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경숙의원입니다. 중구 주민을 비롯한 권경숙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류규하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산야를 거칠게 누비던 흑호의 기백처럼 앞으로 새로운 희망의 밝은 빛이 떠오를 때 제대로 된 중구의 발전이 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강력한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병이 턱밑까지 엄습해 왔습니다. 그나마 치명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소식과 향후 감기증상 정도로 정착될 수 있다니 안도가 됩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공공기관 행정기구의 조직이 적재적소로 편성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서 상호 간의 연계로 시너지효과가 생겨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저는 중구 보건소 내 위생과의 조직 편성이 주민과 영업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을 말하며 대안 제시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중구청장 출범 이후 각 부서의 조직 진단과 함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전 구청장 직속의 전략경영실이 폐지되고 전략경영실 소속팀은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실 등으로 분산 재배치되었습니다. 또한 민원토지과가 환경건설국 소속에서 행정복지국 소속으로, 행정복지국 소속의 위생과는 보건소 소속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때 중구청과 3㎞나 떨어진 태평로에 위치한 갓 건립된 보건소 건물에 위생과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는 의원이 된 시점이라 부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고 수성구와 북구 또한 중구처럼 보건소 내 위생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여 별문제가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추후 알고 보니 수성구 위생과는 들안길 등 위생업소와 인접한 지역 중심부에 위치했고 북구의 경우 구청과 멀지 않아 지리적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구는 상업밀집지역의 특성상 위생업소 중 식품이 5,214개, 공중위생이 912개, 노래방ㆍPC방 등이 135개로 2021년 12월 말 기준에 총 6,261개소가 됩니다. 중구민의 수에 대비하여 위생업소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동성로, 남성로, 서성로 등 성내1동, 2동, 3동 중심상업지역에 집중포화되어 있음에도 위생과는 태평로3가 외곽지에 위치하여 장소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위생업소의 인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인 보건증 발급기관을 일정기간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중구 거소 영업장의 약 30% 정도가 중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았고 나머지 70% 정도는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타 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았다는 조사를 보면서 심각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의 식품위생업소와 이ㆍ미용 등의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신청은 보건소 민원실 내 위생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주민과 영업주가 신청서 접수를 할 때 영업장 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미달되면 환경자원과에 가서 정화조 용량 증설 신청을 해야 하고,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이 미달되면 건설과에 방문하여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세무과에 가서 납부를 해야 하고, 영업장 건물의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과 영업주는 복잡다단한 인허가 신청 및 상담, 법규, 위반업소 청문 등의 행정 절차나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 내 위생창구 갔다가, 미비한 서류를 갖추려고 중구청에 갔다가, 다시 보건소로 재방문해야 합니다. 이중삼중의 고충과 원거리 및 교통불편의 번거로움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편성에 민원인이 빠진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주민과 영업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도외시하였습니다. 이런 불편함에 다수의 민원인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건 당연합니다. 음식업협회, 이ㆍ미용협회, 제과협회 등의 유관단체도 영업주와 종사자들의 보건소 내 위생과 이용이 불편하다며 예전처럼 중구청 청사 내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다방면으로 대안책을 요구하니 위생과를 현재처럼 그대로 보건소에 존치시키고 민원인의 인허가창구 담당직원 1명을 구청 종합민원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들었습니다. 이 방안은 복잡한 위생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난망하며, 미해결 민원이 생기면 결국에는 보건소 위생과로 다시 재방문할 수 있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 구청 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위생, 세무, 지적, 건축, 건설, 환경 등 원스톱으로 위생 행정업무가 운영되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위생과 재배치를 제안드립니다. 보건소 소속에서 관광경제국 소속으로 변경 배치하고 관광진흥과의 근대골목 볼거리와 연계하여 먹거리 업소의 음식과 숙박업소의 잠자리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관광진흥과의 야심찬 정책으로 ‘쓰리고’ 먹고ㆍ자고ㆍ보고를 제안하며 위생과의 먹고, 자고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은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편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업소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손실을 감당하면서 국민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공공 행정조직은 공의를 향해 있어야 하고 중구청은 부처 간 이기주의의 희생양을 주민과 영업주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