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학의원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22년 1월 13일 심정수의원외 6인이 제안하여 2022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2022년 1월 2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심도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22년 1월 1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2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월 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22년 1월 1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2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제2호를 수탁자란 금산군수에게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5조제3항 중 운영자를 수탁자로 거쳐 수탁자를을 거쳐로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위원장 1명,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같은 항에 제4호를 4. 금산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으로 신설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 금산군의회 의원 중 추천을 받은 자를 보건소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신설하며, 제3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해원인 및 피해배상 분쟁에 대하여 명확하고 신속하게 조정 결정하라! 우리군 제원면과 부리면 지역 주민들은 2020년 8월 8일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에 의한 수해로 인하여 26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수해 발생 당시의 강수량은 제원면이 일평균 52mm, 부리면은 72.3mm로 수해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막대한 피해를 당한 것이다. 댐 건설의 가장 중요 목적중 하나는 홍수조절이다. 댐수탁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 수위를 관리하여 홍수조절에 실패하였고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림으로써 댐하류지역인 전라북도 진안군과 무주군, 충청북도 영동군과 옥천군, 그리고 우리군 지역주민들에게 수해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는 명백한 인재이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수해피해의 원인을 기상상황과 하류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돌리고 책임의 주체도 환경부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면서 인재의 책임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댐의 관리자 수자원공사는 홍수기에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20년 7월 30일부터 수해발생 시까지 9일간 용담댐의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제한수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기 승인되어 방류하던 방류량을 축소하였고, 유입량과 수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홍수통제소로부터 방류량을 늘리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14시간이 지나서야 승인량을 방류하는 부적절한 결정으로 용담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댐관리자의 과실인 것이다. 또한,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수위를 관리하던 8월 7일 용담댐의 유역인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에 호우경보가 연속으로 발효되어 수위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유입량이 초당 300톤에서 4,000톤이 될 때까지 방류량을 늘리지 않은 것은 댐 관리를 잘못한 부적절한 판단이자 결정인 것이며 홍수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발주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에서도 용담댐 관리 미흡을 지적하였고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결론지은바 있다. 이와 같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는 댐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확한 만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을 명확히 하여 피해주민 모두가 한명도 빠짐없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야 한다. 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도 수해피해 발생으로부터 1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고통을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가 인재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배상 결정하라! 하나. 홍수관리구역 등을 포함한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전체를 배상 결정하라! 하나. 피해주민은 잘못 없다. 피해액 전부를 배상 결정하라! 2022년 1월 26일 금산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