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규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광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시는 제창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2022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연혁은 1991년 4월 15일 제1대를 시작으로 현재 8대 의회를 개원하였으며 의원 수는 12명이며 위원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은 1국, 3 전문위원, 3팀입니다. 정원은 17명 현원은 18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광명시의회 월례회의 운영입니다. 의원과 사무국 직원과의 상호존중의 토론문화 정착과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회의는 매월 격주 월요일 의장실에서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의장단 및 의회사무국 팀장 이상이며 전년도에는 총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명시의회 역량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을 실현하고 의원과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증진 및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열린 교육으로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상편집 및 SNS활용 교육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 교육만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 광명시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기틀 마련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원 증원 및 직제개편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정원 증원 및 채용입니다. 추진 시기는 상반기에 하겠으며 정원 17명에서 5명을 증원한 총 22명의 정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원인력은 정책지원관 3명, 인사업무 1명, 홍보업무 1명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제개편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정책팀을 신설하고 영상홍보제작 등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재의 입법홍보팀을 홍보팀으로 변경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제9대 의회 개원 사전준비 추진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 집무실 환경정비 및 사무기기 교체를 통해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의원 집무실 등 사무공간 정비입니다. 6월말 의원집무실 대청소 및 낡고 고장난 사무기기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광명시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추진입니다. 2022년 6월말에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하여 재산등록 및 의사 절차 등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당선자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개원식 개최입니다. 제9대 임기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개원식을 통해 의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의원님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를 위해 7월초 개원을 개최하겠습니다. 개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원 정책비전 컨퍼런스 추진 8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 9페이지 광명시의회 의원 및 직원 워크숍 개최 10페이지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의정팀 마지막 주요사업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입니다. 전년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으며 이에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규정에 따라 제9대에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는 의사팀 사업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추진입니다. 금년도 광명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73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의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및 예산 등 각종 사안을 처리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광명시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전년도 정례회 및 임시회 추진실적과 2022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례회 대비 의원 세미나 16페이지 광명시의회 주요시설 현장방문 추진 17페이지 관내 초등학교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학습 의정을 위한 공청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조례안 등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며 지원예산은 1회당 1백만원이내이며 지원내용은 공청회 발제 등 관련자 참석수당, 자료집, 현수막 제작비 등입니다. 전년도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와 여성과 지역정치 토론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 추진입니다. 청각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습득 및 알권리를 충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와 협약 체결 후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수어통역방송을 송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통역수당 450만원, 방송시설비 1,000만원이 소요되며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법홍보팀 사업으로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간입니다. 광명시의회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 시기는 연2회 상·하반기이고 수량은 6,000부씩 2회 총 12,0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의회 봉사활동 추진 23페이지 의회교실 운영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원 3명 이상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연구단체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광명형 복지정책연구회, 광명형 뉴딜연구회, 전통문화연구회가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의회 의정활동 홍보 추진입니다. 회기별 의원발의 조례안 및 관련 정책 안내로 코로나19, 지역경제, 환경오염 등 사회적 쟁점 이슈 등 의회 공식 SNS에 게시하여 의원 의정활동 및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광명시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캠페인과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연간 업무 추진일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수 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인데 21페이지에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작년에는 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1번 했습니다.

왜 1번밖에 못 했을까요?

입법홍보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상반기 하반기 2번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발간을 했고 하반기에는 내부조정 과정에서 뒤로 미뤄져서 2022년 상반기에 발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언론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국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얘기를 다 드려서 골고루 나누어 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기자들이 본 의원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사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위에서 이상한 얘기들 돌고 있어요. 절대로 올해는 이런 내용이 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입법홍보팀에서 결정을 잘해서 우리 의원들을 홍보하는 책자인데 하반기에 못 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해서 의원님들 어떤 홍보를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정책지원관 이번에 3명 새로 하게 되는데 정책지원관을 8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채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시기가 8대에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그 시기는 상반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서 9대 시의원들에게 그대로 이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명이면 우리가 자치, 복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그들의 업무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로드맵들이나 자료를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차후에 인사관리 규정도 제정을 해야 되고 후속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의 보좌관식으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팀을 구성해서 그 소속에 두어서 2개의 상임위원회를 관리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3명이면 의원이 12명이니까 4명 의원에 1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자치는 복지는 인원이 달라지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직무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사전공지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모집할 때 다 해야 하지 않느냐

네.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에요?○의정팀장 이종대 네.

규칙은 아닙니다. 규정으로 해서 방침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주어야 하지요?

네.

그 내용들을 만들어서 다음 운영위원회할 때는 자료를 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 운영위원회는 3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예산 끝나고 인사관리 규정이 일단은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6월말까지 의원사무실 전체 사무집기나 이런 것을 새롭게 구입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정책지원관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하고

그것 빼고 의원실을 새로 리모델링하지 않아요?

