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시길 바라며 추진 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신공항추진본부와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며칠 전 교통국에서 2030월드엑스포 버스언박싱을 개최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아이디어도 좋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올리면서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홍보효과도 높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민의 염원을 모아서 2030월드엑스포를 부산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국 나. 신공항추진본부 다.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 덕분에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소중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교통국 전 직원은 원 팀이 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창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황순길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연태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봉걸 버스운영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욱자 택시운수과장입니다. 같은 날짜에 발령받은 김상대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재덕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장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윤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장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조진성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올해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되면서 서비스 강화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차고지 공영제로 하는 것이, 그죠?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여기 지금 세 군데째입니까, 강서가?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수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설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수위원
예.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차고지는 운수사업자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도심이 자꾸 팽창하면서 지가도 상승되고 도심 내에 차고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어렵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 도심이 지금 강서나 기장 우리가 산업단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실 국비를 받아서 일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권역별로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도모하고 그리고 업계에 어떤 경영 지원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물론 도심, 원도심 중심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부산시가 활용할 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외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입니다.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왜 공공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가는 겁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아니 우리 공기업에는 전문성이 없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운수업체에서 차고지를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오랜 기간 동안, 그리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운영경비나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더 용이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위원
지금 버스운송조합에 주는 겁니까, 이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수위원
본인들이 필요한 차고지를 또 본인들이 직접 한다 이게 맞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이거는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조례에 근거를 할 때 버스조합도 위탁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3,900 큰돈은 아닙니다. 4,000만 원 돈인데 이걸 공공으로 갔을 때는 연말에 정산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정산해서 반납을 하죠. 반납금이라 하죠, 정산반납금.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반납이 안 되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합당하십니다마는 저희가 준공영제에 같이 원가에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박진수위원
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민간위탁, 버스조합에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혹시 나중에 운송원가에 이게 나중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하고 관리비는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이게 공공위탁으로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이니까 운송원가에서 사실은 조금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버스조합에서 하면 결국 운송원가에 포함이 돼 버리면 결국 우리 국에서 말하는 교통약자, 이동약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부담을 조금이라도 주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역효과가.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래서 사실은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요예산 산출이 이제까지 이게 버스조합에서 운송원가에 포함되다 보니까 별도로 민간위탁 경비를 산정을 이제까지 두 건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샘샘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까지 왔더라고요. 그래 왔던데 그래서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존공영제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돼서 지원되다 보니까는 우리 부서 나름대로는 절감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진수위원
지금 이 사회가 어쨌든 고물가 시대에 모든 게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우리 교통국은 어쨌든 공공성을 띄는 요금에 대해서는 억누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동의안이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 중에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려면 저는 공공위탁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가면 일정 부분이 분명히 운송원가에 포함이 될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국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버스조합도 힘들고 물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버스 이야기지만 택시조합도 힘들고 다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전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운송원가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결정을 민간위탁으로 했는지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 동의를 해 주시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할 건데 물론 시설공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다른 공적인 기관도 들어올 수도 있고 버스조합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여러 기관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버스조합이 이제까지는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려는데 이게 지금 그냥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가 위탁금을 다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박진수위원
아니 그 산출을 했을 때 금액과 지금 이 산출근거의 금액이 크게 다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박진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산출근거라는 건 말 그대로 근거를 잡아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하든 공공기업이 하든 공공성을 띠는 쪽에서 하든 산출근거는 저는 똑같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업계가 어려워서 시가 부지를, 부지를 확보해 주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그 위탁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산반납금도 받을 수도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이 남으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수위원
이거는 업체에서 산출근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본인들이 4,000만 원이라는 이윤을 남기겠다고 그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4,000만 원 이상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는 여기에 서른 가지 이상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명함제작비까지 나와 있어요. 금액은 작지만.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쭉 줄을 거란 말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윤은 올라가겠죠. 이윤 올라가면 결국은 공공성을 띠는 쪽에서 하면 정산반납금이 결국 다시 또 시로 돌아와서 또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민간은 줘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걸로?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이게 수탁기관이 선정될지는 아직까지 제가 알 수가 없는 전후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도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관리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버스조합이 이제까지는 이런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 관리도 좀 원활하고 그다음에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리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심의과정에서 잘 그렇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위원
국장님 말씀따나 그럼 나중에는 이게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럼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돼도 상관은 없네요,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여기 시설이 지금 3월 중에 완공이 되고요. 버스 노선이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절감이나 그런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진수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차고지 관리·운영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쉽게도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걸 국장님 말씀따나 전문성이 있어서 버스조합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이렇게 대상을 나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잘,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죠?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3월쯤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저희가 10명, 열 분 이하로 하는데 의원님도 같이 위원에 포함이 되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요.
박진수위원
제가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아니 위원님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요. 추천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진행상황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진
조상진위원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정임수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부분이 1차 우리가 제일 공적으로 사전절차 이 부분이에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괜히 이런 자리에 왜 충분히 우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불씨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가, 물론 준공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었다 하나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이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 법, 규칙, 룰인데 이 부분을 그냥 우리 굉장히 공적인 공개석상에서 어기라라고 강요하는 그런 우리 행정을 했다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게 기본 민간위탁을, 먼저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공사 쪽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한번 해 본 적은 있나요? 이 업무에 대해서.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노하우도 있겠지만 우선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 우리 공영주차장이 또 몇 군데 더 차후 우리 강서 지금 금정 그다음에 동부산 이외에 차후 어떤 차고지 계획이 좀 있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지금 현재 반여 쪽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북구 쪽에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그렇죠. 굉장히 조금씩 커지면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저희들도 현장을 못 봤지만 동부산이나 금정을 현장을 못 봤지만 사실 관리유지비가 굉장히 어떤 우리 재산을 좀 더 빛나게 하고 조금 더 가치를 올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는 데서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상대적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에도 한 번씩 업무를 하면서 어디 쪽에서 조금 더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버스운송사업조합만 해라는 게 우리 국에서 가진다는 것도 다소 한번 조금 발상의 전환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 준공을 앞뒀다 했는데 버스 노선 조정이라는 게 정말로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서로 이익이라 해야 됩니까? 편리의 어떤 컴프리트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지금 본 위원이 좀 파악하기로는 강서구에서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차고지 나중에 준공해 놓고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에. 지금 이 노선 조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주재해서 강서구청하고 관련 기관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 사전에 회의를 했고요. 차는 물론 버스는 연료를 충전해야 되고 밤에 또 박차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고지에 들어오는 거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차고지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건데 지금 관련되는 데가 강서 그다음 사하, 진해 용원 쪽에 그리고 김해 관련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노선이 조정되면 바로 또 대체노선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진
조상진위원
그 차질이라는 게 그 시점이 지금 현재 준공시점과 그다음에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이렇게 지금 현재 노선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우리 국장님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차고지 운영이나 여러 가지 비용관계들이 면밀하게 들어가는데 먼저 노선 조정이 사전에 협의가 다 지금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용역을 하고 있고 협의가 안 되어가 있으면서 무슨 준공 그다음에 또 하필이면 우리 사전적 절차도 지금 현재 다소 우리 보고 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이런 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다소 시급성의 지금 부분들이 준공, 노선 조정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차고지 민간위탁 이 부분이 3개가 뭔가 일치되는 게 1개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 조정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노선 조정은 용역은 2월 말까지 만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강서는, 강서가 제일 관련이 많으니까요. 지역도 넓고 산업단지도 많고 자연취락지도 많은데 마을버스 하고 중복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서는 전액관리제를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와 기장은 전액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 조정에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제 사하 쪽에 사실은 노선이 좀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업체에도 대표자들 직접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의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노선이 조정이 되어서 금방 시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선표도 새로 붙여야 되고 정류소도 새로 정리를 해야 되고 버스를 새로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사전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2월 말 정도 용역이 끝나면 3월 중순까지 이런 절차를 완료하고요. 이걸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도 이게 절차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정혁신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있을 때 이런 조례를 사실 강화시키고 해서 제가 와서 이거는 의견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 화물연대 레미콘 이런 사태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한 2∼3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늦어졌다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하다보니까는 그 관련 부서에서 민간위탁기본조례 개정사항이 1월 26일 날 시행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절차상에 저희가 했다는 어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노선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강서, 사하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버스 그다음에 옆에 인근에 있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김해…
상진
조상진위원
아까 김해 말씀하셨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용원.
