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청취)(계속)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물놀이 관리지역에 있어서 무릉산 있죠? 오십천, 13페이지인데,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보를 만들어 놨는데 바닥에 시멘트 되어 있죠? 그 바닥에 엄청 청태가 많아요? 보에도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위험하고 보에 물이 넘쳐서 바닥에 떨어지는 수심이 2-3m 됩니다. 아이들 물놀이라고 해놨는데 이번 여름에 사고는 없었어요. 관리 요원들이 잘 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팽팽하게 팍 내려가니까 부모들이 눈앞에 두고도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건졌어요.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잔잔한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아마 역할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여름 오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약간 메꾸어 주든지 청태도 사실 한번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안전요원들도 시작되면 하지 말고, 한 달 전 정도는 무릉계곡이나 여름에 많이 오니까 한 달 전에 안전요원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우리도 미리 성수기 전에 준비를 하고 하는데 빨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수막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둑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잖습니까? 게시대를 만들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하고 건설기계사업에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물론 지금 건설이나 전국입찰이나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입찰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골고루 주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자 유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타 지역에서 못하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우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소대소방사무실 4월 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는 세워져 있습니까?

위치는 전체면적이 780평 중에 주민생활과가 앞쪽에 위치하고 우리는 뒤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이 아니라 공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원이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에 의소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원은 당초에 소방서 지으면서 녹지공간으로 있는 면적입니다. 그걸 그 부지 안에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방서 짓는 데하고 연결은 할 수 있지만, 주차장 이런 것으로 활용 할 수 있지, 녹지공간을 뒤쪽으로 물려서 현재 소방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소방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있는 것을 이전해서 우리 의소대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포함하라 해서 우리가 사업비는 건축하는 사업비만 있는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고 소방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이 안 들어간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나무하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간활용이 많거든요.

안 그러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준공해서 올해 10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국지도 25호선 강구축산간 도로 개량공사인데 이게 실시용역비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제정도 할 계획입니까?

현재 국지도 25호선 강구축산간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올해 건의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에서 5개년 계획안에 1,100억 규모로 이 사업을 포함시켜놨습니다.

용역하면 언제 쯤 결정 납니까?

이건 국비니까 5-6월되면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국지도 영해에서 대동가는 도로는 거기는 올해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안 그래도 업무 보고할 때 군수님이 대동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마을은 연결 안 시켜주고 사람 안 사는 삼계∼온정만 신경쓰느냐 해서 추경에 1.6km정도 남았습니다. 군수님이 도에 국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추경에 10억 정도라도 도비를 받고 군비포함해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말씀하셔서 명절 쇠고 도에 찾아다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이것 교육청 매입부분 큰 문제가 없죠?

지금 현재는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주민들하고 영덕교육청하고, 학교 선생님과 했고, 부지전체를 영덕군에서 매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가지고 애기했는데 최종 결론은 교육청에서는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계실 짓는 부분, 우수저류하고 기계실만 영덕군에서 매입을 하고 운동장은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나중에 위에 축구장 만들어 주고 운동시설을 하면 만들어만 주면 관리는 추후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대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지만 임대료를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결정이 났습니까?

거기서 다 팔지는 안겠다하고,

그래도 임대료가 적지도 않을 건데, 나중에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강구 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교량철거 완료가 4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철거 완료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만에 철거가 완료됩니까?

철거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4개월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정비하는 부분이고, 다 아시다시피 오래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다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관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강구 다리가 그래도 외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갔을 때 뭔가를 심벌마크 개념이 되는 새로운 해상대교도 있지만 오래 된 게 또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잘 정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축산천 하천재해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정비사업 중에 거의 하천위주로 하다보니 도로위에 옹벽 해 놓은 부분에 가드레일이 기존 있던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축산구간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바로 교통사고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안전부분이니까 점검해 주시고, IC에 기존 영덕 상주간 진입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여론이 앞에 산을 좀 트자, 그런 여론 들어 봤습니까? 남산에서 진입하는데?

