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선정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에는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기간입니다. 시설은 영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소재지는 삼척시 사대안1길 비공개시설입니다. 시설현황은 단독주택 2층의 복층구조로 1층은 59.59㎡, 2층은 39.97㎡로 총 99.56㎡입니다. 대지는 123.6㎡이며 입소정원은 6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1명, 보육교사 5명으로 총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선정일정은 동의안 심의가 완료되면 3월에 위탁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4월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를 통해서 위수탁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쉼터는 5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정기준입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등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52%와 시비 48% 총 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기한 내용은 쉼터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하려는 사무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과 신속한 후유증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체로 특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사회·심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을 지닌 법인에게 위탁 운영한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개소되면 위기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로 초기상담에서부터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쉼터의 입소정원이 6명으로 한정됨에 따라 수용이 어려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탁계약 시 종사자의 직종,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과 시설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아동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약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내실 있는 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밖의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마련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아동들한테는 트라우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것을 단순히 일자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전문성을 갖춘 이런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만이 그 아이들에 심리적 치료, 정신적 치료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위탁을 할 때 그런 법인을 잘 선택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