상진
조상진위원
용원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하게 자기 서로 이익이 첨단하게 부딪치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틈이 지금 3월 중순하시는데 벌써 그렇다면 뭐 우리 국장님이야 마음이 3월 뭐 2월 당장이라도 하고 싶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서로 이익이 부딪치는 이 부분에서 이게 과연 노선 조정이 완료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심의안을 좀 올리고 그리고 또 뭐야 지금까지 계속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민간에 꼭 줘야 되는 그런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 교통공사라든지 한번 서로 협조전도 한번 안 보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여러 절차 자체가 조금 모순이 많아요. 많고 우선 노선조정부분이 굉장히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안 돼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조그마한 정류소 1개 옮기고 하는데 정말 6개월, 7개월, 8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자기들 이익부분이 부딪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네 군데 정도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게 우리 국장님 의욕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금 시급성하고 다소 조금 온도차이가 있다. 본 위원이 보이고요. 그래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했던 특히 노선부분들을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적정성 검토결과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조금 더 우리가 차고지가 자꾸 많이 생기는데 조금 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업무를 이제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다른 대안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장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하는데 강서 시내버스 우리 공영차고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공부를 해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3월에 준공예정인 강서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금 올렸죠,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공영차고지 민간위탁 아까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했겠지만 사전검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세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저희가 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무로서의 먼저 수행가능한지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나 안정성 그다음에 경제적 효율성 그다음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부 이런 등등의 7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민간위탁이 가장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7개 항목 중에 점수로 보자면 얼마 정도 그게 적정하다고 나왔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특별히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정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적정하다는 그 기준치가, 기준치를 적정하다고 보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르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를 방지하자고 민간위탁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지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올 1월 1일부터 신설되었지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1월 26일 자 시행이 됐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주관부서의 방금 설명하신 적정성 사전검토결과를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신설된 거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이 절차를 사실 의회의 안건제출시기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준공이 3월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설개수, 빠른 개수가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동의안을 올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의 좀 차이가 있습니까? 불편은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됩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리하면 저희가 지금 다음회기에 3월회기에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하고…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 됐을 때는 뭐가 문제…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저희가 다시 이 공고하고 사업자공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 접수해야 되고 다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하고 계약하고 하면 최소한도 한 5월에서 6월 정도 이 운영시기가 2∼3개월 정도 늦어지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재운
김재운위원
2∼3개월 늦어지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게 결국은 강서 쪽에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 편의를 주겠다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김해시나 이런 부분도 사실 노선조정협의회가 거의 다 완료단계입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뭐 몇 차례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다음에 시설을 준공했는데 이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사용하지 않하고 또 방치한다는 그런 부분 그런 애로가 있어서 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동의안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충분하게 절차법을 준수했는지 하고 또 다른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적정한 거지를 따져보는 그런 심사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제 그걸 보는데 제일 하자 중에 하나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방금 국장님에서 불가피한 사정은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위원회에 따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채권조례 있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한번 보시면 지금 주내용이 소형자동차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최초에 그러면 행안부에서 소형이라고 규정했던 내용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뭐 해석 자체가 지금 정확히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조례를 만든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 도시철도법 그 시행령 별표에 소형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미만인 것으로 이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 중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대로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미만이거나 또는 길이, 넓이,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아반테 신형 같은 경우에 1,600cc미만입니다마는 크기나 이런 부분이 이런 규정을 초과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노 배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 소형이지만 1,600cc에 관련된 것이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죠. cc는 1,600cc미만인데 길이나 이런 부분이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길이나 넓이, 높이 중에 어느 부분이라도 소형을 초과하는데 그 차가 아반테 신형이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작년 11월 24일 날 우리 박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전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본회의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 조례는 올해 지금 23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현행 조례는 1항에서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모두 구분 없이 채권매입대상이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아니 신규등록은, 현행 신규등록은 면제고요. 이전등록만 4%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신규등록이나 그다음에 이전등록이나 다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현행조례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현행조례는 신규등록 시만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현행, 그러면 신규, 현행조례는 1항에서 신규등록은 3건 매입대상입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1항에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단서…
재운
김재운위원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단서 3항에서…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1항만 보시죠, 1항.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1항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1항에는 소형 중에 취득 시 과세표준에 100분의 4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되어 있죠,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게 신규등록 이전등록 같이 되어 있죠.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제출한 개정안은 소형차량은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에서 모두 채권매입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다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번에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대로 할 경우에 비사업용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대형승용차 제외해 가지고 이거는 올해에 23월 12월 31일까지 채권매입의무가 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하이브리드.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안대로 따른다면 비사업용 소형승용차는 당연히 면제가 되는데 3항에서 또다시 한번 더 중복하여 면제하고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까? 조례개정취지를 본다면…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런데 제3항은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일몰이지 않습니까? 일몰이 끝나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 면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3항은 일몰규정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연말까지는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1년 안에는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31일 되면 일몰제로 해가 이거는 한시적으로 자동폐지 되지만 조례라는 게 그래도 1년간 그거는 유지되고 우리도 신규로 또 이거 지금 개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규등록 대형승용차 제외를 신규등록 소형과 대형승용차 제외라고 이렇게 하거나 신규등록을 중형 및 다목적형만 해당된다 이런 문구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제심사를 하면서 법규담당관하고…
재운
김재운위원
예,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세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재운
김재운위원
협의를 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법규담당관실에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무방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무방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서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서면은 아니고 조례개정 절차상 법무담당관실하고 실무적으로 대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일단 그러면 법무담당팀에서는 현재 중복되더라도 문구조정을 하지 않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다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장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의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 후에 의결하고자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운 위원님께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소형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자동차 규격과는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의 “1) 소형 면제”를 각각 “1) 소형 또는 배기량 1,600㏄ 미만 면제”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위원장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에 의견 조정 결과 사전절차 이행 후 다음 회기에 심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여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절차 이행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장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국 사업에 대한 업무 질의에 앞서 우리 인력 구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통국은 각종 현안 사업과 민원들이 많은 정책의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체감이 가장 빠른 부서 맞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런데 보면 교통국은 공무원 조직의 허리이자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게 5급·6급·7급의 이분들이 가장 허리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은 정원 미달이 돼 있고 8급 이하 직원들은 정원이 2배 이상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왜 이렇게,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면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8급 이하는 구·군에서 전입시험을 쳐 가지고 사업소 배정이 되는데 그 인력을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할 때 대부분이 전보시기에 맞춰서 희망부서를 받아 가지고 전보 원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통국은 택시운수과가 기피부서 1번이고 버스운영과가 3번이다 보니까 실제 여성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1명도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희망 순서대로 보통 보직 배정이 되고 저희는 대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청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배정되는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사실 이렇게 인사 이동할 적에 이런 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8급 이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히 교통국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을 중심으로 뛰어야 되는 게 민원이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러면 경험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진짜 허리 역할을 하는 분들은 정원 미달이 돼 있고 사실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심각하게 예를 들어 정원이 2배 이상 이렇게 충원돼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일이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애로점이 있겠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사실 이런 거 할 적에, 인사 이동할 적에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인사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교통이 전체적으로 어떤 민원 현장에서 대면 접촉도 많고 업계도 어렵기 때문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을 배정받을 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잘 되는 부분 있어야 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고 위원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기반 대중교통수단 간 중복도 개선 및 버스 공급 효율 도모, 도심고속형 시내버스 도입을 장거리 이용객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성을 향상해 해운대, 서면, 부산역 노선은 시범 운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선 조정 용역에 따라 전면 노선 개편과 도심고속형 시내버스 도입은 개별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버스정책을 계속 이용객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예를 들어 기장 청강리에서 충무동까지 간다거나 북구 금곡동에서 충무동까지 126번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출발해서 하단을 경유해서 또 충무동 로터리를 돌아서 부산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시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해서 예를 들어 해운대-서면-부산역, 예를 들어 덕천동-서면-부산역 이런 식으로 한 세 군데만 정차를 하는 도심형 고속시내버스를 도입해 보고자 이렇게…
