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이상현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3월15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3월21일부터4월1일까지총12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8일강민숙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었으며3월11일이상현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최정용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송기욱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기호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연만희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발의되어총7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11일과3월17일가평군수로부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출자출연계획안1건,기금안1건,예비비지출승인안1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조례안14건,동의안4건,보고의건1건,의견청취의건1건으로총27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우리위원회에회부된의원발의조례안7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등20건을포함하여총27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7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해서는305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실시한가평군의료환경개선연구회연구활동보고서가2022년1월27일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에서채택됨에따라가평군의중증응급의응급이송체계를개선하고지역의응급의료체계구축을위한정책제안등을조례에반영하여군민에대한응급의료지원을지속적으로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2에서효과적인지역응급체계구축을위한응급의료지원단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의3에서당직의료기관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응급의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청년실업증가와자기계발기회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들의창업,일자리지원,주거안정대책등을마련하고청년시설의설치·운영을통해청년들의능력개발과취업지원및교류활동지원의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연도별실행계획의분야별주요시책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고안제14조에서청년주거안정대책마련을위한군수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17조에서청년시설의설치·운영의근거및기능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이상현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하고청원법개정에따라청원의불수리사항의통지조문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지방자치법시행령인용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4조에서지방자치법및청원법개정에따라청원불수리사항의통지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기욱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에출석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고용어및증인등비용지급에대한사항을올바르게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지방자치법시행령인용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3조에서비용의예외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기호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에조례의목적과감사및조사에관한위원회구성및운영등을규정하였고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에감사또는조사의대상기한과대상사무및방법등을규정하였으며안9조및안제13조까지에증인참고인출석요구및증언범위와방식등을규정하였고안제25조까지에안제14조부터안25조까지에감사또는조사의한계및결과보고등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제안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연만희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연만희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같은법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하고인용조문및자구수정등규칙의본문과서식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는규칙의제명을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에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칙시행규칙으로변경하였고안제2조에서감사계획서의협의절차를명확히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안제20조까지에서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인용조문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에맞추어자구를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상헌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05회임시회상정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검토의견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가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의료환경개선연구회의가평군응급이송체계개선방안연구보고서채택에따라응급의료매우취약지역인가평군에열악한의료환경속에서군민의건강권을지키고자당직의료기관지정과응급환자에대한신속대응방안을마련하는한편응급의료지원단의설치와응급의료협력체계구축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9페이지!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청년고용촉진및일자리의질향상,창업지원,능력개발지원,주거지원등대책을마련하여야할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복지사각지대에놓인청년의주거수준향상을통한주거복지실현을위한지원근거마련과청년의고용확대와능력개발을위한청년쉼터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12페이지!가평군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가평군정원문화의확산및정원산업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가평군민의쾌적한여가생활영위와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15페이지,가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청원법개정에따라청원불수리사항의통지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17페이지!가평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가평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게지급하는비용의예외사항을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에따른지방공기업위임·위탁사무를처리하는단체또는기관,출자·출연법인의임직원을포함하여감사또는조사의대상기관을추가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21페이지!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상위법령개정사항에맞게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23페이지!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25페이지!가평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제장의직인수위원회구성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행정안전부의표준조례안대로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27페이지!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공무원의특별휴가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도록위임하고있습니다.행정안전부및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선거사무종사공무원에대해특별휴가를부여할수있도록권고또는협조요청하고있고이에따라가평군에서는가평군공무원들의선거사무참여를독려하기위해선거종사하루당2일간의특별휴가를부여하고있습니다.양대선거에서1인의공무원이사전투표,본투표각각2회씩근무할경우최대8일간의특별휴가가필요한점을고려하여기존에5일이내로규정되어있던특별휴가일수를최대9일간으로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30페이지!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가평경찰서에협조요청사항을반영하여치안협의회의협의사항을조정하고부위원장을가평경찰서서장으로하는한편실무협의회의운영을가평경찰서에서운영하고있는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와연계하여운영하고그활동에대하여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32페이지!가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가평경찰서협조요청사항을반영하여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대한지원근거마련과협의회당연직위원에가평경찰서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담당부서장을포함하는사항이며상위법령취지에따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35페이지!