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 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개 담당에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외 인원은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정주여건개선 및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을 업무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 방향은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시설의 지속 확충을 통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마달리 산 113번지 일원으로서 시설 용량은 4천 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 6600만 원으로서 2020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2022년 1월 개찰 및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지금 현재 낙찰자가 결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완료했고,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시간 수압계와 스마트 관로 시설 정보인식체계, 워토코리아닥터 장비 인수인계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12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초도리 노후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초도리 철도부지 내에 매설 돼 있는 상수관로 600m에 대해서 군도로 관로를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광산 3리와 거진읍 용하리,산북리 일원에 상수도 계량기 100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상수관망 블록시설 누수탐사 추진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진, 현내, 토성 아홉 개의 소블록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천이고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3개 소, 취수장 1개 소, 배수지 5개 소, 가압장 28개 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13억 5900만 원을 투입해서 기계장치구입과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가뭄 및 피서철 대비 정수장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뭄 및 피서철 통합정수장의 부적원수 5천 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가뭄시 상수원수 부족 및 피서철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죽왕 정수장을 운전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1년도에 저희 죽왕 정수장 운영 사례로서 4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초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700만 원으로서 철통리와 초도리 일원에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거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완료했고 2022년 3월에 저희가 국비 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9% 반영 돼 있는 사항을 개량 사업에 반영 보조 비율인 35 %로 조정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고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으로서 노후하수관로 134㎞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용역 1차 분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형인 사업으로서 24년 4월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간성처리구역 3단계 하수 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7600만 원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58.8%가 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총 사업비를 1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6700만 원으로서 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전체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토성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4,700톤의 용량을 3,800톤을 플러스한 8,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4억 3600만 원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52.5%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목표 공정율은 80%로써 2023년에 시운전 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토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 2200만 원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67.5%가 되겠습니다. 본 하수관거 사업은 배수 설비를 제외한 관로 부설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배수설비 시공은 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자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창고, 지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고 마을회관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 최종 준공 및 정산 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서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중수도, 빗물 이용 시설 등 분야별 목표량을 설정 관리하는 행정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 발주해서 2023년 4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이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이 됐습니다. 산불피해 지역 마을 복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용도 마을 창고 신축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용촌 1리는 창고 시설을 착공하였고 용촌2리는 지난 2022년 12월에 창고 시설을 준공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 소와 하수관로 319㎞, 중계펌프장과 유량계 등 243개 소에 대해서 대행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행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6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행 비용은 166억 3000만 원이고 금년도 대행 비용은 3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는 에코비터워터외 2개 소로써 현재 운영 인력은 33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화진포 중계 펌프장 이미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으로서 거진읍 화포리에 위치한 화진포 막국수 옆 중계 펌프장에 대한 복합탈취기를 1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중계 펌프장 운영대수는 총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한 사업은 총 6개 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을 보고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용하리, 산북리에 간실천관거를 설치해서 거진읍과 현내면의 비상 관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6.5㎞로 부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발주 후 ‘23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토성 공공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으로서 사업 내용으로는 캠핑장과 공원조성, 자전거도로, 용촌천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서 금년 5월부터는 처리장 주변 기반시설 1차 사업분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잔여분 사업을 추진해서 2023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하수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토성면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되는 용량이 1일 4,700톤, 맞나요?

예.

향후에 우리가 공사가 끝나면 8,500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죠?

예.

계획상?

예.

지금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이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기존에 하수처리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 남은 용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수처리구역 외에 신규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유입을 시킬 수는 없고요. 그 전에 하수처리 기본계획안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어쨌든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요구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는 아마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게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길 거고. 지금도 토성쪽에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들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을 향후에 이런 수요가 발생될 지역에 아직 토성공공하수처리 시설도 완공이 안 됐지만 향후에는 더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그리고 남북철도나 우리 동해북부선이나 평화고속도로가 연결된다 그러면 그 접근성에 따라서 개발수요 가 더 발생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인근에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우리 하수처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하수처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처리장이 조금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 오수 처리 시설로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환경보전의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공하수처리 시설이라는 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로인한 병폐라던가 지가라던가 부동산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좀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고민들이 어쨌든 계획 속에 같이 나타나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향후 10년 계획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질의보다는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계신 분들이라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산리 행복마을사업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행정하고 마을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나 어떤 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제 협조도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해서 좋은 그 공간에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져서 훌륭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중수도해서 욕조나 아니면 변기물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쪽으로도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고성군에.

