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월 12일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사무처 전임 및 보직 변경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찬 총무담당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계진 인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녕 정책분석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외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끝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예,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창남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지금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마을하고 상하수도본부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가장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하수처리장 확충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고 하지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현재 가동 중인 상태에서 증설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 전부 다른 데로 돌렸다가 공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도정이 시작되기 전에 짐을 하나라도 덜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권한대행체제 때 하나 정도는 해결해 주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신임 도지사가 누가 되든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금 권한대행께서 가장 현안으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두하고 월정입니다. 도두는 지금 환경공단하고 오랜 협의를 거쳐서 입찰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 다음 달이면 입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도두 하수처리장의 증설 공사가 입찰되더라도 지금 13만 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무중단공법이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13만 톤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데 그에 오버되고 있어서 거의 바다로 그냥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포는 일정 부분 됐어요. 서쪽의 것은 판포로 일정 부분 보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쪽 거라도 월정으로 분산시켜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특히 화북상업지구 같은 경우 체비지가 제대로 팔려서, 2600억에 팔렸잖아요. 원래는 상당히 덜 받을 것으로 했는데 공사비를 웃도는 돈을 받아놓으니까 제주시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거기 그 정도 시설이 들어가면 그만큼 하수처리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남는 비용 일정 부분은 100억이든 200억이든 잘라내서 하수처리장 하는 월정지역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처리되지 않고 누적되면 다음 도정에도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권한대행체제 때 처리해 주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의논하십시오.

예, 잘 새겨듣고 권한대행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최근에 추경과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 정부에서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정부 추경은, 정부안으로는 지방비 부담 계획이 없고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지방비 부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비 부담 계획이 있으면 여러 가지 논의,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지방비 부담 계획들이 없는…….

지금 현재로는 추경 계획이 없다?

추경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제주도의 문제입니다.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도의 입장은 뭡니까?

사실 지금 이슈는 정치적 이슈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제주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의 문제라고 하면, 실장님, 정치권의 문제라면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도의 입장이 없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정 때 도의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까?

그다음에 권한대행은 민선7기 도정의 마무리를 하는 권한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장을 내기가 적절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은 원희룡 지사가 최근에 했던 입장이 현재 입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지난 도정의 입장이 그거였다.’입니다.

도정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 도지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현재 입장은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던 입장이 최종 입장이고, 다음에 누가 되든지 도정이 바뀌었을 때 도민의 새로운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인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의정활동이라든가 상임위 역할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보필하겠고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애로사항이 발생한 부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연구위원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가면서 그 부분의 보충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정책연구위원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임기제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채용과정에서부터 근무부서라든지 직위부분이 거의 지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행안부의 규정을 보더라도 임기제인 경우에는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육아휴직을 했고 2월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이고,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무처장님께 물어볼게요. 총무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뭡니까?

육아휴직제도 같은 경우는 출산을 권장함으로써 실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정복지라든지 개인적인 복지부분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이든 제주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초고령화 사회, 국가적 문제, 지방소멸, 다 기인한 게 저출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육아휴직제도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집행부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답이 없어요.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를 다른 직장동료가 떠맡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동료들은. 그렇기 때문에 휴직을 하는 당사자도 당연히 이것을 꺼리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의 대안을 기동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휴직을 명하죠. 다만, 4호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검토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의 회의 경우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육아휴직 그리고 병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대체할, 업무 수행할 인력이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반직 직원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얼마든지…….

지금 없잖아요.

정책연구위원이나 임기제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위원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를 냈을 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업무를 대신할 수행 인력이 없는 거 맞죠?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고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 회의 경우 근무지원 인사명령을 통한 사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있었던 사례, 특별자치도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지원 인사명령 사례 5건에 대해서 있던 경우가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2015년 1월 7일부터 12월 31일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예산결산전문위원실로 윤상은 정책자문위원이 예결위 업무지원을 갔었고요. 2017년 1월 19일에서 5월 10일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현성욱 정책자문위원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그리고 2018년 2월까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총무담당관실로 현성욱 정책자문위원이 미래계획위원회 업무를 지원갔었고요. 그리고 2019년 8월 26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조백기, 임정현 정책자문위원의 업무 변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정책연구실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로 1건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법 특례조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처장님 이하 총무담당관실 인사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법 제39조(정책연구위원)의 3항에 보면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 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항이 뭐냐 하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그 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또는 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앞전 다섯 다양한 사례들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이 특별법 특례를 최대한 활용한 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조례 개정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도의 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상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만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과의 협의 내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기제 공무원들이 인사권 남용에 의해서 좌천이든 타, 자기가 받았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는 각 정책연구위원일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같이 전보해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할 수 있고, 그전 몇 년간 사례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전 사례들은 도의회에서 집행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만 그 직에 있으면서 현재 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의 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 규정 부분은 그 부분을 최근에 저희들 인사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행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면 그 취지는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의 권한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조례가 도지사의 개정안 제출로 되어 있고 실제 내용을 보면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이 종전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3명을 두도록 한 부분이 실제 상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여러 건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규정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 전보 형태나 근무지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다가 날 샐 겁니까?

그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월, 지금까지 그러면 총무담당관실, 도의회사무처는 이 사례들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의,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 의장한테 하소연해서, 결과적으로는 의정 역량에 소홀해진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견제기구인 의 회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도민들의, 의 회의 고유 기능을 의회 스스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함에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검토했으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답이 없는 검토, 시간이 지났을 때 2월은 되고, 다시 3월이 됐을 때……. 그러면 육아휴직 한 사람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할은 누군가는 다시 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도 명심해야 될 게 이것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각 상임위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나 아니면 행자위나 자체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인사팀을 만들어준 취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다, 의회에 대해서 탄력적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업무지원 하는 것은 충분히 기위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같이 설사 지적을 받더라도 타당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지 못한 속에서는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방치해서 2월 가고 3월 가고 그렇게 할 겁니까?

오랫동안 방치한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인사권 독립이다 뭐다 하는데 의회는 의 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풀 수 있는 대안들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같이 이런 부분들도 조용하면 남아 있는 사람이 역할분담을 더해서……. 그리고 전공도 다르고. 지금 우리 행자위는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의장 중심으로 출범하면서 계속적으로 제도개선 관련을 하고 있는데, 말로는 의정활동 지원이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아까같이,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 방치되고 있고, 그것을 소화해야 될 의회가 말로는 저처럼 얘기는 하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해서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조만간 열어서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활동이라든가 지금 해야 될 과제들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사무처장님 중심하에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또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나타날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부서의 일이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의회 각 상임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든가 협의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하세요,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