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2.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통영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서 위탁 취소 및 계약해지 사유 중 광범위한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소송 등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명을 다수의 조례 일괄개정방식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명,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여 재난 위기극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 및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공설화장시설 준공을 앞두고 현행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및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고, 시설 사용료 및 절차를 정비하는 등 원활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저변 확대 및 예술영재육성 교육 등을 위해 설치한 통영12스쿨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과 위탁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 10. 중앙‧북신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의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회복, 주민들의 교류 및 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문화⸱소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생협력상가 신축, 음악마을 아트홀 조성, 세대공감 한울타리 조성사업 등의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구 새뜰마을 조성 사업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및 공동체 연대감 고취,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마련에 필요한 신축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로당, 주민공동이용창고, 카페 등 복지지원공간 시설 및 복합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 교류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새뜰마을 조성 사업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마을공동체 연대감 고취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류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자생적 마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민 교류 거점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연대감 고취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산면 봉암항 어촌뉴딜300사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어항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정비를 통한 어촌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기반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력 넘치는 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봉암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읍 영운항 어촌뉴딜300사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문화복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 및 찾고 싶은 어촌마을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향상,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산업발전을 위해 멍게활력소, 이운 어업인센터, 영운광장 조성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량도 지리산 등산로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량도 지리산 등산로 중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사유지인 데크시설물 및 쉼터 구간 편입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토지사용료 및 매수청구 요청은 정당한 권리 주장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7월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준공에 대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협약에 따른 고성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입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경제 실현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7월 준공예정인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 시 선별능력에 적합한 운영실적과 상위법령에 따른 실적제한을 반영하여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북신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신전통시장주차장 및 중앙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앙‧북신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정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출석의원 12명)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통영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혜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과 견제로 임해 주시고,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보다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깝게 하여 시민 모두가 다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