이복조위원
이거는 언제쯤 운영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금년 하반기에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조위원
지금 도시철도를 제외하고 우리 해운대에서 부산역으로 시내버스로 이동하는, 가는 방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BRT 노선을 가서는 급행으로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널이나 교량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BRT 노선을 벗어나서 정차를 줄이고 급하게 가려고 그렇게 노선을 이건 전체적으로 신설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1000번대에, 1000번대 보면 노선이 급행버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행버스하고 도심고속형 시내버스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좌석버스를 지금 말씀하시고요. 이건 일반버스인데 노선은 저희가 지금 중복되지 않게 한번 노선을 짜보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아니 1000번대도 그래 해운대에서 부산역으로 오는 코스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그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해운대에서 서면, 또 부산역 해 가지고 이거를 신설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이거는 기존 노선을 좀 탈피해서 저희가 한번 정차하는 부분을 최소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해운대에서 출발하면 서면 한 번 정차하고 부산역 정차하고 이렇게 딱 세 군데만 정차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이복조위원
예상되는 이용객 수라든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적자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해 봤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사실 아직 그렇게까지는 분석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부분 전에 빅데이터 분석할 때 같이 한번 띄워보고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렇죠? 준공영제 이후 버스 총 대수는 총량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러면 이 노선을 신설하게 될 경우에 어느 노선을 조정하여 이렇게 배차할 계획인지라든지, 한다든지 운행대수라든지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 어느 노선을 지금 폐차하고, 폐선하고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주로 예비차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버스가 전체적으로 결국은 원체 적자가 심하고 도시철도가 지금 후보 노선이 12번까지 나가 있는데 지금 내년 총선이 임박해 가지고 보도도 나옵니다마는 영도, 동구,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도시철도 노선을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 노선의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감차가 따라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느 적정 시점에는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통해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요. 버스업계하고 협의나 시민 공감대를 통해서 과감히 감차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철 4호선 개통이나 김해경전철 개통할 때도 저희가 많은 감차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따르면 그래서 나중에 업계의 고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준공영제 버금가는 제2의 어떤 혁신을 한번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용역도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 그에 따른 언론에도 많이 노출될 건데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아무래도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우리 앞에 우리 강서 차고지 때문에 많은 동의안도 올라오고 그랬지만, 부결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강서 차고지 준공 및 운영 예정일이 23년도 2월이라고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수탁절차라든지, 절차라든지 기타 제반절차 이렇게 완료까지 고려했을 적에 사실 이 시내버스 노선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할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접 도시까지 다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운행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래요? 저는 3월 달 안에, 3월 달에 운영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차고지 공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었는가 가보셨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지금 한 80% 정도요. 그리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레미콘 이런, 화물연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3월 말까지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집기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중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 버스, 시내버스 운영을 하려면 통신장비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정비시설이라든지 세차시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거기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행정절차까지 다 포함할 때 소요시간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가 마무리되는 게 3∼4월 달 되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행정적인 절차는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행정적인 절차는 다 협의를 사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이사나 집기,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앞서 기장이나 금정 차고지의 그런 전자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렇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 조정 용역을 우리 부산시가 직접 하지 왜 버스운송조합에 맡겼냐고 제가 한번 그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래서 우리 답변이 뭐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항상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피드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2월 달에 노선조정위원회가 완료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2월 달에는 완료되는 건 확실한 겁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용역은 2월 달에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지난번 또 그 의견을 주셔가지고 같이 다 불러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 용역은 사실 뭐 예산 부분 때문에 조합에서 그렇게 부담을 했는데 우리 시가 하는 거다 그런 거를 강하게 주지를 시켰고요, 그리해서 지금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노선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혁신위원회도 있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그 혁신위원회 가기 전에 위원님들 개인별로라도 찾아뵙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지금 강서구에도 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노선조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거는 언제쯤 완료가 될 계획입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강서구에도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노선권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물론 뭐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나고 그런 거는 청장님이 정치적으로 좋으시지만 그 보고회를 할 때 우리 노선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시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같이 가자 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 강서구 입장에서는 기장에서 하고 있는 빨간버스처럼 다람쥐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 해도 우리 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기들은 현재 계획은 올 연말까지 노선개편용역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복조위원
물론 강서는 마을버스 위주로 노선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하지만 우리 노선하고 무관하지 않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맞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러면 부산시 내부적으로 3월 달 중순에 버스 제가 알기로는 버스조합도 아직까지 노선을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복조위원
그래 버스조합도 그렇고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이게 협의를 이끌어 낼 때 협의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또 이런 데 하고 또 우리가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협의를…
이복조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지금 저희도 몇 번 방문을 했고요. 김해시도 저희한테 찾아왔고 그래서 지금 과장급 선에서 상당히 진척을 이뤘고요. 거기도 예를 들면 저희야 준공영제를 하지만 김해나 창원은 또 업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저희보다는 좀 더딥니다. 업계의 의견을 또 받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러면 만일에 노선합의가 안 되면 강서차고지가 이전은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예전에도 김해지역에서 우리 부산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로 수익금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부산에 노선을 조정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는 차고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노선조정이 안 되고 업무상 책임이 있고 이런 거는 하면 따를 수밖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말입니다,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게 또 우리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많은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국장님하고 물론 우리 실무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더 야물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당부하셨던 여러 사항들은 교통국에서 잘 챙겨서 잘 검토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해 주시고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오후에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페이지 14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 14페이지 그 5번에 보면 교통약자 대중교통이용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저희가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두리발하고 장애인콜택시 부분입니다. 두리발부분인데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요 부분 예산이 본예산에 사실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지난해분을 아직까지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저희가 도입할 거고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지금 또 금년도분도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콜비를 지원을 해 주셔서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나 기사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산부 콜택시는 지금 동백택시와 제가 연계해서 지금 아주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국장님이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작년에도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또 정채숙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에서 두리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요지가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이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본 위원도 했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올해도 이 본예산에 이걸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국에서 혹시 강력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사실 뭐 예결특위 하실 때도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재정관한테 직접 질타를 하셨고 기조실장님한테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더 저희가 더 강하게 그렇게 좀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위원
우리 교통국에서는 표현을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자 향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주 좋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에서는 돈을 확보했는데 결국 그 돈은 우리 시에서 추경에서 돈을 내려오기 전까지는 국비는 무용지물이다. 그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작년 것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이게 3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언제, 5월입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지금 구매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고 5월 정도에 저희가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박진수위원
그거는 22년도 사항까지고 그죠? 23년도에는 또다시 11대를 도입해야 되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진수위원
법정대수가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복지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운수종사원입니까? 아니면 따로…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내나 두리발 운행하시는 운수종자분들입니다. 명칭을 저희가 세련된 명칭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진수위원
그러면 30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 거 하고 올해 다 합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30명 채용이.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걸 대응해서 지금…
박진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23년 지금 11대고 증차분이 그러면 7대, 4대 교체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교체라는 거는 차량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진수위원
사람은 어차피 있는 거고 증차만 보면 7대 아닙니까? 올해가.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그 30명이 어떻게 30명입니까? 한번 설명을…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지난해 내나 증차분 14분 하고요. 금년도 7대입니다. 그래서 21대입니다. 21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운휴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 아홉분을 채용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통합채용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때 저희가 스물 아홉분을 채용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차량은 저희가 5월 달쯤에 들어올 거고요. 7월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운휴차량 최소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좀 더 하려고 해 가지고 운영을 현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운휴차량이 8대가 있는데 이 차량은 놀리지를 않고 채용을 통해서 차량은 운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진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현재 부족 부분은 노인일자리 열 다섯분이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두리발 BRT 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혹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경찰청하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교통과장님하고도 좀 식사 간담회 자리를 해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어떤 BRT 취지나 안전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좀 상당히 곤란하다.
