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6항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계속)

69, 70을 비교해서 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69쪽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와 배려ㆍ나눔 실천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금액이 중간에 보면 7858명, 1만 875명이라고 명기돼 있죠, 그렇죠?

네.

7858만원에 금액이 70쪽을 보면 8억 4900만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시비하고 군ㆍ구비 50대50이기 때문에 지금 7억 83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 원래는 총사업비가 15억 6600만원인데 시비가 7억 8300이고 군ㆍ구비가 7억 830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7억 8300으로 표시한 거고요.

국장님 조금 천천히…….

죄송합니다. 보조율이 국비는 50대25대25고 시비는 50대50이기 때문에 아니,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은 시비 100%입니까, 아니면 군ㆍ구비가 포함됩니까?

시비만 일단은 표시한 거예요, 7억 8300.

아, 죄송, 시비 50대50이라서 현재 7억 8300만원 시비만 표시가 돼 있어서 금액이 적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지원에 1만 875명은 시비, 군ㆍ구비 5대5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 7억 8300만원이 시비만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시비만 포함된 것, 실제로는 15억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은…….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만 답변을 좀 주셔요. 5대5고 그 다음에…….

박인동 위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 및 출산ㆍ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행복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에 관련된 사항인데 국가 지원대상자가 있고 지원대상자에 제외된 이게 기준 중위소득에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여기 여성가족국장으로 와서 지금 100%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난임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올해 안에 모색해서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의식을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여성가족국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공감하고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했던 사항들을 보면 부산과 경남은 2019년도부터 지방비를, 그러니까 국가 지원 제외 대상자나 국가 지원대상자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요즘 결혼적령기가 얼마나 늦어지고 계신가 아시죠?

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은 젊은 층들에게 결혼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임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은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그들의 몫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가족, 친지들의 권유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극히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식은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국ㆍ과장님들 똑같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이것 인천이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토를 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됐던 상황이라 그러면 좀 더 앞서가는, 이 계획서를 지원받았던 사항들을 보면 사회보장제도협의회 2월, 2022년도입니다. 추경 편성예산 확보 및 예산부서 협의가 6월이고요. 군ㆍ구 및 지역 유관기관 난임 전문가 담당회의가 7월이고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건 9월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100% 중에서 75%는 혜택을 받고 있고요. 한 25%, 추계대상자로 따지면 한 95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계기가 기존 중위소득의 커트라인에 걸려서, 2000원이 넘어 초과돼서 대상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에서,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2022년도부터는 전환이 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에서 다 이걸 부담해야 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됐던 시점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에 대한 어떤 명시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상반기 안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및 사업 확대 추진이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반기 안에 예산 지원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 인천시민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출산ㆍ육아에 대한 인구 문제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우려를 갖고 있는 인천시민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편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들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는가요?

네, 동의합니다. 한 1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올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상반기 안에…….

상반기 안에 이런 회의나 계획 수립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것은 저도 정말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늘어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칭찬의 말씀이나 긍정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상황에 정초에 이렇게 부담 어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느껴봤던 그분들의 목소리는 정말 간절함이 극에 달했어요. 정말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한, 집안들의 문제겠죠. 주위 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문제에서 더 나이 들면 이 기회 자체가 박탈됩니다. 지금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지금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지방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우려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분들이 상반기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것 맞죠, 국장님?

네.

올해 1월달에 그러면 지원이 됐나요?

지금 아직, 상반기에…….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려고.

그러면 1년 치가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월별로…….

그러면 1월달 건 어떻게 해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저기 하는 거고?

네.

언제부터 그러면 지급받을 수, 아니, 사실 어떤 홍보보다도 일단은 나가면 저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청소년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들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e음카드를 만약에 못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면 돼.”라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e음카드를 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코나아이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하면 한 3월에는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너무 많은 홍보가 돼 있어요. 2022년도부터 만 18세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 너무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이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e음카드 카드사와의 계약이나, 그러니까 지금 e음카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되는 것일 테니까. 거기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택시까지도 확대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거든요. 빨리 좀 추진을 하셔서 기왕에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효과를 최대한 느끼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빠른 시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이 됐습니다.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청소년특화시설 구 도림고 올해 4월에 건축기획 용역 착수 예정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청소년…….

70페이지예요.

지금 거기 경찰청이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게 나가기 전까지,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한 ’25년까지 쓴다는 의견이 있어요. 더 빨리 나간다고도 했는데 임시청사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남동경찰서가 지금 새로 짓는데…….

그러면 이 리모델링 활용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6400은 지금 쓰고 있는, 경찰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건물을?