해안변 말입니까?

상주에서 영덕 진입해서 IC 지나자마자 앞에 산이 중간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 여론이 있을 때, 공론화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정리를 해서 영덕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건설 이런 부분에 행정에 이런 것도 점검해서 같이 다른 큰 사업도 많이 따오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지경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8년부터 6년간이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미반영이 돼서 사업발주에 어려움이 있다, 지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용역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 연말까지 설계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토지보상하고 사업 착공합니다.

이게 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까?

조서 상에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실시설계로만 끝나는 겁니까?

이건 아마 도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천하고 지경천은 사업시기가 미루어졌지만 영해 원구 남천리라든지 신안천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순번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코로나에 따라서 예산미반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보건행정과인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건강관리 일괄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정신하고 치매는 임대해서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임대한 것 전체를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가 6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가 몇 대에요?

임대는 정신에 2대, 치매에 2대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사업차량 1대가 올해 구입 들어왔거든요. 이건 임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복지부에 차량을 한 보건소당 한정된 수량이 있습니다. 그 수량이 아직 저희가 미흡하기 때문에 방문보호차량 1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아, 지금 임대하면 안 되고?

그건 저희가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치매 쪽으로 잠깐 물어볼게요.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안심센터, 치매쉼터운영, 슬기로운뇌생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치매가 결정이 되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 싶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치료를 시작하거나 관리 들어가면?

치매는 일단 60세 이상 1년에 한 번씩 어른들 대상으로 치매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거기서 이상이 오면 포항에 2차 검사를 의뢰를 하고 치매로 진단이 되거나, 치매 전 단계 있는 분들을 등록해서 지금 현재 1,5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방문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거의 다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 보건소로 찾아오기도 하고, 지소에서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까? 혹시 요양사나 관리사들하고 연계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대상은 요양등급을 받거나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60세 이상 치매관리자는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는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등록되거나 그런 시설로 가신 분들은 저희 대상이 아니고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만?

예.

물론 당연하조. 집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요양사나 관리사들이 집적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연계하게 되면 이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협조가 될 거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환자가 생각보다 재택치료자가 참 많아요. 이분들은 재택이 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약이라도 주고 합니까?

지금은 입원보다 대부분 재택으로 가고 있고, 병실도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을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재택전담 의료기관인 아산병원에 기초역학조사서를 보내면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인지 재택도 가능한 사람인지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재택 들어가게 되는데, 재택치료기간 중에 아산병원에서 하루에 2회 정도 통화하고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 1회 한번 전화를 합니다. 언제든지 증상이 있거나 할 때는 저희가 아산병원과 컨택을 해서 약도 처방하거든요. 아산병원에서 처방해서 큰사랑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보건소 직원이 그걸 찾아서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택했던 사람들 얘기가 집에 있으니까 약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약도 안 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영덕군이 정말 열심히 약을 잘 주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조금만 아파도 처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열심히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겠네요?

본인들이 표현을 안했거나 아프다고 하면 그에 맞는 일반 약들도 처방해서 다 갖다 줍니다.