박진수위원
안전에 대해서 왜 곤란하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BRT 자체가 어떤 버스에 정시성 확보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어떤 관련법령도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쉽지 않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수위원
지금 BRT는 13페이지 보면 슈퍼BRT 도입검토도 하고 계시고 이런 데 여기에 보면 앞지르기구간도 추가로 도입하고 앞지르기구간을 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BRT폭이 넓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두리발 차량대수가 부산시 전체 BRT구간에 한꺼번에 다 들어갈리는 없을 거고 50% 중에서도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BRT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BRT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50%를 나누어 보면 결국 같은 동시간 때 BRT 이용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나 버스가 BRT를 이용할 때 시간 이 부분이 저는 별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제일 염려하는 것은 버스업계도 그렇고 BRT구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승하차가 이루어질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승객보다도요. 예를 들면 정류소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을 제일 사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BRT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하고 좀 생각이 틀린 게 저는 BRT구간에서 주·정차에 대해서는 불과하다고 저는 원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BRT구간에 들어가서 두리발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리발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목적지가 거의 다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 안에 주차장까지 들어가야 이용, 이 두리발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병원 안에까지 들어갈 수,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신다든가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그래 BRT구간에 가서 버스를 환승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정차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BRT를 들어간다 해서 버스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BRT구간에 가서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만들어 줬대요. 그냥 다 정상적으로 가다가 내 목적지 가기 전에 운수종사원들이 두리발 운전하시는 운수종사원들이 어느 지점에서 빠져서 이 병원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본인들이 우리 보다 더 잘 알거예요, 그래서 주·정차하고는 상관이 없고 단 오늘 지금처럼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하나도 배정을 안 해주고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그래서 두리발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BRT는 저희들도 이래 다녀보면 사실은 도로가 텅비어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옆에는 정체되어도 BRT구간은 버스들이 간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리발이 법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주·정차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될 거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사실 택시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BRT구간에 택시를 이어 달라고요. 택시…
박진수위원
국장님, 택시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용을 합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예? 두리발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지만 택시를 콜을 부르고 아니면 집 앞까지 나가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두리발은 휠체어를 거의 타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두리발입니다. 두리발. 그게 택시업계에서 이야기 하는 거 하고 요구하는 거 하고 본 위원이 지금 두리발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하고 조금 더 긴밀히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진수위원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BRT구간이 몇 킬로인지 두리발 차량이 향후 몇 년도에는 몇 대까지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같은 동시간에 몇 대 정도가 BRT를 이용을 하겠다는 추측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교통이나 버스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아마. 단지 상위법에서 이 BRT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상위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경찰청 하고의 협의를 해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이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 BRT를 운행할 수 있는 법령에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BRT를 만드는 취지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뭔가 좀 부합되지 않는다고 자꾸 이런 게 전체적으로 교통을 관리하는 경찰청에 그런 입장인데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고…
박진수위원
경찰청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경찰청에는 긴급차량으로 두리발이 등록이 가능한 건지 아마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차량은 BRT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래 이거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차량 그러니까 119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두리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긴급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걸 자꾸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두리발은 어쨌든 이 사회적 이동의 약자이고 교통수단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배려가 없다하면 과연 그게 BRT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에게도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두리발이 들어간다해서 누가 과연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그걸 상위법을 고치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이슈가 자꾸 만들어져서 상위법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야 되지 이걸 지금 현재 있는 법이 이렇다 해서 다 손 놓고 있으면 과연 이 법이 바뀌어 지겠습니까? 시대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바꿔야 되고 항상 그 사회환경에 맞게끔 또 법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부콜택시, 장애인콜택시 해 가지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 때 이야기를 했지만 굳이 이래가 자꾸 이래 따로 따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법인택시까지 누구나 임산부가 타면 그 차량이 임산부콜택시가 되는 것이고 장애인분이 타면 그 택시가 곧 장애인콜택시가 되는 겁니다. 굳이 따로 분간을 해서 전화를 따로 해서 따로 불러서 콜을 불러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현재 등대콜하고의 계약기간이 3월 말까지 끝나고 나면 4월 달부터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4월 달부터요. 3월 말까지는 등대콜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4월 달부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진수위원
어떤 장애인콜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임산부분들이 이용하시는 아마 요건은 다 틀릴 거예요,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한 달에 몇 번을 할 수 있고 한 달에 금액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카드로 해서 그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타도 되게끔 택시 많아요. 밖에 나가면.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항상 적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박진수위원
빈 택시가 천지인데 굳이 특정한 업체에만 전화를 해서 꼭 타고 가야 됩니까? 콜을 불러서. 아니잖아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맞습니다.
박진수위원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잡는 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게 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임산부가 이용하면 임산부 탑승순간에는 임산부콜이 되는 것이고 장애인분들이 타면 장애인콜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어디 어디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 업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금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고 다행히도 또 자비콜 봉사수수료까지 부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협약기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래 해 가지고 그거는 제도가 4월부터 시행이 되면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또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위원
어쨌든 두리발과 지금 이 콜택시에 관해서는 앞으로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두리발과 등대콜 관련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예,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지금 업무보고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만큼 업무가 교통국이 중요하다는 그 반증이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BRT 이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어째보면 지금 BRT라는 거는 우리 부산에 굉장히 새롭게 도입되어가고 지금 아주 정상화 되면서 시민의 편리나 대중교통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교통체계의 대혁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번에 사상, 서면 그다음에 서면에서부터 또 남포동까지 간선도로까지 지금 해운대로 굉장히 지금 착착 진행이 잘 되는데 우리 박진수 위원님의 어떤 이런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고 또 지금 정착되는 과정에 시민편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전에 두리발 플러스 어린이 노랑버스라고 해야 되나…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통학차량.
