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순 기술보급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2022년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7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는 다 보고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이면 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농업인이 세 분이 있어요, 경영체등록이 돼 있는 분이. 그러면 두 분은 농업 외 수당이 들어와요. 한 분은 농업 외 수당이 2,900 이상이 들어오는 게 없으면 그분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900만 원 기준은 부부만 합산하고요. 나머지는 합산을 하지 않고 부부만 합산을 해서 2,900만 원입니다.

이왕 주는 거에 대해서 뭐 도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이왕 주는 거 다 농업인들 형평성에 맞게 주지 또 이렇게 저기를 걸어 놨을까요?

이게 도에서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할 때 2,900만 원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소득이 2,900만 원이 아니고 농업 외 소득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에서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703쪽에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에 있어서요, 우리가 점적호스가 재활용이 안 돼서 여기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를 집합장소를 어디 따로 하는 건가요?

집합장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환경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신고를 해서 저기를 끊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7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톤 단위로 가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점적호스하고 차광막이 이게 톤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톤당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게 면에서 끊으면 톤에 1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의 보면 무게로 1톤 기준으로 하는데 영세 소농하시는 분이나 대농하시는 분들도 이게 1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무게가. 점적호스하고 차광막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한번 저희가 농업인 단체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한번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집합을 해서 이게 1톤의 무게에 10만 원인데 처리비가 점적호스하고 차광막은 부피 짐이지 무게가 절대 나가지가 않아요. 수박 50동 하시는 분들도 점적호스 이렇게 해도 그거 무게 100kg도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처리비용은 10만 원이고 무게 처리비용 기본이 우리가 1톤 단위로 따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인단체와 다시 한번 간담회 때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논의를 깊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느 집합장소에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같이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끊어서 가든지 해야지 이게 무게가 암만 점적호스, 1년 단위뿐이 못 쓰잖아요. 수박 평균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한 50동 하잖아요? 그분들 암만 거둬도 100kg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검토 신중하게 농업인단체와 해서 방법론을 다시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찾으셔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686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한 57억하고 금년도에 61억 정도 62억 정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리시설 보수가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내에 있는 경리정리하고 나서, 이게 우리 수로관 내구 연도가 몇 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죄 깨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농번기 때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서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제때 물 공급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전년대비 해서 한 10억 정도 더 올라왔으니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경지정리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지정리가 안 돼서 지금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곳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경지정리를 통해서 쉬는 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토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산업단지개발 이렇게 해서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농토를 잘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서 안 된 곳은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2022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입니다. 기술보급과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755쪽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드론, 무인헬기, 균평기, 무인자동물관리 기술 등을 활용한 실용가능한 디지털 벼 재배기술을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드론, 무인헬기를 그냥 보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쌀전업농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단지를 구성을 해서 그쪽에 드론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줘서 단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도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했던 데에 또 이런 사업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다른 단체하고 조성해서 하는 겁니다.

드론이나 무인헬기 두 가지를 다 산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1억 갖고는 턱도 없을 거 같은데?

다 사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비 내에서 그 단지에 적정한 사업을 드론을 택하든지 무인헬기를 택하든지 사업비 내에서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균평기라는 게 뭐예요?

