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김철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0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제30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306회 임시회의 회기는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2021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책임위원으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얼마큼 촘촘히 꼼꼼하게 집행부가 잘 주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잘 쓰였는지 집행부를 감시하는 큰 기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위원으로 구로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 한 분이 선임되시고 또 거기에 함께 결산을 수행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위촉하게 되는데요. 매년 우리가 너무 관례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너무 좀 느슨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좀 건의를 하셔서 조금 더 정말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조금 더 주민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위촉장 주실 때 잘 수행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제대로 결산에 대해서 잘 이행하지 못하는 거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부탁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잘 수행해서 다시는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수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선임할 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데 혹시 운영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추천을 하셨나요? 여기 위원들.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면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나요?
수정
신수정사무국장
별도로 제가 추천한 분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의장을 보좌해서 의회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지역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은 세 분이고 두 분은 전혀 모르는데 네 번째 칸에 보면 신성호라는 분은 회계업무 그냥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느 정도 회계업무 관련하고 하는 지금 보조 자료도 없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좀 누가 할 수 있으면.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의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직 구로구청 공무원이세요.
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김상희는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이분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너무 수년간 해 오신 분들을 답습하는 형태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번에 회계사하고 세무사 두 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김상희 회계사님은 의장님이 추천하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용군위원님도 새로 영입되시는 분으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추천은 누가, 다 의장님이 하신 거예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사실은 그동안 했던 분들이 그때가 법인회계하고 겹쳐서 다 안 하신다고 그러셔서.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회도 마찬가지고 의회 내에서 위촉되거나 아니면 어떤 선임되시는 분들을 전혀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률에 따라야 되고 그렇죠. 조례라는 게 그런데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의장 몫이 있으면 우리도 어찌됐든 당 소속 위원들이니까 여당 몫이 있으면 야당 몫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 관행처럼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가는데 그래도 이런 분이 위촉됐다는 걸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부의장이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사전 공지를 못 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매년
매년정대근위원
그랬어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약력으로라도 미리 미리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소한
최소한정대근위원
그러면 의장님 보고돼서 선임이 되는 분들이면 부의장은 알고 계셔야죠. 아니면 최소한 운영위에 올라오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어느 분이라는 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이게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해주시는 분인데 1년 회계를 얼마만큼 잘 그리고 구청이 예산을 잘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선임해서 대리해주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소홀해지고 이러면 오히려 다 14명의 위원들이 소홀했다. 이런 식으로 지역정가에 퍼지니까 이번에 8대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동안도 계속 내심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균형 잡히게 가야지 서로 공정하고 그분들도 나중에 수고에 대해서, 당연히 이분들은 일수해서 일비 계산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회가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결산이 넘어가다 보니 초록은 동색이다. 그리고 사실 지역사회 더군다나 아시죠. 주민대회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야기하면서 그걸 여러 번 설명해도 주민들은 의회가 제대로 이런 결산, 회계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700억 나왔는데 그 700억 다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산위원들도 중요하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분들. 그런데 이걸 전혀 그냥 오늘 와서 보고 알았다. 이런 건 조금 어찌됐든 의장단 집행하는 분이나 사실 운영위가 사전 심의하는 기구고 우리가 법적 기구잖아요. 그런데 운영위가 그동안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의장님이 잘 선임해서 판단했겠지만 앞으로 의회가 독립되면 인사권 독립 문제도 있고 또 위원 추천 문제도 있으면 추천위원들은 최소한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고 뭐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알아야죠. 그런 건 공지해주든지. 의회의 직원이 누가 뽑히는지 부의장님도 모르신대. 아무리 의장님 권한이라도 공지, 통지는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송희열위원님은 작년에도 했죠?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회 연속 했죠?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까지
올해까지정대근위원
하면.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별한
특별한정대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특별한 저희로서는 그렇고 의장님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팀장님, 이거는 그냥 우리 팀장님이 추천합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이렇게 선임해서 내려주면 명단으로 쓰는 겁니까?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의장님이 선임해주시는 겁니다.
