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직위해제 상태로 오늘 회의에는 직무대행 중인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이 답변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부산시설공단 나. 도시계획국

안전혁신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말숙 위원입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1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월 1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선통합 후 전문기관 용역 결과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통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선통합을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먼저 선통합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문은 5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본부장님 그리고 김훈식 본부장님, 박정웅 본부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에 리모델링하는 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이죠? 운구차가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2층 빈소를 말입니까? 아니면…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마디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이 부산시 시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광안대교랑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경관조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부스, 홍보부스가 아니고 홍보를 하겠다고 광안대교라든지 대교에다 했는데 이 모든 부분을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나중에 따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좀 해 주시고요.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올 한 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2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의원님께서는 소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복조 의원님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82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업무계획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3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손상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윤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의안번호 제265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 다 식사는 하셨죠?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예산안 첨부서류 부분에 대해서 퇴직위로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퇴직위로금, 퇴직위로금이요. (사무직원과 대화)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아, 예, 예산에 대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할게요.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자료 중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주변 일반공업지역과 연계하여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나 생곡공원 주변 띠모양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재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옆의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화면을 보며) 저것 보면…

예, 노란색 저것 부분을…

노란색말고 파란색.

녹색.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입니까?

현재있는 1종일반주거지역은 나중에 공업지역으로 바뀌…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것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것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1종 노란 부분만 저기 보시면 화면에서 보라색 부분으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자료 중 4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총사업비 2,773억 5,200만 원의 세부산출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왜 국비가 1단계에서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2단계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100만 원 단위기 때문에 2,77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시비매칭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시비가 우선적으로 일부가 들어간 다음에 이 사업 여하에 따라서 이주하고 나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2단계로 사업비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때 매칭이 되는 것으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임경모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가족 여러분! 항상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53사단 이전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건데 일단은 군부대 측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사항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이전지를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해서 어떤 이전지가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기 이런 부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지가 일단은 부산시죠? 부산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나요?

예, 부산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부산시 내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다만 이 위치 지역이 53사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남이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서서 가는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양산이나 김해를 넘어서서 가는 경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부산 외곽이라도 부산시에 좀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금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군부대라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고용이나 여러 가지 그 일대의 개발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연동 혁신아파트 부지 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옮겨갔을 때 대전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능하면 이전지를 부산시내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전에 따라서 인구증가에 대한 인구에 대한 유입말고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나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업무계획 30페이지에 보시면 구,한국유리부지 많은 우려와 그리고 기대가 교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마 하반기에 이를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금이 확정될 것으로 봐지고요. 현재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참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대라든지 관련된 곳에 사는 분들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개발하고 나서 굉장히 그 일대가 좋아졌다, 정말 볼 곳이 많아졌다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죠. 부산외대부지가 22년 3월 16일 날 계획안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취하가 된 이유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플랜에 대해서 이것도 좀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 것인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하하고 나서 저희하고 협의가 그동안 없다가 최근에 저희와 협의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발방향을 만들어서 시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저희가 어떤 방향이든지 개발 부분에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때는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쪽에 우암동, 용당동, 감만동 그쪽에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대가 금정구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그쪽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관심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2페이지 보면 건설기술정보공유와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이것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잘 아시다시 부산에 정말 작년에 핫이슈였던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겠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역량강화를 반드시 시켜야지 우리 공무원분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 그 부분 하나의 일환이 저희도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에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부산시의 가장 핵심사업이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더 솔선수범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경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심중소구 소원 성취하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기장군에 점현마을, 철마 점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장군에 철마지역에 가면 점현마을뿐만 아니라 상리나 구칠이나 이런 데 가면 차가 들어가면 턴해가 나올 데가 없어요. 차가 들어가면 돌릴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한 스무 번 왔다 갔다 하면 돌려가 나와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면 기장군의 점현마을 진입도로 1개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1개만 설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현마을은 설정이 되고 구칠이나 상리나 대곡이나 이곡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 차가 못 나온다니까요, 여기.

위원님 기장군에서 1개 사업만 지금 저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 기장군에서 1개만 들어왔어요?

예.

