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6건으로 2022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및 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4개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지원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교육연수 평가와 2022년 의원 교육 연수 계획 순이며, 나누어 드린 교육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2021년 교육연수 실적은 18개소 교육기관에서 총 57명이 359시간을 수강하였으며, 예산은 총 3,260만원 중에 39%인 1,2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입니다. 2021년 교육연수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교육인 전문가 초청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및 심화에 따라 전문가 초청 교육이 연기 및 취소가 반복되었으며, 연간 4회 예정 중 1회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대면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의원님들의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 교육인 반부패 청렴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90%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든 의원님들이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위탁교육 이수율은 15%로 민간기관 위탁교육과 대비하여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 위탁교육은 의원님 스스로 교육 콘텐츠를 탐색하고 수강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의원 교육연수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연수 지원 방향은 제8회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교육지원비를 상·하반기 50%씩 공정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자체교육을 선택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다양성을 갖추고 교육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과 4쪽입니다. 2022년 교육은 전문가 초청교육,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지원예산은 총 3,260만원입니다. 먼저, 자체교육인 전문가 초청교육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에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겠으며, 교육내용은 4대 폭력예방 및 청렴 교육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으로 의원 당 연간 30만원이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의원님들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일정이 확정된 기관은 국회 의정연수원입니다. 교육내용 및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공공위탁 교육은 개설시 수시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민간기관 위탁교육입니다. 민간위탁 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수강과 외국어나 컴퓨터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의원 당 연간 80만원이 지원되고 교육은 의원님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청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및 의정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지원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하고 5쪽인데요, 22년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과정과 민간기관 위탁교육 1인당 의정연수원이 30만원, 민간위탁 교육이 40만원인데, 이거 반반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상·하반기 반반입니다.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2박3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6개월로 했을 때 8대 임기가 6월말까지인 관계로 1박2일로 가는 게 맞죠?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5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50만원 전체를 지원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14쪽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좋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을 피치 못하게 하시겠다면 우리가 연구비를 1인당 50만원을 나눠서 25만원씩 지출하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인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6개월 만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때에는 1년 만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6개월 만에 전액을 다 투여할 것인지? 1/2을 투자를 한다면 용역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지금은 연수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업무계획이거든요.

지금 질의 내용은 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오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좀 이따가…,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운영이 지금 현실적으로 초빙교육은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택트로 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즉답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수교육은 하고 임의 교육은 수료 안 해도 되잖아요? 필수교육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6월 30일까지 필수교육을 이수할 게 있나요?

필수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6시간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렴교육하고 4대 폭력예방교육 이것만 필수교육입니다. 그게 6시간…