균평기는 땅이 균일하게 평평하게, 드론으로 종자를 파종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물 관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종할 때 땅을 평탄 작업을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직파의 가장 요인이 배수 관계가 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랙터로 우리가 육안으로 논을 고르다 보면 흙탕물이다 보니까 면이 고르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수평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서 이해는 되겠는데, 이제 무인 자동물관리 기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물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술이 상당히 고급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할 거는 스마트 물꼬라고 해서 물꼬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수위조절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할 생각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배수로에 물이 항시 일정한 양의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야지만 이런 시설이 가능할 거고 아니면 지하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기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우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잘 이렇게 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일회성으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시범사업을 하면 그것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가장 주시해서 보는 부분들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만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만 날려버리고 말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의원님들까지 같이 모시고 평가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 제한 때문에 금년도에는 군수님을 모시고 또 농업인단체장님들 모시고 전년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고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은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757페이지 봐주시면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요.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의미있네요. 지역농산물 소비확대하고 소비자 신뢰성 제고, 전통식품 공급을 위한 자격확보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성인데 사업규모가 금년에 신규사업 및 특수신규사업은 개소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1개소에 2,000만 원만 계획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된장이나 소금장이나 고추장이나 그런 품목을 해 가지고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102개 품목이 있는데요. 품목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시설을 보완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게 알차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증 시범사업이 개소가 사업규모가 1개소라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금년에 그런 사업이 전통식품 판매 다변화 측면도 좋은데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 인증품목까지 인증 및 생산지원 시설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본 의원한테 어떤 분 한분이 군민의 한사람 중에 한분이 이거를 하고 계세요, 장류 쪽으로. 허가를 받고 계시는데 이분이 연로하시니까 자식이 내려와서 이 부분의 사업을 승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참 고무적으로 상당히, 어르신이다 보니까 인터넷 판매 같은 거를 못하다 보니까 자식이 직장생활 하다가 내려와서 귀향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승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이런 개소 쪽에는 1개소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좋잖아요. 좋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금년도에 받았는데요. 전통식품 품질인증 사업 신청한 농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기술보급과를 방문하셔서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부모님의 전통사업을 승계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 발굴을 몰라서 못찾아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특수시책에 맞고 이런 사업은 홍보 좀 더 많이 해서 귀농귀촌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꼭 적합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별 이행과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안사업부터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금곡리 소재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및 이동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생농가는 종오리 9,600수를 사육 중이었으며, 반경 1km 내 동일축종 사육농가는 없고 3km 내 산란계 두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후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및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7쪽에 동물등록 및 보호복지 대책으로 지금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에 3,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이 예산을 갖고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길고양이가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일단 길이나 주택가 쪽에 있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저희 동물병원에다 이송한 후에 거기에서 중성화 수술을 마치고서 하루 정도 보관을 해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원 포획된 장소에 갖다 다시 놔서 그 자리에서 살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길고양이들이 여기저기 산재해서 많이 다니는데 주택가 주변에 있는 야산에도 있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식별해서 저기해 가지고 포획을 할 건지 그런 방법론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저희가 포획틀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고 들어오거나 한 주택가 쪽 같은 데는 저희가 포획틀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은 포획틀을 빌려 드리면 그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동물병원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가 많이 있어요?

지금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작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길고양이들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왔다갔다하는 것들은 누가 포획하라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제가 사는 데가 주변에 숲도 있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사료를 한 번 주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거는 알레르기도 있고 해 가지고 집사람이 그래서 안 저기하는데 불쌍해서 사료를 주니까 와서 먹어요. 먹는데 어느 날 보면 새끼까지 이 녀석이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새끼를 낳고 나면 또 그게 나중에 새끼를 어느 정도 키우면 어미는 없어지고 새끼들만 와서 있어. 그러면 새끼들이 나중에 커서 또 같이 근친교배인지 어떤지 몰라도 교배를 해 가지고 임신을 하면 또 와서 새끼를 낳더라고요, 낳고서 들고 가서.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 이런 데는 그래도 아마 신고를 하면 되는데 통상 그런 거는 신고가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실효성이 어떻게 의심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길고양이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량이 워낙 적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 이걸 하는 상황으로, 이 사업비도 1년을 하다 보면 좀 모자라서 작년에도 추경에 더 세우고 그랬고. 길고양이가 중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에서 길고양이 번식을 막는 거는 사료를 워낙은 안 주고 생태계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뒀을 때 자기들이 개체수 조절을 하고 번식도 덜하고 그렇지 사료를 계속 주면은 계속 번식을 해서 1년에 세 번까지 번식을 하고 하니까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집 주변에 계속 와서 하니까 안 줄 수도 없더라고요. 이거를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다양한 방면으로 해 가지고 개체수를 최대한 줄여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어느 정도 그걸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방치하고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등록증 카드발급기를 한다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이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물도 보호하고 개체수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770쪽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어떤 가축분뇨 처리를 말씀하시는지,