본인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아파서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치료가 가능하네요. 약도 줄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에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시 아기들부터 나이제한은 있습니까? 몇 살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거의 1만5천 명 정도, 사흘상간에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오미클론이라고 하죠? 델타변이에서 새로운 오미클론으로 전환이 되는데 안 그래도 정부 방역지침이 어제부터인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일반군민들도 상당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고위험군 그런 분부터 방역 의료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게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유전자증폭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범적으로 4개 지역 광주, 전남, 평택, 안성하고 거기에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뭔가 받고 싶으면 동네 병원, 선별진료소 거기에 가서 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PCR을 받는 체계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정부에서는 4개 지역을 우선 시범실시를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했는데, 며칠사이에 확진자가 1만4천명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선별진료소 말고 신속 항원진료소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어쨌든 준비되기도 전에 29일부터 무조건 시행해야 되거든요. PCR검사는 기존 고위험이나 60세 이상, 밀접접촉자 이런 분들 병원가시는 분들, 그리고 군인들, 이런 분들은 PCR검사가 되고, 나머지 일반 검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 PCR검사로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신속 항원검사라 하셨는데 코로나 밀접접촉자라든지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분들이 검사 받으면 빨리 결과가 나오죠? 언론에 15분 만에 결론이 나오고 그게 양성으로 나오면 정확하게 검사하는 PCR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신속 항원검사는 100%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PCR검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감당할 그게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위험하지 않은 분들은 항원검사를 정부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게 진짜 마음적으로 어렵거든요. 걸린지, 안 걸린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인데 하여튼 우리군에서 29일부터 그걸 신속 항원검사소를 어디에 지금 할 예정입니까?

지금 선별진료소 옆에 장소가 없어서 옆에 일단 텐트를 치고, 29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력은?

지금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 군인 다섯 명, 중대본에서 간호사 한 명을 배치해 준다는 말만 있고, 실질적으로 29일부터 된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일단 당장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평일에는 전 직원들이 하지만, 주말에는 공무원들만 하거든요. 기간제를 쓸 수 없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아무튼 설 연휴가 참 고비인데 이런 부분이 잘 홍보도 되고 여태까지 방역을 잘 해오셨는데 잘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출산지원에 있어서 올해 2022년부터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지급 시행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도비로 지원되던 10만원 일시금 10만원과 2년 동안 5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중단되고 7,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새로 정부에서 하는 게, 바우처라고 해서 카드로 발급되는 200만원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모든 출생아가 200만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10만원의 경상북도 사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급을,

출산축하 쿠폰 10만원 짜리 하나가 나가고 200만원자리 카드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출생하면 바로 지급되는 거예요?

예.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네요? 우리 영덕군에는 출산지원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것은 아니네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선별진료소 거기 가면 일단 갑자기 많이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습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되다보니 앞에 스마트빌이나 밖에 내다보면 누가 검사하고 이런 게 다 보인답니다. 그나마 요즘 가려지는 상황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오는 사람들 안 보이게 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안 보이게 할 수 없고 텐트를 쳐서,

텐트는 쳤는데 그걸 앞으로 꾸준히 계속하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지 금방 소문이 나버리니까 본인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유치원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 아토피사업을 정말 잘해서 경상북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군부에서 사실 대상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만큼 작년에 열심히 했고, 담당팀에서 유치원을 다 찾아다녔고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같이 한 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원인요? 원인은 우리 지역의 어떤 알레르기 생기는 원인은 없고, 처음부터 체질적으로 발생하고 태어난 어린이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죠. 부모하고 저희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고 자조모임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 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자조모임을 모여서 하다보니까

무조건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레르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치료제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출산지원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계장님 설명 하십시오.

올해 처음으로 아토피사업을 크게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아토피정보센터에서 의사들이 한 동영상을 가지고 아토피비염이라든가 알레르기 천식을 틀어주고 거기에 좋은 음식도 같이 공유하면서 엄마들이 소통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면서 그런 면에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접목해서 사업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영덕아산병원 취약지역 당직의료운영비가 3억6,400만원, 의료취약 소아과 청소년과 2억5천만원인데 우리가 아산병원에 지원하는 게 이것뿐입니까?

아산병원에 전체 들어가는 도비 군비 국비 한 11억 정도 됩니다.

산부인과 지원은 없습니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군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여기 안 나타나요?

그건 따로 금액에 안 넣었습니다.

안 그래도 산부인과가 10억 넘는데 안 나타나서,

11억정도 지원됩니다.