아이구. 아니, 거기 뭐 다른 데 안 가보나? 상리마을은요,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 차가 1대 들어가 있으면요 거기에 돌릴 데가 없어요. 거기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 돌려가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기장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살펴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허락하는 한 하여튼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에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강서도 그렇겠지만 기장이 철마지역은 대단히 많이 필요한 지원사업이다 이래 생각이 들고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좀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총량, 개발제한구역 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그 총량제가 잔여분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죠?

지금 현재 사업, 예상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0.86㎢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53사단 이전이라든지 제2에코델타시티 등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총량이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의안을, 결의문을 낼 때도 내가 상의를 해 보니까 에코델타시티는 빼놓고라도 거기에 보면 서부산권복합유통단지라든지 영구개발특구라든지 맥도그린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1,000만 평을 푼다 하더라도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5.5 같으면 엄청나게 큰 데인데 연구개발특구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은 그린벨트 총량에서 빼야 된다. 그린벨트 총량에서 빼고 주거단지라든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그린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이것 1,000만 평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사실은 서부산권에 다 대부분, 지금 총량제를 푼다 해도 맥도도 마찬가지로 서부산권도 마찬가지, 연구개발특구도 마찬가지고 에코델타시티도 마찬가지고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부산광역시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공공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예정된 사업이 서부산권에 계획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장 쪽에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총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평지구에 0.86 정도가 잡혀있는데 거기 안평지구 들어갈 때 0.86 말고 그 인근을, 마을이 있는데 마을 인근하고 옆에를 녹지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주택이 있고 이런 지역들은 지구지역을 지정을 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많이 좀 풀어주세요, 그쪽을.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취락지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이것은 해제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취락지구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

거기 안평지구도 그렇고 철마에 보면 길을 따라서 이쪽에 다섯 가구, 여기 여섯 가구 이래 가지고 쭉 길 따라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 그것을 취락지구를 지금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이. 그러면 그것을 대폭 완화해서 10가구 한다든지 5가구 한다든지 이래서 취락지구 지정을 대폭 완화를 해서 거기 일대를 묶어서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락지구는 현재 1㎡당 10가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취락지구 지정은 10가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하려면 20가구 안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해제를 위해서는 20가구가 필요한데 철마에 보면 뚝뚝 떨어져가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하나도 안 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10가구로 했으면 10가구로 해서 취락지구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완화해서 한번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시간이 19초밖에 안 남아 가지고, 공공기여협상형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여협상형을 지구, 지가상승률의 100%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는 100%를 환수했는데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환수금액을 50%로 낮춘다든지 70%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언론에서 봤는데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건설경기는 좀 침체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하는데 그게 주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시가 추진하는 곳이 타 지역과 형평성을 보니까 조금 과하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부산지역이 과하다고 하면 다른 데 지역에 투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향하는 것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비율이라든지 그 옆에 우리 시 정책 방향에 이게 부합하는 정책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향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최고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경모 국장님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100%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한 9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50% 낮추고 70% 낮추고 이렇게 해서는 정부의 신뢰보호원칙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금방 그러면 100% 환수를 했던 사람은 또 깎아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아주 여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여러 사업 중에서 올해 주요목표사업으로 뽑는 게 어떤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현재 2∼3개 정도,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재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불합리한 용도지구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현재 있는 기본계획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비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울경과 연합해서 총량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2개 더 든다면 해상도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밖으로 보면 이게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봐지는데 이번 올해를 거쳐서 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하면 최고 문제가 지금 하고 있는, 되고 있는 강서권의 교량문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30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실사단 방문이 4월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무엇보다도 도심정비관리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 58페이지에 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5개 공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른 4개는 명장공원부터 온천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다 지금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는 주택계획 승인이 벌써 온천하고 사상, 명장은 났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고시가 된 곳이 동래사적은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4개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가 있는 덕천공원은 사실상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관계도 걸려 있고 문화재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자 측과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업시행사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소송, 사업시행사가 준비 중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덕천공원은 처음부터 구포왜성이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민간공원사업으로 결정해야 되는, 굳이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하고 의견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걸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행하다가 문화재라는 게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최근의 경우가 되겠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진행이 안 됐을 걸로 그리 봐지고요. 진행하다가 생긴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업시행자들 상대로 쟁송에 휘말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덕천공원이 가장 문제의 사업장인데 아무쪼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는 바를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따져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경모 국장님과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수변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지정이 돼서 용역 착수가 되었네요.