1년에 한 번씩 듣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이번에 재선이 되실 분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선된 사람은 9월에 들어도 되지, 재선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거네, 그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필수교육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상반기, 하반기 50%씩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것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운영 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헌구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미경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성 의정팀장입니다. 김선주 의사팀장입니다. 홍성봉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지명훈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4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33명에 현원은 36명이며, 정원 외로 공무직 2명을 포함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운영지원팀을 신설, 현원이 3명 증가하였으며,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이 36명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 입니다. 먼저 6쪽과 7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총 8회, 99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회기 운영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과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 시에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 1회,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 1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 2회, 위원회별 세미나 2회, 의원 간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2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료실 운영과 도서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하는 열린 의회 상 정립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와 의원 체육행사,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8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한 의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수첩 및 의원조직도를 제작·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송파구의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인사 행정업무가 의회사무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근무평정을 하여 각각 6월, 12월에 승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직 일부가 파견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에 공개채용시험을 통한 신규직원 채용을 요청해 놓았으며, 작년 12월 송파구와 인사운영협약서를 체결, 매년 정기적으로 구청과의 인적교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의회청사 개선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지난달에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의원연구실 유지보수, 4층 화장실 현대화 사업 공사, 비상계단 보수 공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과 주말 등을 이용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4층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공사는 1월 중 완료하였으며, 제9대 송파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재배치 및 각종 현황판 교체 등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는 전문가 초청강의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올해 6명, 내년도 7명, 총 13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6명을 채용·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연구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송파구의회 주요 의정활동이 수록된 정기소식지 송파의정 제19호를 12월 중 제작·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 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청사 내 각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 등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9대 전반기 원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고화질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 점검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월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 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노후화된 생방송 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방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길 사무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에 누락된 사항 중에 의원님들이 2년 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의료비 지원이 5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6월 30일까지 임기기 때문에 반 나눠서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풀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맞춤형복지는 잘 설명은 해놨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 50%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1년 치에서 50%만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콘도도 1박2일 운영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14쪽 읽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상반기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서 2번째 줄 보면 연구활동비가 1,352만원에서 50%해서 676만원, 연구용역비가 9,000만원에서 50%해서 4,500만원인데, 이거 26명으로 계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연구단체가 총 4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2개의 연구단체가 결성을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포기한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가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2월 대선과 4월 지방선거 공천관계나 그다음에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2개 단체가 아마 연구단체가 구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50%가 돼있다는 거는 26명으로 하는 겁니까? 두 단체가 포기한 경우에서 그 나머지 잔액까지 해서 676만원하고 4,500만원 전액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하고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8대 의원님들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인 관계로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지금까지 가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올해는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이 될 겁니다, 아마 상반기에. 그러면 우리가 26명 중에 의회에서 편의상 13명, 13명, A·B조로 나눠왔는데 지금 상반기에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돼갖고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을 한다든지,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하게 될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조, B조로 해서, 선진도시를 처음에 시작할 때 A조가 자매도시를 방문했고 B조가 선진도시를 방문한 걸로 돼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는, 잠깐, 제가 아까 말씀 잘 못 드렸는데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일 거예요. 그럼 A조로 가는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진행이 되더라도 논란의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번에 시작했던 대로 A조로 가는 걸로 짜갖고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운영지원팀이 신설이 되었고 지금 현인원이 3명이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정원이 앞으로 36명 정도 증가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가될 예정이었으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 구의회 청사 개방 운영 여기에 보면 송파구에 주소를 둔 우리 주민, 기관 및 단체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물론 공휴일은 물론 개방이 안 되겠지만 이거를 좀 더 넓게 송파구에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송파소식지를 활용한 의정활동홍보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그거는 그전부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서 하나인데 여기 한 면을 앞으로 올해는 조금 더 넓혀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현황을 널리 이렇게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면을 더 넓히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국장님 외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직원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드리고요. 오미크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셔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철저히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 중에 공개채용시험 위탁을 통한 신규 직원 충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라기보다는 홍보 그런 차원에서 저번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부탁드렸듯이 의원님들이 골고루 이렇게 DVD나 그런 홍보영상에 좀 비율적으로 불만이 없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의회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 십 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건강검진 지원비 5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1인 1회기 때문에, 또 격년제로 지원해주는 거고, 일단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되시는 분은 올 상반기에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반기에 재선이 안 되시면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올해 중에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혹시 다시 의회로 들어오지 못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재직 중에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

50만원 전액지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단체지원비 아까 하셨는데 이게 총 26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상반기·하반기 각각 26명을 대상으로 아까 50% 적용해서 한 건데 올해는 12명밖에, 상반기에 26명이 신청해야 되는데 12명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4명분의 예산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을 할지, 이월을 시켜서, 아니면 어차피 이건 의정활동비기 때문에 의원님들 돈이거든요. 아니면 식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하반기에 의원 원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선진도시 시찰과 국제 자매도시시찰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A, B조가 각각 두 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서는 A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순서대로 간다면. 그게 순서인데, 이제 대상이 자매도시는 하반기고 먼저 대상은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잠깐.

예.

지금 26명 중에, 두 개 단체가 13명이 아닐 텐데요. 숫자가 다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명에서 전체예산 확보한 예산에서 우리가 상반기 절반을 쓰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 절반 중에서 2개 단체가 안 쓰니 나머지 2개 단체는 전체 26명분의 1로 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구활동비가. 제 말씀 이해가 안 가나요?

그러니까 26명이 다 쓰지 않으니 나머지 분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월시키고 하반기에 9대 의원은 핸들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반기 의원들이, 그건 뭐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건 불용처리가 돼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14명분의 예산을 상반기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연구활동비는 그렇고, 연구용역비 4,500만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연구용역비를 우리 운영위에서 이거를 못 쓰게끔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우리가?

이번에 상반기에서 쓰시면…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돈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우리 의결로 못 쓰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운영위원이 그것도 안 하면 운영위원회가 뭐 하러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거는 하반기 운영위원이 구성이 다시 되면 그때 또 앞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도 있…

아니, 내 말은 전반기에 4,500에 대해서 이걸 집행을 못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죠, 상반기만.

오케이, 알겠어요.

