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복 의원 발언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장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용어 변경이 주 목적이고요. 또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촌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데에 따른 이런 절차에 ……를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농업 쪽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모든 법에 통과된 게 과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됐었는데 지금은 통합법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 농촌, 식품 다 포함해서 총괄 법안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고 거기에 산하로 각 시군마다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령에 적합하게 하려면 부여군 농업농촌 기본 조례에 농업정비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의견이 맞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 관련 분과과 6개가 있는데 총괄 분과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총괄 분과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식량분과, 친환경분과 여러 가지 분과가 있었는데 총괄 분과는 삭제하고 빈집 정비에 관한 심의회 할 수 있는 조직 기구인 명칭이 도시건축분과 그걸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34조 쪽에 보시면 저희가 보상금 관련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조례에는 사실은 농업농촌의 공적 기능 유지에 관한 그런 관련된 사항들만 보조하고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가 요즘 많이 하는 게 토양개량제라든가 상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굳이 보조금을 쓰지 말고 보상금으로 주자라는 게 지금 거의 전국 지자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도 부여 같은 경우도 상토를 지금까지 논란이 돼 있었는데 사실 상토를 보상금으로 주자, 그걸 굿뜨래페이로 해서 자연스럽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자고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법이 저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그리고 예산 파트에서도 그걸 사실 규정에 없기 때문에 이 목을 자본보조에서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야지만이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담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거 같고요.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아마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농민들한테 직접 보상금으로 지급해서 자유스럽게 물품을 자재 같은 거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겹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분과 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소집해서 도시과랑 같이 협의해서 그 건만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겹치는 게 아니고요.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 계획 동의안(군수제출) 3-1.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 계획 동의안의 수정안(군수제출)

(제안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