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전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지난해 전체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4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244억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농민수당 지원사업이 34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전체 늘어난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니까 농업인수당을 제외하면 작년 대비 10억 정도 감소된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농민수당을 만들면서 기존의 농민들한테 지원하던 예산이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조삼모사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해도 된다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삼모사라는 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곧 이어 추경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을 하면서 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과장님도 읍면에 다니시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감소 사유가 여기에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감소되는 사유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니까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화북4리에 하고 한 군데는 고지바위권역에 설치한다 하시는데 화북4리 같은 경우는 식당 운영하는 데도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일하다가 밥 먹으러 내려오기가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화북4리에 설치하는 거는 지역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일 하시다가 집에 가셔 가지고 밥 해 가지고 머리에 이고 지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없거든요. 대부분 관내 식당 같은 데다가 식사를 주문해서 먹는데 화북4리 같이 정말 필요한 데는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이외 읍지역이나 가까운 데다가 이런 걸 실시했을 때 인근 식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를 하실 때 그런 걸 좀 잘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추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몇 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안전관리요원들이 배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 구조활동 내역이 연간 좀 있습니까?

지금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되는데요. 요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같은 것 실시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응급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교육을 사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 요원들을 배치하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가 개최되는데 참여대상이 초등학교 4, 5, 6학년입니다. 보통 1, 2, 3학년을 저학년으로 보고 4, 5, 6학년을 고학년으로 보는데 저학년과 고학년들 간에 발생하는 빈도라든지 유형 이런 부분이, 저학년하고 고학년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 인지하는 부분은 저학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개최하는 거는 의미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저학년 따로, 고학년 따로 이렇게 하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공동합의문에 있는 세 번째 과제 중에 관통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다가 대구시로 넘어간다 했는데 이 부분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대구시가 주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기로 한 약속이잖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에 필요하도록 우리 군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관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관통도로는 KTX역사와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부지역도 발전할 수 있고, 군위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군위군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이주대책 계획 수립에 대해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고 해야 됩니까, 그 때는 대한민국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 때는 각종 국책 사업을 하면서 국민들이 실제 피해를 많이 봐 왔겠죠? 피해를 보고도 그걸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무슨 국책사업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공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통합신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위군은 굉장히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고향을 떠나서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대를 이어 살고 오시던 분들인데 이주단지 조성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라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이주단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이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이라고 하면 통합신공항이 왔을 때 거기에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혜택은 기존의 K2부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통합신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분명히 개발이 될 건데 거기에 주요 상권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게 만들어질 건데 거기 개발권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걸 우선적으로, 그걸 공짜로 주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분양 받는다든지 개발 이득권 같은 걸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겠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사공항 이전하는 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전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광주에도 군사 공항이 있고, 수원에도 군사공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전하는 부분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전이 된다면 나머지 공항을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