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주 의원 발언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경제교통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종민입니다. 우선 새해 지나긴 했지만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저희 부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 경제위축이 우려됨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밖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이 상품구매 시 관내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에 제조, 구매와 공사, 용역, 서비스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기관‧단체‧기업체가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 에 밤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확장을 위한 저장시설 확충 및 가공장비 개발 설치 필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밤 클러스터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수확시기에 한꺼번에 수확되는 밤을 출하를 막기 위해서 클러스터사업을 하게 되는데 2차 산업, 3차 산업을 확장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밤을 수확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기에서 표현된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표기한 거 같지 않고요. 2차 산업은 저장시설 확충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3차 산업은 가공장비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사업규모는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가공시설은 500평방제곱미터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1,500톤, 1500평방제곱미터. 근데 제 설명 이외에 사업부서에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예, 그럼요, 괜찮죠. 왜냐 하면 우리가 “연간 밤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면서 우리가 여기에 밤 클러스터사업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수확한 것을 갖다가 저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거다.” 그래서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정확성 있게 한 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소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는 1,500톤 정도 저장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추진계획은 일단 지금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시설을 설치를 하고 연구시설이라든가 밤 껍질 것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는 계속 저희가 추진위원단이 열 분 정도 있거든요. 각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한국 밤재배자협회 그리고 임업후계자 그리고 일반 임산물 수집상 해가지고 한 열 분 정도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회의를 하면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큰 틀은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공모할 당시에는 가공시설 1식하고 저온저장고 1식 그리고 홍보 관련 시설하고 교육장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방향을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계획하지 않은 변수도 많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간 수확량이 얼마이고 밤 수확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저장시설이 갖춰지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확장을 시켜서 밤 농가한테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2차 산업, 3차 산업은 어떤 가공시설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건지, 이게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제 질문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합장님들뿐만 아니라 농가들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행정이 현실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행정 따로 현실 따로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한 번 재검토도 계속적으로 해보시고 사실 아무리 광역먹거리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장소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거기에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이쪽으로 왔다고 그때 현장을 시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는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서로 검토 좀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스마트팜이란 게 있잖아요. 국비를 가져다가 우리가 스마트팜 공사를 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환원사업이 어느 정도 돼야 돼, 지역에. 다시 말하면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비를 따서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서 종어든 어떤 시설을 갖춘 다음에 직영처리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개인의 재산을 증축시키는 그런 걸로 몰락할까 봐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형성이 되면 이것은 직영처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드릴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이게 갖추어지면 위탁을 드린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지역한테 환원할 수 있는. 제가 서두에 꺼낸 게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꺼냈는데 사실 지역에서 그분들만 어떻게 보면 재산이 증축이 되고 스마트팜을 하시는 이사님들만 저기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역에다가 환원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축수산진흥팀장 김종달입니다. 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1단계 저희가 단지 조성하는 단계이거든요. 사실 바늘에 실을 꿰는 단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24년도부터 아마 도입이 될 텐데요,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스마트 시설을 갖추고 하는 단계인데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1단계가 마무리되고 또 2단계에서 그것도 또한 공모사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칠 겁니다. 우리가 자문단도 구성되고 협의체 구성해서 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어가 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옳은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충북 괴산에 갔다 왔어요. 괴산에 다녀왔는데 먼저 실시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가지고 저희가 많은 타산지석에 어떠한 경험도 쌓았고 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염려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고생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많은 또 소모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이 아닌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함께 “병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 생각에서 말씀 좀 올렸고요.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수정내용이 반영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수정내용이 반영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명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