보니까 안 나타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3개과가 남았는데 아마 지금 시작해서는 오전에 끝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오후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20분 동안 했는데 일찍 끝내고 오후에 이왕 해야 되니까 수고하셨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신청을 1월달까지 다 받아서 확정했습니다. 상반기입니다. 하반기는 별도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명 들어옵니다. 신청 농가 그대로 60명 확정되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계절근로자 말고 농촌인력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3개월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신청이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안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신청 받았는데 6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MOU체결 때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8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신청 받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아, 그건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블리타르시 부시장이 와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역사정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돼서 그래서 화상으로 MOU체결해서 군수실에서 그쪽 한인센터 블리타르시 회장이 와서 같이 화상으로 블리타르시하고 군수님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하고 자료를 내줘서 했습니다.

예. 문제점 있는 것을 모 언론사에서 해서 충분히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객토지원에 있어서 주소지가 영덕읍이고 과수나 농사짓는 데가 창수입니다. 그러면 지원신청을 어디에? 영덕읍에 하죠? 그런데 영덕읍에 신청하면 창수면으로 가라고, 창수면에 신청하면 영덕읍에 하지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영덕읍에서 신청해서 창수면이든 9개면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정확해야 되고 올해는 객토사업이 4년간 사업으로서 마지막 단계네요? 올해는 객토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농업기술과나 농촌지원과나 농축산과나 다 같은 마음인데, 사업을 하면 지원대상이나 예를 들어서 상대가 없어서, 아니면 미선정이다, 해서 많이 반납되는 결과가 사실 많았어요. 올해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3개과가 반납되는 것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업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3개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9페이지 일반-22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거기에 우리가 영덕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몇 개입니까? 관정은 많이 뚫어놨지만,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영덕군이 관리하고 영덕군에서 양수기와 모터 원동기로 물을 대주고 있잖아요? 그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에요?

일반 관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모터를 갖고 있는 것은 몇 개에요?

그것도 저희 관리는 아니라서 읍면에서 하고 있어서 총 몇 개소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하면 양수기 관리를 겨울에 잘 못해서 계속 파손되거나 갈아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양수기 관리를 못하는 곳은 다음에 양수기를 넣어주지 말라고, 봄만 되면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양수기가 탈이 나서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물을 안 빼서 부러지는 것은 그건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해요. 적어놨다가, 기반정비사업에 잘 챙겨놨다가 농민들도 자기가 챙겨야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농어민수당에 지금 사업비가 32억2,600인데 농가당 60만원씩 한 5,376가구 정도 되는데,

농가가 5,700가구쯤 되는데, 어가가 한 500구가, 임가가 32가구, 총 6,3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데?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6,300가구지만 조사 상으로 중복되는 가구가 있어서,

아, 중복 때문에 그런 거죠. 수치상으로 사업비 농가당 60만원해서 5,376가구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6,300가구인데 중복되는 것 빼고 하면 충분히 된다는 거죠. 신청을 올 2월 달하고, 신청을 꼭 해야만 지급되는 거죠?

예. 본인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청 못하는 경우 추가 신청 있습니까?

예. 추가신청은 됩니다. 누락돼서 본인이 잊는다든가,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한 것은 올해까지 계속사업비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지자체도 지급되고 있지만, 농어민수당 농어민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열악한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 어가가 받을 수 있게 홍보내지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6페이지에 강구지구 배수개선사업, 오포리, 소월리, 금호리, 영덕읍 천전리인데 설명보다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확한 위치하고 하려고 사업이 게이트펌프 6개소, 배수문 5개소하고 배수로 2km정도인데.