상진
조상진위원
아이들 거기도 정시성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두리발도 그렇고 목적지가 정확합니다. 집에서 딱 타면 목적지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BRT의 어떤 버스의 지체시간을 좀 줄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극대화 시키는 게 조금 더 연구, 우리 훌륭하신, 훌륭한 저 BDI 그러니까 부산연구원도 있잖아요. 그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연구용역을 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투입했을 때 법은 사실은 요새 우리 규제개혁TF팀도 있고요. 우선 무슨 적극행정 경계선에서 생활의 편리성이 우선이라는 게 현재 윤석열정부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이니까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동떨어진 이야기였던 것 같고 우선 그거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조목조목 지금 실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드리고요. 하나 BRT부분 플러스해서 지금 우리가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남구 못골, 지게골하고 동구 좌천역하고의 1, 2호선 환승체계가 굉장히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획기적인 우리 교통편리내용들이 좀 있던데 하나가 우리 지금 교통공사 측에서는 지하로 교통버스를 자율주행버스를 넣어가지고 조금 중복 한 13분 정도 그 편리성을 지금 환승체계 버스를 전기차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모빌티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때 한번 보고를 받은 게 BRT의 지금 어떤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데 수영로 이쪽부분에 대한 BRT 계획은 있으세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주례-서면 간하고 지금 계획 중인 BRT노선, 그 강력BRT해 가지고 창원 용원에서 진해 저쪽으로 해서 우리 강서 쪽으로 넘어오는 하단까지 그 부분 하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문현에서 수영로부분 하고 그다음에 대티터널에서 하단 그 3개 정도가 지금 장기계획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BRT종합평가 용역 하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상진
조상진위원
종합평가용역이 언제 정도 나오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용역을 지금 이번에 올해 합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그 하려고 적격성 검토까지 해놓았습니다.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그래서 그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교통공사도 지금 우리 수영로 이쪽 BRT계획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통국장님은 지금 현재 환승체계 그 사업은 아시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사실 뭐 공사에서 시장님 지난번 공약사항이고요. 그래서 같이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마 동구에서 자기들이 자체용역을 했습니다. 자체용역을 해 가지고…
상진
조상진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그거 교통공사가 하는 그 순환체계와 우리 BRT사업이 중복이 되었을 때의 어떤 최적화성이라든지 비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만 체크를 하시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순환전기버스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순환하는데 3분 50초 정도 그렇게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에서 타당성조사평가용역을 상반기 중에 한번 시행을 하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신규사업 사전심사나, 중앙투자심사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할 건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BRT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니까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더 우리 연태흠 그때 누가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연태흠 과장님이 오셨는지 도시철도 우암, 용당, 감만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한번 관점에서 봐주십사 우암, 감만선 철도기초용역이 지금 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엑스포가 될 걸로 보고요. 연계성을 그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후보노선이고 저희도 2024년도에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구청에 올라오는 계획에 대해서는 담아서 같이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페이지 9페이지 보면 2023년 주요역점시책해 가지고 1번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2번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기반조성, 3번째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 4번째 삶의 질 높이는 생활교통 구현, 5번 째 스마트물류중심도시 도약 정말로 의욕적인 우리 교통국의 이 시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고요. 그 1번에 보면 그린스마트교통환경 조성부분에 대중교통 통합할인권 도입과 그다음에 뒤에 또 보니까 단어가 좀 유사하더라고요. 19페이지 모빌리티혁신교통정책 추진 주요내용 3번에 보면 대중교통요금 체계전환 통합 정기권제 지금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일반대중교통통합 할인권 도입과 지금 19페이지 대중교통요금체계전환 이 부분이 조금 비슷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통합…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크게 봐서 대중교통요금체계를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중에 그 시책 세부과제로서 저희가 통합할인권도 도입을 하고요. 하차태그제도 도입하고 거리비례요금제도 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그렇게 도입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 향후 대중교통요금 합리화 정책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오너드라이브들 특히 자가용 말 그대로 우리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우리 인구밀도도 높고 어떤 밀집도가 높은 교통체계에서 어쨌든지 이게 버스나 지하철 이쪽으로 조금 많이 모셔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금 대중교통 통합할인권 이 제도의 기본 골격이라 해야 되나, 아이디어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래서 말 그대로 현재는 우리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연계가 되는데 앞으로 마을버스하고 다른 경전철이나 연계해서 현재 유럽에 가면 월, 제가 예를 들어 5만 원권 하면, 5만 원권만 사면은 제가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걸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외국인 관광객 같으면 1일권, 3일권, 5일권 이렇게 판매를 할 것입니다. 1일권 하면 서울은 지금 1만 5,000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0원, 6,400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패스를 사면 크게는 관광지도 지금 현재 유료 관광지가 저희가 동부산의 롯데어드벤처하고 송도케이블카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하고 그리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는 그런 유인책으로 이걸 도입을 할 거고 실제 저희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도시철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모빌리티 DRT 그다음에 MaaS, BaaS 내가 보니까 이 부분으로 조금 전에 통합정기권을 조금 더 빅데이터로 가야 돼요. 거기서 아까 철도·버스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광시티버스 그다음에 동백전 통합도 그 카드 안에 또 다 잡아넣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사업의 효과성이 생기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2개를 연관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 번 더 크게 이 사업의 완결성이나 조금 더 성공성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지난번 예산 도와주셔 갖고 MasS 용역에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영역에서 택시나 PM, 크게는 항공이나 KTX, 자전거, 공용 자전거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집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제 목적지가 서울을 간다 제주를 간다 목적지까지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궁극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이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교통국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9페이지 모빌리티 혁신 교통정책 추진,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MaaS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서지연위원
지금 보시면 11월에 워킹그룹 구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워킹그룹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의 교통정책에 쭉 관여를 해 오시던 원로그룹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좀 배제를 하고요. 젊고 참신한 어떤 교수님들로 해 가지고 첨단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식견이 있는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버스업계, 크게 노선 개편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 어플이나 플랫폼 안에서 부산시민이 부산 전역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교통수단으로 도보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빠르게 가는 거에 대한 정보도 나와야 되고 예약이나 결제도 그 안에서 되는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교통공사에서도 MaaS의 움직임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준비를 한다고 하시고 큐알로 전환이 되는 방법으로 어플이나 이런 개발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교통국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통합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따로, 만약에 버스 교통국이 담당을 하셔서 버스는 또 따로 만들어지고 택시가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또 통합하는 데 또 용역을 해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 하실 때 지금 추진이시고 시작하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워킹그룹 안에도 교통공사라든지 지하철, 버스, 택시 다 관계자 넣어주시고 처음부터 통합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15분도시나 이게 균형발전실에도 사실 도보 보행 관련해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결국은 여기에 빅데이터 설명을 해 주셨지만 데이터 수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 수집도 지하철은 지하철 따로 움직이고 버스 따로 움직이고 하면 또 이걸 또 통합하는 데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림을 좀 같이 그려가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이미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또 건의를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이번에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을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하면서 기존 버스업계나 택시, 교통공사 이런 분들은 최초에는 배제를 하고 좀 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같이 모시는 걸로 사실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에 빅데이터통계과장에 저희가 전문직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마이비나 이런 자료, 이런 분석 이런 부분을 그다음 결국에는 통신자료나 카드자료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지연위원
조금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 요금체계 전환에서 패스나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이제 활용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는 계신데 이게 교통국에서 좀 통합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큐알로 하면 그 데이터 따로 이제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카드는 또 버스 위주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돼야 되다 보니 실무단계에서 이 부분을 바로 같이 통합할 수 있게끔 워킹그룹에 조금 빠르게 좀 투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교통공사나 버스나 택시 이렇게 관련자들을 좀 빨리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같은 동일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공기관이나 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는 하시겠습니다만 애초에 처음에 할 때 디자인이나 UI/UX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다시 손을 안 대도 되게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시민분들에게 오픈이 되었을 때 큰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고 적용을 잘하실 수 있게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기초단계에 좀 많은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 상임위랑 계속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지금 20페이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사업은 이제 조례도 마련이 됐고 그리고 국토부에서의 사업도 따셔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예산 미확보 되지 않았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서지연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이게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본예산 미확보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타임라인이 좀 어떻게 되시게 보이시나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재정투자심사인데 투자심사가 지금 3월에 잡혀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투자심사부터 잘 통과가 돼 가지고요.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사업자 공모하고 공모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차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러면 3월에 심사 통과를 하시고 그럼 예산은 추경 심사에 올리신다는 거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1차 추경 때요.
