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69쪽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와 배려ㆍ나눔 실천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금액이 중간에 보면 7858명, 1만 875명이라고 명기돼 있죠, 그렇죠?

네.

7858만원에 금액이 70쪽을 보면 8억 4900만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시비하고 군ㆍ구비 50대50이기 때문에 지금 7억 83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 원래는 총사업비가 15억 6600만원인데 시비가 7억 8300이고 군ㆍ구비가 7억 830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7억 8300으로 표시한 거고요.

국장님 조금 천천히…….

죄송합니다. 보조율이 국비는 50대25대25고 시비는 50대50이기 때문에 아니,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은 시비 100%입니까, 아니면 군ㆍ구비가 포함됩니까?

시비만 일단은 표시한 거예요, 7억 8300.

아, 죄송, 시비 50대50이라서 현재 7억 8300만원 시비만 표시가 돼 있어서 금액이 적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지원에 1만 875명은 시비, 군ㆍ구비 5대5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 7억 8300만원이 시비만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시비만 포함된 것, 실제로는 15억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은…….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만 답변을 좀 주셔요. 5대5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아직, 상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려고.

아니, 월별로…….

소급해서…….

네.

지금 e음카드를 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코나아이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하면 한 3월에는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네.

지금 청소년…….

지금 거기 경찰청이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게 나가기 전까지,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한 ’25년까지 쓴다는 의견이 있어요. 더 빨리 나간다고도 했는데 임시청사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남동경찰서가 지금 새로 짓는데…….

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활용 복합문화센터 조성의 이 금액은 일단은 저희가 총사업비 전액 시비로 191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 건축기획 용역,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건축기획 용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1월하고 2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2월에는 용역 관련 공공건축사하고 의뢰해 가지고 용역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네.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인천시 청소년들이 정말 꼭 오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건축기획 용역부터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명씩 있습니다.

네.

일단 정원은 7명이고요. 종사자는 6명인데 일단은 종사자 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11억 4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인건비를 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229만원 정도 이렇게…….

네.

6명씩이요.

2개는 앞으로 세울 것이고 현재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가 6명씩 있습니다.

여기가…….

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숙식제공하고 생필품하고 일상생활 훈련 같은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저희가…….

장애아동은 안 오는데요. 경계성 지능장애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다음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빨리 결성해서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8세 미만 영유아 대상 시설입니다.

연령대는 주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립지원을 거기서 일단은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되면 본인이 취업을 하든지 거기 시설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도 주고 이번에는 8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기관에서 그것까지 케어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24세까지도 직장 다닐 때까지도 더 케어해 주고 이러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19세가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조금 취업하거나 이러지 않은 아동들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이런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호종료도 기간을 늘렸고 그 다음에 보호종료를 그냥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케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립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우리가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법하고 규정도 만들고 이 기관도 각 시ㆍ도에다가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네, 복지부의…….

네.

네.

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료 외에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이용비용, 필요경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제2항제5호에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로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는 자구수정 등 전문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501억 47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와 군ㆍ구비 매칭비율은 사업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가 70%, 군ㆍ구가 30% 분담하고 시는 8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군ㆍ구와 재정 협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명이고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사망자 30만 7764명 대비 약 3만 20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2012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의 경우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각 시ㆍ도의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보육료 차액에 대하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부모가 부담하여 왔으나 최근 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보육료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은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강원ㆍ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정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도 시의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유치원과 동일한 공통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하여 학부모부담금 전액 지원과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전국 최초로 편성ㆍ심의한 바 있어 해당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설치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꿈터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이 개소하여 아이사랑꿈터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규정하려는 내용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9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만 5세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 전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항은 현행 조례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제5호의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로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안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관련한 어떤 조례 법적 근거를 담는 내용들이고요. 아울러서 외국인 아이들 만 5세의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 논의에서는 별도로 필요 없이 그 근거들은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영유아 보육 조례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명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시흥시하고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하여튼…….

네, 안산은 했었고요. 경기도 안산,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경기도 군포시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받으면, 국비를 받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 방법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67명 정도 있어요,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167명이고…….

네.

네.

투 트랙으로 가는…….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는 군ㆍ구 육아종에서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개 중에서 23개는 군ㆍ구 육아종에 위탁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7개만 가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6개가 더 추가로 작년 것 설치 중에 있고 올해 개소되는 것은 웬만하면 다 여가재단에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두 군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에서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ㆍ구의 육아종에서 지금 3년에서 5년까지 계약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날 경우에는, 지금 거기 좀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이게 가족재단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끝날 경우에는 가족재단으로 가고 나중에 2024년까지 100개가 목표인데 100개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가족재단에서 하고는 있지만 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때 그렇게까지도 저희는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이게 들어가져야…….

네, 아직까지는 육아종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23개를 육아종에서 하고 있고 7개만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박인동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용범ㆍ조성혜ㆍ서정호ㆍ이오상ㆍ강원모ㆍ안병배ㆍ김종인ㆍ이병래 의원 발의)(계속)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조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그리고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위한 조례로 정리가 되었다면 지금 다시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의미는 1인가구 지원 조례인데 이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족 지원 조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의 언어상의 표현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조례가 발의될 때 그때가 10월 14일이었죠. 상정이 되었을 때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과장님도 해당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건데 이 부분에 특별한 어떤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십니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는 사회적 가족과 1인가구 두 양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모든 두 가구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조례였는데 이번에 수정하신 것에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1인가구, 그러니까 주로 1인가구를 지금 현재는 법에도 사회적 가족도시라는 게 아직 나온 게 없고 1인가구는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를 일단 먼저 하고 이게 모든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질 때 사회적 가족도시도 그때 확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수정한 조례는 저희도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1인가구를 먼저 촘촘히 더 챙겨보고 1인가구 조례가 지금 다른 시ㆍ도에는 많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또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1인가구가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 하여튼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들은 같이 공유됐고 또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하고도 의견들이 교환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의견서를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염려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것이고 이는 일부일처제의 가족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말씀 다 진행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