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환경성질환예방사업의사무와정원을현직제에맞게보건소에서환경정책과로조정하고3개사업소의직제순서를조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37페이지!가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2에따라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행정안전부에서제시한표준조례안에따라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40페이지!가평군지방공무원보육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으로사업주가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지원하는제도가폐지됨에따라조례를폐지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없습니다. 43페이지!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에따라실효성이없어진본조례를폐지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없습니다. 45페이지!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에예규,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개정사항을반영하여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평가결과중참여기관의순위와총점을공개하는조항과협력사업비과다출연시행정안전부에보고하는조항을신설하는한편예규에금고지정평가기준에서제시한표준조례안에따라금고지정세부평가항목및배점기준을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49페이지!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등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정비하고법에서전자송달방식과자동이체방식에따른납부시세액공제범위를확대함에따라전자송달방식에따른군의예산절감액을감안하여세액공제범위를확대하여주민혜택분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52페이지!가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위임범위에서지류형상품권을카드형과모바일형상품권으로전환토록한행정안전부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2024년까지순차적으로지류형지역화폐의발행을줄이고카드형지역화폐를확대하고자조례를정비하여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54페이지!가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이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일정거리이내에환경영향평가법상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및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에해당하는개발사업인허가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나지방환경관서의장과협의토록하고제1항에서해당되지않는개발사업과그밖에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판단되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개발사업에대하여인허가를하는경우에는환경불용으로정하는자연경관검토기준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소규모개발사업인허가시자연경관에대한영향을검토하여나무의벌체또는토지의형질변경을제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규제에실효성이없고자연경관검토제를운영하는경기도다른시군의사례가거의없는점을들어규제사전검토등사전절차를붙여삭제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57페이지,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제정(2021.5.1.시행)에따른가평군건축물관리조례제정으로건축조례에서관련조문을삭제하고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맞추어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을규제사전검토등사전절차를거쳐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9페이지,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수거식화장실과개인하수처리시설의오수및찌꺼기의수집·운반수수료를단일화하여형평성있게부과하고최근7년간동결되었던수수료를최저임금,소비자물가지수상승분,인근지자체의수수료,지역거리여건등을고려하여현실화하고자하는소비자정책심의등사전절차를거쳐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으로61페이지,가평군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가평군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7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민간위탁을위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전국적으로아동학대발생이크게증가하고있고2021년가평관내에서도학대사건이34건이나있었음을감안하여학대피해아동의신속한보호와심리치료,원가정복귀지원을전담할학대피해아동쉼터의필요성이크고그전문성을고려할때민간위탁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4페이지,LPG배관망안전관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사업법및사업법제47조및산업통상자원부고시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사업등에관한운영……운영요령에서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성과편리성향상을위해지원기간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고지원기간의지정기준과절차를상세히규정하고있습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고도의전문지식과기술이필요한LPG배관망안전관리를위해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7페이지,가평군목공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2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의장은목재문화체험장의관리를위하여목재문화진흥회,지역산림조합및지자체장이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에관리를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본동의안은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목공체험장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전문성을확보한민간기관에체험장관리를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민간위탁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을생각됩니다. 다음은70페이지!가평1939시네마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입니다. 본보고의건은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는가평군1939시네마의위탁기간이2022년3월28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의회동의를받은사무를재위탁하는경우에는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동의를갈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73페이지!2022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동의안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르면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하여의회를동의를받은사업의경우에는주민의동의를받은것으로갈음하고있습니다.본동의안은2022년사업중기존광역적중장기사업으로추진예정이었던가축분뇨수분조절에지원사업이도비확보로기금사업추진이불필요하게됨에따라2008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건립한노후화된가일2리공용화장실시설개선사업으로계획변경하고자하는내용으로당초동의받은전체사업비와사업별배분변동없이광역사업계획을변경시행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76페이지,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에따라군수는군계획시설에대하여군계획시설결정의고시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같은법시행령제95조에따라군수는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때에는의회의의견을들어야합니다.2021년12월31일기준우리군1044개소에군계획시설중미집행시설은총262개소이며이중1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시설은93개소입니다.단계별집행계획은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계하여수립하였으며2030년까지10년간집행예산을추산하고미집행시설262개소에추정비용을반영하여10년간연도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보고하는사항으로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로인한주민민원이발생치않도록적정한관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상헌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들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으시다고하셨고요.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27건을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총27건의안건을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