장님
의장님정대근위원
선임.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의장님이 독자적으로 다 하시고.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저희는 의장님이 결정해주시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가 건전한 방식으로 바꿔갈 것, 변화를 요구할 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정대근부의장님 말씀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자료마저도 물론 위원장님께서 변명하셨지만 처음 업무들이 바뀌다 보니까 탁상에 늦게 올라온 것도 이 점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또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룰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소속에서 한 번 하시면 민주당 소속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확하게 우리 박동웅 의장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장님이 저한테 의사를 물어서 다 선출입니다. 선거철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노경숙의원이 남달리 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의회 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비례대표이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될 거라서 저는 우리 박동웅 의장님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 쪽에서도 앞으로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께 다시 건의해서 국장님, 아셨죠?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는 또 어느 정도 위원들 열네 분이 다 알아야 될 의무도 있어요. 모든 결정은 의장님이 하지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잘 전달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앞에 먼저 말씀드린 정대근위원이나 박칠성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이 시기가 세무서에서 바쁜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고 관례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장급에서 한 분을 꼭 초대하더라고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두 분이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팀장이나 그래서 두 분 했었어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그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관이 명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오래 했다고 해서 자꾸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좀 모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튼 말썽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한 것에 대해서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의원 중에 노경숙의원이 열심히 잘하는 분이라서 지금 보니까 여기 그러면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죠?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네.
대로
나름대로최숙자위원
이번에는 더 책임 있게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렇게 선정됐으니까 정말 구민이 필요로 한, 의문이 안 드는 그런 결산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팀장님이 잘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팀장님이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 배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년 회계연도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은 노경숙위원, 이용군 세무사, 김상희 회계사, 신성호·송희열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제안설명을 위하여 보고석으로 이동하고 부위원장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부위원장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신수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직원분들도 2022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조례청구 요건, 청구인명부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구로구의회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 7조까지 및 10조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청구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청구인명부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12조에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부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우리 구로구의회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늘 아마 심의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전체적인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인사권 독립으로 이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절차나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준비도 필요할 거 같고 자료도 필요해요.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정책관을 뽑게 될 텐데 이런 전담할 수 있는 거기에 꼭 입법 보좌관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면 우리 내부의 인원 중에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하는 방안, 이런 걸 함께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회기 중 정례회 개최 횟수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의회 회기 일수가 총 며칠입니까? 110일이죠? 120일. 구로구의회 총 일수가 120일. 그러면 지금 원래 지방자치법에 정례회는 20일, 20일, 4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5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55일 이내인데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한 50일씩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0일에서 15일이 늘어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대략 반하면 7일씩 늘어나면 우리가 그동안 19일에서 20일 하던 걸 전반기에 그러면 27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정례회가 원래는 50일이었습니다. 50일 이내였는데 55일로 5일 늘어난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5일. 중간에 한번 개정했었나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내면 향후 정례회에 다루는 의제는 늘어나잖아요. 혹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정례회는 지금 1차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2차 때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은 아는데 지금 기일이 대략 50일에서 5일 늘어났으면 앞뒤로 2.5일 정도씩 늘어나게 되잖아요. 전반기 2.5일 정도, 후반기 그 정도 늘어나면 그 기일 내에 다뤄지는 의제가 또 생성돼야 되든지 아니면 의회사무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저희가 그동안 회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구청의 조직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추경 사항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업무보고를 본래에는 3일 했었다면 조직 개편으로.
례회
정례회정대근위원
때는 업무보고가 없죠.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정례회 회기 일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례회 때.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산 일정도 길어지는 거죠. 조직이 늘어나면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전체적으로는 총 일수는 늘어나면 뭔가 다뤄야 될 의제를 발굴해야 될 거잖아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가장 중요하게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루는 의제가 뭐가 있겠느냐,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새로운 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늘어나면서 예산을 다루더라도 그 일정도 늘어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어쨌든 조직이 많아지면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늘리는 그 기간으로 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국회도 상시국회 이렇게 해서 매일 국회도 회기 일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안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한다든지 하는데 사실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임시회를 특별하지 않으면 소집하기가, 어떤 특별한 현안이 없으면 소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소규모고 이렇기 때문에 의제를 다룰 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만 그러면 전체 지금 정례회는 52일.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50일에서 55일로 늘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55일로 늘어나면 전체 회기 일수는 지금 그러면.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120일 이내.