네, 쓰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활용은 청소년들을 위한 리모델링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활용 복합문화센터 조성의 이 금액은 일단은 저희가 총사업비 전액 시비로 191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 건축기획 용역,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건축기획 용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1월하고 2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2월에는 용역 관련 공공건축사하고 의뢰해 가지고 용역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 6400은 그러면 건축기획 용역 비용인 거예요?

네.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추진계획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청소년특화시설 활용을 위한 공간구성 연구.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다.

여가재단에서 작년에 연구용역 한 자료인데 영등포의 하자센터나 광주의 3D센터 같은 경우가 저희가 특화시설로 되게 만들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저도 광주의 3D센터까지는 몰랐는데 영등포의 하자센터는 좀 이용을 해 봤었지만 여기에 광주의 3D센터까지 안내가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이름은 ‘숨’이라고도 또 제안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몇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이 청소년특화시설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학교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던데 이미 거기는 학교 시설이었기 때문에 학교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한 되게 많은 기획들이 좀 돼야 될 것이라서 이 부분 좀 부서에서도 같이 보시고 기왕에 특화시설로 만드는 것이면 조금 청소년들에게 더 공간적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만 공간적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거리죠, 거리. 교통의 접근성도 있지만 공간이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는.

인천시 청소년들이 정말 꼭 오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건축기획 용역부터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가 있나 봐요. 그리고 2개소를 올해 더 추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네.

여기 종사자가 몇 명씩입니까?

6명씩 있습니다.

한 시설당 6명씩이에요?

네.

6명씩이면, 6명씩인데 이게 13억 2400 이렇게 인건비가 돼요?

일단 정원은 7명이고요. 종사자는 6명인데 일단은 종사자 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11억 4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인건비를 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229만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설이 6개고 시설별로 종사자가 6명씩 계시다는 것이죠?

네.

이분들 여기 24시…….

6명씩이요.

과장님 뒤에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개는 앞으로 세울 것이고 현재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가 6명씩 있습니다.

여기 24시간 운영체계죠, 여기도? 아닌가요?

여기가…….

생활시설이잖아요, 생활시설…….

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숙식제공하고 생필품하고 일상생활 훈련 같은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장애아동들도 옵니까?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똑같이 6명 기준이면 사실은 장애아동이 가기에는 어려운 구조일 거거든요.

장애아동은 안 오는데요. 경계성 지능장애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동쉼터로 가자니 6명이라는 종사자들이 장애아동을 사실 기피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장애인쉼터로 가자니 또 아동이고 이래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전국적으로 한 5개소인가 6개소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를 만드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던데 우리 시도 좀 파악을 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학대의 공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여기 같이 들어가시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다음에…….

올해 같이 들어가시면서 이전 시기 쭉, 그러니까 올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이전부터 계속 확대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우개선위원회. 그래서 저희 청소년시설 종사자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과정을 잘 살펴보셔서 기왕에 시작되는 것 좀 이분들 되게 오랫동안 어렵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노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기관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하고 행사 끝나고 같이 간식이라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꼭 들어가시기 전에 공부하셔서 여성가족국 기관들이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인천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셔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누구는 홍삼정 갖고 갈 때 누구는 홍삼캔디 가져가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빨리 결성해서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같은 경우도 물론 국비로 같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처우를 계속 개선해 주고 있는 것만큼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한 2회 연속 어쨌든 예산 증액을 했었는데 그것이 불용이 돼서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잘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시설이건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건 지역아동센터건 피해아동쉼터건 시가 할 일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서 시비와 공적 자금을 줄여주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써도 될까요? 여성의광장 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다른 기관이랑 달리 여기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랑 보호자가 같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예요?

주로 8세 미만 영유아 대상 시설입니다.

여기 여성의광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여성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주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광장도 그렇고 여성복지관도 그렇고 워낙에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경력단절여성들이 뭔가 교육을 받아서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주로 이용계층이 그렇게 될 텐데 사실 지금 얼마 전 이번 추석 때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하던데 이전 몇 년 전에 ‘82년생 김지영’ 책이 되게 뜨거웠었잖아요. 사실은 엄마,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렵고 외롭게 물론 보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독일의 마더센터 같은 것처럼 여성교육기관에서 그런 방식이 도입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에 여성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러면 30대 때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사오십 대 때 더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여기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무관하게 진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성사회교육기관들의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과정만이 아니라 육아 또한 경력으로 인정받게끔 되는, 그 기간 동안의 관계가 좀 더 연결이 되고 이러면 육아 스트레스로부터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공공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면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여성사회교육기관 관장님들끼리 모이실 때도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25쪽 장애아 보육 관련 특수교사 지원책 및 유인방안 마련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할 때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 현황을 보면 개소 수, 장애아 수 그 다음에 특수교사 수 그 다음에 보육교사 수, 치료사 수 이렇게 나와서 뭐가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전문 장애아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천에 특수교사가 아예 배치가 안 된 곳들이 있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 것인데 사실 보면 배치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아 우리 전문 어린이집이나 통합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수와 특수교사 수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고 보육교사 수에 대비했을 때 특수교사 수도 배치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치적으로 봐도 사실 보육교사 대비 특수교사 수가 적어도 2명당 1명 그러니까 2분의1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31명인데 9명밖에 안 된다든지 146명인데 31명밖에 안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 저희가 받았던 자료 보면 특수교사가 전문 장애아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배치가 안 된 데들도 있고 사실 이런 이유를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두 가지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김홍은 담당과장님께서. 뭐냐 하면 하나의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또 특수학교 이런 데들을 선호한다. 아무래도 어린이집보다는 근무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더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처우 문제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나 이런 데하고 우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들의 어떤 처우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이런 장애아 특수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유치원하고는 좀…….

