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각종 의안 심사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에는 바라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생태환경보존과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박남순 의원입니다.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5일에 발생한 산불로 시작해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와 봉사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재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해시민들과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오늘 설을 쇤지 사흘 지난 정초부터 ‘동해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평생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옥계 산불로 시작된, 동해시 망상 산림 180ha, 소나무 약 36만 본,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휴양시설 내 조경수 약 3,295본이 불에 타 잿더미로 생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인 2년을 보내면서도 2021년 작년 말 망상지역이 언제 재난이 있었나 싶듯이, 재난으로부터 빠른 복구가 실현되어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과 한옥마을이 관광으로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시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동해시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한마음으로 기원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생태환경인 동해시에서 평생 살자!’라는 의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원으로부터의 불안을 녹색환경으로 탈바꿈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2019년 5월, 10분 발언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생태도시 추구를 제언했었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환경, 생태도시.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대다수 동해시민들은 빠르게 닥쳐오는 기후변화에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다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동해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유롭게 살고 싶을 겁니다. 동해시 환경정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는 동해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맑은 공기를 위한, 숨쉬기 좋은 도시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녹색도시는 계획과정부터 ‘발전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약칭 미세먼지법 제3조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동해시 주변 생태환경을 개방된 생태계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대기질은 환경오염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분야의 모든 계획도 동시에 포괄해야 합니다. 넷째, 산과 바다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적, 생태적 조건들이 환경적 측면과 함께 고려된 후,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부분별 생태도시 실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밖의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과 구역에는 특별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10분 자유발언에도 사례로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델프트시는 동해시 인구와 비슷한 인구 약 10만 명으로, 헤이그와 로테르담 중간에 있으며 스히강이 시내를 흐릅니다. 델프트시는 도자기의 중심지로서 17세기에는 명성이 높았으며, 강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도시로서의 명성을 더 얻었습니다. 세계 여러 환경도시 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로 꾸준히 인기가 있는 도시들의 지역특색은 그 지역에 있는 자연생태자원과 전통문화 활용으로 생태환경을 실천한 지역이었습니다. 동해시도 생태환경을 잘 활용하여 네덜란드의 델프트시에 스히강이 흐르는 것을 활용한 독특한 정취를 풍기는 명성이 높은 도시로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동해시는 전천강이 삼화, 북삼을 가로질러 북평과 송정이 어우러져 동해바다로 흐르듯 삼화로는 쌍용의 미세먼지를 전천생태가 흡수하고, 북평공단의 미세먼지와 송정항만의 미세먼지도 전천의 생태환경이 흡수하여 전천의 생태환경을 잘 조성하고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활기찬 도시로 맑은 공기를 동해시민에게 공급함으로 전천에 희망을 담아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자연 친화형 전천으로 동해시민께 맑은 공기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태환경도시들이 성공을 거두게 된 원동력은 공통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십, 행정, 환경교육과 녹색도시로서의 시민의식, 이 3가지를 꼽습니다. 동해시 생태환경도시정책이 “시민들에게 개발과 관광에 밀려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인상이 아닌 살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생태환경도시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에 앞장서는 한 그루의 나무와 풀, 곤충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해시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를 드립니다. 북평·송정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법 제22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든 관계자와 동해시민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항만지역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9월 1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항만대기질법 제2조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보면 동해항이 빠져있습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부권은 경인항, 인천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및 태안항입니다. 남부권을 살펴보니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및 포항항의 항만 구역입니다. 심규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해항이 미세먼지로부터 동해항만지역 시민들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책 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해항 청결구역 및 청소는 잘하고 있는지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제주시가 관광객을 위해 깨끗한 환경과 맑은 공기 환경조성을 관광정책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1주일에 3회 정도를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재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동해시민들을 위해, 관광객을 위해 동해시 전 지역 진공청소차를 운행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도 더 확보해 동해시 전역을 재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동해시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해시를 미세먼지로부터, 공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생태환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숨 쉴 때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박희종입니다. “동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받은 지자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 검토·처리에 관한 사항, 의견의 반영 및 차별대우 금지,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표입니다. “동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참고 조례안을 근간으로 일부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박희종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 보훈자 예우에 대해서 형편이 닿는다면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개 시군이 이런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10만 원에서 5만 원이 더 인상되어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급하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조사한 거는 최고 3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20만 원이 열두 단체, 15만 원 하는 곳이 15개 단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걸로 봐서는 높지 않은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대상자분들이 항상 가까운 인근 삼척이나 강릉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삼척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지급액이 작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으시면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게 많은데. 물론 우리 시 형편에 의해서 다른 시군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위기관에 제안하셔서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행안부에서 시행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제안하시죠.