대근
정대근위원
120일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임시회 날짜는 줄여갈 거예요? 5일을?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120일이라고 해서 이걸 전체를 쓰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1년도 예만 보더라도 저희가 그때 회기를 97일을 잡았었습니다. 97일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7월에 회기를 한번 못 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0일로 줄어들었어요. 회기가. 그래서 그때 87일로 됐는데 올해는 또 선거가 두 번 있고 이래서 81일만 계획을 잡았거든요. 의원님들 일정 생각해서. 그래서 어차피 120일 이내더라도 이걸 다 쓰거나 그럴 여유 공간을 두고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걸 100% 다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팀장님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의회가 보통 1년에 총 의사일정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좀 정례회가 전반기, 후반기에 있고 또 중간에 임시회가 있어서 보통 임시회를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업무보고를 전반기, 후반기 예산을 다룬다든지 그런 계획적인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는 이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회기 일수를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걸 우리 의원들이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로 인해서 회기를 잘 못 했다. 그러면 결국 그게 기록에 남으면 그 회기 때 결국은 우리 의회의 기능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낳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회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 더 보시고 그냥 단순히 집행부 조직기구에 따라서 우리 회기 일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거 같고 나중에 행정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현안을 다룰 때는 과가 조직이 개편되고 이러면 그 편제에 따라가겠지만 회기 일수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일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가장 긴 거하고 짧은 건 혹시 확인이 되나요? 전국 지자체 중에.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저희가 그렇게 적게 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안 봤고 서울 시내를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중상 정도는 되더라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회기 일수에 관련한 내용이 변경된 게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정례회 5일 늘어난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정례회 회기만 5일 늘어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건 개정 내용은 없잖아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그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체 총 일수에 정례회 일정만 늘어난 거잖아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상대적으로 임시회는 며칠 또 축소되는 거잖아요. 전체 회기를 넘을 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 조례상 전체 회기 130일을 넘겨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부족한 일수로는 회기를 진행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 또 임시회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여유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회기는 언제든지.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그런 문제도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서 하고 다시 기억을 더듬어보면 90일 회기를 가졌다가 의원들이 조금 더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 이래서 그때 110일 그래서 120일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 전체 회기 일수를 연장하거나 늘리는 부분에 대한 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이다. 그러려면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이나 안도 잘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개진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및 전문 인력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법률에서 위임된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 및 사무분장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5조에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파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4조를 5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계속적으로 질의하게 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과도기에 있어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전부 다 행정으로 집행하던 것이 의회로 넘어오면 초기에 토대와 기본 안을 잘 만들어야 이게 나중에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구청하고 평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업무를 같이 협조 받거나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를 잘 우리가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발언하는 거니까 위원장님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무기구 설치하고 직원 정수를 개정하다 보면 의장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 모든 의회의 권한은 의장에게 속해 있고 그건 사무국장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영위원회의 절차라든지 우리가 임의기구인 의장단의 회의를 통해서 가장 합당한 그런 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토론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번 정책지원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을 저희가 일단 전체로는 1/2이지만 일단 지금 시기에는 1/4 인원 그러면 우리 의회 16명 인원의 네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추천도 인사위원회라고 지금 되어 있죠.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임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이 과정을 이행하시는 건가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요. 3년 동안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년.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네,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같이 아주 특별한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발의되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나 사실 시행령이 발의됐어도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인 건 맞죠. 그리고 지금 의회 내에 정책지원관이라 하는 분들이 역할이나 책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아서, 혹시 어떤 안으로 이걸 추진하는지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정책지원관은 일단 저희가 채용과 별개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법이나 업무지침 쪽으로 해서는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도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새로 계획을 세우면서 말씀을 따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런 안을 잘 만들어주시리라 기대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전문위원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또 전문위원들은 각 위원회별로 이분들이 업무가 관장돼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분을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서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본위원이 전에 사전 보고하실 때 네 분을 그냥 전체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그리고 관련된 규정,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교육, 평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의 확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갖고 계시냐. 그러면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무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의장이 단독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면 운영위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주든지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왜 그러냐면 어떤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해야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거기서 편향적인 인사가 됐다든가 이래서 괜히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보다 사전에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어차피 4년마다 계속 의원들이 새로 오시니까 가장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서 누구나 의회 의원이 되셔도 다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적 아니면 제도적, 이번에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저희가 사실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이고 정말 업무적으로 보조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면접위원을 따로 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인사혁신처나 아니면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분 그런 분들을 최대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그 과정에서도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채용 공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때 좀 우수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의회에 오셔야 또 다음에도 그런 더 좋은 분들 이렇게 의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처음부터 너무 부실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면 의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인사권 독립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권한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자의적으로 이용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 이미 행안부 게시판에도 정치적으로 흐르는 부분, 편향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다. 그건 공통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 정책지원관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지금 초기 시점에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고 본위원도 그런 걸 확인하고 타 구 사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의 인사추천위원회 이분들이 추천하게 됩니까?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 면접위원은 인사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저희 사무국 국장님이십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무국장님.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무국장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사무국장님께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위원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인사추천위원회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전반에 관해서 이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인사위원회고요. 세부적인 그 단계 내에서 면접을 보면 평가하는 면접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인사위원회 장이 우리 사무국장이시면 인사위원들도 구성합니까? 우리 의회 내에 계신가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인사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근
정대근위원
네.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인사위원은 저희 내부 위원으로 해서 국장님과 두 과장님 계시고요. 외부 위원으로 네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분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실명, 그거 별도로 우리 인사추천위원회 지금 기존에 직원들 공모, 채용한 분들 그걸 몰라요. 본위원도 누구신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저희가 향후 진행되고 있는 단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정대근위원
질의를 마칠 텐데요. 그런 우려의, 세간에 그런 게 있고 이왕에 정책지원관을 지금 예정으로는 3월경 모집할 건가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그런데 일단은 아무래도 정책지원관이라는 업무 자체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일이다 보니 의원님들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선호하시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차근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리모델링도 있고 해서 상반기 내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기
상반기정대근위원
내로.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 계획은, 그런데 언론이나 본위원이 정보로 듣기는 3월경에 하겠다.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3월경을 처음에는 고려했었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더 늦어진다?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사무국 리모델링은 4월에 하잖아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사무국 리모델링은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초에.