리모델링은 생각이 없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고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의원실에 의원들이 들어오면 4년을 쓰잖아요. 4년에 한번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컴퓨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예산이 지금 안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9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쓸 수 있게끔 해주야 되는 거에요.

준비 다 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3회 추경 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이 12명이지만 다음 선거 9대 때는 인원수가 많이 줄을 수도 있어요. 선거구 획정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의원실에 빈공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는 시점에 따라서 시흥시 같은 경우 인구가 엄청 늘었지만 광명은 줄었잖아요. 그럼 의원이 상대적으로 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2022년도에는 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하고 전자투표시스템도입, 수어통역 방송이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권 독립인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 증원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책지원관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업무적인 부분이 늘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인원을 채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이 인원을 언제까지 채울 예정이에요?

정원규정은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 김포시 같은 데가 지금 25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수도 12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3명을 더 충원해서 25명으로 만들고 내년에는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하면 28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반기에 우리가 5명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인데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8대가 6월말까지인데 이 인원을 우리 8대에서 인원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든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네.

공고 우리가 요청하고 받고 뭐하면 상반기에 채워질텐데 그 계획을 어떻게 계획서를 잡고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상반기에 9대가 시작하기 전에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서 9대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추후 정책지원관 3명이 충원되는데 그분들은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정원규정을 하반기에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2023년 1월 정도에 채용할 수 있게 그래서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요청은 했어요?

얘기는 해놨는데

문서로 해야지 얘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부분은 할 때 책임 있게 이것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 채용하는데 있어서 구두적인 부분 보다 더 계획적으로 문서로 해서 서로 의회가 자치법 개정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정원 외에는 이 부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임기제, 공무직이 있잖아요. 정원 외에

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파견 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파견도 아니고 직원입니다. 그냥, 본청 직원으로 저희가 요청하면 보내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규정은

이것을 일반직도 있지만 정원 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든지 안정성이 필요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부분은 안정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됨으로서 힘과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증원 채울 수 있는 것 상반기 내에 계획서를 잡아서 언제 할 것인지 하고 정원 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속감,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직원 관리는 국장님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해서 집행부하고 분류되서 우리가 소속적이고 업무적인 분장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서로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MOU 체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기간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기간을 주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신뢰감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시스템은 상반기 내에 하는 것이지요?

네,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투명성, 신속성 이런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타 시군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 추진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보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31개 시군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타 시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도 어떻게 그리고 아까 이주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다예산인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자치법 개정되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3월 28일이면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로 지금 자치법 개정된 내용을 우리가 준비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준비단계가 전체적으로 실행단계까지는 우리 8대에서 마무리져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상반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넘겨주어서 새로운 의장님이 힘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8대와 9대가 충돌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짜서 현 의장님과 9대 의장님이 들어와서 좀 더 의회를 힘 있게 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 속에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8대에 있는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정팀장님 또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세요.

네.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에는 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부분은 철저히 잘 준비해서 9대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이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6억 9천 773만원으로 기정액 16억 3천 812만원 대비 5천 9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및 직제개편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공사와 이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 비용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2천 200만원, 통신공사비 500만원, 총 2천 7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공간 조성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복합기, 책상, 사무용 의장 등 11종 총 3천 261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명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이종대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는 제창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의 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 광명시 인사관리 규정과 별도로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의회 인력의 효율성 및 결원보충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제1장 총칙, 제2장 인사위원회 등 총 8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 등 적용범위, 광명시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보직관리, 전보 및 결원 보충, 근무성적평정 및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이 제정되면 인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공무원 신규 임용계획을 확정하고 정책지원관 및 결원 충원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7명이상 9명 이하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의장님께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8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위촉 불가 대상인지 검토해서 전국 행망에 신원조회 식으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8명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에서 9명

7명에서 9명인데 가부동수 나오면 어차피 부결될텐데 그래서 7명 이상 9명 미만이라는 이유가 그런 부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홀수라는 의미가. 8명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되니까

뭐든지 정상적으로 놓고 얘기를 하고요. 예외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8명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본 것이에요. 그럼 외부 인원은 몇 명입니까? 내부 인원은 몇 명이고.

2분의 1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일정 부분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외부를 4명으로 하고 내부를 3명으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것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입니까?

2월말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말에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2월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7명으로 하면 1~2명 못 오게 되면 5명이 인사위원회 결정을 한다는 것이 공정성이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인원을 위촉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네.

그래야 1~2명 안 오면 그래도 7명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7명에서 5명오면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으로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건 것은 아닌데 적정한 인원이 좋다고 보는 것인데 그래도 9명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장의 얘기에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세요.

네, 2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월 중에 마무리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