네, 저희도 의원님 말씀처럼 업무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상부기관들한테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국가보훈 대상자나 아니면 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전부 다 하면 1,1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또 연로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대상 인원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여타 시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대상 인원은 줄어드니까 그만큼 시 예산액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굳이, 다른 데서 좀 아끼더라도 인근 시군하고 비슷한 동급의 대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동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살펴보다가 궁금증이 몇 가지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2021년도 3월에 우리 동해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읽어 봤을 때는 이번에 임응택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운영하고 있던 조례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은 일맥에서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인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무슨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똑같은 조례를 우리가 2개를 신설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헌장조례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헌장 운영 조례에 규칙으로 민원처리 조례에 담아놓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동해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조차도 맨 끝에 보니까 부칙 사항으로 이 조례가 있기 전에 ‘동해시 행정착오 민원보상 운영 조례’가 기존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지된 조례에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98년 7월 1일에 시행이 돼서, 이 조례가 시행되어 오다가 여기도 거의 제도적인 명시는 돼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폐지한 것 같아요. 폐지하고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헌장제 운영 조례를 쭉 보니까, 우리 임응택 의원님이 만드신 민원처리 착오 지연보상에 대한 조례 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 안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조례 내용을 같이 담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존에, 작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조례안에 규칙으로 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규칙으로 담을 내용이 있고 조례로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구분하셨죠?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조례에 담아 명시할 내용을 담아주고, 규칙으로 넣을 것은 규칙으로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기존에 발의하신 내용 전체를 다 규칙으로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조례 부분은 조례, 규칙 부분은 규칙으로 넣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존의 조례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냥 개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쭉 하시면서 엄격히 보게 되면 현재 이 민원 관련 조례는 민원과 거고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제 조례 같은 경우는 행정과가 소관부서더라고요.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검토내용도 다르겠지만 지금 헌장제 운영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만드신 민원 조례에 비해서 포괄적이에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원님은 이쪽으로 다시 다 재통합을 좀 해서 새로운 조례로 개정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헌장제 운영 제도 속에 지금 만드시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규칙으로 뺄 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설명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돼요. 되는데, 헌장제 같은 경우도요, 헌장 담당자가 지금 관련 부서에서 민원에 대해서 그런 아까 여기에 담았던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시민들에게 그걸 다 공포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부. 그리고 이제 헌장제 내용에 보시게 되면 보상조치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발의하신 내용은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지급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 속에 담아내고. 이걸 규칙 속에 담아낸다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것을 공포할 때는 쉬운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아마 공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이거는 다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 제도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똑같은 내용의 조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게 지금은 좀 어울리지 않는 시점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는 다 했어요, 이해는 다 했고.

민원과에다 공포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무는 행정과지만, 이 조례 자체도 보면 담당 부서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민원에 관련된 것은 담당 부서 민원과에서 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 자체에서도.

22개 과도 가능해요, 맞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여기를 보면 보상 여부는 해당 부서 담당자가 결정해서 그 해당 부서에다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민원들이 알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그게 가능해요. 다 돼 있고, 이 헌장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동해시에 있는 총괄 다 해당하는 내용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검토해봤을 때는 같은 사항이 중복돼 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를 폐지하시든가. 그래서 봐야 하는데.

폐지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이거를 이 안으로 끌어 담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신속 처리에 방점을 뒀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 알겠고요. 또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도 이해 가시죠?

제가 민원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기 발의된 조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상금 지급 범위로 나열돼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과장님, 한 달 되셨죠, 부서에 오신지.

네.

이 조례에는 없었지만, 지금 조례에서 나와 있는 착오 사항들, 민원인을 불편하게 했던 사항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왔습니까?

