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일규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필수노동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소집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3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과 참여율 고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서 ‘공공기관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또 안 제18조(포상)은 우선구매의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기관 또는 사람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업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35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경영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 부결 이유를 말씀드렸고, 부결이 난 조례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올리셨어요. 유감을 표명하고요. 우리 집행부한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부결의 이유로 말씀드린 것 점검하셨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점검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1차 발의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김연우위원
실태 파악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 하고요. 간담회 개최를,
김연우위원
실태 파악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실태 파악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 협동조합이 4개 있고요. 거기 회원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협동조합에서 의견 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 홍보라든가 공동판매라든가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관한 것에 대해서 포함하라고 해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혼자 파악하셨는데 저는 모르는데요. 그 파악하신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 현황은 저희들이,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것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4개의 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회원들 수는, 거기 4개가 무엇이냐 하면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광명생활용품물류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그리고 광명시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조합들이 기존의 광명시 자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원받는 것은 저희들이,
김연우위원
조례 이름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어떤 조례를 말씀,
김연우위원
예를 들면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기존에 각,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 4개 조합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하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어요.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기존에 그 4개 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한 지 두 달 정도 되었나요? 그 후에 다시 이렇게 시급하게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냐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월하고 3월에 했고요. 위원님께서 5월에 다시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연우위원
제가 다시 올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미비점을 보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이 조합 육성·지원이 통과되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 안 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원안대로 통과 여부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기도에서 같은 조례가 중소기업법 그 개정에 따라서 2021년 12월 29일 개정하면서 여기서도 수정가결이 되었어요. 수정가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경기도에서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저희 조례에 지금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디가 있어요? 목적인데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2조 정의에,
김연우위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 이어갈게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4개 조합으로 지금 한정이 되죠?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지회 운영비용 지원 규정 삭제인데 이것은 저희와는 상관없습니다만 관련하여서 제6조(경영지원 등)를 보시면 아마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각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것은요.
김연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8조 공동사업의 3항을 보시면,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시장개척,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조 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기서는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이 조례의 제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리고 정의에서는 또 ‘중소기업이란’도 아니고 ‘중소기업자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10조에서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공동 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지원조례 플러스 각종 지원 플러스 공유재산의 부지나 무상사용, 경감, 4개 조합에 모든 혜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한 조례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윤호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연우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김연우위원
잠시 만요.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것이,
김윤호의원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김윤호의원
이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기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여러 가지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지금 오미크론까지 더 확산된 상황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내부적·외부적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광명시에서 슬기롭게 지원해 줄까 하는 적극적인 어떠한 대안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시의회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해결할 부분을 한다는 내용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
김윤호의원님의 답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더 주도면밀하고 정말 지원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나 오미크론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계속 힘들고 그런 상황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원 조례를 할 때는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조례안에 있는 것은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있다’이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할 수 있는 조례를 왜 만들어요?
김윤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께서 ‘각종’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각종’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라는,
김연우위원
‘각종’ 플러스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포괄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뒤의 문서 조항에 ‘할 수 있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이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김윤호의원
해야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4개 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들을 발굴 하셔라.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제가 주문했던 거예요.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4개 조합에, 어떻게 보면 정말 특혜성의 시비가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환경개선, 상표 공동사업, 단체표준, 검사·시험연구, 이것 뭐 그룹을 만들어서 시에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지원을 못 받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분, 소상공인 분들이라든가 자영업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분들이 이런 조합 형태를 해서, 조합 형태를 만들면 이점이 많거든요.
김연우위원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팀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개 조합에 대해서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에 주의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 집행부로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죠. 보조금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세금의 누수가 없도록 제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명료하게 하신 후에 그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발굴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특정 집단, 특정 단체를 위한 지원 조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협동조합하고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의 협동조합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는 영리집단이지만 저희들이 만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분들 개인들을 위한 조합이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 이용을,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그분들한테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개념이 많이 다르거든요.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4개 조합 말씀하신 데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데 어떻게 영리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조합원하고,
김연우위원
그것 포함하는 겁니다. 네, 포함하는 것이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합원하고 설립 절차가 거기에도 따로 나오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나오는 거기 협동조합,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와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합이 정말 어려운 것, 저 어제 전화 많이 받았어요. 조합장님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것 알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저희는 또 시민의 혈세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를 하시려고 그러면 무조건 무상, 무조건 공유재산 부지 무상 대부, 사용·수익 허가, 공동사업 지원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디테일 있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파악하시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지금 지원받는 것부터 먼저 클리어 하신 다음에 더 추가적인 지원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의원님의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윤호의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염려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위법령 정의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로,
김연우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담아서,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도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이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광명시에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많습니다. 광명시 체육회를 한 예로 들면 광명시 체육회가 비영리단체, 법인인데 그 법인 안에는 비영리단체, 체육단체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정기단체가 한 23개 그다음에 비정기단체가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취지는 무엇이냐. 각 가맹단체, 서른 몇 개의 단체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광명시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단체,
김연우위원
의원님, 그런 기본적인 것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관련되어서 광명시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연우위원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조례를 관철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김윤호의원
위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 비영리단체의 어떠한 행사, 판촉행사나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광명시에 있는 공유재산들을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쓰니까 무상으로 쓴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이미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도 수정할 것이 생겼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을 쓰셔야죠.
김윤호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맹단체 중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호의원
체육행사가 예를 들어서 시장기 축구대회, 의장배 축구대회 하면 격주로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무상으로 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조례를 이해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연간 사용하는데 무상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것이 한계치가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우위원
조례라는 것이 접사와 조사 하나에 따라서도 의미가 포괄이 되고 축소가 되는데,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광명시 전체의 그런 지원 조례는요.