예, 용역 착수 이제 되었습니다.

수변지역의 경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그리고 열린 접근성 확보 이런 기본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절대 재산권 침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개발을 하면서 조금 변경이 필요한, 그러니까 수변 쪽으로 접근성을 요긴하게 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기본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산권 침해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용역만, 용역서만 체결해서 이제 용역을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수영1구역 도시경관공동심의위원회가 열렸죠? 거기 심의 결과가 수변 쪽에 아파트 층고를 10층 이하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의견을 냈거든요. 엊그저께 버전은 5층까지도 낮추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놓으니까 아파트 뒷부분이 아파트 동간 계획도 안 나요, 지금. 이 수영1구역은 어느 지역보다 지금 낙후되어 있고 심지어 도시가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상습침수지역이라 가지고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우수저류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수저류시설도 좀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 층고를 눌러버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지향하는 바 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앞층을 낮추면 어쨌든 뒤층도 높기 때문에 다 가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동간 계획이 안 나온답니다.

동간 계획은 앞층을 낮춰서 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뒤쪽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그런 계획이지 앞층을 예를 들어서 앞쪽에는 낮추고 뒤쪽에는 올리고 이런 계획은 저희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가이드라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고 그런 계획은 앞으로 담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그때 그쪽 상황을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굉장히 강력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중에 있죠?

예, 지적재조사사업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하고 있는데 수영동 쪽은 대부분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아직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공부상에 땅이 늘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괜히 재산세만 더 늘었다고. 그런데 그만큼 또 공부상에 땅이 줄은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민설명회 말이 나와서 그런데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민원이 안 되었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해당 주민들에게 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설명회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이기대공원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기대공원은 이제 감평을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면 협상에 안 되면 만약에 나중에 재결로 가겠지만 현재 협의해서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여쭙는 건 삼성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냐는 거죠.

삼성과의 협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내에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수용재결까지 안 가고 협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맞이공원 부분도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50% 정도 협상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올 상반기 내에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 협상 진행이 더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몇 퍼센트 되고 있죠?

현재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는 부분은요, 저희가 재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이 안 되더라도 수용재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는 다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결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재결까지는 행정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0% 정도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30%?

예, 금액으로 따지면 한 54%가 되겠습니다.

아, 금액으로 따지면 54%. 그때랑 별반 차이는 없네요, 지금.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든지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을 통해서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생각하면 올해는 다 문제없이 저희 소유로 넘어올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이야 수용재결로 넘기려면 최소한 건수로는 50%는 넘겨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실하게 협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월드 부분 좀 여쭐 건데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로 재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생활용 숙박시설로 재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차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 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숙박시설을 주거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법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소 등록도 안 될 거고 솔직히 지역에 있어서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재심의하실 때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위원님과 함께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인데 민간사업시행자 보고 지역에 반대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니까 원만하게 좀 지역 주민들과 협상을 좀 잘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의안번호265번이요.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을 신설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동시에 변경하고 지금 생곡마을과 가달마을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과정에서 생곡마을에 전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려면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지금 몇 퍼센트죠?

용적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 이하가 되고요.

180에서 일반공업…

350%로, 그래서 위원님 잘 알…

약 배가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적률 올라갑니다.

용적률 이걸로 변경되면 거의 시설이라든지 조금 원만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물을 또 지어서 계획은 조금 제가 봤는데요, 충분합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은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생곡마을과 가달마을의 주민들이 이주하는 부분에서 주민들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이 다 잘 됐습니까?

예,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협약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서 다 체결했습니까?

지금 주택 소유자는 한 90% 동의가 된 걸로 그렇게 봐지고요. 이주 합의서는 다 체결이, 작년 5월 달에 체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생곡마을 주민들 주민기금으로 세대당 얼마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죠? 한 200만 원 정도, 월?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비가 9억 원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주민 소득 사업장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한 14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총 한 23억 정도가 139세대에 분배가 되는데 한 세대에 보통 1,600만 원 정도가 1년에 조금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 같으면?

연간.

연간 한 150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설하고 추석 때 800씩 이렇게 해 가지고 1,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1,600만 원이요?

예, 1년에 1,600만 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하게 되면 이런 어떤 지원금이 없어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다른 게 현재 단독주택 용지가 점포주택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주한 이분들한테.

