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농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농업인 수당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 농업인 수당을 시행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경상북도에서 하잖아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

전라도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해 놨거든요. 지역화폐를 발행 안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인데 지역상품권 카드로 할 예정입니다. 종이로 하면 거기에 또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이것하고 7쪽에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농기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과거 농기계를 또 폐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1페이지 조기 폐차하고 중복이 되는데 중복해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나 말이죠?

예를 들어 이게 2013년 이전에 노후화 된 기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당 760만원이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중 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혹시 발생할지 안 할지 미리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규모 재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거는 사업 지원 대상이 경영체 등록 면적 3㏊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 농작업 대행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웃에 있는 농지를 1㏊ 이상 같이 작업해 줄 수 있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이렇게 세 종류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 편입 때문에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 농업에 대한 조례가 69조례, 4시행규칙, 2규정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제가 알기로 조례가 10개 미만인 줄 아는데요. 기술센터와 농정과, 축산 분야 과장님이 그 조례를 다 살펴보고 대구시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줄 아는데요.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혜택 받던 것들을 다 잘 챙겨 가지고 대구시에 우리가 편입이 되더라도 농민들이 당분간은, 기존 우리가 혜택 받던 데서 배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 규칙이나 조례 규정들을 꼼꼼히 잘 살펴 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관련 부서장들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친환경 농산물 천적 방제, 지금 천적하시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현재 농가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5㏊ 됩니다.

그 정도면 천적 하시는 분들은 다 혜택 받을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주로 하우스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주는데 지금 인증 받은 농가가 37농가입니다.

이분들 판로에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잘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전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지난해 전체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4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244억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농민수당 지원사업이 34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전체 늘어난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니까 농업인수당을 제외하면 작년 대비 10억 정도 감소된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농민수당을 만들면서 기존의 농민들한테 지원하던 예산이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조삼모사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해도 된다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삼모사라는 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곧 이어 추경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을 하면서 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추후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과장님도 읍면에 다니시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감소 사유가 여기에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감소되는 사유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니까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화북4리에 하고 한 군데는 고지바위권역에 설치한다 하시는데 화북4리 같은 경우는 식당 운영하는 데도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일하다가 밥 먹으러 내려오기가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화북4리에 설치하는 거는 지역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일 하시다가 집에 가셔 가지고 밥 해 가지고 머리에 이고 지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없거든요. 대부분 관내 식당 같은 데다가 식사를 주문해서 먹는데 화북4리 같이 정말 필요한 데는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이외 읍지역이나 가까운 데다가 이런 걸 실시했을 때 인근 식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를 하실 때 그런 걸 좀 잘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농민수당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 24억 중에 농민수당이 50%로써 13억입니다. 앞서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시는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과, 그리고 대구시 편입에 따른 도비 확보문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이라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좀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쪽에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보면 지금 양파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데가 소보면과 의흥면입니다. 의흥면에도 마늘, 양파가 50% 되는 줄 압니다. 현재 양파 파종기로 재배해 보니까 1,300만원 들 게 300만원밖에 안 들더랍니다. 지금 양파 파종기 못판 하나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농민 보조 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가지고 양파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농업인이 없어서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파종자대 지원에 보면 4,500캔을 지원한다 하셨는데 지금 소농보다는 대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캔 종류를 한 농가당 지정할 때 타이트하게 지정하지 말고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지침을 좀 바꾸든지 해서 농민들 편의를 위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력 센터 관련해서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인건비도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올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과수 농가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운송비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가 많이 들어오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군위읍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포장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 보조해 주던 것을 금년에는 20%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장재도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50대 50은 해 줘야 저희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옳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1%를 올려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몇억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은 있습니다.

농산물 급식 2개소라 해서 고지바위권역, 화북4리 마을회관에 간다고 돼 있는데 급식시설이 갖춰진 곳이 군위군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도 1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농번기 때 돈을 400만원 지원해 주고 500만원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되게 바쁜 농번기에만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동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여기 2개 마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도 전체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 모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농번기에 이렇게 급식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늘 농민을 생각하는 그런 농정가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매우 엄정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별지에 사업내역을 보면 달산천 소교량 설치공사 1식이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신흥사 올라가는 그 천인 것 같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간에 하나는 했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다.

입구 거기입니까, 봉강서원 있는 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여성예비군 활동 지원에 1,40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여성예비군 활동 지원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집행이 안 된 모양이죠?

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집행이 안 됐는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신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계획하신 사업들, 차질없이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추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몇 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사업을 하면서 안전관리요원들이 배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 구조활동 내역이 연간 좀 있습니까?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되는데요. 요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같은 것 실시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군청에서 모집해서 간단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응급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교육을 사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요원들을 배치하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가 개최되는데 참여대상이 초등학교 4, 5, 6학년입니다. 보통 1, 2, 3학년을 저학년으로 보고 4, 5, 6학년을 고학년으로 보는데 저학년과 고학년들 간에 발생하는 빈도라든지 유형 이런 부분이, 저학년하고 고학년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 인지하는 부분은 저학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개최하는 거는 의미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저학년 따로, 고학년 따로 이렇게 하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19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신규로 마을방송 동보장치를 25개소 설치한다 하시는데 이제까지 전체 몇 개소에 설치했습니까?