별도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예.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농업인안전보험, 군비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보험을 피해나서 신고하는 부분이 농협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예. 농협에서 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영덕에 피해났을 때, 일정기간 거주하는 기간에만 조사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출장나오기 전에 피해 났을 때 신고를 해도 그 시점에서 조사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농가들이 처리를 이걸 하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를 한다든가 대책이 되는데 방치를 하니까 점점 더 피해는 커지고, 농가에서는 보험 신고를 하는데, 기다려라하고 또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면 다니다가 자기네 임의시간에 농가에 조사하러 간다고 통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농민들이 사실 농번기 때 시간을 자꾸 빼앗기니까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농협에 협의를 잘해서 농협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우리 군비로 도움을 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점차 보험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큰 태풍이 없어서 손해를 봤습니다만, 그 전년도에는 사과 때문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원래 당초 보험이라는 것이 사후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손해사정인들을 빨리 투입해서 농협직원들을 불러서 상반기내로 빠른 시일 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보험이 많은 농가가 혜택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정부양곡 RPC 영덕군에는 북영덕RPC하고 동양RPC 2개소가 있잖습니까? 일반산물벼 수매시기 때 보면 물론 RPC에서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건조수수료라든가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영덕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으면 오히려 농협에서 경영하면서 적자 쪽으로 부담을 안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동양RPC는 외부에서 충당하는 그런 환경이 정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원하는 북영덕보다는 동양RPC가 더 많은 양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관계 행정하고 그걸 잘 배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농촌여성 역량강화교육, 지금 여성교육을 평균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합니까?

지금은 생활개선회 진입장벽이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관을 자체적으로 개정해서 65세까지로 상향한다는 아직까지 정관 통과는 안됐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이 부업연계인데 60세 넘어서 부업을 하려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한식조리사 외에도 일반적으로 음식을 다루는 기능사도 있지만, 치유기능사 쪽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광치유나 이런 쪽에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한식조리사를 대표로 했지만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넣어 볼 생각입니다.

여성교육을 보면 대부분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하는데,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사업에 2,700만원 한 군데 일회성으로 300만원 줘서 일회성으로 하잖아요? 이틀, 하루?

이건 도농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는 반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을 2,750에서 200을 쓰고 2,500을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도 거의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인량마을에서도 하고 했잖아요? 그거 아닌가?

그 중에 이 안에 11개소 중에 일부 사업장입니다.

이게 농촌체험관광을 어느 한 시기에 한번만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토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결이 돼야지, 한번 행사한다고 오라하고, 군의원도 한번 가본다, 한번 하고 치운다, 지역사람 한 번하고 체험관광이라는 것은 토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체험관광이 돼야지, 도시민들이 오고 싶을 때 와서 하는 것이지, 어느 날 며칠날 날짜를 잡아놓고 하면 도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와요? 항상 날짜를 박지 말고 토일은 그 집에서 항상 체험관광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2,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예산은 자칫 잘못하면 행사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은 아닙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험관광을 유도해야 도시민들이 지금은 보는 관광이 아니고, 체험관광, 치유관광,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한연농을 담당하고 있고, 농업기술과에서는 생활개선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농업인이에요. 한 팀에 한 분야를 맡아서 개선회와 한연농 젊은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한 팀을 구성한다면 아마 역량교육도 시키고 한다면 정말 영덕의 여성농업인으로서 자리가 제대로 서지 않을까 이런 전문 분야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다 과가 흩어져 있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한번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 팀을 만든다면 정말 제대로 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얼마 전에 지품면에 샤인머스캣 현장을 갔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농사를 짓지도 안하고, 그런데 샤인머스캣 교육을 한번 받고 본인이 포도밭을 다 갈아서 샤인머스캣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강사님 얘기 들으니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디다.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은 빨리 심어서 빨리 생산해서 빨리 수확해서 판매한다는 욕심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1-2년 기다리더라도 제대로 된 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을 한다면 정말 강사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들으면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과수든 뭐든 할 때 현장 중심이 돼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사님이 현장에서 같이 해서 협조하고 도움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날 보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디까?