김연우위원
지금 의원님이 그냥 이런 글월을 갖고 그렇게 푼다고 해서 제가 그것 이해되지 않습니다.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광명시 전체에 있는 조례는 이것과 비슷하게 다 되어 있어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김윤호의원
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례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벗어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제가 마치 그 한시적이라는 것을 이해 못 했다는데 한시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한시적’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김연우위원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김윤호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의에 이미 담겨 있으니까, 상위법령에 담겨 있으니까 그 법령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연우위원
제가 상위법령 봤습니다. 저희 시에 맞도록 고쳐진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지방자치 조례 아닙니까? 상위법령 그대로 갖다 옮길 것 같으면 뭐 하러 지방자치 조례를,
김윤호의원
상위법령 일부를 발췌한 것이지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잖아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면 저희 시에 맞게끔 고쳐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고쳤냐는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윤호의원
두 차례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저는 모르는 이야기이고요. 어찌 되었든 의견이 저는,
김윤호의원
간담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부서하고 많은 논의 끝에, 또 상위법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따랐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고 하려는 때에는 다른 데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 전시·공동 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제10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김연우위원님의 말씀처럼 또 여러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련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향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발전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관련 조항들을 더 살펴서 또 상위법을 근거로 조항을 첨부해서 또 우리가 훨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지방자치 의회에서 법규나 조례를 할 때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조례는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광명시 현안에 맞게 필요한 자치 조례라 함은 조금 더 디테일 있고 성의 있는 조례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론이 더 있어서 완성된 조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차에서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위원들 또한 광명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상공인들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은 향후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고 보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차례 올라오는 이 조례가 부결된다는 것은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어떠한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꼭 이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의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저는 찬반을 떠나서 이 안건이 계속 부결되어서 지금 세 번째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번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번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이나 수정된 사항이 어떤 부분이 다시 보완, 수정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까? 그대로 올라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조금 수정,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보완해서 올라왔습니다. 1차 때 의원발의 되었고요. 2차 때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위탁에 관한 조항을 보완했고요. 그리고 3차 때는 저희들이,
제창록위원
1차 때는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1차 때는 그때 논의되었던,
제창록위원
1차 때는 논의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2차 때 수정, 보완을 해서 올렸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굳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것이 그때 주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거기서 나오는 협동조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협동조합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조례다. 그런데 법에도 다 똑같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합이라든가 설립 절차에 관한 것이 이 법에도 있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법에도 똑같이, 조합원 이것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도 저희들도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다른 조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다음에 보완한 것이 2차 때는, 그때 그렇게 나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홍보라든가 위탁에 관한 조례가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2차 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그런 내용으로 했고, 2차 때 해서 그때 나온,
제창록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때 이야기가, 우리 조례 현황 파악을 해 달라. 그리고 기대효과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의견 청취 같은 것하고 공유재산에 관한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다 보완해서 3차에 저희들이 검토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10조를 담았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1, 2차 때 나왔던 것을 3차에는 부지하고 시설 지원에 관한 이런 것이 이번에,
제창록위원
몇 조에 그 부분이 수정되어서 올라온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10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제10조입니다. 10조에 이렇게 나온, 그것이 보완이 된 것으로,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10조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지금 수정을 해서 올라온 겁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이 신규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전에는 이 10조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10조 사항을 더 추가, 수정을 해서 10조 사항을 추가적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해서, 의원님 발의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 검토했을 때는 이것을 전국 다, 그때 당시에도 경기도에서는 5개 시군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1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되면 16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한 7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조례 제정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10조 사항이 추가 수정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다시 올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의원 발의를 이렇게,
제창록위원
의원 발의를 했다 이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때도 이것이 2차 때 나왔을 때 이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보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조 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여기가 부지 및 시설 지원,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합이기 때문에 판로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판로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간담회 했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이번에 부지, 시설 지원 이런 것도 간담회 때 나와서 보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간담회에서 요구사항을 이 10조에 담아서,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이런 내용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외에 이런 내용도 나와서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호승입니다. 평소 시민의 지역복지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14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예우와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위해 2개 조항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제8조제1호 내용 중 ‘6.25참전’을 ‘참전’으로 개정하며, 현행 6.25참전 유공자뿐만 아니라 월남참전 유공자도 포함하게 됩니다. 같은 조 제3호나목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5세 이상 복지수당 월 5만원을 6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비용 추계는 참전수당 적용대상이 현행 330명에서 900여 명 추가되어 연 2억7,100만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5만원을 지급했던 것이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죠? 얼마 만에 6만원으로 인상을, 이렇게 1만원 인상을 하는데요. 이것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한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15년이 되었으면 벌써,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지급한 시기가,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시기도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1만원을 올린다는 것이 15년 만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미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활동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5만원에다 지금 1만원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이 얼마 만큼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 드리는 것이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저 역시 그리고 우리 관계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위원님처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시간이 15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라서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심도 있게 잘 판단을 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15년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가서는 이렇게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이것이 1만원 인상하는 부분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5만원 전에는 몇 연도에서 5만원으로 올렸던 건가요, 처음부터 5만원이었나요? 아마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5만원, 65세 미만은 지금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65세 미만은 3만원, 65세 이상은 5만원을 사망 배우자에 대해서 현재 상태 지급하고 있는데,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창록위원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1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배우자에 대해서는 65세 미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65세 미만과 이상을 계산하고 있는데,
제창록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시도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5만원씩 줬나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인근 시도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상향되어서 지급하는 시군이 있고,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상향 지급을 하는데 저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도도 5만원 비슷하게 지급을, 배우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타 시도도 5만원 정도 됩니까?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부천을 말씀드리면 부천은 저희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중간 수치, 우리가 5만원은 사실은,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도 중에 한 중간쯤 갑니까, 어느 정도 갑니까?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지금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과장님, 다른 시도도, 우리가 너무 하위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좀 올릴 부분은 하면 안 되나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순위가 너무 낮다고 하면 우리도 단계별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상은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중간치가 사실은 경기도의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의 절반 치에도 못 드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근접하도록 그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물론 매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에, 그러니까 한 2만원, 3만원 올려서 이렇게 단계별로 인상하는 부분이 적은 돈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지원금액을 높여서 어느 정도 상위까지, 예를 들어서 한 5년 이내, 6년 이내에 어느 정도 상위 지급의 중간 정도 지원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3만원이 되었든 4만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든 그렇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1만원으로 하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5세 미만,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다 건드려야 하고, 또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일단 1만원 상향 조정을 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우리가 3월에 또 조례도 있는데 그때 좀 보류했다가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안 되나요? 지금 하는 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약간 조정해서 3월에 하면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참전명예수당 그다음에 참전배우자복지수당 두 개를 이번에는 상향 조정하고, 상향되도록 차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연관된 부분이 있고 또 65세 미만 배우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하고, 그러면 하반기나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인상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인상 지원하는 부분을 방향을 찾겠다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연관된 부분이 복잡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제가 여타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보면 이 시기가 그렇잖아요. 배우자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나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6.25참전유공자나 배우자분들은 짧게는 90세, 많게는 100세, 이미 사망하신 분들 많을 테고, 지금 6.25참전 배우자들은 얼마죠?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6.25참전 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330명가량 되고요.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월남전 같은 경우는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이니까 그때 20세부터 한다면 지금 벌써,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한 900명 됩니다.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웃음이 나와요. 어떤 것이냐. 지금 대상자분들이 1,200명 정도 되는데 1년 단위로 계속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 소멸분을 보강해서 이것을 다시 환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000명이면 내년, 내후년 되면 900명이 될 것이고 또 지나면 800명이 될 것이고, 이미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된 것을 다시 환원해서 주면 이 수당은 그대로, 재원적인 부분에서는 고정이지만 수혜 받는 분들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뜻에 동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예산 추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사항을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인상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반기에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경기도 31개 중에 8만원, 10만원, 12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만원에서 1만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미 할 것이라면 조금 더 준비해서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도 책정해 줬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줄어들 텐데 다시 환원해서 그렇게 드리면 훨씬 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광명시에서 관심을 가져준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1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원 달랑 올려주면, 그것도 몇 년 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3만원에서 지금 5만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5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 해서 3만원에서 지금 5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아까 제창록위원님이나 김윤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근 시하고 검토해서 중간 정도 급은 조금 우리가 한번 수치를 맞추도록,
김윤호위원
그 중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8만원인가로 알거든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중간이 한 10~12만원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수정의결 하시죠.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내부적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 조례잖아요. 어차피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니라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지금 담아놨잖아요.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했으니까 월 5만원을 10만원으로 오늘 바꾸죠. 제안을 드리는데, 수정의결 하시죠.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뿐만 아니라,
김윤호위원
알아요.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왕 여기에서 아주 제대로 드라이브를 거시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의결로 10만원 하자니까요. 다른 것도 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점화가 되어야 다른 것도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냥 한번, 우리 박호승 과장님도 의회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갔으니까 제가 한번 힘 실어주고 싶어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사실 내부방침도 정해야 하고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 또한 광명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목소리를 담아서, 방침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부방침으로 하면 또 이것이 유야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용진입니다. 이번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취지는 그동안 저희가 6.25참전 유공자만 드렸습니다.