관광쪽이라 그러면 리조트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게 되면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재현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바다로 나가는 물들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떤 구조물 속에서 끌어올려서 폭포형태로 되게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여름철에는 해수욕과 옆에 만약에 재현을 한다면 금강산에 있는 폭포를 그대로 재현해서, 폭포를 재현해서 거기에 또 약간 미디어파사드 같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버리는 물을.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고성군에서는 좀 필요 하지 않겠나. 고성군도 우리가 청정고성 또 관광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지자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예, 계획수립 시에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리인가 가게되면 폭포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 한 9월 달인가 8월달 정도에 갈등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직원들.

예.

갈등, 그러니까 여건이 변화가 되게 되면 새로운 수요들, 또 새로운 수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보는데 민원도 종류가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보존하는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혐오시설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을 보존하는 시설을 어느 위치에다 만들어야 되냐. 내 옆에만 안 만들면 상관이 없다고 보통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도 봤지만 그게 건축물이 됐든 아니면 표지판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설득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으로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교육으로서, 전문가들한테 교육.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또 환경을 보존하는 시설이 어떠한 적합한 공간에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하고의 대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설득과정 속에서 그분들하고 어떠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전달방식에서 좀 틀어져가지고 그것이 결국 감정으로 돌아서게되게 되면 일이 좀 수월치 않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한번 알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2021년 12월 현재가 89%? 4쪽에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2019년도 기준은 거의 100% 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몇프로인가요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2019년 기준은 99%였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89%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작은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보급률이 높은 거는 아닌 거죠?

저희 시군 입장에서 보면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89%인데 사실은 89%에서 잘 돼봐야 저희가 아무리 증가를 시킨다 그래봐야 90% 초반대 밖에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형적인 여건이죠. 지형적인 여건상 저희가 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입을 시키기가. 지방 상수도로 보급하는데 한계성 아닌 한계성이 있거든요. 투자 사업비, 투자비율 자체가 안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총 34개 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에도 있지만 용하리하고 산북리, 화곡리 같은 경우, 3개 지역 같은 경우 내년까지 다 보급을 할겁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그래서 3개 지역 보급을 하고 사업은 점차 증대를 하고 있지만 전체 100%를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지형적인 여건이라서 그러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아직까지 상수도가 필요한데도 보급이 안 된 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34개 소 중에 가능한 지역들이 일정 부분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하고 연접 돼 있는, 근접 돼 있고 이미 그 안에 주 관망 자체는 부설이 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는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 아닌 거부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마을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하고 지방 상수도 사용했을 때 하고 물의 사용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 요금 체계가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괴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하고 설득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요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상수도를 우리가 보급해야 되는 이유는 지하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19쪽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도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예산을 축소했더라고요.

저희는 기존에 받은 거라서 그 영향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이 중에 우리 워터 코디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데요. 인수인계를 받은 게 대표적인 지역이 거진 일부 지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인수인계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체크한 건데 개별 가정집별로에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지방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전체 관망?

예.

그럼 닥터사업 같은 것은 개별 상수도 관 상태를 점검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개별 가정집을 확인하지 않고요. 저희가 주 본선 있지 않습니까? 본선이나 지선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킹, 마킹 다 하고, 그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기계 장비로서 저희가 채킹을 하게 되면 그 상태, 현장 나가서 기계를 체크했을 때 기계 체크, 모니터에 나오는 겁니다.

닥터 사업도 개별주택 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유입되어 있는 그 상태만 하시나요. 개인 가정집 개별은 아니고?

가정집 개별은 아닙니다.

가정집 개별은 아니고 가정집에 유입되는 그 부분만 하는 건가요?

상수도 지선, 급수관이라던가 관로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로에 대해서만. 개별 상수도 점검은 안 하시는 거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수질 검사를 별도로 하는데요. 그거 말고 급수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워터 코디들이 가셔가지고 수질 검사하시잖아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채수를 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채수해서 위탁을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지금 2024년까지 전체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예.

이게 다 끝 나고 나면 하수관이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100% 전산화 다 할 거고요. 지금 단순히 하수관로라고 해서 우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싱크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망의 누수라던가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가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은 전부 다 분류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고성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가 분류 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안돼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으던데?

저희는 하수도 자체가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오수는 오수만 나가게 돼 있고요. 우수는 우수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용역은 우수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은 오수, 우수 다 분리되어 있다?

예, 고성군은 분류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올 한해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17페이지에 주요업무 계획 내용 중에 하나인 거같은데, 4페이지 보면 유수율이 75.05로 나왔네요.