간혹 지연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든가 또는 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처리 과정에서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현장을 또 확인해야 한다거나 또는 저희 공무원들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장에 예외 없이 투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대행자 지정이 다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에게 잘 설명드려서 해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거나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온 지 한 달 사이에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 정도 되셔 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이 조례에서 명시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존에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민원인을 응대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명시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에 부합된 실제 사례들은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할 거로 생각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들이 궁금해서 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파악해 본바, 거의 발생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 평균 1~2건 발생하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적법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민원청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니까 본인의 목적대로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만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존에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한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어떤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로 나오는 충돌들이 더 많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는 많다기보다는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발생이 좀 한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주민 불편 사항 부분, 접수 부분이나 또는 결과로 인해서 빚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민원과에서 해결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주셔야 할 거 같고.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도 사실은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조례에 담고 있어요. 그 조례하에 맞춰서 세부적인 규칙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규칙도 없더라고요.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됐던 조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조례에 맞춰서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민원응대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현 의원님은 조례에 반대한다는?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반대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하신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좀 더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업무 처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례가 착오,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연에 관해서 천재지변이라던가 재난, 재해 이럴 때는 사실 지연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명시가 되는 게 확실하게 또 다른 민원을 낳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2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2022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3건이며 기부채납 1건, 매입 2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은 삼화유원지 내 건축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7일 동해전력과 체결한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 협약서에 따라 삼화유원지 내 액티비티 체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해전력으로부터 무릉별유천지 내 건출물 2동과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3종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무릉별유천지 방문센터로 활용 중인 건축물 2동과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마운틴카트 100대를 기부받아 동해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며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가격은 사전용역비 6억7,900만 원, 공사비 119억 600만 원 등 총 127억이 되겠습니다. 매입 2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림 경영관리를 위한 사유림 매입 건은 녹지과 소관으로 산림의 합리적 보존 및 이용,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해 시유림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비천동 산186번지며 면적은 17,058㎡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거주자로부터 자기 소유의 임야를 관리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시유림 경영 확대를 위해 매입추진이 필요하며, 매입 후 각종 개발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쪽, 과학영농종합단지 설치사업 토지 매입 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보급을 위한 과학영농종합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초구동 114-1번지, 114-2번지 2필지에 3,371㎡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구동 일대에 스마트농기계 교육장, 미생물 배양실 등 과학영농종합단지를 설치하여 지역농업 기술보급에 중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2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변경계획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상기 재산을 취득하여 무릉별유천지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동의 이후 과학영농종합단지 인근 부지의 확장으로 과학영농 기술 보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산림사업과 생태보전에 필요한 산림 관리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관련 부서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선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여기 자료집 1페이지에 ‘가. 재산의 취득 : 삼화유원지 내 건축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기부채납’ 해서 127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금액이.

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무릉별유천지 기부채납 상세 내역’에서 여기는 금액이 합계가 ‘127억 3,339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7억 3,339만 원이 맞습니다. 부서에서 알아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무릉별유천지의 1단계 준공식을 11월 16일에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공유재산을 다룬다는 얘기는 무릉별유천지가 남의 건데 거기를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기부채납이 19일 자로 준공이 되면서 GS로부터 기부서가 19일 자로 제출이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동의...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사실상 정기회 때 바로 했어야 하는데, 기간이 11월 26일부터 정기회 때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받다 보니까 미처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완공해서 앞으로 영업하겠다고 준공식을 하는데, 여기에도 서류를 보면 ‘삼화유원지 내 건축물 부대시설의 사용 승인 지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본인들이 이거를 지금 말하자면, 개장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장하는 사항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개장을 했어요.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무릉별유천지에 있는 시설물, 건물, 이런 게 동해시 소유가 하나도 아닌데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혹시 있었어요?