김윤호위원
알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번의 취지는 월남참전까지 하고자 하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월남참전을 드리고요.
김윤호위원
65세 이상이라는 것이, 단서가 또 들어갔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김윤호위원
대상자는 65세가 점점 주니까 월남전까지 포함시킨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우자복지수당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6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향상 문제는 바로 저희가 또 추후에 방침을 받아서 한번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수정의결 해서 개정을 하고 그것을 임의적인 보완책으로 잡고 방침을 받는 것이 더 편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조례로 금액이 안 담겨 있으면 제가 이 조례를 수정의결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조례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한다고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10만원으로 상향해서 수정의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면 사회복지국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도 쉽게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제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드리지 않는 보훈명예수당도 65세 이상, 미만으로 구분되어서 6만원, 3만원으로 구분되어서 지급되는데 참전수당이 상향되면 서로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건드려서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다른 것도 같이 상향되게끔 움직여야지 이것 하나 올리고 저기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하면 도미노현상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정책을 거시적으로 진행하려면 조례를 조금 더 세게, 강하게, 명확하게 담으면 다른 것 또한 같이 호환이 되어서 상향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근 시, 타 시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김윤호위원
그것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바로 옆에도 계시는데요. 그 전 복지정책과장님은 여기 시의회에 있어요.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사실 변한 것이 없어요. 저 2018년 때 여기 행감에서도 그랬고 2019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2019년도에 5만원 되고 지금 2022년이니까 3년 차 되어서 1만원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시가 또 보훈회원들에게 다른 시에 비해서 보훈회원 일자리라든가 이것이 한 8억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31개 시군에서 없는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훈명예수당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만 또 다른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보훈명예수당까지 제가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상향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1만원 인상되면 한 달에 1,200만원 아니에요? 대상자, 1년이면 한 1억4,000 정도 되는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본 안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지금 네 번째예요. 우리 박호승 과장님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계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 우리가 참전용사가 9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더 플러스 되겠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배우자한테 돈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최소 2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참전용사가 2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남은 것을 다시 불용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 돈을 여기 배우자한테 줘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더 예산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미만,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2만원씩 주잖아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3만원, 6만원, 65세 이상은,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분이, 참전용사가 돌아가시면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제 남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최소의 금액은 여기 배우자한테 지원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아까 65세 미만이 또 3만원 주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안은 보류해서 금액 조정을 다시 해서 3월에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연관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결정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김윤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돈의 중심이 10만원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광명시가 어느 정도의 지원해 주는 것이 최하위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호승입니다.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된 복지수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시설 현황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구관 2층에 소재하며, 면적은 262㎡입니다. 근무인력은 3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계비용은 연간 4억3,0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 수탁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정업체가 선정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업무를 추진하겠으며, 3분기에는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인데 지금 저희 광명시에 중장년에 해당하는 1인가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2020년 1월 기준 광명시 30.52%인 3만7,161명이 1인가구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게 비용도 올라왔는데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3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정책,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으로 봤을 때 3만 가구 정도는 1인이 또 커버할 수 있는 규모 아닙니까? 지금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독거노인지원센터도 생겨야 하고 또 청년세대의 1인가구가 있다면 거기도 생겨야 하는 논리인데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센터의 업무는 굉장히 방대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수요에 대해서만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3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1인이 감당하는 그 수요가 3만 세대이면 기존에 사회복지사 활동량, 그 업무량으로 봤을 때 몇 분이 투여되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업무량 그것으로 비교할 수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연우위원
보통 1인 그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관리하는 대상자 명단이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유형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만 가구 정도면 한 분, 두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비례해서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수를 따지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명수가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는 1인가구 핵심업무인 건강업무 그다음에 주거업무 그다음에 안전업무, 고립업무 그다음에 인근 타 시에, 지금 서울시 같은 데 운영하고 있는 업무량 플러스,
김연우위원
타 시는, 서울시는 인구가 저희 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고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신 데이터 있으세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3명 정도가 모델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3명인데 왜 3명이 필요한지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하며, 추후에 어떤 계획으로 성장할 것인지, 저희 시에 센터가 너무 많은 것 아시죠? 저는 이름도 다 못 외우겠는데 이렇게 센터가 많아서 나중에, 궁극에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센터는 이미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었나가 궁금한 거예요. 초기에 예를 들면 센터장 하나, 사회복지사 이렇게 시작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3인이라면 굉장히 많은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 3만 가구, 들여다보면 그중에서도 또 1인가구 아닌 1인가구도 있을 것 같고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평균치를 추계한 것이고요. 4명이라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한 15호봉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5호봉이나 4호봉 정도 해서,
김연우위원
그것은 급여테이블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제 질문은,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3인이 처음부터 필요한가 하는 물음이에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센터에서의 핵심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업무에서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거사업으로는 청년,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장년을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오시기도 하고,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김연우위원
이것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광명시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지금 광명에서는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사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연우위원
네, 그런 업무 플러스 또 어떤 것을 하시게 되나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청년주거정책 업무도 일부 담당할 수 있고요.
김연우위원
청년주거정책이요? 여기는 중장년 1인가구인데 청년주거정책은 왜 또 나오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업무라고 해서,
김연우위원
아니, 대상이 중장년인데 왜 청년주거정책이 나오냐는 이 말인 거죠.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청장년 주거정책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이고 중장년의 나이는 몇 살인데 그렇게 혼재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는 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한 19세부터 39세,
김연우위원
여기서 말하는 중장년은 몇 살인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장년까지인 경우에는 끝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노년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청년주거정책의 업무라는 것은 맞지 않다.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주거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안전업무, 안전마을 확대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안전을 위한 마을 지킴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 왜냐하면 1인가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 안전 조치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김연우위원
이것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인력 현황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고립업무라고 해서 중장년의 인공지능 대화라든가 우울증, 자살 고위험군 이런 것을 총 컨트롤타워도 할 수 있는 그런 1인가구 지원센터가 사실 필요하지 지금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김연우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이라든가 우울증만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인, 인과 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총 다룰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력이 초기의 센터 운영에 비해서 과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저희는 3명, 4명이 최소 인원으로 보거든요.