2020년도에 22개소를 설치하고 2021년도에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47개가 설치돼 있네요, 제가 알기로 마을회관이 200개 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를 지정할 때 특별히 정해진 규정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면에서 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방송 동보장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앰프 방송이 가정마다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5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지금 군위읍에 보면 안전관리지역이 없거든요. 이것 정할 때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군위읍에는 낚시꾼을 관리하라고 한 사람 배치해 놨습니다.

잘 하셨네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위읍은 낚시꾼들 때문에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읍은 군위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낚시터 계도 요원 1명을 포함해서 전체 1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깨끗한 위천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또 소하천 정비나 하천,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국도, 지방도 및 철도 교통망 확충입니다. 거기 시행자를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 경상북도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해서 시행자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자인 데가 많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대구 편입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월 1일부로 대구 편입이 되면 시행자가 경상북도로 돼 있을 경우에 과연 경상북도에서 의지가 그렇게 있겠나,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해 대처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좀 조르고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도의원님과 저도 도 담당과장 스케쥴 때문에 지금 접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단순 예산이라도 추경에 편성이 돼야 대구시 편입이 되더라도 그게 좀 연계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1차적으로는 그 뜻을 전달했고, 직접 가서 다시 사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 얼마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다가 대구로 넘어가면 이걸 또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삽을 떠야 되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나 농어촌버스 등 농어촌에 관계된 사업들이 교통분야에 많은데 우리가 대구로 넘어가면 이 농어촌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달성군은 어떻습니까, 달성군에 농어촌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우리 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대구시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 지원되는 게 안 떨어지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안에 달성군이 군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가 대구광역시가 되지만 사실 농촌 실정은 그대로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도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농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 같은 걸 제약 받는 부분이 혹시 생길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콜택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이게 콜이 들어오면 차가 움직인다 해서 제가 사실 이걸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보가 의약분업지역이 됐잖아요?

예.

같은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 의흥에 약 지으러 많이 갑니다. 전에 우보 보건지소에서 약을 수령하시던 분들이, 그게 의약분업 지역이 돼 버렸기 때문에 우보 보건지소에서 약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의흥에 많이 가는데 교통 편의 때문에 늘 말이 많습니다. 의흥이나 효령 가는 것만 해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게 이걸 건의드리려 하는 것이, 그러면 약 짓는 사람들 날짜를 정해 가지고 혹 행복콜택시, 콜버스를 콜 해 가지고 같이 한번 태워드리자, 그리고 약을 조제해 가지고 또 태워오고, 이런 방향을 모색하면 그나마 주민들 불편한 것을 좀 해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꾸 택시를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이러니까 약 지으러 다른 동네 가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하니까 보건소에서 아직 답이 없어요. 지원을 해 주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애로를 당합니다. 요즘 많이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기는 아는데 또 이해를 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는 우리 군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행복콜택시, 콜버스를 그런 방향으로 한번 주민들과 협의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설교통 업무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6쪽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보 농협 앞에 한 군데 하고, 부계면 명산리 마을회관 앞 하고, 우보면 봉산2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이 많이 변경됐잖습니까, 소보의 어르신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 일찍 있고, 또 9시 몇 분에 차가 있어서 여기 군위에 무슨 행사 있다 하면 한 10시 정도면 다 올 수 있고 했는데 지금은 7시 몇 분에 있고, 10시 몇 분 해 가지고 뒤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요. 아침에 스포츠센터에 오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면마다 잘 수렴해서 시간 조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무시간이 축소가 돼 가지고 160시간, 지금 기사가 15명인데 토탈 160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 노선이 축소되고 변경이 될 수 밖에 없었는데 시간대 조정을 잘 운영하고, 그리고 행복버스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예비이고, 두 대를 좀 부쳐 가지고 노선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하루 빨리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늘 건설사업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박의원님이 도비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사업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군위∼소보간 도로건설공사 이게 계속사업으로써 8년, 9년입니다. 여기는 순수 도비, 군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예산 받아 올 거는 다 받아오지만 대구시로 가더라도 이 예산은 지속되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도비라도 경상북도에서 다믄 얼마 예산을 세워주면 대구시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대구시에 우리가 어필하기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 가서 일단 도비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류상으로 하기보다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가볼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버스 노선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변경했으면 민원이 적을텐데 갑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했다 말입니다.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안, 변경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면 주민 민원이 적었을텐데 이걸 정해놓고 시행을 해 버리니까 민원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군위 광현리 같은 경우는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 버스가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서 어떤 학생이 등교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보 같은 경우는 달산리, 도개 쪽의 노선이 예전보다 더 늦게 버스가 온답니다. 이런 부분은 면에다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빨리 변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활력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 증진과 군위의 위상을 한껏 더 높이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저희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있던 게 몇 개 있고, 연계2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있었고, 위성2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화계1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2022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고로 낙전리가 올해 응모 계획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선정된 데가 화계1리하고 이지2리이고, 올해 공모 준비하고 있는 데가 고로 낙전리입니다.