예.

결국에는 80% 이하가 되다 보니 17페이지에서 관망관리, 노후상수관로, 누수탐사 추진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 보고하신 대로 최소한 8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주요업무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현재 보고서상에는 75%이니까 이걸 17페이지에 보면 업무계획대로 철저하게 누수탐사하셔가지고 관망 유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같이 쭉 보면 하수관로 정밀조사 내지는 정비사업들이 있어요. 늘 보면 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본 사업들도 사업을 하더라도 하자관리, 보수관리 이런 거 철저히 신경 쓰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황현숙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2년도 업무추진 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정현원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9개팀 3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67명에 현원 60명으로 결원은 7명입니다. 기타 인력 41명을 포함해서 전체 102명입니다. 3쪽부터 6쪽의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판매 업소는 5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는 1,377개소가 있고 관련 단체는 의사회를 포함한 6 개 단체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 비전은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미래 고성으로 목표는 취약계층 건강향상, 감염병 발생 예방, 만성질환예방 및 합병증 발생 감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사망률 감소, 식품공중 및 의료기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섯 개의 세부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 첫 번째 1차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섯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1번 1차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13개 기관에서 연간 3만 7천명에 대해 진료,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원격 진료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분야 개선입니다. 의료취약분야인 산부인과, 부인과, 소아과입니다. 산부인과, 부인과는 인구 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해서 각 월 2회 주 1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북권 거점병원인 속초의료원 진료기능 보강 사업에 참여를 해서 분만산부인과 운영과 소아과 주말 및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3번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영북권 응급의료 주축인 속초의료원 응급후송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율 30%입니다. 네 번째,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증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재활관리, 위기관리를 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정신건강상담, 교육 홍보 및 재난 심리 지원을 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생명*사랑 지킴 활동지원, 자살예방 교육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성군 치매유병율은 11.66%로 전국 10.33% 대비 1.3%가 높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치매추정 인구인 904명에 60%인 555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고 위험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조기발견 관리 및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검진,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등 6개 소에 보건의료 장비를 신규 구입 및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노후 방사선 촬영 장비와 치과 장비, 건강증진실 장비를 교체하고 보건진료소 4개 소에 3종 7조 및 보건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1번 감염병 감시 태세 강화입니다. 사업 대상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코로나 19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코로나 19 신속대응 체계 유지 및 기타 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 상시 유지 및 신속 대응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확진자 누계는 390명이고 자가격리 중은 어제 기준으로 39명을 자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격리 누계는 2,393명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이 33명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입니다. 모기매개 질병인 일본뇌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축사 물웅덩이 주변 등 모기 서식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주․야간은 자체 방역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심야방역은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으로 심야 방역 소독 관련 3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3번 국가 결핵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주민 결핵 환자를 현재 25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 중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검진 및 환자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접종 계획은 24종에 1만 3000건입니다. 보건소 직접예방 접종 수행 및 민간 병․의원에 시행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19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3차 예방접종 추진 중으로 향후 정부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직접 접종 실시와 위탁 의료기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1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주민으로 사업 내용은 질환 조기발견 검사, 환자 등록 관리, 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로 사업비는 978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국가암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하위 50%로 짝수연도 출생자입니다. 2021년도 고성군 주민의 암검진 수검율은 39.18%로 4,622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전국평균 41.2% 대비 2% 낮은 수검율로 올해는 41% 이상이 검진을 받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20쪽, 3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18세 미만 소아, 국가암 검진 수검자 의료 급여자입니다. 사업비는 433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32명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전년도 지급 인원은 26명입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등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다섯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1번,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 주민으로 금연, 영양, 절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예방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비 질환자 중 건강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자 80명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인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모바일웹을 활용한 건강 관리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3번,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학생, 장애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충치 및 치주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알레르기 질환 환아를 관리해서 천식을 예방하고 천식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7개 소로 사업비는 350만 원입니다. 24쪽, 5번 거진읍 건강생활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상태 측정 및 상담을 연간 2,000명 이상에게 실시하고 운동관리, 운동 프로그램 운영, 구강 보건 교육, 치매 환자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형 건강 플러스 마을 만들기를 위해 주민 주도형 건강 동아리 운영 및 걷기앱을 이용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 및 취약 계층 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난임 부부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로 임신출산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신기간 중에는 영양제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출산 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및 산후 건강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신생아에게는 난청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지원합니다. 기준소득 80% 이하 100가정에 대해 보충영양식품을 6개월간 공급을 하고 난임부부 10가정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부로 1,270가구에 1,440명을 대상으로 연중 방문간호사 다섯명을 투입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27쪽 3번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 중 뇌병변 1에서 3급 장애와 시각…… 지적 장애인 28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간병이 필요한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30일까지 지급하면 연계 병원은 속초의료원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안전 관리 및 지원입니다. 여덟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 34개 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월 10매씩 지원하고 지하수 사용 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연 1회 지하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모범업소 중 으뜸업소 2개 소에 대해서 추가로 상수도요금 80% 감면과 종량제 봉투 50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3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외 7개 업종에 대한 연중 위생점검 관리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수칙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50만 원입니다. 30쪽 3번에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 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탁업 등 216개 소에 대해서 위생상태 및 시설 기준 등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고성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위탁운영을 통해서 관내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114개 소 600여 명에 대해서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음식점 경영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말집만들기 지원으로 음식점 5개 소에 대해서 메뉴 개선 및 신메뉴 개발 홍보 전략 지원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3월 중 용역업체 및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화지역 영세 숙박 업소 위생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중 숙박 업소 5개 소입니다. 5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영업한 연간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업소가 대상으로 침구류 구입비 및 세탁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2월 중 대상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7번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ICT 기반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2개 소로 음식점과 숙박업소 각 1개 소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자부담 20%가 추가가 됩니다. 3월 중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 기관, 의약품 등 판매 업소 58개 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및 의약품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34쪽에 고압산소 치료실 운영입니다. 나잠어업인의 잠수병 등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 치료실을 2월까지 장소 확보 및 장비구입 후 3월부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35쪽입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준공 15년이 지난 보건기관 5개 소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및 제실 환경 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토성보건지소, 어천․명파․성천․용암 보건진료소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8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당뇨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당뇨환자 및 가족들이 당뇨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장소는 거진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분기별 25명씩 4기 총 100여 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22년도에 우리 보건소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항상 있으시고요. 코로나 19 때문에 더 일이 많이 늘으신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분장사무 중에 제일 민원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가 건강증진팀인 거 같은데 열 여섯명.