예, 새로 이주하는 지역에.

이게 원래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조성원가에 주다 보니까 시가 추가적으로 지급할 때는 410억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세대에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더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주 협약이 체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원금을 받는 거 하고 일시불로 받는 거 하고 조금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일정 일단 있을 텐데 그 10%에 대한 주민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보상 관련해서 이주가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없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90% 해서 지금 협의가 다 끝나서 체결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원은 단 몇 퍼센트가 전체의 어떤 반환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다시 선동이 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242번이요.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라서 별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다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기금 조례는 5년에 다시 갱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19년도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재원이 마련되지도 않고 한 차례도 기금 운용에 대한 거는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19년도 이렇게 쭉 기금 조례를 만든 이후에 한 번도 안 한 건 맞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저희가 기금의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최초로 올해부터 한진CY가 기금이 250억 하고 추가 기여로 10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50억이라는 기금이 올해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점을 고려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 조례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리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 도시계획국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조금은 알겠지만 저 대충은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TF팀이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해상도시.

예, 해상도시TF하고요.

TF팀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을 위한 TF팀 구성을 해서 대충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2개 정도 있던데요. 그리고 앞에 부서에 또 보니까 또 다른 한 군데 이렇게 스마트시티팀이 또 하나 비슷한 거 있던데요. 파크시티추진단도 새로 생겼고 이렇던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열심히 또 해야 되고요. 또 이 업무계획에 보니까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과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이것만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할 텐데요. 53사단 이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는 어쩌면 희망고문이 될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을 담당 직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텐데요, 이 부분을 우리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단계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업무를 계속해오면서 의회와 잦은 소통으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또 제가 좀 부탁을, 당부를 드리면요. 지금 달맞이공원 같은 게 30%가 지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면 상반기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을 다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릴 거 아니에요, 보상하고 다 하려면.

예, 일단은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조성을 할 건데…

2년 이상은 걸릴 텐데 제가 우선은 이렇게 봐도,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미 보상을 협상 끝나고 이러면 거기가 굉장히 숲이 무성해서 굉장히 보기가 조금은 취약지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정비 차원에서 전지작업이라도 좀 해서 이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어떤 부분으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되는 즉시 그 보상이 저희가 소유권 넘어오는 즉시 그 부지는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 5분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국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거기 덕천공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덕천공원요.

그게 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전에도 내가 이게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렸는데 결국 덕천공원에 소송이 문화재 때문에 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도 여기 덕천공원에 IPC개발 컨소시엄에서 어디를 지금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이 지역 개발한단 말입니까, 이 지역을?

예,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건물 밑에.

아니 여기 지금 푸른색으로 돼 있는 데 여기를 개발한단 말입니까, 전체를?

밑에 건물이 위에 딱, 위쪽 위에 보시면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위에 건물이.

아, 여기 있는 건물들. 이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적합성이나 일치성이나 정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심의, 이거는 개별심의건 아닙니까? 개별심의건 맞아요?

저게 경관심의 안 오고 지금 문화재 심의 때문에 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문화재 심의가 개별심의로 돼 있다니까요. 문화재 심의인데 개별심의로 돼 있는데 제가 개별심의를 한 열 차례 올렸거든요. 개별심의를 우리 죽성 왜성에 사시는 분이 그 지역에 문화재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 건축이 오래돼 가지고 그 지역에 똑같이 그 자리에 1층으로 똑같이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해도 개별심의에서 열 번을 빠꾸를 당했습니다. 한 번 할 때 돈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올리면, 개별심의 올리면 문화재위원들이 또, 문화재위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얼핏 봐도 여기 문화재가 있는데 이렇게 도심에 이렇게 문화재 쪽에 경관심의도 걸릴 거고 적합성이나 정확성이나 이런 거 봐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문화재에 이렇게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간다 하면 이는 특혜성 시비가 또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사적공원 있지 않습니까? 사적공원은 기념, 우리 부산시 지정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공원은 국가기념 문화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문화재라 하면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기장이 문화재가 워낙 많아요. 제가 문화재 기장 읍성에 지금 60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 주위에는 어떤 것도 이런 시설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래사적도 마찬가지고 덕천공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특례사업으로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개별심의에서 통과되는 적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개별심의에 통과된다 그러면 내 기장사람들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이거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특례에요, 특례.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설계VE 하는 거 최우수상을 55페이지 보니까 18년도 20년도 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받은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추진상황에 보니까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추진상황을 저도 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천공원이나 동래사적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정말로 이게 민간기업에 대한 특례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점 유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도죠. 12월 21일 날인가 아마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본청하고 회의를 했던데 거기에서 공공기여 이 협상안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도시계획국장님 그때 참석하셨죠?

