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중요내용 변경과 시설형 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예산편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중요내용’과 ‘시설형 위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시 총무과장과 협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설하며, 동의 후 예산편성 등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조례의 관리 책임부서에서 위탁사무의 총괄 현황을 파악·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예산의결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위탁만료일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필수업무 등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학여행을 실시한 각급 학교, 관광택시 사업자, 버스·철도 등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및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 공모전 수상자 등에 대한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광 상품, 관광 기념품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관광기념품 개발, 수학여행을 실시한 각급 학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관광 기념품·관광 사진 공모전, 버스·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우수 관광 기념품의 지정·취소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는 관광객 유치 등 관광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의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축약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 상 검사위원의 수가 확대되어 변경사항 반영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는 조례상의 용어 정비하였고, 안 제7조 및 제9조는 조례상의 축약조문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 및 임용 순위명부 작성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일반 및 특별승진 등 승진임용, 겸임 및 가산점 등 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섭니다. 먼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그 특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 선정은 물론,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사후평가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고자 시설형 위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시 조례의 관리책임부서인 총무과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능을 강화하며, 의회의 동의 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예산의결 절차 등을 감안하여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민간위탁 관련 절차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동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선언적·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필수업종 지원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지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추가 및 관광 기념품의 용어를 신설하고, 예산지원 대상에 관광 기념품 개발, 수학여행을 실시한 각급학교,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하며,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광 기념품·관광 사진 공모전, 버스·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신설하고, 우수 관광 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일부 수정과 신설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 강화와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 1. 13.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적절한 예산집행과 다음해에 보다 나은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결산 심의로부터 얻은 정보가 환류되어 선순환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결산 검사 위원은 예산의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시각과 자격이 요구되고 검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사 위원의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삼척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거 법령에서 위임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내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처의 기획정비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13조는 자치법규 내「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문 개정사항으로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내에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안 제17조는 자치법규 내 전대금지 조항의 개정사항으로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4개 조례 내의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는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개정사항으로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내의 정신질환자 관련 규정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이고, 관계법령 및 기획정비계획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적 전대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19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삼척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2조는 노인 일자리 지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 1과 비용추계서 붙임 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 일자리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정책의 일관성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로써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주민에 대한 급부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시책의 자치법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현행 「노인복지법」 제23조의3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 1월 15일 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8조제1항, 생산품 우선 구매의 내용은 법 제23조의3의 규정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가능하므로, 자치법규로써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본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이 노인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 사업과 같은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사업의 발굴 및 그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재정지원 등 운영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행기관은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고령사회에 충실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일부 기계 오류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안 재공고·연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관계법령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재공고 열람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법령조항 시행령 제22조 제6항의 삭제에 따라 해당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중요시설물인 공용시설 사항으로 용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인 강원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입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용도지구 지정권자인 강원도시자가 조례로 대상공용시설을 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해당규칙으로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법령에서 제시한 범위에서 최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의제2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건축물 요건으로 용도, 규모 또는 기준으로 짜여있습니다. 안 제23조의2 및 안 제 23조의3은 성장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은 도시계획도로 제18조 및 제33조의 건폐율 제34조 용적률의 수록된 사항으로써 혼재되어 있어 정리하는 신설 안입니다. 안 제23조의2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되겠으며, 안 제23조의 3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 고유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비율을 법령에서 제시한 범위에서 최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안 제33조는 용도지역·지구 등에 적용하는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4항제7호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써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제시된 범위에서 최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9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7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상업지역은 9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 제34조는 용도지역 지구 등에 적용하는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10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구역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준공업지역은 40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안 제45제3항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면 상임기획단 장1명을 포함한 6명 이상에서 10명 이하의 단원을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인원은 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축소조정 하고자 합니다. 32쪽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전체적인 맥락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사항을 상위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건축행위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조문·조항의 신설·정비를 통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로 구체적인 건폐율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함은 물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에서 제시한 최대 범위까지 적용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 보면 저 보세요. 하여튼 우리 도시과 법령 시행령에서 최대 범위로 완화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네.

90%까지 용적률도 그렇고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사항이 많이 걸림돌이 되었나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되었어요?

도시계획 조례에는 지금 국토법에 최대 상위 퍼센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시행령에 최대한 90%까지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가셨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또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일단 저희들이 최대치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특히……

만약에 이렇게 여쭈어보면 이게 최대치로 만약에 하잖아요, 그죠? 좋은점은 뭐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러는데 무분별하게 난개발 쪽은 어때요? 정리가 잘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적습니다.

많이 풀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 역세권은 어떻게 됐어요?

역세권은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본안으로 통과를 했고……

잘 마무리 되어 가나요? 어떻나요?

네, 일단은……

만약에 감정평가 하셨는데 그 감정평가에……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지금은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고 나중에 결정고시가 나야지만 그 이후에 이제……

결정고시가 나면 과장님.

네.

감정평가를 하실 때도 감정평가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줘요.

저희들이 최대치로……

최대치로 해줘야지. 평생에 땅을 가지고 토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원 만들 테니까 아니면 도로 나야하니까 이거 내어 주세요. 하면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대부분이 많이 반대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녹지지역에서 형질변경 제외대상에서 도로 폭이 8미터 확보가 신설된 거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별표 1-2에 보면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 기존의 기반시설에 관한 기준에서 폭이 8미터 이상에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개발행위 토지로부터의 거리에서는 도로 폭은 사실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심의 사항에서는 제외 사항입니다.

8미터 확보하는 게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네네. 이게 개발행위 토지로부터의 거리상에 도로 폭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