네.

지금 코로나 19를 보더라도 우리가 선진국 같은 데서도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한다던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패널티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분장사무를 쪽 보니까 다 예방차원의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부분은 항상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도 주민들의 불안함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우리가 너무 지쳐있으니까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예민하게 굴어도 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또 우리가 맡은 업무가 그거이고 또 우리 보건소 업무가 좀 더 고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2쪽에 주민건강 행태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 지금 계획에 시설 조형물 설치를 1개 소에 한다고 하는데 금연환경 조성에 관련 돼 있는 조형물이 나요, 이건 뭐죠?

예, 저희가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흘리보건진료소에 지금 담장을 금연 표지판이 들어간 담장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디를요?

흘리보건진료소.

흘리보건진료소의 담장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요?

네.

담장전체를?

네.

조형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휀스에 금연 로고가 들어가 있는 휀스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담장 휀스가 지금 훼손이 되어 있나요?

거기 지금 담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다시 담장을 만드시겠다는 얘긴가요?

네.

금연교육 안내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이것도 보건지소에 하나요?

이거는 어린이집이라던가 이런 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 돼서 훼손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금연 표지판이 있다고요?

네,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연시설 이런 안내표지판.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걷기행사도 있고 홍보 캠페인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실천생활 홍보 캠페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열두 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 때 보면 저희가 각종 행사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건강부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할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맞게는 건강 체험과 교육행사 뭐 홈페이지. 행사에는 못 갈 거고요. 행사에 가서 캠페인을 못할 거고. 비대면으로 하시나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성문화제가 만약에 개최가 된다 그러면 그 행사장 내에 저희가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물을 나눠 주고.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을 때의 얘기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추진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요. 예전이나 올해나, 2021년이나 2022년에 거의 동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에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시죠?

저희가 이것도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 지는 시점이 되면 여기 장애인 작업장에 저희가 운동 처방사를 보내서 점심 시간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동처방사는 어디에 있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직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공무직.

몇분이 계시나요?

한분 있습니다.

이 한분이 이걸 다 카바를 할 수 있을까요.

12회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분장은 계속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는 부분은 예방을 철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계획은 지금도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숫자를 가지고 만족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예.

그리고 24쪽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되어 있어서…… 주민주도 건강 동아리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나요?