그다음에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정원이 33명에서 36명, 3명이 증원이 됐는데 증원내역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운영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서 팀장 1명, 직원 2명해서 3명이 증원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책지원관이 13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내년 합쳐서. 그래서 올해는 6명이 증원될 예정인데 아직 그분들은 정원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정원조정을 이후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를 좀 더 개방 운영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까 당부말씀 있었는데요.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소식지 지면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1면이었는데 이게 1.5면이 되고, 다시 2면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청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하게 얽혀 약간 부정적인 답이 나와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집행부를 압박해서 좀 지면을 넓혀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36명으로 증가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6명이 증가될 예정이에요, 전반기에?

정원이 아니고 현원이 이제 늘어나니까 정원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36명으로?

아니요. 36명은 이미 돼있어요. 이번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 본회의 통과되면 정원이 조정돼서 36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정책지원관이 13명이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원 조정은 아직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 채용에 대해서 충원방법에 대해서, 충원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6급 이하가 총 7명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결원 예정이기도 하고. 뭐냐 하면 지금 파견직이 6명이고,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정년이 올해 나가실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 7명의 결원이 돼서 7명을 채용의뢰를 지금 해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거 서울시랑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오셔야 될 분들인 거죠?

예, 서울시에다 합니다. 구청에다 하나, 시에다 하나 이게 다 시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쓰리쿠션으로 가느냐, 직접 가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충원이 될지는 지금 확답이 안 되어있는 상태?

예?

언제 충원이 될지는 아직…

예, 그건 이제 우리가 결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나름대로 충원계획을 다시 세워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면 그 채용된 사람들이 이제 1년 내에 이렇게 발령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에서 조치를 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건에 대한 거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에 파견될 사람은 8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

예.

의회사무국으로만 파견될 사람이 8명이라고…

6명.

6명.

예. 1명은 정년퇴직.

그러면 송파구청 전체에서도 또 서울시에서 오실 분들은 그 결원을 충족할 분들이 또 있어요?

예? 다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의회사무국에 오실 분들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분이 6명이시라는 거고, 또 다른 서울시 전체에서 송파구로 오실 분들이 더 있으시냐고요?

그거는 훨씬 더 많겠죠.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청 집행부는…

의회사무국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확정이 안 됐다 그러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원이 되면 파견직은 다시 구청으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력조정의 수급문제가 또 구청에는 생길 겁니다. 그건 이제 구청에서 해야 할 문제고요, 저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음 거, 홍보, 홍보 그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의원님들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2년 주기로 총 임기 중에 2번을 제작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거를 균형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당부말씀 하셨는데요. 이걸 알아보니까 우리 홍보팀에서는 의원님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초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했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들어올지, 아닐지 그게 확정적인 의원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항상 감안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사 개방.

추가로 14쪽에 아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상반기라고 표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규정에 상반기, 하반기라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임기가 8대, 9대가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편의상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 거죠? 그죠? 예산 50%도 법적규정 아무 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활동비는 제가 인정합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못 쓰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의결 절차를 거치면 됩니까? 사무국장,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 전체를 총괄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법적절차를 거치면 용역비 9,000만원에 4,500만원 집행을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법적인 문제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할지라도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권고적 효과가 있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존중해서 집행을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법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산이라는 거는 그래요. 의회가 예산을 주면 쓰는 것은 집행부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에요. 사정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권고나, 법적효력인 의결권한은 없지만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상반기는 쓰지 않겠다는 권고 정도만 해줘도 집행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두 개 단체도 상반기에 용역비를 못 쓰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을 내서…

아니, 국장님. 연구활동으로 지원을 하는데 활동비만 지급을 하고 용역비는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월에 심의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통과를 안 시켜주면, 통과를 그때 안 시켰으면 집행을 못하죠.

그렇죠. 활동은 하게 하는데 용역비를 안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주면 우리가 반년 치를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반년 치입니다. 50%니까…

그러면 반년 치 준다는 법적규정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뭐 하러 존재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사정 변경에 의해서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의결을 모순되게 하셔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이거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또 이걸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의결을 하면 이게 모순된 결론이 나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정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사정이 변경될 수가…

그런데 그거는 안건을 이미 결의한 거고,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은 없거든요. 모든 거는 본회의에서 의결권이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권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집행부가 운영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3시거든요.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하식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송파구의회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고, 금년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 건, 총 네 건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단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놓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법규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거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배부해주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을 때 삭제된 부분이 많아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내용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송파구의회면 송파구의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면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단어를 다 삭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기계적으로만 바꿔준 겁니다. 똑같이 그대로…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까?

예.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총 4건의 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