서지연위원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공모를 하면 이게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럼 이걸 진행을 하시면서 지금은 오시리아로 하시는데 여전히 EDC는 계속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아직까지 대표, 사업 시행주체가 아직까지 SPC가 선정이 안 됐는데 실무적으로는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분야별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사업의 진도를 봐가면서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현장도 가 가지고 강서에 가서 그분들하고 거기서도 만나서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서지연위원
계속해서 확장을 하시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게 오전에도 내용이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절차와 원칙에 대한 부분. 그게 지금 이번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동일한, 아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절차나 원칙에 대한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걸로 더 이상 저희가 이 상임위나 업무보고에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건 알지만 귀한 시간을 그런 부분으로 좀 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올해는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업무보고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내버스·도시철도의 운송적자,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합리적 요금 수준을 검토한다. 여기에 관련돼서 도시철도의 운송적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한교통학회가 무임수송제도 PSO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대충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이게 전부 우리가 7개 특·광역시가 같이 건의문도 저희가 시장님 서명 받아 가지고요 제출했고 사실 지난번에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선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가서 직접 뵈었습니다. 뵙고 이렇게 법률 관계도 주도적으로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거는 PSO는 사실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해 주려 하는데 저희는 한 60% 정도 됩니다, 고령 인구에 대한 손실 부분이. 저희 다음으로 광주가 많고요. 그다음 대구, 서울은 아직 젊은 층이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걸 주창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는데 근자에 와서 서울시가 같이 동조를 하면서 상당히 급물살을 타기 때문에 저도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요즘 상당히 주도적으로 시 자체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지금 향후의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사실 이 요금 부분이 도시철도는,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요금이 운송원가의 한 48% 수준, 도시철도도 비슷한 수준인데 무임손실 요걸 빼다 보니까 28% 정도 그 정도 그리하고 있거든요. 그리해서 정부에서 만약에 무임손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요금 조정에 있어서 도시철도가 지금 한 100원 정도 버스보다 좀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교통국이나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부산시장님 이하 나서셔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차질 없도록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하나는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게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올라왔어요. 이건 사후 승인이지만. 그런데 지금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지은 지 4년밖에 안 된 부분에 예비비를 투입하겠다는 건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이 부분이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가 국시비 5 대 5로 해 가지고 39억을 수영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리해 가지고 수영구에서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게 보 처짐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안전등급이 D등급…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D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돈을 달라. 제가 사실 결재를 안 하고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건 규명이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시의.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떤 선감사 조치가 따르고 그다음에 시공업체에서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그랬는데 시공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거절하고 미온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영구 제가 강성태 구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거는 어떤 감사가 따라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자체감사를 안 하면 제가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 가지고 시 감사실에서 인력 지원을 하고 수영구에서 자체감사의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그때 제가 예산 배정 사실 결재를 했습니다. 현재 그 정도 와있는 상태고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신공법이 적용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감사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거기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은 그후에 판단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했지만 사후 승인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하고 안 하고는 관련 부서에서 적절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모든 절차가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을 39억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 현재 보 휨 현상이 나서 아예 폐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이 피해는 사실은 수영구 구민이나 부산시민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건데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그다음 예산 투입, 보수·보강 이런 절차가 따라야 되는데 부산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영구에서 자체감사 하는 게 맞는 건지 부산시에서 이거를 직접 감사를 하셔서 그 당시에 설계에 특허설계라 해서 이런 거 공법을 최초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한다 하는 이런 방법이 사실은 문제가 없었는지 또 지금의 보 휨을 보강을 해서 안전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가 정해진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승인할 때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용역의 결과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그다음 무조건 우리가 돈이 8억이 있다 해 가지고 예비비를 다 사용해서 빨리 개장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이런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을 배정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업체가 참석해 가지고 1월 31일 날 대책회의를 하고 그다음 2월 1일 날 대한건축학회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지금 하자원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4년도 안 된 주차장이 H빔, 보가 휘어지는 이런 구조적 하자가 났으면 이거는 지금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사용 못 해서 불편을 감수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빠르게 보수한다, 또 원인은 뒤에 찾고 구상권은 또 하자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을 가진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저도 그래서 이걸 원인을 규명하고…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 감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위원장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그렇죠. 그래 가야죠.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그리했는데 감사실에서 또 위원장 주재로 자기 담당과장들하고 팀장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수영구에서 감사를 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이거를 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예산만 이렇게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소관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건의가 들어온 거니까 정확하게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한 거고 그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못 받아서 또다시 우리 예산을 그대로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지금 서둘러 가지고 예산만 예비비만 사용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임수
정임수교통국장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등급이 D로 나와 놓으니까 중대한 결함이고 그다음 시민들이,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시간 어떤 불편이 되니까 사실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견이 계셨습니다. 여하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3년 1월 1일 부로 부임 후 우리 상임위 첫 회의인데요. 가덕도신공항이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부장님과 신공항추진본부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김재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 입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공항추진본부는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과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국토부 자문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이현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승민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책자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내 고등학교 항공특성화 학과 전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교육청하고 서부산공고 거기에 학교 전체는 아니고 기존학과를 전환해서 지금 공고에 현재, 현대산업 쪽에 인력에 조금 덜 한 학과를 전환해서 한 2개 학급 정도 항공 관련 학과로 지금 전환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이제 목표는 2025년에 우리 항공학과로 전환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제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사회적 환경이 조금 많이 변했죠. 지금 대구에서도 공항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또 얼마 전 뉴스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북 군위에 효령항공특성화고 여기도 내나 2025년 개교를 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구TK쪽에 이래 보면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신공항추진에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왔는데 지금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조금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현재 부산시역에 대학교를 비롯해서 한 10개 정도의 학과나 이런 우리 항공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 경북TK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조금 대구에서 없던 걸 이제까지는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 학교학과나 이런 거 학교를 좀 신설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위원님 말씀처럼 TK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부산지역에 조금 덜 한게 아니냐 하는 이런 내용인데 부산 쪽에서도 충분히 인력을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앞으로 아니, 그러면 대구에서는 이 언론플레이를 잘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홍보를 잘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못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대구에서는 좀 언론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차원 높, 좀 더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그렇게 언론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수위원
우리 부산시에 우리 지금 위원회 이 문만 밖에 탁 나가버리면 오히려 항공특성화고 이런 부분이 우리 부산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부산이 따라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게 지금 현재 대구에서 TK공항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계속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대구가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항공분야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서부경남 옛날에 지금 항공과학고등학교 사천에 있는 그런 모델도 있고 해가지고 어쩌면 이게 서북경남 이 부산 이쪽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육체계나 항공인력 양성에 그런 모델을 어쩌면 대구는 거의 조금 모델로 삼아가 하는 건데 부산이나 경남 쪽에 있는 그런 이미 기존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는 그 수준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외부에 비치는 것은 대구의 적극성만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진수위원
지금 TK지역에서는 항공특성화고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부산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특성화고 하고 혹시 차이점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완전히. 아니면 조금 더 차별화된 다른 게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그런데 우리 항공산업이라는 게 보면 항공은 조종사가 있고 그 항공기 내에서 일하는…
박진수위원
승무원.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승무원이 있고 항공정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산이나 경남에 지금 진주에 있는 그런 이미 그렇게 정비나 이런 우리 전문대학에 보면 승무원 관련되어 있는 학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는 어느 정도 양성하는 그런 기반은 충분히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진수위원
지금 우리 본부에서 이에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항공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업무보고자료같이 양성화, 항공인력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학교 관련되어 있는 그 학과나 공고의 특성화 학과 전환 등 이런 거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하면서 적극적 임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작년과 뭐 크게 추진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속도를 좀 내주실 것을…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금년 중으로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것을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계획을 조금 더 찾아가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위원
뭐 인턴십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고요. 제가 작년 예산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본부에, 우리 본부가 전체 23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이 12페이지에 보시면 홍보 및 소통체계 구축에 있어서 세부추진방법 공감대 형성도 있고 그죠? 채널다양화 이래 쭉 있는데 이 중앙언론매체, 영상, 라디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 및 캠페인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현재는 2억 5,000만 원 이렇게 좀 풀예산개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다시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진수위원