대근
정대근위원
5월 초면 우리 지방의회 선거가 6월 1일이면 5월 20일, 14일 선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기를 우리 사무처는 지방선거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대부분 그쪽에 관심 있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회에 나오기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듯해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예, 고려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정대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단 인사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인사추천은 의장이고.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네,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은 사무국장님이시고요.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지금 상반기하고 내년 하반기 직원을 지금 충족한다고 하셨죠?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올해 4명, 내년 4명.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사항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나 추천위원이 지금 하는 그 자체에서 아까 의장단은 임의단체로 보고 운영위원 쪽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의장님은 평생 하실 의장님은 아니겠지만 의장님께서 나는 투명하게 하겠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투명성이 나중 결과를 보는 거지 시작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하고,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모르지만 중립성과 전문성을 분명히 확보하고 재고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혼자서, 원래 구청장이 인사를 할 수 있지만 구청장님도 혼자 하리라고는, 구청 업무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부구청장, 국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나름대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사위원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의회도 의장 권한이 있더라도 운영위원회 한번 거쳐,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바로 나왔는데 그건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해야지 무조건 위원이 발의한다 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의사일정 제6항하고도 다 연관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송민경 팀장님 유능한 팀장으로 익히 소식 많이 전해 들었는데 잘해주시리라 믿는데 처음 오셔서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테고 지금 사무국장도 그렇고 변화가 많은데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다른 점이 좀 많아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권한 중에 인사권하고 예산권이죠. 그런데 인사권을 구청장이 다 행사하지만 최종결재권자니까. 그 과정 속에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들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따져보고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인사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렇게 하듯이 구로구의회도 그런, 동료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반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운영지원팀장으로 처음 왔으니까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한다.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리 의회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만큼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특히 직원들의 신상 문제나 복지 문제는 여러분들이야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들입니다만 새로 들어오는 정책관들은 과연 그분들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원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단 말이죠.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습니다. 자기 소속에 있는 직원들 문제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주민을 위해 일한다.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말 자체가 수용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대근위원이나 최숙자위원이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 의회사무국장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철저하게 명심해서 다른 국회 사례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게 어쩌면 우리 구로구의 사례가 타 의회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정신 차리시고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예, 유념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휴직·면직·징계에 관한 권한 임용권을 가짐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부터 21조까지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등에 따른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2조부터 28조까지 승진임용 및 전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1조부터 39조까지는 임기제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0조에는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만
짧게만정대근위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회의록을 내게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어떤 말입니까? 그동안은 우리는 인사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지방공무원법에······
여할
참여할정대근위원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처음에는 구로구 인사위원회가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구로구의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근거를 지금 규칙안 가지고 하면 몇 분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구청의 그 사례로 그냥 가는 건가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의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7명 대상은 누구예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7명으로 해서 내부위원 세 분, 외부 네 분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인사위원회는 의장님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장은 사무국장님 그리고 포함해서 내부위원 세 분 그리고 과반수 50%를 초과하게 해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규칙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대표, 정당이 추천하는 분 이렇게 한 분씩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페이지 뒤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동일하게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해서 법의 안정성,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거 제외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저희 영에 보면.
