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전창곤 의원 발언
경아
임경아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창곤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창곤
전창곤의장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스럽고 어렵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지로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3년 7개월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도 시민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곳곳을 누비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3월과 6월 연이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대전환’이라는 시대의 요구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여수를 만드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역의 위기를 타개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치적을 포장하고 홍보하기 보다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만들고 추진해가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어 의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시정부의 견제와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여수시의회 또한 한층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의정 역량을 강화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여수를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수시민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세계박람회를 시민들의 힘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박람회장을 남해안 중심 도시로서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람회장은 여수시민의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대로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입니다. 어렵게 제정된 특별법이니만큼 시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누락됨이 없이 촘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12월 말 우리 시의 인구는 276,762명으로 전년 대비 3,480명이 감소했습니다. 매년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여수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 감소세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 결과 인근 도시에 속절없이 역전 당했고 전남 제1의 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인구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2016년 75,43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6.1%였던 청년인구는 10,286명 감소해서 2021년 65,147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감소한 인구 12,226명 중 청년인구의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층의 인구감소가 어느 세대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인구문제에 대한 시정부의 뚜렷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과, 의료, 보육, 교육 환경 등 도시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정부의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간부 공무원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시정부의 대응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여수시 청렴도 최고 등급을 무색케 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갑질피해상담지원센터’까지 설치하며 인권보호를 위한다고 대대적 홍보를 해왔으나 상습 성추행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미온적 조치에 그친 시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2015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수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징계절차 착수 전이라도 즉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를 단행하겠다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많은 시민이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는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4일부터 2차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렵게 지급하게 된 일상회복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더 많습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 수령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고민했어야 합니다. 시정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 과정에서 다루었던 사안들이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방향설정은 올바른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부와 함께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중심, 시민 우선의 정책을 펼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중심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임경아의사팀장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