김연우위원
지금 저희 집행부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다른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되게 적으면 적은 인원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하지만 초기 센터부터 이렇게 인원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라는 것은 인력 면에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만 가구인데 이것 3만 가구가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 와서 어떤 자기들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또다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의의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또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센터를 설립해 놓으면 일이 있든지 없든지 고정적인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계획 로드맵을 세우셔서 인건비를 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력은 신축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설미현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명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70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성 평등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는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되어 있는데요.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면 상담창구 설치와 운영은 어디에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상담창구 설치는 저희 상담하시는 분이 6명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고요. 상담창구는 저희 과에서 저와 팀장님과 담당 직원과 일단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면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을 어디서 할 것이냐고 여쭤봤던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상담창구는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면 일정 장소를 잡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상담창구가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비밀리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성가족과에 방문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청 관내에 있는 거잖아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상담을 하죠.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의도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보통 피해자분들이 노출하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든지, 저희가 인터넷 새올에도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올에 들어가든지 모바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충상담창구를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 외로 의아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충상담원을 여자, 남자 1명씩 채용할 건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여자, 남자가 아니고 기존에 있습니다. 저희 지정된,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에 그대로 다 계신 거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사무실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장소에 있다가 저희가 필요하면,
일규
이일규위원
이분들을 여성가족과에 불러서 상담할 건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연락을 해서 상담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죠.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이 방지에 대한 조례잖아요. 성희롱·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폭력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광명시 청사 내에 피해자가 방문해서, 여성가족과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직장 내 여기 직원들 상대잖아요. 그러면 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직장 내에 있는 분들인데 얼굴이 노출되어 있는데 ‘누가 방문했더라’, ‘누가 했더라’ 이런 부분이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서, 고충상담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제공되어야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직장 내에서, 같은 동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서에서 이 조사를 했을 때, 177페이지입니다. 11조의7항 ‘담당 부서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보면 2차 피해를, 만약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먼저 아는 분이 담당 부서의 장이 되시겠고 그다음에 요청해서 해당 부서가 아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김연우위원
저희 광명시에 기존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 한 건,
김연우위원
네. 그런데 그때도 이미 다 알려진 바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살피셔서 하셔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전체 다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일단,
김연우위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외부의 전문 인원, 전문위원회 자체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열 명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이 올라가는 순간에 다 오픈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한테 서명을 받으시고 비밀누출 이렇게 각서를 받으신다고 하지만 그런 장치들이 또 해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작년도 사례에서 비추어보면 저희가 유추되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작년이요.
김연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조금 그런 부분을 더 살펴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조례안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성폭력예방 지침에 의해서 일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충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는 반드시 조례를 구성해서 하라는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담아서 저희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상위법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새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다른 부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상위법이 있으면 자치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치 조례를 해야 할 필요는 지자체만의 특성에 맞는 것이 첨언이 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첨삭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이 있다고 하면 표준에 따르면 될 것이고, 저희는 한번 해 보니, 그 지침이 없을 때도 지침대로 해 보니 비밀누설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의 해소에 대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들어가 줘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인 거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최대한 비밀리에 구성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도 하고 처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뾰족한,
김연우위원
같은 말만 하시니까, 어쨌든 표준에 의해서 똑같이 내려오는 것은 자치 조례로서의 효능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 맞게 하는 것이 광명시 조례로 입안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무는 운영관리 전반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그 밖의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 정원은 10명이며, 종사자는 원장 포함하여 4명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여성권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되며, 위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선정기관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주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쉼터가 지난해부터 준비를 쭉 해 온 것 같은데요. 시설장 포함해서 4명이 지금 근무한다는 거죠? 올 7월에 개원 예정이네요? 현재 장소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나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보통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다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방이 4개니까 한 130㎡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전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해서 가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매입할 것인지 전세로 갈 것인지 월세로 갈 것인가, 그때는 정하지 않았거든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구입해서 갈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연간 추계를 보니까 한 2억원 정도가 드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것이 정원이 15명 이하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딱 잡아놨네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단 10명 이내로 해서 운영해 보고 아니면 10명 이상, 15명이 되면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금 그렇고 일단 10명 이내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혹시 가폭 관련해서 연간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 있죠?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통 한 5, 6건 정도 보호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연간 평균이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것 말고,
김윤호위원
다 포함해서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전체적인 것은,
김윤호위원
여성의전화에서 그동안 모니터링 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데이터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고요. 저희가 시설에 입소하는 데이터만 제가 준비해 와서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시설이 없으니까 외부에 보내니까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10명이면 실질적으로 15명 정도 잡으면 공간이 과연 시설장도 있고 상담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0명 이내로 잡았을 때는 시설 규모가 100㎡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을 구성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가는 숫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면 저희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정원을 어느 정도 선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하지만 이것이 시행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쉼터, 기존에는 쉼터로 안 가고 약간의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쉼터가 생기면 이쪽에서 체류하는 기간들이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가폭 같은 경우는 체류기간이 조금 길 것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다가,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면적이 줄어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면적은 저희가 기준 면적에 의해서 실시,
김윤호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 면적이 이렇게 작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애매하게 100㎡ 이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15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100㎡ 이상이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3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 규정에 4명,
김윤호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방이 4개이고 화장실이 2개이면 거의 한 46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45평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왕 할 것이면 조금 크게 하시라 이거죠.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45평보다 더 크게요?
김윤호위원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인데 방 4개라 하더라도 시설장이랑, 지금 시설장하고 상담원도 여기 체류할 것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아요. 4명이요.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방에서 근무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공동주택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방 4개이면 들어가는 현관에서 좌측에 화장실, 우측에 조그마한 방 하나, 들어가서 거실 그다음에 주방 그다음에 안방 그다음에 옆의 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텐데,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쨌든 45평을 하면 방 4개 해서 이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4명이 근무하지만 상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명이 한꺼번에 근무를 안 하고 일단 돌아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이 정도 가지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했으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가면 한 4월 정도에 동의안 심사하지 않아요? 공고하고 그러면 4월 정도 되겠네요. 늦으면 5월, 그래야 개소를 7월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설명은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30평 규모의 빌라나 아파트가 방 4개짜리가 있어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아파트, 공동주택 있습니다. 빌라 말고, 제가 알아보니까 빌라는 이렇게 큰 것이 없고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50평 정도는 방 4개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평수가 100㎡이면 30평에서 그다음에 10명이,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기준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45평도 가능합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금 9,000 가지고 가능, 9,500 이것은 인건비 같아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9,000은 6개월간이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2023년도에는 1억9,400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정도를 운영하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제창록위원
비용 부분의 추계는 2025년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도비, 국비 내려오는데 그러면 2024년부터 내려오는가 보죠?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1년을 운영해 보고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는 시비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2024년부터는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해야죠.