유치원들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물론 지금 유ㆍ보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는 보는데 아직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냐 어린이집 보육교사냐 또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이냐 아니면 사립유치원이냐 이런 차이들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근무환경이나 급여, 처우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 가지 이쪽으로는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끔 유인책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보다 기본적인 환경은 부족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높다든지 아니면 이런 근무여건 자체가 지금 2대1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일반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이. 그런 부분들에서 더 뭔가 유리해서 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그래도 더 괜찮겠다라는 어떤 유인책이 따라야 한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데 물론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특수교사의 처우개선 제고방안 마련을 건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를 하셨나요, 앞으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건의했고요.

건의했나요?

네, 건의했고.

이미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교가 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특히 급여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같은 수준이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이 돼야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쪽으로 특수교사가 오지 누가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시겠다라는, 물론 대부분 특수교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이지만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누가 어린이집을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래서 뭔가 그런 비교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유치원과 좀 다른 어떤 더 좋은 조건이나 적어도 동등한 조건 정도는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도 사실 궁금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정도의 어떤 건의가 돼야 또 그게 받아들여져서 개선이 되어야 그래도 지금 특수교사가 전혀 없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지금 보니까 특수교사나 치료사에 대해서 국비 수당지원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

10만원 정도 더 올해부터는 오른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공립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사들은 좀 어떤지 이런 부가적인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하고 그래서 개선책을 좀 같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속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더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물론 뭐 건의를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협의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하면서 개선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게 낫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이쪽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하신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부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어떤지 좀 정확히 파악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자체 내에서 자립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립지원을 거기서 일단은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되면 본인이 취업을 하든지 거기 시설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도 주고 이번에는 8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기관에서 그것까지 케어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24세까지도 직장 다닐 때까지도 더 케어해 주고 이러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19세가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조금 취업하거나 이러지 않은 아동들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이런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호종료도 기간을 늘렸고 그 다음에 보호종료를 그냥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케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립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우리가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법하고 규정도 만들고 이 기관도 각 시ㆍ도에다가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을 하고 나서도 얼마, 어느 정도는 또 계속 이렇게 연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8세에서 19세 되니까 급식 딱 끊기는 이런 추세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9세 이 부분도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18세에서 25세로 보호종료 아동 나이를 연장한 거고 이러면 사회적 필요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런 적극적, 물론 다른 시ㆍ도가 먼저 시행을 하기는 했지만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행을 해 주시고. 올해가 70명이라는 거죠, 사례관리가?

네.

그러면 이 인원이 만약에 전체 578명 중에 70명을 하는 거고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면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이렇게 되면 인원 보강은 더 되는 건가요?

네, 복지부의…….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들 새롭게 채용이 되거나 이러실 텐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그렇게 되면 인천시가 주고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추가로 더 주시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료 외에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이용비용, 필요경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제2항제5호에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로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는 자구수정 등 전문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501억 47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와 군ㆍ구비 매칭비율은 사업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가 70%, 군ㆍ구가 30% 분담하고 시는 8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군ㆍ구와 재정 협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명이고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사망자 30만 7764명 대비 약 3만 20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2012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의 경우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각 시ㆍ도의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보육료 차액에 대하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부모가 부담하여 왔으나 최근 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보육료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은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강원ㆍ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정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도 시의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유치원과 동일한 공통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하여 학부모부담금 전액 지원과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전국 최초로 편성ㆍ심의한 바 있어 해당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설치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꿈터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이 개소하여 아이사랑꿈터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규정하려는 내용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9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만 5세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 전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항은 현행 조례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제5호의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로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안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관련한 어떤 조례 법적 근거를 담는 내용들이고요. 아울러서 외국인 아이들 만 5세의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 논의에서는 별도로 필요 없이 그 근거들은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영유아 보육 조례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명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외국인 지원 조례에 될 수 있다고 그때 보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안 돼서 외국인 관련 조례 개정했었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디, 어디 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시흥시하고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하여튼…….