보면 저는, 제가 언론매체나 광고나 이런 거는 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영상을 제작하고 라디오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억 5,000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2억 5,000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얼마나 할까 저는 사실 그게 의문이에요. 우리가 신공항이 추진을 하면서 지금 TK지역과도 지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섞여있고 우리 신공항 부산이 앞으로 향후 백년대계를 이어갈 먹거리산업에도 포함이 된다고 볼 때 이 신공항이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볼 때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억, 200억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너무 표현이, 너무 거대하게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중앙언론매체, 영상, 라디오 뭐 홍보 과연 2억 5,000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플래카드 몇 장 걸고 LED간판 하나 걸고 아마 그 사업이 들어가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때 예산할 때 제 기억으로는 LED간판을 세운다고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억 5,000 돈이 없네요? 어디, 어떤 돈 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2억 5,000이 대개 적은 예산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홍보 자체가 조금 유튜브나 SNS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좀 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분명히 부족한 거는 맞는데 좀 그런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좀 크게 한번 이렇게 제대로 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위원
우리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입니다. 그죠? 본부. 신공항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진수위원
조단위죠, 그죠? 그러면 그에 맞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공항이라는 부산을 먹여살려 앞으로 100년 먹여살릴 큰 공사에 이 신공항본부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아요. 그리고 업무가 없습니다. 올해 23년도에도 그 예산편성 위원, 예산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물론 예산이 올해 확정이 되었죠, 그죠?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진수위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사업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하고 지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신공항추진본부와 이 예산이 보면 너무 대칭이 안 됩니다. 조금 더 향후에는 큰 틀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예산을 따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이 된다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고생하셨지만 올라온 계획을 보면 우리 본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본부라고 칭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져오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향후,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새롭게 본부장님 오셨는데 향후 신공항추진본부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본부라는 어떤 위상에 맞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
박진수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대구에 가서 뭐 배울 거 있으면 좀 배우고 오시고 정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본부의 위상에 맞는 예산이 사실은 천억대는 가야 되죠. 우리 신공항 추진으로 본다 하면.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개 15분도시 하나의 사업보다도 더 작아요, 지금. 전체 예산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본부를 이끌어갈 것이며 향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우리 신공항추진본부로 이끌어갈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진수위원
위상을 좀 더 키워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많이 좀 챙겨주시고 우리가 지금 저번 예산에 인턴십 사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 5,000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사업비를 책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크게 변화가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5,000만 원이 비록 작지만 어떻게 더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위원
이현우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이복조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통합LCC 본사 유치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에는 2030세계박람회도 있지만 통합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통합LCC 본사를 유치한다면 부산에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는 뭐라고, 뭐 뭐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메이저 항공사든 LCC 저가항공이든 전부 다 본사가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부산의 지금 김해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 에어부산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에어부산이 적극적으로 물론 회사의 수입과 관련 있습니다마는 항공을 투입해서 동남아 항공편도 많이 늘리고 이래 가지고 김해공항이 에어부산의 본사가 김해공항을 자기 메이저 공항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천만 이상 해외여행객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기 지금 에어부산이 통합되어 가지고 만약에 인천이나 김포나 이런 데로 가버리면 거기에 옛날에 우리가 에어부산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나서 급격하게 여행 여객수요가 늘었는데 그러나 증가 요인이…
이복조위원
사라지겠다 이거죠.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사라지지 않을까…
이복조위원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LCC 본사가 유치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권 상생발전에 기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큰 사실 부산에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복조위원
동의하십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이복조위원
그래서 지금 심사가 완료된 9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심사 진행 중인 4국이 있고 미국, EU, 일본, 영국인데 이들은 이 나라의 동향 파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현재 지금 우리 대한항공하고, 원래 주 합병하는 대한항공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항공사 자체가 사실 9개 협의된 데는 좀 작은 데고…
이복조위원
중국, 싱가포르 이런 데겠죠.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EU하고 미국 여기가 제일 큰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거라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복조위원
정확하게 파악된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대한항공 중심으로 지금 합병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래서 LCC도 사실상 진에어 중심으로 아마 통합될 텐데 그러면 우리 부산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름도 사라지고 통합LCC 부산 유치도 실패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그런 거 갖고 있는 건 있습니까?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되든 대한항공이 회사 차원에서 합병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에어부산에 대한 고유한 그게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에 대한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아시아나가 갖고 있던 지분 약 50%는 안 됩니다마는 사십몇 프로가 있고 지역 우리 건설사니 이런 서원유통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게 한 십몇 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주회사이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그런 어떤 지위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지분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13%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조금 지역 지분을 계속 늘리는 것이…
이복조위원
그런 본부장님 그렇게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항공 대표께서 인천공항으로 허브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복조위원
사실 대한항공이 합병이 되면 공적자금이 분명히 투입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의사결정자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 대한항공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한다든지 우리가 정부에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그걸 요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아시아나 지분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그렇게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복조위원
정부를 압박할 만한 그런 카드가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현재는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LCC 본사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어떤 거 아직 마련된 건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행감 할 때 그런 거 인센티브를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랬는데 그런 게 마련된 게 있어요?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그게 항공리스 부분에 대한 리스투자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옥, 사옥 그러니까 본사가 오면 사옥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렇겠죠. 사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사실 혜택도 없이 사실 세 차례 동안 우리 유상증자 돼 가지고 우리 해 줬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세 번 거쳐 가지고. 사실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TK공항 이러다 보니까 통합LCC 유치에 많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력을 잘해서 정부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LCC가 유치될 수 있도록 본사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어차피 기업에 대한 본사 유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부산에 올 수 있는,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 정말 딱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사실 기업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사옥에 대한 투자금을 좀 어떻게 한다든지 리스하는데 항공기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의 우리가 시 차원에서 편익을 준다든지 그 정도 인센티브는 많이 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사가 부산에 올 수 있게끔 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한번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정부하고도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함께 통합LCC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본부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2023년은 가덕신공항의 명운이 달려 있다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활을 걸어서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지 충분하시지요?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충분합니다.
서지연위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공항이, 가덕신공항이 없으면 이 본부도 없고 부산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모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 행정력을 굉장히 높이셔야 하는 게 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가 할 역할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선 시에서 지금 고민하는 거는 어차피 신공항 특별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공항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항이 2040년이고 50년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최우선은 지금 2030년 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기재부, 국토부하고 부산시에서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나 설계를 한다고 해도 기재부에서 예산 투입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TK공항이나 이래서 언론에 되게 저쪽 TK 쪽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쪽에는 조금 덜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회나 우리 중앙정부에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2030년 개항을 위해서 TK가 하는 그 배 이상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지연위원
기재부의 예산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들과의 소통도 좀 적극적으로 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산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최인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PK 의원들께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법안도 발의를 한 케이스가 있고 하다 보니 같이 협력을 하실 분들이 충분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예산도 문제없이 이끌어 가주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보시기에 물리적으로 이 가덕도 신공항이 첫 삽을 언제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좀 하십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첫 삽은 우리가 모든 공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를 만약에 시작을 하면 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공사기간은 5년 정도는, 5년 정도는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필요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해 보면 2024년 내년에는 꼭 첫 삽을 떠야지 그렇게 2030년에 개항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내년 이제 2024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법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플로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제 시장님 간담회로는 플로팅은 압박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5년 그리고 2024년에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매립 공기 단축 방안을 고려하는 게 순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은 발파작업 기간하고 그리고 매립제 조달 방안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수봉이나 남산부터 이렇게 발파하는 그런 로드맵이나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시면서 최대한 매립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기간 전체를 좀 줄일 것인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여러 시나리오를 국토부에 계속해서 제안을 하면서 로드맵까지도 이어가는 것이 저는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콩 첵랍콕공항 같은 경우도 1단계 98년에 할 때 3,800m 1·2활주로 5.8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98년 공사니까 지금 2024년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플로팅이다 하이브리드 플로팅이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이 매립 공기 단축 자체를 좀 단축 방안에 대한 것들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2024년 내년 무조건 착수를 해야 된다는 그걸 말씀드린 거는 지금 사타에서 매립은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사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거 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사타에서 매립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국토부에 우리가 2030년 개항에 대한 절박함 어떤 전하는 그런 입장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반 국토부나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지연위원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다양한 민간과 학계와의 소통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타 보고서에도 매립 공사기간은 발파 공사기간과 연계하여 산정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걸 공기를 단축시킨다 매립으로 가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법도 고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국토부에서 제안한 매립형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그걸 단축하는 부분에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집중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결국은 보고서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지금 공항기획과장님께서도 국토부에 공법 때문에 가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부산시가 이만큼, 특히 신공항추진본부가 얼마나 다양한 안을 가지고 될 수 있게끔 달려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사실 공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한 매립하고 교량같이 장교라 해 가지고 교량 남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이때까지 세계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플로팅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각 공법에 대해서 단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그중에서 매립에 따른, 매립을 하면 밑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땅을, 바다에 흙을 밀어넣으면 흙에 이렇게 그 밑에는 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앉는 이렇게 침하를 하는 침하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뻘이 깊을수록 내려앉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플로팅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플로팅은 이렇게 가라앉는 시간은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땅을 이렇게 매립해 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하는 게 훨씬 플로팅이 더 단축할 수 있다 그런 방향에서, 방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지연위원