제창록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서 하지.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규정상 1년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뒤에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창록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5년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계를 잘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냥 단순하게 잡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우리가 2025년까지 지금 이렇게 추계를 쭉 잡았는데, 6억8,000, 7억원까지, 그렇죠? 7억원 추계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또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원이 얼마나, 우리가 가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유지할 수가 있는데 가폭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숙식제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비용도 여기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것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제창록위원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든 비용이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적지 않아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운영해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규정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요.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또 다시 계산을 해서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일단 추계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위탁 계약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비용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는 거죠?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일단 저희가 현재,
제창록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평수도 정확하게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일단 평수는 45평에 할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
네, 한 45평은 방 4개 나올 수 있겠네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일규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리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일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설치 가능 부대시설 외에 필요한 이용자 편의시설이 없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개정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수요가 유발되어 노외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특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는 것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인이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 발의로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의원 발의나 집행부에서 했을 때 검토를 다 하거든요. 소통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이일규의원님, 이주희의원님, 박덕수의원님, 제창록의원님, 한주원의원님하고 소통 안 하신 거예요? 집행부 의견을 받고도 지금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의회 입법팀에서 저희한테,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의원님을, 1월 26일에 이 사안을 가지고 의원님과 개별 소통을 한 바 있는데요. 서로 간에 장시간 의견을 나누었지만 의원님과 저희 부서 간의 의견이 조금 충돌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우리 집행부 반성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더라면 무리해서 이렇게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 생방송 중에 집행부가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하시면, 이것이 조금 소통의 문제가 있네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주차수요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해당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노외주차장에 따른 설치 한도는 20%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저희 시에 있는 노외주차장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노외주차장은 저희가 관리, 공공이 하는 관리하고 일반 민간위탁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공은 저희가 예를 들어 소하1, 소하2주차장 등이 있고, 민간한테 간 노외주차장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 면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그 개인, 매수자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데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것은 특혜 시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의 형태입니까, 아니면 고정시키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에, 건물 시설에 고정으로 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런다면 주차장의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종과 2종이 포함되면 그 주차장 수요가, 일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이 당초 매수자들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다 주차장 관련 시설을 사용신고를 하고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종, 2종 시설이 들어간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수요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차장 이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용도 변경은 아니나 본래 사용 목적에서 위배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이 이런 시설을 구축했을 때 매매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재산상의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냥 노면으로 있는 주차장 형태에서,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 주차장 관련 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서 매입한 것이고, 일반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김연우위원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거기다 시세차익이 1종과 2종이 된다면 임대라든가 매매했을 때는 상당한 차익이, 배가 되지 않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은, 집행부의 입장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면적 내에, 20% 이내의 범위에 간이편의점,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장식품판매점 이런 것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주차장법이 있어서, 그러면 노외주차장에 20%, 주차장 포함 20% 범위 내에서는 이런 어떤 간이편의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법적으로,
제창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니, 20%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관리소, 부대시설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요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공공을, 개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 그다음에 휴게실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자동차 부대시설에 따른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20%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종, 2종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시설에 대한 이용 수치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 20%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종, 2종의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그 1종, 2종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이용하게 되니까 주차장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편의점 이런 부분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1종, 2종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은 일부 있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주차장 이용에 따른 간이 편의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20%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리소, 휴게실, 화장실 이러한 부분은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이것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왜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반대의견 같은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 용지, 대지, 근린생활시설은 금액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주차장 용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사업을 할 경우에 주차장이용요금에 대한 것을, 수익을 창출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거기에 1종, 2종의 생활시설이, 근린생활이 들어간다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주차장과 다르다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을 임대했을 때하고,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대상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되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저희한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고요. 그런 한 곳은 있는데 이 조례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까? 파악은 안 되었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1종, 2종 시설을 설치한 데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만,
제창록위원
이 조례가 되면 다른 데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노외주차장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 공간이 좁아지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집행부의 의견이신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일규의원님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다른 내용인지 알고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해 와서 제가 자세히 검토한 결과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저도 이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의원으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만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다 편의시설들을 하든가 음식점같이 무엇을 하든지 휴게소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편의시설을 주는 것이어서 그 주차장은 했지만 거기 주차장은 정확히 진짜 주차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다 보면 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다.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노외주차장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왜 되느냐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파장이 크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지난 2021년 상반기 때 주차장법 일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에 있는 지하주차장들 지금 그것이 양성화되지 않고 다 음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부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 되었건 상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4항에 관련되어서, 내용에 근거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행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후에 그런, 집행부에서 우려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충분히 이 조례가 오히려 더 음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쭉 보니까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데가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서도 지금 자동차 부분 정비가 아니라 자동차 전문 정비이죠. 거기 세차장 시설부터 해서 여기가 한 8곳이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1, 2종 근생시설과 자동차전문시설도 포천시도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대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남구부터 해서 중구까지 포함해서 한 19개 그다음에 1, 2종 근생하고 업무시설, 전시, 운동시설, 판매시설 포함하는 것은 구로, 양천, 중랑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지자체도 이런 것 준비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부정적인 부분에서 조례에 근접한다면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혀 찾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말씀드린 것이 그런 표현도 뭐, 서울시도 의견은 존중합니다. 서울시도 나름대로 법리해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그런 거죠. 이런 주차장 사용 용도로서의 행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 보 더 나가서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그 기존에 있는 가치가,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윤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좁은 상태에서,
