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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2-04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이승안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마이크 켜지 않고) 안전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발언대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된 409억3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지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2차 지급을 위하여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상품권으로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시는 이유가?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역경 ······ 해남에 소상공인들도 있고요. 우리 지역경제를 봐서는 우리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해남상품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 기준은 현금 지급이 기준인 건 알고 계시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원칙은, 원칙은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상당히 좀 불만이 있으시던데? 이게 좀 지역의 여론이나 주민들 의견을 좀 검토를 해보셨던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이제 그 현금으로 지급한다 했을 경우는 시일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될 것도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전부 다, 계좌번호 사본 전부 다 출장을 가서 받아갖고 오든가, 전부 그런 식으로 받고 난 다음에 지출결의를 잡아서 지출해야 되고, 해남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오시면, 방문하면 바로 나눠 드린다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저희들이 나눠, 배부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속하니 군민들한테 더 빨리 지급될 수 있어서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상품권 지급은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지급 가능하다는 의견이신데 실제로 지난번 1차 때 지급하는 과정을 보면 읍면 사무소에 다 방문하셨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방문도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대부분이 방문을 해서 본인 확인하고 받아가셨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 또 코로나 방역지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끝자리, 생년월일 끝자리를 가지고 아마 순번을 받아서 아마 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예.
정확

이정확위원

5부제로 했던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당수는 실제 급한 분들은 이미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어떤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게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꽤 있으셔요, 이 의견이.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실은 정말 급한 시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안 됐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작년 설 이전에 이제 한 번 지급을 했고, 올해 지금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설 명절 경기를 타겟으로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긴급한 사안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날짜 며칠 상간으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 같은 게 “해남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하냐?” 이런 민원도 상당하니 많이 ······
정확

이정확위원

늦었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늦었더라도 좀 명절 쇠고 바로 ······ 또 군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의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지급하게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하시려면 명절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모양으로나 여론의 반영으로나 의미가 있었다고 봐져요. 다른 지역에 혹시 재난기본소득 전 주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현황을 혹시 보셨는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중간에 취합된 것이라 전체적으로는 확정 ······ 전체적으로 자료는 없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일부 있으셔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금액상으로도 놓고 보면 해남군이 뭐 많이 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광양시가 30만 원으로 제일 많이 주고요. 그 외에는 이제 20만 원, 뭐 10만 원 ······
정확

이정확위원

광양은 30만 원이 아마 작년 기준일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기준일 것 같긴 한데 ······ 광양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합계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통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해남은 그러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지급하게 되면 2차에 걸쳐서 30만 원 지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서 광양을 30만 원으로 얘기하는 것은 통계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이번에 30만 원 준 걸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전에는 이미 45만 원을 지급했어요. 우리는 당장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인데 금액도 적을뿐더러 횟수도 실은 시기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든요. 영암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4차에 걸쳐 지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55만 원인가요? 예. 55만 원!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실은 이런 지원금들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중요한데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시기가 중요합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경 써야 될 곳은 상급기관이나 상급조직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삶입니다.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고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시기는 바로 지급, 즉시 지급하실 거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이제 상품권 수급 상황도 좀 봐보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지급하면서 흐름이 안 끊겨야 되니까, 이제 혹시 또 와가지고 상품권이 다 떨어져서 못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 상황 봐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은 지금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발표는 오래 전에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상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급될 걸로 자료가 다 났던데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상품권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13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정확하니 한 번 ······
정확

이정확위원

최대한 이제 ······ 기왕에 결정을 하실 것 같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좀 찾아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이런 방안도 조금 강구 좀 해보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140억을 잡았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40억 ······ 원래 인구수가 우리가 7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인당 20만 원 기준이면 7만이 안 돼요. 140억을 잡으신 기준이 있으신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일단 그 결혼 ······ 우리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은 이제 결혼이민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 140억이라고 꼭 의미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니고, 좀 넉넉하니 해가지고 3월 우리 추경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털어가지고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좀 뭔가 일에 ······ 뭐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유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할 ······ 그러니까 어느 날짜까지 해남군에 적을 두고 있는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그 ······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지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작년 1차 때에도 의회 의결일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1월 5일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2월 4일자 오늘 의결이 나면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생각을 해 보셔요.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보도 자료가 나간 것이 명절 전에 나갔는데요 그래서 1월 말 인구수 기준하고 좀 비교해봤더니 지금 한 70명 정도가 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조사를 해 봤더니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제 감이 한 70명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작년에도 많이 그렇게 나오고 ······ 작년에는 10만 원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되고 그런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인구 감소분이 있고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감소했다 해서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최소한 발표 전 날짜는 잡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뭐라 그러죠?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이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온, 어떻게 보면 주소를 옮기는 사람도 좀 일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다면, 우리 지역 사람이고 그런다 하면, 어차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하면은 이 지역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고, 타지에서는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로 봐서는 그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그거는 상품권의 폐해를 너무 작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품권에 폐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더라도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대단히 용이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좀, 뭐라 그러죠? 너무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좀 고민이 될 부분이 이제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둬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2월 4일자로 확정이 되면 또 우리가 지급 이전에 ······ 우리가 만약에 2월 20일까지 해서 지급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탄생한 우리 해남군민, 또 출생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기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해남으로 또 이렇게 전입이 되는 그런, 남편 따라서 이렇게 해남으로 와가지고 전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또 애매모호한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딱 어느 시점에서 한다 하면 그 등록 전체 명부를 갖다 출력을 해가지고 그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장

아니,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 기준을 잡아놓고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월 5일부터 20일 사이에 출생을 하거나 결혼해가지고 해남군에 전입을 한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해남군민으로서 인정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러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한 번 더 ······

이성옥위원장

또 출생을 했는데, 우리 군민인데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2월 4일, 예를 들어서 2월 4일로 우리가 확정이 됐다했는데 2월 ······

이성옥위원장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급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2월 15일이나 20일에 지급한다 했을 때 ······

이성옥위원장

지급시기 이전에! 출생을 하거나 결혼해서 전입을 우리 해남으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고민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140억으로 해놓고 여유 있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다하면 아까 이정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하면 이제 다른 마음먹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급을 25일까지나 20일까지 지급한다 했을 때 그러면 15일에 이전한 사람도 지급을 해야 되냐 ······

이성옥위원장

아니, 이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결혼해서 남편 따라서 이리 와서 살게 돼가지고 주소지를 이리 이제 전입할 경우랄지 ······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여.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 안에 해남군으로 주소가 있는 군민에 한해서 이제 지급하도록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시점으로, 집행부는 오늘 시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내일 탄생을 했어. 그러면 하루 사이에 탄생을, 우리 군민으로서 탄생이 됐는데, 참 얼마나 축복 받아야 될 탄생입니까?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또 해남 군민으로서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전개가 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코로나 정국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갖춰져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47 정회

11:1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를 이정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정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산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5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