대근
정대근위원
OK.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것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인사위원회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게 특별한 어떤 예외 규정이나 특별한 법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을 만들 때 타 구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구청은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들 다 들어가서 하잖아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외부위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당연히 외부위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건 규칙안을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부에 예를 들어서 팀장님들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관련 팀장님이나 아니면 각 당의 훌륭하신 의원님들 추천되면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의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다면이든 위원회 평가든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데 의견은 낼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이야 최고점, 최하점 빼고 한다든지 형식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규칙안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보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그런데 이게 다 의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이상하게 어떤 진영의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의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바뀌면 전부가 또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되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객관적인 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구로구의회 사무국 업무 공백을 대비하고 그 직무 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의장의 결원·출장·기타 사고로 인한 궐위 시 법정대리 사항을, 안 3조에 법정대리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지정대리 사항을, 안 4조에는 대리자의 업무상 책임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운영지원팀장님 새로 오셔서 그래도 상당히 능력 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직무대리 규칙안에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다음에 부의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의장님이 사고가 있으면 사무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최숙자위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죠? 부의장은 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2조 법정대리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 같은데 부의장은 언제 쓰죠? 혹시 아시는 분, 국장님이라도 혹시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점이에요.
민경
송민경운영지원팀장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기구 직무대리는 사무국의 업무 공백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자
최숙자위원
사무국을 대신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은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그걸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 내에 예를 들어서 출결 사항이나 이런 걸 부의장님이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상으로 어떤 대리권을 위임받은 부분이 국장님일 경우에 그런 라인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금 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 때나 대리할 때는 부의장님이 담당하시는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중요한 부분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제 발언을 끊고자 하는데 의장이 하는 일에서 그 부칙이 그다음에 부의장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사무국에만 해당되는 거 같으면 상관없어요. 나는 의장이 하는 일에서 뒤에 나뉘는 걸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이게 별로 값어치 없는 사항인가 나는 그거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나중에 또 의회사무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또 한 번 질의하셔도 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에 필요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부터 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9조부터 15조까지 조기퇴직 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회출장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무국외출장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부터 7조까지 공무출장심사위원회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부터 10조까지 공무국외출장자의 교육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한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할 것과 안 5조에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 절차에 준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님 착석해 계시니까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 근무상황부 등 비치 및 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근무 상황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는 출장의 절차, 안 7조에는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의 이의신청, 수리·각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6조 1항부터 3항까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67조 1항부터 3항까지 주민조례 청구 수리 및 각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부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부 서울시 타 의회도 그런 게 있는데 회의규칙 일부개정은 앞으로 9대 의회가 출범해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구로구의회가 취하지 않고 있는 특히 일반질문과 시책질문과 관련해서 해당 국장이든 구청장과 일문일답도 할 수 있는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정도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질문하고 나서 답변 듣고 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거니 받거니 얼마든지 서로 간에 충분히 상호 교차로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규칙안의 개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팀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구로구의회 공무원증을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부터 4조까지 구로구의회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와 규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정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하여 김철수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53분
의사일정 제14항「2022년도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님은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님!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규칙안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규칙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 구로구의회 위원님들마다 견해차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구로구의회가 주민들 눈높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떤 절차 등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라든지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라든지 공무원 인사규칙안이라든지 특히 회의규칙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규칙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아마 9대 의회가 또 출범하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또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비를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16페이지 구로구의회 의원 노트북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 핸드폰도 자판이 나오고 컴퓨터화 되어 가는, 이거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홍보팀인가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의정팀입니다.
박평길위원
의정팀인가요? 그래서 시대정신에 맞게 본위원도 요즘 보니까 탁 펴면 말이죠. 딱 꽂으면 다 되잖아요. 시대가 이래서 굳이 노트북이라는 것에 한정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태블릿 PC라든지 요즘 추세에 맞게끔 아주 또 우리 의원들이 휴대하기 좋은 것들, 그게 컴퓨터 기능도 하고 다 노트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공무원들은 꼭 과거부터 해온 거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은 휴대를 하고 회의석상에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해달라. 이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도가
활용도가박평길위원
높은 것들.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고민을 우리 의회사무국이 하라는 거예요. 저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의회의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17페이지 홍보영상 제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정관념을 깨라.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만들어왔던, 오늘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보면 기존에 그냥 의회에서 쭉 해왔던 방식,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준비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그런 방식인데 직원들도 새로 왔잖아요.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것을 고민해달라. 그런 업체를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주문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2년 입법법률고문자문단 운영인데 지금 시기는 연중으로 하는데 인원이 2명이에요.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임기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2년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법률고문 관련해서 수요가 있어서 했었는데 향후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수요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은
지금은최숙자위원
그냥 일단 2년으로 대강 예상. 왜냐하면 지금 6개월이면 끝나는 일인데 이런 사항들이 조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