김윤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들이 피해 받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우려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만 지금 평가하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완화된다면 또 그것 또한 어떠한 상업시설로나 여러 가지 시설로 쓸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항4호에 보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벌써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것 또한 지자체에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도도 하고 어떤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가야죠. 하기도 전에 이것을 우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단속에 대한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이고요. 저희가 조례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주차장시설에 맞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반대로 생각하셔서 그 범위에서 벗어난, 주차장이 아닌 제1, 제2종의 근린생활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통 여기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물주나 관리자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손님들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호하게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그 건물을 찾아오는 사람이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옆의 건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처럼 공공성으로 개방해놓은 주차장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진 복합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다 개인, 건물의 소유자들이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이용자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자원순환과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도 했잖아요. 그것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어찌 되었건 주차장 확보를 해 놓은 지자체에서 발전적으로, 정책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에요. 이것 또한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놓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 해야 한다는 거죠. 평가도 하기 전에 벌써 우려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고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의원
다름이 아니라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집행부와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러나 집행부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 지자체를 파악하면서 가장 가깝고 땅값도 비싼 서울시내를 한번,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18개 구에서는 제1종, 2종 근생시설을 그리고 자동차관리시설을 이미 개정을 했어요. 개정한 지가, 2000년도, 2015년도, 기타, 이렇게 구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15년 전에 이미 개정해서 운영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다른 위원들한테 확인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별 탈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개 구에서는 1종, 2종 근생인 운동시설, 판매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만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까지, 다른 지자체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 조례가 특혜 논란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개인 사업과 개인 토지주의 그리고 또한 상업시설의 또 그 주위에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변화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이일규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어찌 되었든 이것은 지자체별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우려가 있고 저 역시 볼 때 1종, 2종 근린생활이라는 것은 플러스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시민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슈퍼마켓도 있을 수 있고 판매점, 음식점, 동사무소, 우체국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축법상에서 1종, 2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이미 노외주차장법에 노외주차장으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김연우위원
네, 그것은 알겠어요. 알고, 여기 지금 별표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표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뭐랄까. 지침보다는 조금 위에 있으면서 지켜져야 할 부분으로 권고를 하는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자체의 권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집행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당하는 그 업장이 지금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를 보면 건축법에서 맞는 용도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지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도 다 다르고요. 거래 가격도 다 다른데 이런 주차장, 예를 들어 대지나 이런 근생용지보다 저렴한 곳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그 위에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을 했을 때 어떤 플러스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 지자체에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한 곳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 맞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일규
이일규의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광명시 보건소 앞에 큰 모 마트가 있어요. 보건소 앞의 그 마트도 노외주차장의 용지, 부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보다 의원님께 제가 여쭌 질문은 그거예요. 용도,
일규
이일규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접근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에는 되고, 무조건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김연우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니신데 제가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도 타 지자체 8곳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국으로 보면 한 250여 개의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를 예를 드셨는데 서울시는 인구가 천만에 육박하죠. 지금은 한 97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규모의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꼭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250개의 지자체 중에서 8곳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추후에 그분들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보고 조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근린생활, 그러면 예를 들면 주차장 용지를 구매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우후죽순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들여앉힌다고 한다면 바깥에서 보는 분들은 ‘뭐 하러 다른 용도로 사냐. 주차장 용지를 싸게 매입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막 올리자. 그리고 상업시설을 짓자.’ 이렇게 되면 또 그런 부분,
일규
이일규의원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일규
이일규의원
지금 노외주차장에 의해서 그 부지를 허가를 냈다고 하면 그 부지는 말 그대로 노외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노외주차장 안에다가,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나 무엇인가 임대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 같은 것도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공포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규
이일규의원
퍼센트가 있잖아요. 여기 안의 퍼센트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김연우위원
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저희가 중간이나 아니면 후발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4개 구만 조례로 미규정 되어 있고요. 21개가 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다른,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만이 되는 도시와 지금 29만8,000 정도 되는 저희 시를 자꾸 비교하시면, 서울시 조례 다 갖다 쓰면 되는 것을 광명시 자치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일규
이일규의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광명도 워낙 땅값이 비싸고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아까 노외주차장 위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으면 불법이잖아요. 이것이 인허가를 얻어야만,
김연우위원
그것 바퀴를 달면 됩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불법이에요. 보험도 들고 싶은데 화재보험도 못 들어요. 그 허가, 전기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
김연우위원
어쨌든 저한테도 오셨던 민원 관계되는 것도 아실지 모르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신설 조항이 지금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위반사항이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6조4항에 나와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광의적 해석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이 과연 이것이 근생이냐,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냐, 이 차이라고 판단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말씀처럼 유권해석상의 방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실행되어도, 개정되어도 과정을 지켜보고 차후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다만, 주차장 이용에 대한 사항은 주차장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개별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해서 다시 허가를 받고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인허가 부서에서 다시 받는다는 것은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이 조례를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과장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윤호위원
부서의 입장만 계속 들으세요. 그냥 의회, 입법부에서 하면 되죠.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 교통과장 답변에 약간 보완,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관리사무소나 간이매점, 화장실 기타 등등이고 플러스 4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한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1, 2종을 다 풀어준다면 그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래방, 단란주점, 음식점, 각종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노외주차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정확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왜 자꾸 정회를 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이것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위법에서 추천을 했어도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저희 광명시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제정하라는 그런 문구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 여기 이러한 부분의 것을 주장하는 수요가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므로 이것이 조금 공표되어서 필요성, 수요가 더 생겼을 때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한 곳인지 두 곳인지 그 들어온 이야기, 또 타 지자체, 서울시처럼 대도시의 것을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또 나머지 다른 주차장 가지신 분들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피드백을 받은 후에 저희 시의 자치조례를 개정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는 국토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이제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면 되게 말이 길어지니까, 용도를 변경하는 것인데, 물론 아까 이일규의원님께서 토지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남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행위인데 이것을 허락하는 이 별표 조항이 생긴 것에 대한 질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반대 의견이니까 위원장님 허락받으시고 발언해 주시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만 이미 상위법에 별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과 그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노외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는 분명하게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만 간이매점, 자동차 판매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런 기타 등등의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외적인 것 시설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노외주차장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근생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소방시설 아니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2003년, 2015년 기타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곳은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광주광역시도 충분하게 이 부분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한 지도 오래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제2의 제3의 범죄자가 안 나오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 시행 시 자진철거 등의 조건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운수 주식회사에서는 전기버스로 교체하면서 하안동 소재 광명시공영차고지 