문제점 검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봐서는 11월 16일에 완공이 되고 GS로부터 19일에 기부하겠다는 기부서를 저희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에 바로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회와 1월 달에 의회가 안 열리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절차상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지마는 GS에서 기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명절 전에 저희 의회에 제출되고 이 서류를 쭉 검토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GS동해화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협약사업에 의해서 사업하는 전반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특별지원금 문제, 이렇게 해서 쭉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됐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보면 지원내역에 ‘협약사항이 378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과장님 생각에 협약사항이 거의 다 종결했다는 거, 여기 밑에 기탁금 이런 거 빼고는 다 종결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협약사항이 거의 종결되는 마지막 단계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고석민입니다. GS동해전력과 협약은 2015년경에 협약을 맺고 실제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사업은 거의 종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거의 종결된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맨 처음에 GS동해전력 문제를 보면 STX하고 2012년도 10월 23일에 처음 협약서가 체결되고 그다음에 변경해서 한 번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5년에 협약서가 체결돼요.

2011년도에 STX와 협약서를 맺고 2012년 도에 STX와 세부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그사이에 그쪽 사업자가 바뀌면서 다시 GS랑 거기에 금액을 넣어서 구체화시켜서 2015년도에 GS랑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협약사항이 거의 종결된다 했는데, 여기에도 언뜻 보면 2015년도 협약사항에 13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GS동해전력은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북평동 일원에 아파트 500여 세대를 건립하여 분양한다.’ 이렇게 하고 ‘단, GS동해전력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할 시 부지제공 외에 동해시가 제시하는 지역발전사업 40억에 참여한다.’ 그럼 이 조문은 뭘 뜻하는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는 북평동에 그 당시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좀 GS에서 건립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GS 측에서 사원아파트는 본인들이 짓고 나머지 세대는 본인들이 주택사업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업자를, 석미모닝이죠, 석미모닝아파트를 유치해서 이것을 해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결했을 때는 40억을 지역발전사업에 돈을 기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짓는 대신에 40억을 더 사업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협약서를 쭉 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오늘 같은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한 번쯤 우리 의회가 GS 쪽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협약이 종료돼 가니까 한 번쯤 쭉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상세명세표 쭉 돼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이 공사를 GS가 발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해시는 GS가 발주할 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 공사하는 데 쭉 보니까, 여러 건을 발주했는데 공사를 발주할 때 GS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어요?

GS가 발주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단지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써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냐 하면.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사업내용도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변화가 있는데, 그럼 동해시 역할은 협의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협약서 외에 남긴 서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여기서도 보면 전체금액이 375억~378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좀 검토해보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마다, 전부 다 기부했던 거는 금액이나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기부채납 받았고, 자료를 받을뿐더러 금액 정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히 자료를 다 받고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2~3년 전에 330에서 조금 약간 10억씩 올라간 게 그쪽 GS 측에서 한 사업에서 부가가치 환급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375억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정산이 된 겁니다. 일일이 다 사업에 대한 걸, 모든 걸 받습니다, 서류는. 돈 지출 서류를 다 받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안건에 대해서 연휴도 끼고 여러 가지 이유들, 그다음에 검토해봐야 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보류하고 검토를 면밀히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보류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삼화유원지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서는 2020년 의회 업무보고, 2021년 업무보고, 2021년 무릉복합관광단지 관리운영 방안 용역 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해서 삼화유원지에 들어가는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유원지 시설이라던가 그런 거를 수 차례 보고했고. 그 당시에 이게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GS화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협력사업이 378억 5,000만 원, 이걸로 거의 다 종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종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지원내역서에 공공기반 시설부터 해서 관광지, 녹지 조성, 유원지 해서 총 10개 항목이 적혀있습니다. 좀 아쉽다면, 이 GS화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해시민 전체가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GS도 이런 협력 사업에 응했을 거고 그런데. 주요사업 내용 전체를 보면 사실 거액으로 동해시민의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쉽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주무과장님이셨는데, 국장님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상쇄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부 협약서에 제출한 지원 내역은 사업 분야 하고 나머지 반은 협약서의 1조가 화력발전소는 최첨단 친환경 발전으로 건설한다 이렇게 조항을 넣고. 실제로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최대한 좀 피해가 덜 가도록, 100% 할 수는 없겠죠. 덜 가도록 저희들이 나름 조항 하나하나에 친환경적인 문구를 집어넣고 또 감시도 하고 그렇게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보통 전국에, 지금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짓기가 어렵지만 지을 때 시가 나서서 이렇게 협약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업으로 돌린 것은 사실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것을 가지고 삼척시, 강릉시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당시 나름 어느 정도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방어 차원에서 협약을 맺고 또 이행시키려고 저희들이 계속 이행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어쨌든 결과로 봤을 때는, 아마 시민들도 그럴 거예요. 특히 반경 5km에 있는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어떤 예산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사실 똑같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같은 피해를 보면서도 사실 그쪽 주민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혜택이란 게.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망상부터 해서 동호, 발한, 묵호, 이쪽으로는 반경 5km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은 그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동해시 좁은 바닥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열외가 돼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그런 쪽으로 좀 소외된 주민들한테도 직접적인 환경, 아니면 건강, 이런 쪽으로라도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예를 든다면, 정말 환경 피해를 좀 더 감소시킨다면 박남순 의원님이 10분 발언을 했듯이 진공청소기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해서 운행을 계속했다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지, 시설 이런 데에 돈이 다 써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경 5km 안에 있는 4개 동은 매년 발전량에 의해서 7~80 받고, 나머지 동은 못 받는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385억이 배정됐는데 삼척시가 25% 배분되고 저희가 291억을 갖고, 실제로 특별지원금은 반경 5km 밖에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당시 북평동 같이 가장 피해가 가장 심한 북평동 쪽에서는 ‘북평에 투자를 해야지, 왜 묵호에 투자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반경 5km 이내는 정부의 공식적인 피해 범위이지만 실제로는 동해시민 전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좀 가까운 주민들의 양해하에 전 시민이 같이 사업 혜택을 누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배치했고, 그런 점이 있으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특별지원금으로 295억을 받았다는데.

