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6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주희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월 27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15건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2월 13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형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장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형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7억원이 증액된 9,705억 1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084억 4천 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43억 2천 6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77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내역은 조정교부금 120억 8백만원과 보조금 3천 6백만원으로 120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된 총 8,084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86억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3억 1천 1백만원,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 3천 6백만원입니다. 의회 정책지원관 사무공간 조성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77억 4천 7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총 447억 1천 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천 6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6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광명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필수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는 근거법에 의해 각종 조례를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경영개선을 위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43.1% 감소하여 경영여건개선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금융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영업 및 사업장 유지에 대한 부담금은 여전히 존재하고 더욱이 폐업 등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중앙 지방간 역할정립, 지방재정 직접지원 확대, 불요불급 사업 세출 구조 조정 등이 요구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 2,000억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방식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모두 지방정부 단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인천시, 부산시,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무이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 6차 무이자 대출 신청을 받았으며 대출 첫해에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이후 4년간 연 1.5%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부산·국민·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4곳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3무 플러스 특별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출은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가 특징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별도의 한도 심사 없이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부산시에서는 초기 1년간 이자 전액과 이후 4년간 이자율 0.8%의 이자를 지원하고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규모 2조원에 해당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한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심사 없이는 업체당 2,000만원까지였고 이자는 1년간 무이자이며 2년차부터는 0.8%를 서울시에서 보전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갚을 능력이 생기겠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 등을 보면 각종 지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경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하지만 위기 국면이 지난 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무이자 특별대출을 운영하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명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필수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주원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주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철산2동 뱀수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1분여 동안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철산2동 뱀수마을은 현충터널공사 선형문제로 매우 깊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또 철산2동 뱀수마을은 2구역과 5구역 재개발로 인한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주택에 금이 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주민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인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천성산, 사패산, 도룡용만도 못 하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철산2동 뱀수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안터생태마을의 금개구리만도 못 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 좋습니다.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의 고통 호소는 무엇입니까? 왜 현충공원 터널이 주민들의 주택과 불과 20m에서 3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도면을 보셨습니까? 선형을 조금 변경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왜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까? 지금 주민들은 ‘우리는 설명회도 갖지 못 했다.’ ‘공론화를 거쳐달라.’ ‘우리는 이런 정보도 몰랐다.’ 이런 불만의 투성이입니다. 불만을 넘어 그들은 무섭고 두렵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는 집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맞습니까? 지금부터 아직 공사 시작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터널 선형이 변경될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LH에다 팔아요.’ 이렇게도 공무원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공무원 조사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그들에게 정보공개는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보상문제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금개구리보다 시민이 더 우선입니다. 도룡용보다 시민이 더 우선입니다. 시장님, 현충터널 선형 변경할 수 있는지 반드시 꼭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