내에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공영차고지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8기, 파워뱅크 등 수배전반 12기, 캐노피 등을 자비로 부담하여 설치하고자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기에 해당 공영차고지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하안2지구에 편입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전비용 등의 자비부담 또는 원상복구를 확약하였고, 차고지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허가 전 관련 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주희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은 광명 제11R구역 조합에서 신청된 내용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인 11-1구역과 11-2구역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과 일부 누락 토지의 촉진지구 편입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당초 공동주택용지 490㎡를 녹지로 변경하고, 연결녹지 490㎡를 공동주택용지로 상호 간에 변경하는 사항이며, 향후 변경된 공동주택용지에 11-1구역과 11-2구역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고, 설치된 육교를 이용하여 11-2구역의 입주민이 11-1구역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육교 설치 계획은 222페이지와 223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1-1구역과 11-2구역의 단지 레벨 차이가 38m로 승강기를 2단으로 설치하여 입주민의 이동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결육교 설치는 향후 11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이행 시 규모, 형태 등을 확정하여 설치될 계획이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촉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11구역 조합에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시설물 하부는 녹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해당 녹지공간은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 가능하도록 공공보행자 통로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주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많은 보고를 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잘 들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11-1, 11-2가 녹지를 조금 변경해서 이렇게 설치되는 엘리베이터가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도덕파크 같은 경우 똑같지는 않지만 단 차이가 워낙 높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도 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도덕파크를 다니다 보니까 비슷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관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가 없는데 우리 도덕파크나 지금 이것 11-1, 11-2가 이렇게 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올라간다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의견 청취 건인데 하여간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에 있는 분들 전문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그렇지만 이것이 세밀하게 잘 꾸며져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는 만약에 이상이, 지금 광주에서도 그런 큰, 대형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만일 하시더라도 통과되더라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앞으로 재정비위원회 심의도 남아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시 듣는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다시 도시재생과 오시니까 어때요? 조금 난해한 것이 많죠? 사업들이 많고, 이것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 사업시행인가 시에 확정되어서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조합에서 개략적으로 약 2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0억원이요? 2단 골조물, 시설물 들어가는 것인데 20억원밖에 안 들어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단순 구조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앞으로 정확한 설계 내역이 나와야,
김윤호위원
149평 정도 되는데, 부지 면적이 490㎡이니까요. 높이가 42.5m 그다음에 폭이 4m, 길이가 70m, 중간으로 자르면 35m짜리가 2개로 연결되는 축인데 높이로 보면 35m면 한 27m로 잡으면, 27m 구조물 잡으면 2개가 있다면 몇 층입니까? 구조물 하나에 10층 건물 정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11-1하고 11-2하고 1, 2단지하고 3단지이죠? 일반 임야 부분에서 끝 지점에 있는 연결녹지 축을 조금 더 줄여서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인데, 좋은 이야기하셨어요. 도덕파크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과는 이것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11구역이 한 4,500세대인가요? 5,000세대가 안 되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조물을 세웠을 때 연간 유지보수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것을 사실 준비를 했다면 지금 A2에 있는 3단지 쪽에 있는 지하층을 더 내려서 오히려 A1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더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그 높이 자체가, 지금 층고 자체가 35m인데, 35m라면 능선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높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광명동굴의 자원회수시설 그 주차장에서 동굴입구 쪽으로 올라가는 목조계단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무리 주민들이, 이 연결녹지를 구조물을 세워서 주민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제가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지난해 5월 총회에서 이것 그냥 뚝딱뚝딱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35m짜리 구조물을 양방향으로 놓고 연결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유지보수 할 것인가, 그런 고민부터 하더라고요. 한 5,000세대 되면 이것 연간 유지보수가 못해도,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시설이라면 못해도 연간, 동력비부터 해서 또 수선유지비, 용역비, 1억5,000, 2억원 정도 안 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물론 저희들도 당초에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이것을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조합원들이 나중에 장기수선유지비 충당금 지속적으로 내라고 하면 이것이 불만 되지 않겠어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대규모 단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김윤호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11구역은 어찌 되었건 오리로로 진행하는 측면에 있는 구역이에요. 그 측면을 마다하고 연결녹지를 줄여서 구조물을 세워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 얼마든지 오리로 쪽으로 대신 역할,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35m 되는 높이의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서 내려갔다 또 한 번 더 거쳐서 내려간다. 여기 자료 보니까, 그리고 하나는 지금 211동은 42층이고 그다음에 303동 같은 경우는 28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가야 하는지, 이 연결녹지 측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구조물을 세운다는데 여기서 불과 조금만 가면, 전체 지도 보면 임야지역 끝나는 지점하고 녹지지역하고 여기 이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여기에서 불과, 이 도면상 지금 여기가 35m라면 한 50m만 빠져나가면 오리로하고 바로 접근한다니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지금 이 브릿지를 설치하게 된 태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합에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정비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할 때 12구역하고 11구역하고 분리해서 이것이 12구역에서만 다 포함을 했을 때는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 11구역의 일부를 12구역 중에 산 위의 쪽을 11구역으로 일부는 나누어서 11-1, 11-2로 해서 여기를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지대이고 또 이것이 지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11-2하고 12구역하고 이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리로하고 근접해서 계획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사업성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브릿지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인가 시에, 11-1하고 11-2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고저 차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여건상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한 개의 단지화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리를 했는데 이것이 분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은 여기 보행이 안 되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통행을 하고 또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통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브릿지가 없으면 오리로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리로로 돌아서, 이것이 걸어서, 도보로는 안 되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심의에서 이것 브릿지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이라고 지금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조합에서 요청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국장님, 조합에서 요청했는데 조합원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하면 사업비가 얼마큼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것 연간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 이유예요. 물론 시에서는 거기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연결녹지 관련해서 도면을 보여드렸잖아요. 브릿지를 놓는다면 지금 1, 2단지하고 3단지 이격거리가 35m 아니겠습니까? 아, 35m가 아니죠.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리로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다 검토했고요. 지하터널, 여러 가지 연결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번 제안이 들어왔고, 또 주민들이 11-1과 2가 같은 조합인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 보도로 다녀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김윤호위원
어차피 이것이 지금 1, 2, 3단지로 나누어지는 것 아니에요? 1, 2단지 이쪽이 11-1이고, 11-2가 3단지 아니에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그것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공사에서 제안하기를 1, 2, 3단지를 다 연결하는 육교 설치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것이 원래는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 심의 과정이나 여러 과정에서 육교 설치가 다 부결되고 이러는 바람에 조합에서는 주민들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당초 주민들은 시공사에서 제안할 때 연결을 다 시켜주기로 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이 육교뿐만 아니라 저기 큰 도로 육교 같은 것이 다 부결되면서 조합에서는,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미 시공사에서 했다면 지금 토지이용계획 최초의 도면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최초에 이 녹지를 횡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녹지가 시 소유로,
김윤호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에는 녹지공간에서 녹지를 조금 더 축소시켜서 연결녹지를 축소해서 한다고 이제 담아진 것 아니에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이제 녹지가 줄어든 만큼 대안으로 다른 데의 녹지를 교환하는 방법인데요. 이 녹지에다가 연결을 시키려고 했더니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녹지가 시 소유이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녹지에 과연 육교가 설치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변경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찾아서 지금 이런 형태가 완성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리로로 접근하는,
김윤호위원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고도, 높이가 42.5m이고 길이가 70.46m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35m를 이격을 해서 나누니까, 70m를 나누니까 35m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금 구조물 자체만 해도 몇 십억원 하고 70m짜리 2개 구조물에다가 교각 2개이면 연간 유지보수는 2, 3억원은 기본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해요. 그것 시에서 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주민들 관리비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연간 한 2, 3억원 나가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아파트에서도 자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용역 줄 것 아니에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주로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조합에 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의 여기 광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 육교 하는 것도 관리하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라인이 35m 거리에서 35m 중간에 하나 교각이 생기고 마지막 A포인트에서 중간 교각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리는 35m에 하나씩이니까 실질적으로 70m를 횡단하는 수준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니는 것도 그것도 힘들겠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교통약자 분들도 오히려 다니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가서 누르고 내려가서 또,
일규
이일규위원
일반 시민은 다니지 못하겠네.
