션하고 관련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 가지고 영종도에 유치하려고 저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 가지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노랑 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데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인 거예요, 같은 금액이어도.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여기에다 투자했을 때 여기에다가 나중에 진짜 오랫동안 자기 마지막 생을 여기서 보내려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고 노랑 머리 외국인들은 여기다 투자했다 다 빼가는 거잖아요. 훨씬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도 다 철수했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경제청하고 당시에 협의하다가 “자기는 못 하겠다, 더 이상 기분 나빠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은머리 외국인, 우리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방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꼭 외국인들만, 진짜 노랑 머리 외국인만 볼 게 아니고 검은 머리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오히려 그분들한테 문을 개방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유치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말씀하신 것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한상네트워크라든지 우리나라 동포로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또 성공하신 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투자유치도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일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상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로 등을 활용해서 또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청라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조성이 되는데요, 66페이지입니다. 이게 2024년에 이제 준공, 영업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다고 그러면 길 수 있는데 사실 시작하면 조만간 영업개시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것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대한 것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장하기 전에 영업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청라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없다.

영향은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주에 이게 생겨 가지고 거의 10㎞ 반경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인천시가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대기업 유통센터들이 들어오는데 영향평가를 안 해 보고 지금 원도심이 붕괴하는 걸 눈앞에 보고도 어떤 대안도 찾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향평가 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걸로 인해서 원도심에 있는 상권들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조사는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가들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법에 따라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에 유치를 할 때 이 지역이 신도시 지역이고 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상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세계가 인천에 와서, 여기 지금 예전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었지만 과연 사회 공헌도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도 그런 부분 협약에서 유통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삽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책도 없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원도심 말로만, 균형발전 말로만 그러지만 사실 균형발전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게 생태계에 대한 지금 영향력 평가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스타필드 같은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따른 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거기 많은 대형업체가 입점할 때 또 지역업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그런 고용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적하신 인근 지역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대기업 유통센터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대형 유통센터들이 전부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 아니에요. 이게 고용불안이 되는 거죠. 지금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고용창출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고용불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신세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단순한 소비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웬만한 식당들은 다 피폐화된다고 보면 돼요, 식당들이.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업무보고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받으셔야 될 것…….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제가 지금 저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영향이 어디까지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세계에다가 요구할 건 요구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요구하라는 거죠.

이 부분은 관련법상에 아마 대형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유통센터들, 유통 자본들은…….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좀 하자니까요. 그걸 갖다가 계속…….

도덕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만 좀 살펴봐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롯데몰 송도가 지난해 다시 한번 사업계획변경해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진행상황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롯데몰 사업 변경에 대해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 경제청에다가 사업계획변경, 건축설계변경에 관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한 상반기 정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행정 인허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브란스병원이 올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착공도 착공이지만 2026년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세부설계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꼼꼼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런트 1-1단계는 올해 5월에 준공하는 거죠?

네, 준공 예정입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5월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차질 없이 마무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단계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6월 14일 날 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착공도 ’22년 올해.

네, 연말 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네.

좀 더 빨리 착공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앞당겨 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나요?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들을 좀 차질 없게 진행을 해서 착공이 제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워터프런트 1-2단계 설계 반영을 할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체육시설 부분이라든지 조정 아니, 카누협회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외국인투자 유치의 기준이 어떤 거죠? 외국인이 오는 게 투자유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외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게 투자유치의 기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이든 외국에 계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자본이 들어오는 게 투자유치가 된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시민권자를 투자유치 이렇게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시민권자 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면에 있어서도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분이 돼야지 투자유치가 되는 거지. 우리 국내에서도 경제청에 개발되고 있는 그런 특혜를 좀 받아 가지고 여기 경제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투자유치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정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공장을 지을 거라든지 그린필드 투자를 위해서 외국에서 직접 자금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외국인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할 때는 여기에 우리의 첨단산업육성 정책에 잘 부합을 하고 또 저희가 IFEZ의 여러 가지 관련된 목적에 부합하는 외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이 외국 국적이든 또 우리나라 시민권자든 그게 관련 법률에,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이고 또 외국인투자인 경우는 저희가 목적을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유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과 올해, 올해는 지금 1월달이니까 작년에 사실 우리 경제청에서 투자유치의 그런 결과들이 좀 저조했어요, 그렇죠?

지난해는 저희가 당초 설정된 목표를 달성을 했고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약 7억불, 작년에는 저희가 목표가 6억불이었는데 7억 3800만불을 달성을 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세부사항 간단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목표 대비해서는 그래서 23% 초과를 했고 또 2020년 대비해서도 약 3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외국인투자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글로벌캠퍼스 2단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1단계 지금 거의 진행이 완벽하게 됐고 학교들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거의 지어져 있으면 사실 2단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단계 100% 지을 필요, 2단계 어느 정도 부분에서 1단계 사업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그래서 2단계를 진행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1단계ㆍ2단계 해서 50%, 5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단계가 거의 70~80%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2단계는 한 30%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단계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기존의 시설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시키려면 2단계는 자연스럽게 빠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2단계 추진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되는 시설들은 돼 있고 강의실이라든지 추가적인 시설 건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타당성용역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가 정원이 5000명 수준인데 여기 한 3500명 정도 지금 정원이 돼 있고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어떤 충원 상황도 좀 보고 또 대학 투자, 대학의 유치가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건물만 지어놓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 유치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언제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대거 많이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업무를 빠르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특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것 같아 가지고 잠깐 추가…….

네, 추가하세요.

언론에서 IFEZ 스마트시티 2030 발전 전략 완료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매우 잘한 것 같고 후속 사업이 올해 설계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업비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올해는 기반 서비스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일부 부수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설계가 시설비로 사업비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인데 그게 실제로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설비로 되다 보면 전국에서 이게 입찰 참여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우리 인천시가 전액 출자해서 만든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인천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의 이런 비목을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바꿔도 무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이것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천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경제청이 경제특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 연수구하고 중구하고 서구하고 이런 기초단체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무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 이번에 자동집하시설 상부 지역도 복합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경제청에서 협조를 했듯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초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연수구는 더 협조를 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특별행정구역으로서 관련 구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일을 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청은 사실적으로 보면 송도, 청라, 영종국제도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또 너무 굵직하고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을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다 보면 조그마한 것 같으면 금방금방 처리가 되고 다시 할 수 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1년 단위로 지금은 변하다 보니까 물가 부분도 그렇고 땅값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하다 보면 또 이것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경제청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경제청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탈바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재 청장님과 성용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6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년 3월달에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내용 보니까 지금 인천관내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인데요.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중에서 2021년 4월에 스마트 로봇주차 공기가 일시중지 됐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입니다. 방금 오전에 우리 경제청 보고 때 2030 IFEZ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스마트시티 이런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 가지로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영상이든 자료든 만들어주면 우리 인천시에 있는 분들이나 특별히 여기 스마트시티에 계시는 분들이 홍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우리 도시는 뭐가 어떻게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가 됐는데 서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월달인가 됐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는 국비를 반납하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