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입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 분야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비상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이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주민복지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금란 자립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자원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복지, 보건 등의 영역에 대해서 전문학술용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서 입원·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자로서 가구원수별 생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양천형 돌봄SOS센터 사업을 통해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대상자에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돌봄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이 되겠습니다. 39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일시재가, 단기시설, 주거, 편의, 식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8,000입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2022년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게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서 동에서 요청된 가구에 대해서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후에 사례회의를 거쳐서 중장기 사례관리 가구와 단편적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르신의 욕구 중심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 체계를 수립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노인의 기능, 건강악화 예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 고령 부부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세대 1,824명이 되겠습니다.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권역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입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 물품지원 및 시설 개선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153개 구립과 사립 어르신사랑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유지보수, 물품지원, 시설보수 등을 지원을 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해서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인원은 2,862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민간기관 등 총 13개소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공공기관에 배치하거나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올해 참여인원은 총 189명입니다. 다음은 38쪽에 2022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1인당 연간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2022년 저소득구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입니다. 저소득구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관련 경비, 명절위문금, 월동대책비를 추가 지원해서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2022년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 및 생활실태 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타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24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복지급여 대상자 체계적인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소득·재산, 세대구성, 거주지역, 근로능력 등의 가구 특성을 반영해서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변동자료를 적용을 하고 수급자의 변동신고자료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추진을 해서 보다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로 부정수급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안전, 돌봄, 경제·사회 참여의 여성친화도시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서 2022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규모는 총 4,000만 원입니다. 신청자격은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활동을 하는 양천구 소재 비영리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 인프라 확충을 하고 음악 및 예술분야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이고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1%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서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올해부터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1분기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서 아동 인권보호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아동보호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133명입니다. 3월까지 점검을 통해서 현장방문 및 아동 1대 1 대면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의 변화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상태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겨울방학 필수·맞춤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필수·맞춤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부모교육 및 아동권리, 성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로봇체험교실입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구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과 구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이상 달성입니다. 사업비는 3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구립어린이집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노후된 구립어린이집 재건축 및 기능보강을 통해서 어린이집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목3동에 있는 청솔어린이집과 신월7동의 파랑새어린이집은 재건축을 하고 꿈나래어린이집과 산들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22년 영·유아반 운영비 및 공동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운영 애로 해소 및 담임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영·유아반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반 운영비로 영아반별 월 10만 원 인상 그리고 유아반별 월 1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지원비로 반 운영비 중 5만 원을 원장·보육교사 역량강화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1월 25일로 변경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6쪽입니다. 2022년 저출산대책 양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신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아동수당입니다. 신규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자 신청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명임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용원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현하 희망복지팀장은 1월 26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 지원근무하게 되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로 오셔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결에서 보훈수당 5만 원으로 올린 거 다들 기억하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 조례가 서울시에서 수당을 받을 경우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사항 때문에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시끄럽다기보다는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7개 구가 중복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구조차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양천구는 보훈예우수당이 5만 원인데 여기에서 한 4개 구 정도는 보훈예우수당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다 보니까 중복지급을 하더라도 저희하고 1만 원밖에 차이가 안 냅니다. 여기 3만 원, 또 구청에서 3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3개 구에서 4개구 정도가 제대로 된 중복지급을 받고 있어서 5만 원을 추가로 더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양천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훈처에서 나오는 수당, 서울시에서 나오는 수당 그다음에 양천구에서 지급하는 수당 이걸 가지고 우리 보훈회원님들께서 이거를 받으려면 저거를 포기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지금 좀 그러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산 추계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거 같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상세하게, 지금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A, B, C 3개 중에 이렇게 받을 경우 어떻게 되고, 이렇게 받을 경우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중복지급이 안 되더라도 많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게 됩니다. 금액이 적은 저희 양천구는 일단 밀리면 못 받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면 당연히 서울시하고 보훈처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 만든 양천구의 예산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헛발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들 일일이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서요.

예, 상세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개별적으로 전화 드렸는데 보훈단체 차량지원. 안 그래도 단체에서 안 해준다고 이야기한다니까 이미 알려는 줬는데 좀 황당해서.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2대에 6,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바로 교부해서 차를 구입하자고 했는데 차량 견적을 받아보니까 차량 한 대 가격이 한 3,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여기에는 취득세, 공채, 또 선택사항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LPG차량이나 디젤차량이나 똑같이 3,500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차이로 일단 한 대밖에 사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려서 일단 우선적으로 한 대는 교부하고 나중에 추경에 돈을 더 확보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에 다 있고 그게 컴퓨터기 때문에 한 2, 3년 지나면 안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 이런 걸 빼버리면 돼요. 지금 영업소에서 온 금액이, 이분들이 관공서는 굉장히 비싸게 해서 풀로 넣어서 온다고요. 사실 개인이 쓰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많이 넣어 와서 그래요. 조절해서 맞게끔 해서,

내비 하나만 넣었습니다. 내비 하나만 넣었는데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비 빼도 돼요. 내비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게 3,000이 넘다 보니까 3,300.