안산은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네, 안산은 했었고요. 경기도 안산,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경기도 군포시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부천과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생활권이잖아요. 부천하고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 5세를 군ㆍ구비 매칭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를 찾아가기도 하고, 1월 24일에 찾아갔었다고 하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유치원 관련해서 같은 입장문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인천시가 만 5세 무상보육을 하면서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를 향해서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받으면, 국비를 받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 방법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중앙정부에 다른 시ㆍ도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일 것 같고. 이게 영유아보육법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육 이념 3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이게 저희 시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이 어쩌면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 5세 대상을 추계를 잡아놓으셨던데 3월부터 시행이 될 때…….

167명 정도 있어요, 외국인.

네?

외국인의 경우에는 167명이고…….

그래서 같이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제되지 않고 외국인 아동들이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이사랑꿈터 이 조항은 없던 게 있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하고 서로 투 트랙으로 가는 이유가 어떤 거죠?

투 트랙으로 가는…….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건 아닐 거고.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는 군ㆍ구 육아종에서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개 중에서 23개는 군ㆍ구 육아종에 위탁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7개만 가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6개가 더 추가로 작년 것 설치 중에 있고 올해 개소되는 것은 웬만하면 다 여가재단에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두 군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에서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ㆍ구의 육아종에서 지금 3년에서 5년까지 계약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날 경우에는, 지금 거기 좀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이게 가족재단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끝날 경우에는 가족재단으로 가고 나중에 2024년까지 100개가 목표인데 100개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가족재단에서 하고는 있지만 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때 그렇게까지도 저희는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이게 들어가져야…….

과도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육아종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23개를 육아종에서 하고 있고 7개만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기간이 지나고 이러면 과도기를 거쳐서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인천시의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아이사랑꿈터 지원단이나 이게 조례에는 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사랑꿈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서 만약에 그렇게 가실 거면 이 근거들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박인동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용범ㆍ조성혜ㆍ서정호ㆍ이오상ㆍ강원모ㆍ안병배ㆍ김종인ㆍ이병래 의원 발의)(계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간담회 때는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의 취지 그리고 사회적 가족이란 뭐냐, 앞으로 가족 형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토론이나 세미나 부분들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족의 정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또 간담회 이후에도 시 집행부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는 제명 같은 경우가 ‘1인가구 지원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위치를 바꿔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라는 좀 커다란 방향성을 놓고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이라고 했을 때는 관련한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로 제명과 사회적 가족도시 개념을 좀 더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공동생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가족도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주장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 가면서 1인가구라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워졌던 사람들이 이번에 인천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인천 같은 경우도 1인가구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사회적 함의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계기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과정의 조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조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그리고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위한 조례로 정리가 되었다면 지금 다시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의미는 1인가구 지원 조례인데 이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족 지원 조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의 언어상의 표현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

네, ‘조성’이라 했을 경우는 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같이 들어와야 된다면 ‘구현’이라고 했을 때는 방향성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조례가 발의될 때 그때가 10월 14일이었죠. 상정이 되었을 때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과장님도 해당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건데 이 부분에 특별한 어떤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십니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는 사회적 가족과 1인가구 두 양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모든 두 가구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조례였는데 이번에 수정하신 것에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1인가구, 그러니까 주로 1인가구를 지금 현재는 법에도 사회적 가족도시라는 게 아직 나온 게 없고 1인가구는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를 일단 먼저 하고 이게 모든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질 때 사회적 가족도시도 그때 확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수정한 조례는 저희도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1인가구를 먼저 촘촘히 더 챙겨보고 1인가구 조례가 지금 다른 시ㆍ도에는 많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또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1인가구가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 하여튼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들은 같이 공유됐고 또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하고도 의견들이 교환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의견서를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염려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것이고 이는 일부일처제의 가족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전에 오셨을 때는 급하게 오셔서 그런가 정리를 해서 오시지 않으셨던데 오늘 다시 오시면서는 정리를 해서 오셨던데 명절 전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하지 않냐. 사회적 가족이라 했을 때 어쩌면 교회가 그 원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사회적 가족’이라 했을 때는 동성혼 합법화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너무 협소한 의미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협소한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서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서 사실 동성혼이 합법화될 수도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 관련해서 너무 그걸로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셨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셨을 때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것은 성경에도 있는 계명이나 네 이웃의 자격을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사회적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재단해서 미리 여기에 넣는다거나 이것은 사실은 또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들의 요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하시고 저는 저의 답변을 했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충분히 하실 말씀 다 진행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