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지은입니다.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의안번호 622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고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은실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의문 사항 여쭤볼게요. 차도폭과 도로 너비라는 말의 명칭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보통 차도폭이라고 그러면은 도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 중앙과 중앙을 연결하는 폭이 차도 폭이고요. 도로 너비라고 그러면은 그 차도폭에다가 플러스 도로 옆에 보면 길어깨라고 옛날 노견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돼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로 너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택 진입로 같은 데를 하다 보면은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옆에 노견도 있는데 이거를 다 포함해서 도로 폭 4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인제 포장 폭만 가지고 4m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로 너비로 해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제 도로 넓이를 잡으면 4m 이상을 넓이를 전체적으로 잡아 4m를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소 4m고요. 시설별로 조금씩 더 다릅니다. 6m가 있고, 8m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그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주택 단지라고 하면 뭐 어차피 시설 자체가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경
나대경도시재생과장
일반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한 4m 정도로 하고요. 그 5,000㎡나 이런 규모 이상인 거는 6m에서 8m다 뭐 이렇게 다 나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하나만 더 부지 위와 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건물 위는 제가 이해하는데 수면 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 어느 곳을 지정해 놓고 수면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보통 수면 위면은 일종의 예를 들자면은 서부 가면은 홍보지구 같은 경우, 홍성지구 그 안쪽으로 내수면 쪽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바닷가 쪽에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개발 행위할 때 최소한 그 폭을 지금 현재는 부지 위가, 토지 위만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축물 위도 그렇고 이런 해수면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아, 그니까 규제 대상을 건축물 위나 수면까지도 규제 대상에 넣겠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623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고은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23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