그러면 이전비는 별도니까, 이전등록비 포함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상의를 조금 하시죠.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예, 취·등록세는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걸 같이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보훈단체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과장님께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복지라서 보건소 쪽에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금 여기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자 생활비 지원사업은 있는데요. 국장님이 다른 국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한테 민원이 온 게 줄을 서면 줄이 어디인지 모른대요. 인원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작부분만 표시돼 있고 중간에는 없대요. 그렇게 되면 실컷 1시간 줄섰는데 이 줄 아니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한대요. 새치기 할 수도 없고. 전체적인 인원을 좀 늘려줬으면. 지금 워낙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긴급하게 봉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상의를 하셔서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민원인 불만사항이 많아요, 이 부분은.

관련 국에 이 부분은 전달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면 다시 줄이더라도, 알바처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민원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 이효영 팀장입니다. 어르신지원팀 고경화 팀장은 2월 2일부터 양천구 생활치료센터에 지원근무 하게 되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이후 우리 요양보호사의 날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누누이 사회복지사의 날 해서 10년차 계속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끼리 기념도 하고 표창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관내에서도 1만 5,000명 가까이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많은데 늦게라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최초이고 이와 관련한 요양보호사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제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들이 앞서야 되고, 고령화시대에 실제 3:1의 비율로 지금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데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나 실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현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거 같고, 이와 관련해서 요양보호사의 날이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장기요양기관도 기관장님들하고 협조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조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또 중간조직인 돌봄종사자들 지원센터가 각 권역별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서남권 돌봄종사자지원센터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쉼터도 있고 협회도 있는데 실제 해당 당사자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목소리를 듣고 그걸 통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기관에서는 행정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해당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실태라든가 목소리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어떤 욕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요양보호사와 직접적인 관계 채널들은 확보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권지킴이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나 기타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인권지킴이라고 해서 7명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관뿐만 아니라 당사들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할 때도 요양보호사 관련해서는 서남권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실제 중간 지원조직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이니까 행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 개인 가정방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직접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협회나 요양보호사노조 같은 조직화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책간담회를 할 때도 그분들이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분들과 직접적인 면담이라든가 목소리를 듣고 그와 관련한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만든 거 잘해서 모범적으로 하면, 어쨌든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발령받은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새로 오셨고 또 해도 바뀌었고 올해 여러 가지로 저희 양천구에도, 과에도 생기기를 응원 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 저희 지난해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고 전수조사 하고 복지관에서 컨퍼런스 할 때 저도 줌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쭉 들었는데 굉장히 참여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조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마 그때는 과장님이 부서에 오시기 전이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부서에서도 들어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좀 공유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난해 어려웠던 내용들 보완해서 올해 다시 한 번 추가로 조사할 때 더 조사가 꼼꼼하게 잘 진행이 돼서 발달장애로 나아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우리 조례 발의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려고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살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점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우리 부서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가족정책과 업무가 참 많습니다. 보면 위원회도 많고 과장님이 참 일복이 많으셔서 이렇게 일 많은 부서만 다니시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하여튼 올해에도 열심히 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고 나온 걸 보았어요.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데 지금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죠?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목3동 깨비시장에 하나 더 있고, 올해도 하나 더 충원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 양천구에 혼합단지인 신정이펜하우스가 있는데 장기전세의 경우 가점 때문에 다자녀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당 보통 3자녀, 4자녀, 5자녀까지도 있어서 동네에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들려서 좋은데 사실 가장 필요한 곳이 그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 추진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에서 승인을 안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때 설치를 못하고 동일하이빌 쪽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이빌보다는 아이들이 많은 이펜하우스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달리 지금 입주자대표가 새로 구성되어서 구성원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과에서 신경쓰셔서 입주자대표회랑 연락을 취해가지고 접촉을 한 번 해보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많은 곳에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보면 주민공동시설이 비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꼭 필요한 곳인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많은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도 한 번 같이 만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할 테니까 진행하시다 중간에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찾아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지켜보았었는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해서 우리 구비가 포함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매칭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본위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게 없고, 서울시까지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조례를 못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구비가 제법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관련조례가 없어요. 타구를 보았더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언제부터 들어갔는데 이걸 놓쳤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가지고 한 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연령도 많이 확대되고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이 없어서 힘든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중간에 광고가 늘 뜨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보았는데 이걸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종익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은 업무보고 책자 61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중 서울시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업무보고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제목이 당초에는 2022년 영·유아반 운영비 및 교사연구비 지원 사업이었으나 2022년 영·유아반 운영비 및 공동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내용은 영·유아반 운영비가 10만 원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유아반 운영비가 1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이 중 5만 원을 보육교사 연구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었으나 원장과 담임교사의 공동 역량강화 지원비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또 작년 같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해서 건축하는 그런 세 분류가 있는데 올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재건축을 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은 보통 어린이집이 ’80년대 초에 지어진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내진설계라든가 건축물 안전진단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노후도가 좀 심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재건축 대상으로 삼았고요. 해맞이어린이집은 재작년에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재건축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화재취약시설물을 별도로, 그러니까 외부 자재가 화재취약시설인 재질이 있어요. 이런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그 기준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2, 3년 동안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때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할 때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하든 지금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세 분류의 사업을 하느냐, 몇 십 억을 들여서. 그러면 구의원들이든 주민들이든 누구든 설정 기준을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한 어린이집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 때는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이 전환 어린이집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일정기준이 있고요. 토지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예산이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주는 건데 최근에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이 없어서요.

