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 1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그밖에 오류 조문 등 간단한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 등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및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계획안으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산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군유지인 맹지를 처분하고 사유지인 임야를 취득하여 자연경관 보전, 산림 보호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계획안은 지난 2021년 3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었으나 토지보상 협의불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민원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증평군 민원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일곱 분 전원이 참여한 본 건의안은 현존하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 쪽으로만 크게 치우쳐 있는 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힘의 균형을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금부터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이래, 지방의회는 지난 30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점차 다양화하는 등 지방행정이 날로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크게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며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이마저도 지방의회에 반쪽짜리 인사권만을 부여했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정부에 여전히 예속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에 지방의회 처·국·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27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o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