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더 나은 신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첫 임시회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개선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2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 중의 일이었습니다. 예산관련 일부세부사업에 대해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내용이 SNS상에 올라왔습니다.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국고보조사업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가 예산에 대해 의결도 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관련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구비로 편성된 예산을 의결하면 확보된 구비를 반납하거나, 국비로 사업을 하게 되면 편성된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야 합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현재의 제도입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교육 등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에 의존성이 높아지고,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시급히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에서 부과되는 의무적인 지방비 매칭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예산당국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에는 위임자·대리인 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에서 위임자와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자 선정 시 역선택이 발생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비대칭 상황과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예산 극대화 동기, 국고보조금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증대시킬 수 없다는 지방재정 상황이 결합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면 국고보조사업을 수혜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고보조사업 선정 및 예산규모 확정 등 예산 배분에 있어 중대한 왜곡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국고보조사업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부적격 사업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 제고 등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보다는 지방세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의 확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사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분권 차원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지방사업으로 전환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방비 매칭사업에 관련해서는 의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좀 더 성과 있는 업무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