그것 언제 했어요? 이 사업이 있으면 우보에 한 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놨는데요.

이거는 연초에 농촌 협약 할 때 읍면마다 자료를 다 받았는데 조건이 가장 취약한 데를 군수님이 선정하셔 가지고 1순위로 낙전이 선정됐기 때문에 낙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보면 한 군데만 없네요. 아무 데도 없네요. 전번에 이 사업 할 때 8개 읍면 중에 빠진 데가 우보면 하고 삼국유사면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낙전리가 이번에 들어가면 우보면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 1개소를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 평가까지 받고 중앙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낙전 거기 말입니까?

예.

이게 한 면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장님들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늘 말씀은 드렸지만 어떻게 면에서 사업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동네마다 하나씩은 발굴이 돼야 되지, 이렇게 어느 면에는 몇 건씩 가고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는, 이것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내년 응모 사업에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몇 년간 우보만 계속 빠졌어요. 무슨 사업을 넣어서라도, 올해 우보에 무슨 사업이라도 하나 하세요. 지금 지역활력과 사업 중에는 우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오래 동안 시행 안 됐던 것 지금 폐지되는 데가 있죠?

예, 3개 지구 있습니다.

거기도 우보가 또 폐지됐죠?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용역 시행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효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저희들 용역 결과 나온 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화2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죠?

예.

예전에 박모 면장님 들어가는 길 하고 그쪽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좀 추진해 가지고 계획 도로를 한번 개설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집단 주거지역으로 이화리가 늘 세 번째 들어가는데 이 도로들이 너무 빈약해서 사람들 정주 여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화1리, 이화2리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1쪽 신활력 플러스사업, 작년에 위천테마에 체험부스를 10동 한다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직 시설공사는 착수를 안 했습니다. 3월부터 시설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확실히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공항추진단 소관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항추진단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그간 수고도 많았고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당면 과제인 대구편입부터 공항이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2페이지 성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항터미널 군위군 배치는 소관 부처가 국토부하고 대구광역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면 우리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경상북도로 있을 때보다는 이것 민간공항터미널 군위군 배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는 확실하겠죠?

민간공항터미널 그 다음 군 영외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대구로 가든지 경북도에 있든지 변함은 없습니다. 군위군에 배치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단지, 교통망 부분 그 다음 공항신도시 부분에서 여건이 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경상북도에 있을 때하고 우리가 대구로 갔을 때하고는 아무래도 군위군 위상이 아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상도 높아지겠지만 기본계획은 원래부터 경상북도가 주체가 아니고 이 부분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주체가 돼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공항신도시 배후산단 조성 같은 경우는 소관부처가 경상북도로 돼 있습니다. 군위군 관통도로, 지금 동부지역 주민들 관심 많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군위군 관통도로 동군위 IC에서 공항으로 가는 도로건설, 동부지역에는 사실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도로가 지나가야 도시화가 되고 또 접근이 용이해야 사람들이 몰려드잖습니까,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이 돼 버리면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구 편입 전하고는 생각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더 고삐를 조여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관통도로 건설, 이거는 특별히 동부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먼저 당면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설명만 잠시 좀 해 주십시오. 오늘도 부군수님이 국회에 가신 줄 아는데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그 대답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군위군 관통도로 부분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하고 나면 바라보는 관점이 경북도 관점이 아니고 대구시 관점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좀 예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행안위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행안위에서 이 부분을 본회의 심의를 해서, 이게 도의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도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했던 것처럼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저희가 5월 1일자로 편입입니다만 사실상 2월 중순경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 중순경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공동합의문에 있는 세 번째 과제 중에 관통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다가 대구시로 넘어간다 했는데 이 부분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대구시가 주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기로 한 약속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에 필요하도록 우리 군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관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관통도로는 KTX역사와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부지역도 발전할 수 있고, 군위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군위군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이주대책 계획 수립에 대해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고 해야 됩니까, 그 때는 대한민국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 때는 각종 국책 사업을 하면서 국민들이 실제 피해를 많이 봐 왔겠죠? 피해를 보고도 그걸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무슨 국책사업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공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통합신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위군은 굉장히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고향을 떠나서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대를 이어 살고 오시던 분들인데 이주단지 조성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라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이주단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이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이라고 하면 통합신공항이 왔을 때 거기에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혜택은 기존의 K2부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통합신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분명히 개발이 될 건데 거기에 주요 상권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게 만들어질 건데 거기 개발권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걸 우선적으로, 그걸 공짜로 주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분양 받는다든지 개발 이득권 같은 걸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겠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기본 계획 용역이 끝나고 국방부와 대구시 간의 합의 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민간사업자를 정하고 난 다음에 논의돼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그 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공항 이전하는 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전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광주에도 군사 공항이 있고, 수원에도 군사공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전하는 부분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전이 된다면 나머지 공항을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항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 대구 편입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처리 기간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 이주 대책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이거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피해보는 지역민들이 이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미리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통합공항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최대한 줄이고 주민과 더 소통해서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주변개발사업이라든지 SOC사업은 국토부에서 결정하지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