없는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했고,

작년에는 재건축과 민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시 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없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지. 이야기하면 시 자금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몰라도 된다. 주민들이 몰라도 된다. 그런 불만에 대한 내용을 이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요. 위원님들이 몰라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 그 기준이나 내용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이래 이래 해서 재건축을 하고. 누구는 재건축을 해주고 누구는 재건축을 안 해주고, 누구는 리모델링을 해주고 누구는 리모델링 안 해주고, 어느 동에 구립이 있는데 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 잘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지금 돌아가면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재건축할 때 몇 년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샌다든지, 건축 조사한 내용에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설정기준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렇듯이 구립어린이집 재건축 하는 것도 순번에 의해서 한다든지. 지금 몇 십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런 명확한 기준을 여기에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일정부분 노후도를 따지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어린이집 안전진단 점검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후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업무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A라는 어린이집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는 있는데요. 대체시설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대체시설 그러니까 토지를 구매해서 재건축을 하고 조금 노후도가 지나지 않았다. 위험시설이 도래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재건축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대토를 먼저 구하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이 회의 끝나고 민간인 거를 매입해서 구립으로 만드는 기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재건축하는 기준,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계속 가면 구청장님이 동네 돌아다니다가 나하고 좀 연관이 있거나 조금 부탁을 하거나 이런 공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일을 한다고 주민들이나 나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시고, 효율적인 운영.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민간 거를 사서 하든 인원수라든지 위치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을 수십 억을 들여서 하는데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됐는데요. 지금은 확충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 때 축하금 200만 원 이건 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향후계획에 ’23년도에는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아예 폐지하시겠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도에는 200만 원이 나갔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출산지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첫째 아부터 다섯째 아까지. 그런데 이 신청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넓어졌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출생한 아동들의 출산지원금을 금년도에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요. 이게 지급이 완료가 되면, 대상자가 없어지면 출산지원 관련 조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이게 다 해당이 돼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22년도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출생한 아동들 중 아직 지급신청을 안 한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부터는 출산지원금 조례가 일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저출산 양육지원 사업에는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서울시 조례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서울시 조례로 되고요.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라 신청만 받아놓고 집행은 4월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빨리 하셔야겠네요. 지금 있는 거 없애고 있는 마당에 준비를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셔서 같이 파이팅 하기를 바라고요. 65쪽 보면 영·유아반 운영비 및 교사연구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주실래요.

아까 위원님들께 별지로 제가 깔아드렸는데요. 인건비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아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0만 원이 지원됐고요. 1·2세 혼합반은 15만 원, 3·5세 유아반은 지원이 안 됐었어요. 반 운영비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공히 10만 원씩이 올랐고요. 또 유아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신설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교사연구비로 5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원장까지. 원장하고 교사 역량강화비로 5만 원을 쓰겠다. 이래서 사업이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제가 이걸 왜 들여다봤냐 하면요. 저는 원장님 얘기가 나와서 일단 좀 놀랐고요. 저는 교사한테 5만 원이라서. 아니, 10만 원이 인상됐는데 왜 교사한테 5만 원밖에 안 가지. 이랬더니 그게 원장님들하고 반반 나누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랬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말씀을 해주시는 걸 그때 들으면 되는데 저는 지원절차를 좀 집중해서 봤어요.

지금 10만 원이 인상이 되고 10만 원이 신설이 됐잖아요. 이 중에서 5만 원은 반 운영비로 쓰고, 그러니까 기존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이, 0세반 같은 경우는 30만 원인데요. 여기서 25만 원은 반 운영비로 쓰고 5만 원은 교사연구비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교사연구비 5만 원을 가지고 교사하고 원장하고 역량강화비로 써라. 이렇게 사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맞진 않는 거 같은데요.