김윤호위원
한 20여m 내려갔다가 또 35m 갔다가 또 20여m 내려오고, 교통약자 분들이 쉽게 이용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요새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 많은데 또 이런 의견 청취 건까지 갖고 오셔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저희 의원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에서 총회도 다 통과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총회 내용을 조합원들 개개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가는 부분을 믿거라 하고 놔두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유지관리비라든가 무엇인가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가서 다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대책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조합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사업계획서 초기의 사업비하고 이 지금 연결브릿지가 공중보행통로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앞으로 유지보수관리비,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이것이 과연 준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높이도 높이이지만 ‘하필이면 왜’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린’, ‘그린’ 하고 이러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자연녹지에 무장애 통로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런 비용이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곳에 설치할 비용이라면 기존의 녹지공간에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전동휠체어 같은 것으로 갈 수 있는 무장애 통로 이런 것들도 세워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단기간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설명을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아무튼 그 조합의 사업비 초기하고 후하고, 또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 살피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연결브릿지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단지 간, 11구역 단지와 단지의 이용 편의 목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공중보행육교가 11구역, 12구역,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11구역과 11-2구역,
일규
이일규위원
11-2구역 이렇게 해야겠네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물론 단지 내를 통행할 수 있으면 12구역도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11-2구역도 과장님, 여기 계신 조합원들하고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그냥 조합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은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었던 건가요?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전반적인 운영비와 그것 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다 알려지고 발표되고 투명하게 다 제공되었나요? 이 관련된 것은 있나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관련 비용이나 이런 것을,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향후 연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산이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나온 것이 없고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연결녹지가 당초에는 계획이, 이 이후에 시행되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시점이, 예를 들어 한 달 전이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11-2구역과 1구역을 연결하는 부분은 최초부터,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당시부터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제안을 했고 여러 가지, 1, 2, 3단지를 다 연결하는 계획으로 시공사 선정 때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것 설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녹지 부분도 있었고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안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조합에서, 단지 간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단지를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도면이나 봤을 때, 도시계획안의 도면을 봤을 때 이 내용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당초 계획은 없었던 거였잖아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시도를 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이렇게, 연결녹지와 이렇게 건물을, 이것 자체가 계획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물론 이것 설치를 왜 안 하느냐는 민원도 당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설치가 부결되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난 뒤에는 이 사업성이 과연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 그것이 먼저 의안이 올라와야만 저희들 또한, 제가 이렇게 동의안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 이것이 그냥 집행부에서 일부분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은, 조합의 집행부라고 이야기할게요. 임원들과 이야기가 논의되었다면서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을 것 아니에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본 것은 있나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총회에서 결정했지만 추후에 조합원 변경도 많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당초에 출발할 때는, 최초 시공사 선정 때는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으로 조합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도 문서 자체가, 아니면 ‘이렇게 되었더라, 어떤 의견이 청취되었고 어떤 것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어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여쭤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추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연결된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던 거죠?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보다도 최초의 시공사 선정 당시에 1, 2, 3단지를 다 연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제안으로 각종 시공사에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큰 도로에는 육교, 이 단 차이는 지금처럼 이런 육교는 아니었지만 에스컬레이터 형태의 그런 비슷한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나중에 컴플레인을 하실 것 아닙니까? ‘왜 연결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느냐.’ 그거잖아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했었는데 추후에 인허가 과정에서 이것이 다 삭제니까, 도로변의 육교 같은 것도 요즘 추세가 조명도 해야 하고 단지만을 위한 육교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심의 과정에서 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최초에 사업시행 인가 할 때는 그렇게 들어온 건가요? 녹지로만 들어왔나요, 아니면,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최초에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는, 건축심의 당시에 들어왔었는데 심의 단계에서 이런 것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이것 공중보행통로로 왔는데 초기에는 연결브릿지인가요, 아니면 뭐,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초기에는, 처음에 제안된 것은 에스컬레이터 형태로 이렇게 박스형,
김연우위원
야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철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왔었나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야외에서 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혼용된 그런 형태로 제안되었는데 이것이 유지관리, 그다음에 녹지라는 것이 시의 기부채납 부분이니까 나중에 시가 기부채납 받으면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부결되었는데 그 대안으로 녹지를 변경해서 여기를 녹지가 아닌 대지로 서로 상호 맞교환해서 연결시켜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까지 조합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녹지 위에다 에스컬레이터를 기부채납 하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하실 것 아니에요? 어쨌든 초기에 그런,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시행 인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동의가 되었나. 그렇죠?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사들이 다른 데도, 시공사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그 서류랑 이것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시행 인가는 못 받았고 제안 사항, 본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 주기를,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안 사항인데 조합원들은 그것을 확정으로 다 인식하시잖아요. ‘이게 다 연결된대.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 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변경이 된다는 말이죠.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설치가 안 됨으로써 민원이 있었죠. 시공사에서는 그것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사와 조합원의 문제인데 이것을 시가 나서서 이렇게 동의안까지 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의 제안사항이고,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을 조합에서 제안을 하고, 저희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인가를 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의 적정성에 대한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적정성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2차로 공청회하고 재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거기서 다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또 다시 한 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지금 이 공중보행통로 설치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올렸으니까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하고 민감한 부분인 것이 자기들의 사유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업비 전후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총회 통과는 되었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이 추후에 자기들한테 N분의 1로 부과될 것에 대한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 보셔서,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올리셨어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뭐 그런 협의도 안 되고 앞뒤 전후 사업비도 파악 안 되는데 무작정 동의안 올리면 동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여건이 안 되면 조합 자체에서 시공사와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어쨌든 시행사하고 조합의 관계인 것이고, 저희 시에서 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조합원들 본인들이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결과를 인식하고 있느냐, 또는 사업 초기의 그 계획과 똑같이 가느냐, 이것을 면밀하게 보셔야 한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이것도 11-2구역 주민들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2구역이 워낙 높은 위치에 별도로 조성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시공사에서 이것을 할 때는 초기에 이것이 나오잖아요. 이 단차도 이미 처음에 다 파악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 인가 초기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너무나 확 바뀌어서 나오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초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안을 가져왔는데, 물론 그때 녹지 위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경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비용도 들 것이다. 그다음에 녹지 관련해서 거기 그 부분이 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녹지도 시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돌이 됩니다. 시 소유에 구조물이 설치되면 이것이 관리 주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집행부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당초에 들어왔을 때 검토되었을 때 녹지 위에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김연우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합의 총회까지 통과한 마당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총회에서 통과되었어도 조합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 초기의 그 사업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나 조합의 그 사업비가 얹히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 감안하셔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동의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가 아직, 인허가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절차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합에 이것 홍보하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셔서,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이용 관리까지 다 홍보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높아지면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리라는 또 그런 것도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 굉장히 생뚱맞아 보여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토의가 되고,
김연우위원
아무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자료 다 파악하신 후에 다시 한 번 가시자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이것은 제가 조금 첨언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아직 발언 중이시고, 발언권 없고 잠시, 말씀하셔요.
김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제 발언 시간 드릴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제가 답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첨언을 하면, 지금 이 육교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가 단시일 내에 된 것은 아닙니다. 2019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그때부터, 사업시행 인가 나가기 전에 구상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다 해서 추진을 해서 2019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 상태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녹지를 갈지자로 해서 막 왔다 갔다 해서 다니는 방법, 엘리베이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시 소유의 연결녹지를 훼손해서는, 말 그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지 갈지자로 해서 보도를,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설치하면 녹지가 거의 잠식을 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거의 배제가 되고 검토가 여러 가지 되어서 최소의 훼손과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중 이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했고, 주민들, 물론 이 11구역이 조합원이 한 3,200~3,3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 머릿속에 있지 못해서 죄송한데, 한 3,3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3,300명 전 조합원이 다 알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많은 조합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100%라든지,
김연우위원
국장님, 그것은 타당한 발언이 아니신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고층으로 되어 있는, 지금 사진으로, 카메라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단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녹지 위에서 굉장히 흉물로 변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재건축 들어가는 이유가 30~40년 전에 지어진 빌라나 아파트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50년, 100년을 못 가는 이유는 미래를 바라보고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녹지로 하는 이유는 녹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 위에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위의 통행을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이것이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3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감안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시고 올리셨겠지만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사업비의 그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애초에 그 에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가신다는 그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럼요.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사업비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검토 안 된 것 아닙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택지만 변경하는 사항이고 추후에 이제,
김연우위원
택지 변경도 그렇습니다. 면적이 100인데 100을 대지에서 녹지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개인이 만약에, 제가 지금 또 올라가는데, 어쨌든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대지랑 녹지지역을 같은 평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해 주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수반이 될 때 변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민원에 많이 힘쓰시는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또 국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또 재개발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의견청취의 건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