291억입니다.

네, 291억. 반경 5km 지역 외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사업도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망상에 지금은 우리 시 소유가 됐지만, 컨벤션센터 옆에 그 당시에 폐업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사는 비용, 거기를 정리하는 비용, 천곡 터미널 매입 비용, 이런 거를 다 특별지원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협력 사업이나 특별지원금이나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정말 시민들의 환경, 건강에 대해서 투자한 돈은 별로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환경 이런 거는 사업비로 풀어내기보다는 북평화력발전소에서 직접적으로 그 안에 시설물을 하면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했고. 그걸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화력발전소를 짓는 과정에 화력발전소 시설을 더 해서 거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류하자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조금 전의 발언 속에 나오는데 발전소 관련 특별지원금은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승인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의회가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협약서상에 의해서 지원된 378억 5,000만 원은 조금 전에 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사업 보고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회는... 제가 보면,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집행부는 이런저런 편성하고 계획 세우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가 업무보고처럼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는 의회가 이거를, 제가 그전 의회도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그냥 보고만 했지 이걸 승인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해서 이런 협약사항을 앞으로 다른 기업이든 이런 거를 할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역할이 있는데 이 협약사항 관련해서 보면 거의 의회에 그냥 보고만 하고 쭉 집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선례가 있을 때 의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도 쌍용이 어떤 식으로든 50억, 뭐, 기부했다고, 현금으로 하겠다 하는데 의회는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도 들은 적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협약을 맺고 그랬는데 그냥 보고만 했지,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지원금처럼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의회가 이런 협약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 삼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2022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아니,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회계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전반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잘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쭤볼게, 특별원금으로 375억인데 삼척에 좀 떼주고 우리가 291억 정도를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북평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돈은 291억 특별회계로 해서 다 의회에 동의를 받고 집행을 한 거고. 좀 전에 얘기하신 협약사업비는 사실은 공식적인 회계가 아니고 실제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사실 GS 측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시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는 행위 아니냐 하는 이런 감사의 타겟이 되는 협약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약사업 건은 사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그런 종류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291억이고 그건 전부 다 회계법에 따라 처리했고, 375억은 기업의 자유경제 원칙에 위배되니까 정부에서 조금 지켜보는 상황이고 해서 그냥 쌍방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75억 원을 예를 들면 우리 공식 회계로 잡아서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처럼 협약하고 ‘시행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얘기해 줄 테니까.’이랬는데, 지금 후자 쪽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처음에 이제 그...

공식 회계에 들어왔던 게 있어요?

375억 중에 장학금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시설한 거.