770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은 돼지농가에 대한 저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 못하는 뇨에 대해서 초평에 다살림영농조합법인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살포는 맨 위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이거든요. 지금 그쪽 한우농가들하고 주민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한우농가들에서 나오는 퇴비가 과연 그만큼 되나 하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한번 살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지금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농가들 말씀은 자기들 농지에 뿌려도 한우농가 쪽의 퇴비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그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한우농가 이런 부분에서 퇴비를 처리가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고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한우농가는 큰 문제가 거의 없는데 젖소농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거의 물똥이고 그래서 건조가 안 돼서. 그런데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환풍기를 틀고 그러면 거의 먼지가 날 정도로 마르니까. 겨울철에 있는 거는 건조가 안 돼서 그게 문제가 많은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멀리 운송해서 처리하는 것도 본인들도 비용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집단화한 그쪽 분들을 경영체를 하나 액비운송 퇴비살포 조직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살포를 할 경우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 헥타당 20만 원 지원을 저희가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퇴비가 모자라지만 자기네 농지까지 갈 거는 아니고 그 주변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살포하기로 그렇게 한우농가들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단계이고 단지, 경종농가하고 상의하는 단계가 한번 더 남아서 그 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종농가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퇴비를 씀에 있어서 소규모 농가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나 아니면 오리농가나 닭 농가에서 사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체 처리를 옛날에는 축사 안에나 밖에 퇴비사에다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체 처리기를 지원해 줘서 필요한 농가는 사체 처리기를 많이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일정 규모가 되는 농가는 렌더링(rendering) 시설을 해 주잖아요, 소규모 렌더링 시설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비에다 그냥 묻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냐면 퇴비살포 시에 사체 뼈가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 어떻게 보면 냄새, 배설물로 인해서 냄새 나는 거하고 사체가 썩어가면서 나는 냄새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들을 걱정들을 많이 해요, 주변 농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체를 지원을 해 주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렌더링할 거를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면 그런 소규모 농가에 소규모에 맞는 시설을 넣어 줘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이것도 저것도 귀찮고 또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퇴비사에다 던져 버리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덮어만 놓으면 좀 덜한데 사체가 바깥에 보이니까 거기에서 부패하면서 냄새나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악취로 이렇게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행정을 강화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좀 더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방역 차원에서도 폐사축은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돼지 같은 경우는 8대 방역시설이라고 농림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 안에 사체 보관시설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그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닭, 오리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사체 처리기를 갖고 사체 처리를 하고 만약에 향후 더 나아가서는 폐사축 보관시설 저온저장고 같은 거를 지원해서 일정규모 모은 다음에 홍창이나 그쪽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냄새만 나면 ‘아, 이게 사체 썩는 냄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는 좀 더 달리 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돼서 어떻게 됐든 주변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787페이지 봐주시면요. 동물등록 및 보호복지 대책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제가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등록을 했어요? 반려견, 몇 마리 정도 등록을 했어요?

지금 한 4,3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천군 내에.

총사업비가 3,237만 6,000원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5%씩 개념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군비가 90%이고.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으로다가 국비, 도비를 더 많이 증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하나 궁금한 게 동물등록증 카드발급기에 여기에 반려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반려묘는 대도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아직 전국단위에서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반려묘에 대한 등록제를 공약으로 내놓은 거 아시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등록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 사업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서 유기나 유실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군에서 시로 가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이나 저녁시간대 보면 반려동물 산책 같은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반려견의 변을 수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외로다가 인식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거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금년이나 내년에 과장님께서 반려동물공원 쪽에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을 유원지나 그런 한적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공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음성도 작년부터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진한다고 저희 쪽에 연락도 왔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마땅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그게 또 주변 주민들하고 저기가 필요합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서 공론화 과정도 거쳐서 적당한 장소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시설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이 사람들이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 반려동물들이 함께 하는, 옛날 같이 전에 같지 않더라고요. 1인 가족시대이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에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유후재 의원 대표발의)(유후재ㆍ김성우ㆍ임정구ㆍ박양규ㆍ김기복ㆍ장동현ㆍ이재명 의원 발의)

진천군의회 유후재 의원입니다.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지역 발전으로 진천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진천군 기초의원 정수는 20여 년간 최소 정수에 머물고 있기에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진천군과 진천군민의 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진천군민의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내용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시작이지만 독립성을 가진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변화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변화된 여건을 기반으로 군민 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제23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의 총 정수를 규정하고 있고,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지역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진천군 기초의원 정수는 1991년 8명으로 시작하여 1998년 최소 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4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98년 5만 9,000명이던 진천군 인구는 현재 8만 6,000명에 이르렀고 상주인구는 9만 명을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지만 진천군의회 의원 정수는 진천군보다 인구수가 적은 인근 지자체의 의원 정수 8명에 비해 여전히 적은 최소 규모인 7명이다. 그에 따라 진천군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1만 2,000명에 달하고 이는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의원 정수를 결정해야 하지만 인구 비례가 1차적인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2018년 헌법재판소의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는 판례와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 4:1에서 3:1로 변경하는 것이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는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천군의회 기초의원 정수는 변화하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인구 규모에 걸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는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진천군과 군민의 민의를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진천군민의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독보적인 인구증가 성장세를 보이는 진천군 지역 발전의 위상에 맞게 20여 년간 최소 정수에 머물고 있는 진천군 기초의원 정수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은 헌법적인 요청이며 다른 요소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으로, 진천군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부군수님과 각 부서장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통해 군정 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0일간의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