사타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발파 공사기간 검토의 영역에서도 추가 지반조사나 발파한 물량 그리고 천공장비 일일작업량, 천공장비 투입 대수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뀔 수 있다는 여러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새 공법을 논의하거나 이게 압박용이었다 얘기하기 전에 오히려 더 대비되는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토부의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걸 조금 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단기간에라도, 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2024년에는 무조건 첫 삽을 떠야 된다라고 하시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사실 이게 착공식이나 준공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리머니라도 2023년 말에는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게 지금 TK신공항 특별법 자체만으로도 동력이나 명분에서 여론이 불안해지는 상태라면 부산시가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전략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착공식이나 준공식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하다못해 착공 기원 행사라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홍보방안 지금 마련돼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부분은 세부 계획에는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명확한 사업이고 꼭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업이라면 저희가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적극행정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좀 많이 치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TK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 긁어부스름이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나옵니다만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의 공항 위계도 무시하고 있고 공항시설법의 타당성 검토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규모도 개항도 명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처럼 지금 경제자유특구나 이런 거를 절차적으로 지정 조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법에도 들어가 있어서 과도한 특혜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항정책의 틀을 무시하는 이 TK신공항 특별법 때문에 우리 가덕도 신공항의 동력이나 명분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론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는 건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래서 최대한 2023년 말에는 저희가 엑스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리머니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 가덕신공항 개항 및 김해공항 활성화라는 주요 현안을 두고 연일 신공항추진본부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해 들어 가지고 부산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공법을 발의하였고 또 어제 보면 박형준 시장님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또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발표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소관 상임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이런 적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우리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드린다고는 하고 있는데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기이 제출한 업무보고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9쪽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추진에 보시면 현안 및 대응 방향으로 중앙부처 적극 지원 및 또는 시민환경단체와 소통 강화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우리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시민환경단체 사이 우리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은 이것보다 훨씬 상위에 있기 때문에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우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 중앙부처 이런 곳에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소통을 강화한다고도 이렇게 명시했는데 정작 우리 시의회 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의 소통 강화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힘으로 그걸 뒤로 받아가셔 가지고 중앙부처나 부산시에 예산과 정책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할이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협조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힘을 가지시고 신공항 추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우
이현우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15분까지, 16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여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3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럭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센터 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저희 센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수 사무국장입니다. 윤찬혁 영도경제기반혁신 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위원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제 도시 거기서도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또 똑같은 질의 비슷한 맥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과정에 있죠? 진행과정에 있죠? 우리 원장님이 아시는 통합과정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지금까지 공식적인 회동은 한 네 차례 정도 있었고요. 그동안 또 실무진끼리 있어서 저도 한번쯤은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무진들의 내용들을 보고받아본 결과는 어제 박진수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님께도 부탁하신 거 제가 어제 모니터로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제가 듣고 또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예의도 갖추면서 호의적으로 상당한, 원활한 통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로가 지금 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입에 달고 하는 말입니다마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 통합 이후가 사실 통합이라는 기본은 크게 맞춰가더라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그 갈등은 당연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디테일 한 것은 아니지만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이 통합되기 전에 사전조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는. 통합이 되고 나서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조사를 하셔서 서로가 그전에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통합이 되고 해산이 되기 전에 기본틀은 이래 서로가 조율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지금 기구, 인력에 대해서 2페이지에 있죠, 그죠? 지금 통합이 되면 이 체제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지금 현재로서는 24명인데 임원 1명을 빼고 나면 23명에 대해서는 고용은 확실하다고 이렇게 확약을 한 것으로 시도 하고 3개 기관 다가 그렇게 어떻게 확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임원 1명 원장이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십니까?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예, 그렇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그 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도 문서를 하나 받았는데 감소, 관리직 감소인은 1명 이렇게 해서 원장만 빼는 걸로 해서 사실은 저도 재정혁신관이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도시재생에 관한 한 저도 지역의 자산인데 너무 좀 제외한다라는 설정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거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위촉받고 이런 거는 아닌데 거기 지금 조율과정에서 원장님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상세하게 들어본 바는 없고요. 아마도 재정혁신관에서 저희들 하면서 뭐 그런 나름대로 내부의 방침이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또 여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나중에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외에는 지금 그대로 간다, 그죠?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예.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예.
거기 가서 지금 변동은 없죠?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도시재생 우리 직원들의 복지나 급여 그리고 거기 통합이 됐을 때 복지나 급여의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아직까지 그게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당연히 파악돼야 될, 조정돼야 될 그런 분야로 생각하고 저희도 지금 이 협의 아이템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일 큰 문제는 그 급여부분과 복지부분은 그거는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호봉수를 조정하든, 그죠? 아마 임금차이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쪽이 많은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가서 뭐 많아진다 하면 다행인 거고 가서 적어진다하는 거는 사실 또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은 또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뭐 안 좋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지금 도시재생 직원들에 관한 현 임금과 복지 그걸 지금 파악하시고 도시재생 우리 팀들이 통합이 되었을 때 연봉이라고 그러죠, 그죠? 연봉과 그쪽에 어떤 복지시스템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잘 되어서 가면 좋은 것이고 또 안 좋게 간다는 것은 또 우리 위원회나 또 우리 원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4월로 예정되어 있죠? 예정이죠?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예정입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사실은 스케줄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빠르면 3월 아무리 늦어도 6월까지는 완료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4월에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마 이거는 재정혁신관실에서 아마 이거 스케줄도 전체적인 흐름을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4월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받았고 지금 잘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진행은 하고는 있다, 그죠?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그렇습니다.
큰 마찰은 없고?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예, 지금 저희 실무팀도 하고 도시공사도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공사에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화학적 결합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하니까 지금까지는 현재는 뭐 원활하기 보다는 서로가 협조를 잘 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도 원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셨지만 아마 오늘은 도시공사에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에서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면 어쨌든 어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우리 지금 도시재생팀들이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도시공사에서도 협력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1 행복마을 만들기, 아니 안 보셔도 돼요. 만들기 지원사업부터 해서 마지막 4-3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 사업이 차질이 있었으면, 있어서도 안 되죠. 그죠? 차질 없도록 마지막까지 잘 원장님 보살펴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적응 잘하시고 지금 여기에도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와 계시죠, 한 분. 우리, 그죠? 와 계시죠? 우리 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또 해야 할 임무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그 환경이 이래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 사업이 안 됐고 하는 그거는 변명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 위원회가 도울 수 있다 하면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부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9일 날 우리 황영우 원장님과 우리 서른두 분의 임직원께서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에 헌화, 분향을 하면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특히 또 우리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에 발맞춰 부산형 도시재생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1번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우리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감사합니다. 어제 모니터링하면서도 위원님들의 도시공사에 통합에 대한 따뜻한 질의, 부탁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고 이 사업들이 지금 저희들도 시로부터 예산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언젠가 몇 개월이 지나면 만약에 4월이 되든 6월이 되든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뭐 했노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가고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공사 지금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울·경기·인천 도시공사들은 사장 직속으로 연구소를 다 만듭니다. 재생연구소 내지는 도시문제연구소, 건축연구소라 하는데 부산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창의적인 조직 발전을 위하여 좀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도 통합의 좋은 대안이 안 될까 싶은데 전혀 반영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소관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영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4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2-03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2-02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2-02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1-30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