당초에, 애초에 시작은 기억하실... 북평체육단지 시설이 원래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는 데에 아마 그게 경자구역에 들어가면서 무산이 돼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절차도 그렇고 그 당시 경자청도 반대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회계 절차상 상당히 어려워 GS 측에서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협약사업비는 그렇게 기부채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쌍방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들이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리하자면.

그게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정식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회계법을 따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동의하면 그렇게 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을 채택했어요,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물론 그렇게 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런 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투명성이라든가 유착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GS라는 회사도 이게 협약의 총금액은 삼백몇십억이지만 1년에 얼마씩 주겠다고 하는 건 그렇게 이사회에서 통과를 못 하는 거고. 일정부분 사업이 맞으면 통과해주고 계속할 때마다 큰 틀에서만 동의가 된 상황이고. 일일이 협의해서 진행해 온 과정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기부채납 안건으로 들어온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건설해서 채납하는 경우가 되면 우리 이창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미 끝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바람직하냐고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GS하고 STX랑 협약 관련 협약사업비 관계는 8대 의회, 7대 의회, 6대 의회부터 진행해 왔고. 그 당시부터 협약서도 다 제시하고 그 방법도.

물론 그러한데.

그 방법도 충분히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됐고. 그게 나름 다 공론화돼서 쭉 정착된 것이지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옳았다, 아니다 하는 판단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지점이에요. 지금 이미 다 돼 있고 돌이킬 수 없는데, 복기해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런 방법밖에 없었겠는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가져와서 정당하게 처리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시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은. 예를 들면 시민사회라든가 공식기구인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걸러 주는 것이 훨씬 더 탄탄하고 다음에 뒷얘기가 나올 소지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GS 기부 건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의회라는 기구를 거치지 않고, 물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믿고 싶은데. 좀 절차상으로 복잡하기는 하지만 탄탄한 방법을 치우고 간략하게 속전속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금 쌍용에서 기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앞으로 조성 후에 기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금액을 전부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쌍용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건 예산으로 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GS와 협약해서 하는 사업비는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업비의 종류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인가, 상대방이 그냥 매년 얼마씩 주겠다고 해서 딱 주는 상대방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입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상대방이 사업의 진행을 보면서 매년 얼마씩 하는 게 자기들 회사에 유리하고 수많은 절차를 걸쳐서 받는 사업이면 현재의 방법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절대적인 갑입니다. 협약할 때 얼마든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국장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기구, 아까 말씀하신 선대 의원님들부터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심하게 얘기할 건 없다고 봐요. 그게 좋은 게 좋고, 잘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도라는 것은 잘 지켜야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는 의회대로 역할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심이 있을 건데, 이게 잘 조회되는 방향으로. 작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항상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출석하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협약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7번 정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도 2번 정도 제출했었고. 아마 그 당시 주로 의장님하고 그 전 의회에도 보고했었고, 현 의회에서도 최재석 의원님이 최초 의회 업무보고회 때도 협약서를 요구했었고, 내역을 요구했었고, 제가 답변도 드렸고, 자세하게 이 현재 사업에 대해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다 상세히 보고했고 자료도 제출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도 하고 형식적인 승인 절차, 동의 절차, 의결 절차가 없었을 뿐이지 공식적인 회계가 아닌 협약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과 교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둑을 두고 나면 복기를 해요. 최선의 수를 뒀는데 복기를 해보면 아쉬운 게 남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 의회부터 8대 의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우리는 잘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자리가 지났지만 아쉬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고, 왜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 못 한 게 있어요. 정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 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받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마지막에 받은 적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는 사실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91억 특별지원금,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378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보고 나머지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는 사실 이번 기부채납 건은 큰 틀에서 사전에 보고가 됐고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돼 왔고 지금 마지막 기부채납 건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국장님, 저희들이 이게 의원들 패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법령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그 얘기를 다시 짚어보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법령을 8명이 가서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보면 관리계획을 협의했더라도 관리계획이 일부만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부득이 변경됐을 때도 사전관리 계획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쳤으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자는 얘기이지 의회를 패싱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나항, 재산의 취득’, ‘다항, 재산의 취득 : 과학영농종합단지 설치사업 토지 매입’ 두 건은 동의하고 ‘가항 삼화유원지 내 건축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기부채납’ 건은 보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2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