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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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과 의결 진행 후 심사 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3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주민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 5건 토지 2필지 48,119㎡, 건물 5동 2,824㎡, 처분 1건 건물 1동 224㎡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첫째 장사시설 확충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사항으로 당초 면적 17,281㎡에서 54,400㎡로 부지 매입비는 2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인제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센터 신축 사업비가 당초 20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궁도장의 노후화 및 활용 제안에 따라 기존 건물 1동 224㎡를 철거하고 450㎡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내용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첫째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린면 현리 419-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1,000㎡ 규모의 거점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인북천 물빛 테마공원 조성 사업 일환으로 당초 웰컴센터 1동 신축 사항을 공중 화장실 및 관리동 2동 신축으로 사업비는 5억 원에서 15억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됐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변경 안을 보시게 되면 예산안이 거의 증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게 되면 애당초부터도 뭐 1,000만원에 예산이 아니라 억 단위 이상으로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안 하고 이렇게 좀 변경 안이 올라온 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아무래도 사업 범위가 늘어 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2020년도 말에 당초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한 1년 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도 10억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나도 애시 당초 처음부터 하던 방식대로 예전 방식이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마치 작게 사업할 수 있는 것처럼 올린 후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증액분이다 뭐 설계 변경이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예산을 더 증액하는 방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도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렇긴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화장실 건도 그렇습니다. 당초 5억 원이 15억 원이면 10억이거든요. 10억에서 15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5억이 증액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억에서 10억이 증액돼서 15억이 됐다 이것은 조금 증가분이 너무 준비성 없이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실 적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냉정하게 보시더라도 이 부분들은 애초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조차도 없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이게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증액이 됐다고 판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애시당초 10억 공사에 1~2억이 더 는다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 중간에 어떤 요인을 인정을 하겠지만 5억에서 갑자기 무슨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왜 그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부분 한번 과장님 마이크 잡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2020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결 됐던 당초 5억은 이 사업비가 강원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 5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원도에서는 공공 화장실만 여기 평화지역 사업으로 사업비를 할 수 있다고 돼있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당초 부분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계속 도비 를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었는 데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화장실을 뺀 나머지 10억은 웰컴 센터내에 시설 샤워장이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창고 이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됐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런데 과장님 도비를 보시게 되면 1억 5천이에요. 나머지 13억 5천이 군비고요. 그러다 보면 10%정도 확보하신 건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애시 당초 보고를 하실 때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 같으니 어떻게 나중에 한번 도비 확보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겠지만 도비가 5대 5 매칭사업인 50%도 아닌 10%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10%나 5%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린 쪽에 아주 안이 좋습니다. 천도리도 그렇고요. 도심에 지금 이런 공원 만들어 놓고도 관리가 안돼서 풀밭인데 계속해서 만드는 거는 좋지만 어떻게 관리할 건지 부분에 대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뉴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형위원

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울림 플랫폼 신축 사업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부 실행 계획에 의해서 당초 공모사업에 실행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지금 운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현리에 지금 현장 지원센터가 지금 인원들이 다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에 기간 동안 일단은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기간 내에 각종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시설이 확보가 되면 협의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3년 후에는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도형위원

그 분들이 운영을 한다. 지금 저희가 매년 나타나는 게 풀 관리 좀 하라고 매번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지금 관리하시는 곳 중에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만큼은 우리가 잘 관리된다는 곳 좀 한번 찍어봐 줘 보세요. 제일 문제는 만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점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협동조합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분들이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관리 잘 된 곳을 하자 집으라면 산촌 박물관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말고 외에는 정말 손꼽아서 관리된데 찾아내라면 없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일단은 저희도 용역비라든가 각종 외부 강사들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를 하려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도심을 다니시거나 공원 가보시면 아마 깔끔한데 한군데도 못 보셨을 겁니다. 다 쓰레기 천지에다가 아주 미관상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당연히 이제 뭐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시는 분이 단 한분도 없어요. 풀 좀 자주 베라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만들어서 관리 들어가고 이 정도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공원에 있는 낙엽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에 풀이 쌓였어요. 낙엽 잎이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어디입니까? 공원이잖아요. 맞죠. 공원에서 낙엽이 있기 때문에 그 부산물이 일단은 주차장이 지금 쓰레기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주차장 저 단 한군데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만드는 부분들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겠다 라는 게 나와 주시게 되면 정말 아주 좋다 앞으로 이제 뭐 정말 기린면에 랜드 마크 천도리 랜드 마크가 되겠다. 좋다.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산촌박물관 외에는 정말 그런 곳을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정말 운영을 앞으로 잘 할 게 있다라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산촌 박물관 이상으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3년이란 기간이 있습0으니까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만약에 관리가 안 되신다고 하면 책임 지셔야 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모든 책임은 담당 부서장이 책임지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저희가 좀 책임 의식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한번 예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이 규모가 작습니까? 작지 않잖아요. 장사시설 잠깐 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 중이에요. 이게 하시는 김에 면적을 더 크게할 수는 없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저희도 좀 면적을 크게 하려고 사실 국유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몇 차례 거쳤습니다만 현재 조금 좀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매매 상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축소하시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유림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 30만에서 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어떠한 이유라고 말씀들 안하시고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주변이 경제림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제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500m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1부지 말고 또 2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현재 5만 5,000인데 그 부분만 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도리안이 총 3,800기 정도 되거든요. 새로운 시설은 35,000기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이 정도면 그래도 규모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이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어디서 나온 거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이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최초에 계획보다는 사실 줄어든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자치 사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목록이 없습니다. 그걸 작년에 노력을 해서 저희가 기재부에서 복권 기금으로 10억을 받아와서 총 사업비 일부 증가하고 국도비 내역이 좀 변경됐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시설을 하시는 거는 좋지만 제발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으셔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공원 같은데 가보면 무안해 가지고 인제군에서 이 좋은 시설을 이렇게 밖에 관리를 못해서 좀 싫은 소리 들을 때마다 조금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셔서 시설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가지에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낙엽이 날려가지고 지금 아주 쓰레기화가 돼가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실버 클린 그걸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건 거기다가 지금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전반적으로 여기 계신 실무 과장님들이요. 도보로 다니시던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든 쭉 한번 돌아보세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심이 거꾸로 선진국이 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인제군은 후진국으로 전환 돼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있습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