좀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급절차 수정해서 가져오시기 전 책자에서 봤던 거라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이걸 교사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중간을 거치지. 그거였어요.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 시설들이 정부지원이 좀 미미한 곳들을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자잘한 사건사고라든가 어떤 위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사한테 직접 송금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으로 갔다가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중앙정부와 얘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저는 교사들에게 직접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거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미지원시설 어린이집들의 교사 처우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사 처우개선으로 가는 게 맞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처우개선으로 갔었는데 원장까지 포함해서 와서 저희도 좀 의아합니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압력이나 어떤 게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금 어려운, 다른 곳보다 좀 처우가 약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 다시 이렇게 애초의 목적과 틀어져서 나간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급방법도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더 나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이현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서는 2021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정·현원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 한 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수탁기관은 다 충원된 상태입니다. 3쪽 수탁시설은 전년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음 4쪽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사업입니다. 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천구청과 3자 협약을 통해서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저소득층 주민지원에 소요가 되고 모금을 위한 소요경비는 출연금 이자수익에서 2,48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모금사업, 나눔캠페인, 후원자관리, 홍보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계층 생계·교육·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소득 120% 이하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를 후원사업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한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후원성품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후원성품 건수와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억 원 규모에서 2020년도에는 6억이 증가한 15억이었고, 작년 2021년도는 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9,000만 원 상당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은 최소목표로 15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계지원은 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학원수강권을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지원하며 건강지원과 기타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8쪽 복지기관 연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후원자와 후원기관을 연계해서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금을 해당기관에 2차 배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식생활 지원은 푸드뱅크마켓, 보살핌지원은 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이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지원하는 곳이고요, 해누리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50플러스센터에는 신중년 디지털 역량 지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맘카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에 지정기탁금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정기탁 기획사업입니다. 기업과 단체의 지정기탁금으로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후원사업비 2억 2,900만 원 규모입니다. 명절과 어버이날 지원 그리고 나비남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동절기 의식주를 지원하거나 김장나누기를 하게 되고, 2021년 말 프로포절 공모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 복지안전망 구축 그리고 위기가족 생계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올 한 해 후원사의 기부의사와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양천구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복지환경 구축을 위한 지역복지역량 제고사업입니다. 나눔포럼 및 연구 이런 내용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목적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수탁기관 운영은 이사회에 월중 주요업무보고, 시설장회의, 직원교육 이런 사업연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1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발굴 요구에 대해서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더 강화하고, 공공영역에서 배제된 틈새영역에 대한 지원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올해 지정 기탁사업의 유치를 통해서 위기가정 긴급지원 1,000만 원, 청년돌봄가정 지원 1,300만 원, 북한이탈주민 2,500만 원 지원내용들을 신설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 연구개발, 직원교육으로 후원처 발굴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실무연구와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모금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의료비 지원 소망우체통 사업 후원참여를 위한 우수 후원업체를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모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소망우체통은 종교기관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 그 내용을 팝업창에 올린다든지 신문이나 SN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매달 후원업체의 지원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표창 등 상신을 통해서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필수교육 이수 독려 요구에 대해서 산하기관 직원 전체가 이수하였고 ’22년도 필수교육에 대한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하였고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단 전체 총예산은 33억 7,000만 원 규모인데 후원부분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높습니다.

지출예산이 30몇 억 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에 대한.

인건비 총예산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모금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목표액은 저희가 매년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총 29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현금이 10억이 넘고 성품이 18억 9,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전년도 수준 이상의 후원성금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로,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복지재단의 주목적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후원금 받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지출은 각 부서에서 다 잘 할 수 있어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시에 지난 해 후원실적을 29억 말씀하셨는데 그 직전 연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2020년도에는 25억 9,600에서 한 3억 8,000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게 현금의 증가라기보다는 현물의 증가로 인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후원이 많이 없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지지난 해에 비해 그래도 3억 이상 실적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니어서 아쉬워하시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현금, 현물 모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는 건 사실 우리 구청도 정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문서에 대한 정비를 우리 위·수탁기관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쭉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서의 기준이나 이런 건 우리 규정에 다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푸드뱅크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종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전자 문서화가 되고 또 보관 연한이 지나면 폐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 위·수탁기관을 쭉 점점하셔서 폐기되어야 될 서류들은 폐기하고 만약 디지털화시켜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디지털화를 시키되, 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텐데 이 디지털화가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만약 그런 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 복지정책과랑 논의하셔가지고 기간제 채용을 해서라도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한 번 정도 정비할 시간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디지털화 되어서 문서와 종이를 줄이는데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위수탁기관을 한 번 점점하셔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활용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수탁기관을 한 번 점검하셔서 서류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도가 지난 거에 대한 폐기 이런 것도 한 번 점검하시고 디지털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에는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보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