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공공기여협상제가 도시균형발전실장이 아마 답변을 하던데 그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행된 지가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그때는 공공기여가 부산시에서 100%를 했는데 그때 안이 올라온 게 100에서, 70에서 50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서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건설협회 회장되시는 분이 노발대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그때 당시 받아들였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받는 부분이 좀 과하다는 부분의 생각들이 조금 외부에서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일광유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100% 공공기여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불과 한 3개월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했을 때.

예.

3개월이 뭐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동일에서는 또 다른 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기 기업체만 바보된 느낌이고요. 그래서 건설경기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가 10년 동안 아파트를 지었다 아닙니까? 지었으면 그때 당시 경기는 어땠습니까? 완전 호황기 아닙니까? 그죠? 호황기 같으면, 그 다 우리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이 협성, 동일, 다 우리 부산에 내노라는 건설업체들 왔던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년 동안에 다들 자기 호주머니 두둑하게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건설경기가 나쁠 때 자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건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건설경기 활성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낮춰도, 조기발주 해도, 공공기여협상에 퍼센티지 낮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날 아 그거는 좀 문제 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언쟁이 있었지만 토론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조기발주 등은 좋지만 이것을 민간건설업자하고는 완전히 소규모 종합건설업자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쪽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시고. 호주머니에 딱 챙겨, 자기 호주머니는 챙겨놓고 시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요즘,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공공지원임대주택 그 이야기 들었죠?

예.

내나 옛날에 박근혜 정부때 뉴스테이 사업, 폐지된 사건을 그때 당시에 이것도 지금 들고 나와 가지고 그 이야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들고 나온 그 입지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죠? 진행되어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세권에 몰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부산에 그게 아마 공동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래 이름을 바꿔가 하더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 있냐 하면 산에, 거의 여기에서 역세권은 동떨어진 야산에 이런 데 가 있다고. 그게 공공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나중에 임대를 한다치더라도 그게 되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그거는 안 되는 정책이란 말이지. 그것도 이 시기에 들고 나왔더란 말이야. 그날 이 부분도 내가 그때 당시에 부딪힌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부되었을 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할라 합랍니까? 무조건 싸인 해 줄랍니까?

이 부분 전반적으로 하여튼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나중에 공공지원민간주택을 만들어도 이것은 나중에 되면 애물단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지역에 산지를 깎아 가지고 짓는다 하면 아마 아주 반대급부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면밀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 GB해제, 지금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GB해제 이것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해제가능총량제가 66.2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은 것은 0.86㎢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중앙정부하고 한번 딜을 해 봤어요?

예,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한 상태고요.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 연합해서 시·도지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그 부분에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그걸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국장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도 다음 주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특히 저희가 해제 건의를 하고 총량도 해제부분에 늘려달라는 건의, 그리고 이와 아울러 가지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 이야기하신 취락지구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10월 말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것도 좀 현재 21세기 살아가면서 그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시고 아마 경남이나 울산이나 부산에 전부 다 GB해제를 해 달라는 총량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다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촉구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아,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마에 온당골에 반려동물테마파크 17만 평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네이밍을 전에도 말씀을 한번 TF팀한테 말을 했는데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고 반려묘도 있고 반려해변도 있고 반려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물이라고 한정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죠. 네이밍을 반려동물테마파크라 하지 말고 반려테마파크라고 네이밍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아니고 반려식물도 있을 수 있고 반려곤충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거부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려테마파크로.

예, 이것 한번 그렇게…

네이밍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현재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확보 이래 해 놓았더라고요.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도 몇 가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해서 국비를 매칭할 부분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비가 100%지만 그 시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국비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에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묶여가 있는, 뭐냐 하면 가게, 상점 이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가게를 허가를 냈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승계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부모가, 부모가 가계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게를 자녀들이 승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4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2-03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2-02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2-02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1-30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