우선 뒤에 것부터 먼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샤인머스캣은 재배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습니다. 2017년 추경 예산 때부터 해서 2018, 2019년도 마지막 년도 더해서 2022년도 생산 및 시설지원을 저희 손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본 과에 올라와서 교육담당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시설은 보급이 됐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작년에 그 때 모신 교육생 그대로 모시고 5번 정도 과정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첫날 교육 섭외장소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하면 교육생도 많이 늙었지만 영덕도 늙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중간에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그날도 보셨지만 60대가 1명 있었고, 제 나이또래 50대 초반 두 내외가 있었고, 나머지는 75세 다 넘어갑니다.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곳에 교육이라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옛날 캠벨의 그 습성을 못 버립니다. 이 샤인머스캣은 품종이 바뀌었는데 그 분들은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샤인머스캣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은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니까 교육의 괴리가 있었고, 두 번째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회는 옛날에 생활구라고 했습니다. 저희 모친도 생활구에서 커셔서 영천시회장도 하셨거든요. 생활개선회는 농촌지역의 4H하고 생활개선회하고 3개 단체가 농촌진흥청에서 등록된 학습조직체입니다. 한국내 여성농업인 경영인들하고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옛날에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보리위주의 쌀문화를 보급시키고 문맹을 퇴치시키고 부흥문화를 개선하고 계몽활동의 개선회가 그 당시는 생활구라고 했습니다. 교욱위주, 계몽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생활개선회로 개칭하면서 지역에 한연농도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끌어가지만 생활개선회는 교육단체로 교육체로 키워놨습니다. 일대일 교육은 못하지만 계속 교육하고 당신네들이 바로 서야, 저희가 작년에 경영주, 경영체 등록을 하면 부군이름으로 등록합니다. 공동경영주로 하자, 남성도 1이고 여성도 1인데, 여성의 자존감을 살려줘야 된다, 그런 것도 해서 지금까지 회원이 184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왔기 때문에 한연농과 교육을 담당하는 것과는 안 맞다 생각하고, 업무를 어느 한 곳에서 본다하더라도 이건 나란히 갑니다. 공통분모는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성질이 틀려서 합쳐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질문하시니까 제가 즉답을 하는 이유가 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비슷비슷한 업무는 엄치면 되는데 따로따로 이쪽과 저쪽과 볼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의 특성은 지도의 업무는 농촌지원하고는 틀립니다. 농업기술은 행정업무하고 지도업무는 틀립니다. 이게 같은 농업을 하는데 왜 틀릴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야 됩니다. 재원은 올해 농업기술과의 자부담까지 해서 52억밖에 안됩니다. 타 과의 절반 반에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바꾸어야 됩니다. 작물 하나를 가르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선에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계속 학습단체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 얘기도 일리도 있고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는 물론 같은 팀으로 만들자는 뜻이 아니에요. 개선회와 한연농은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되겠지만, 그렇지만 업무는 다르더라도 그래서 여성이든 그걸로써 한 부서로 해서 따로 하더라도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업무는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개선회와 업무도 다르고 단체도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궁금한 면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일반-9번에 노동력절감 생력화지원사업에 과수농가들 위주인데 과수농가가 최고 인력이 필요할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열매솎기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지 씌우기 수확, 그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지금 농가들이 아까 전에 황과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노령화로 사다리타기가 굉장히 힘든데, 올해 고소차가 33대밖에 안된다는데 이 고소차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 그게 인력을 대체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사다리타고 올라가면 혼자 올라가면 위험하고 그 차는 2-3명 올라갈 수 있고 전지할 때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데 돈도 얼마 안 비싸고 이런 부분을 다른 데보다 노동력 절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고소작업차에 대한 수요조사를 미리 실시했습니다. 한 70여명이 신청하셨는데 도비 확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대 지원했고, 2020년도에 7대를 지원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군비를 따로 확보해서 33대를 확보했습니다. 더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안 되면 5대5로 하지 말고 4대6으로 하더라도 60%를 농민이 대더라도 좀 늘려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농기계 기종에 대한 지원단가는 농림부나 경상북도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내려오니까 군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조건을 달리하면 오히려 더 농민들이 불편이 있을까봐 더 확대 지원하되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에 이어 장시간 업무청취와 질의 답변을 위해 힘쓰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