주민들 자체가 동아리를 예를 들어서 걷기 동아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동아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예산이 별도로 지금 동아리 자체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거기에 강사 지원이 약간 좀 필요 하다고 하면 강사를 연결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죠?

어떤 데이터?

여기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주민주도 동아리 운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신 거 잖아요. 그렇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간병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간병하시는 인력들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게 되면 이분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일수가 30일 범위내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필요 하신 수급권자들이…… 이 수급권자를 지금 종사하시는 이 분들이 다 카바가 되나요, 인원이?

만약에 저희 고성군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속초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서비스를 연계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속초의료원 전부 몇분이 계시나요, 간병인이?

지금 여섯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섯명 중에 우리 고성군에서, 여섯명 중에 우리가 이 분들을 필요 로 하면 이분들에게.

저희 대상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간혹 수요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돌리면서 운영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지금 여기 제출한 상태에서 어제 새로 파악된 사항인데 의료원에서 올해는 코로나 병상을 늘리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을 올해는 못하 는 걸로 제가 어제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7천만 원이잖아요.

예, 7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어제 파악이 되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정산 보고를 해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급권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기겠네요, 이런 부분이. 의료원에서만 지금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병원에서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 양양에서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병실 운영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쪽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궁금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선택 공사가 있어요. 필수공사, 선택공사. 선택 공사에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개선이라던지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긴 가요?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아마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보강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아닌가요?

이것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그 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저희는 이 선택공사도 다 할 수 있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직원분들 피로도 만성 피로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네,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코로나 19팬더믹 상황에서 2017년 대비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4년만에 2021년도에 흑자를 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한 1조 4000억 이상을 흑자를 냈는데 거기에 흑자를, 처음에는 적자를 당연히 예상을 했었고. 흑자를 낸 이유가 개인들이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그러한 정책도 아마 기조가 그런 철저히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으로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나요?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조를 잘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했을 때 정부에서 하려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1순위를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중앙부서도 그 계획 속에서 예산을 또, 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은 혹시 없나요?

저희 공모사업할 여력이 지금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운동처방사가 상주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인력부족이나 또 시스템에 그런 안정화가 되기가 어렵다. 또 심지어 외부 영향에 의해서 의료원도 코로나 전단병원으로 가다보니까 공공서비스를 우리가 축하하는 입장도 우리 자력으로 안 되는 것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수동적인 부분들에서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성군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겨서 또 고성군도 고성군 자체에서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고 인센티브는 예산일 것이고 또 지자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오히려 적자를 예상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조 4000억 이상의 흑자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인 어떤 계획 속에서 좀 나은 환경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약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고민하겠습니다.

힘 드시면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또 외부에, 외부에 용역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들수 있잖아요, 맞죠? 했다고 해서 바로 또 직원들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한 1년 2년 후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분명히 또 지자체간에 아마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좀 해서 그때 경쟁 우위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이자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가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속초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인근에 협력으로 같이 갔던 서비스를 받던 병원들도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못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들 있죠?

예.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산모를 찾아가는 서비스도 좀 더 나아지게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2페이지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하시는 분이 감염병 관리 4명, 감염병 대응 11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정도로 아마 코로나가 어려운때 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사기에 많이 다독거려 주시고요. 올 한해도 어려운 것 같은데 고성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성군 건강 관리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2개과에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2명 정원에 41명 현원으로 1명이 결원 중이고요. 정원외 인력은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성 확대로 선정하겠습니다.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누구나 신바람 나는 맞춤형 행복농촌, 주민 주도의 신성장, 친환경 산업 농촌, 사람이 찾아오는 따뜻한 농촌을 목표로 추진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기반 강화로 8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군급식 조달체계 전환에 따라서 경쟁입찰 물량이 2022년도에는 30%, 2023년도에 50%, ‘24년도에는 70%, 또 ‘25년 최종에는 100%로 점진적 확대가 됩니다. 단, 경쟁입찰 배정 물량에 대해서도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4억 8700을 투자해서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군납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납조사체계 경쟁입찰 전환때는 군납농가 소득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가 군납조성체계전환반대추진위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대를 기준해서 5천만원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대당 250씩 해서 건조기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성한우 유전체 정보 분석 관리입니다. 암소 유전체 정보를 채취분석을 해서 유전 능력에 따라서 우량 암소 선발․도태 기준 마련과 거세한우 고급육 향상등 농가소득에 앞장서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종 2종 사업에 400두를 대상으로 하고 한 1억 2000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12쪽입니다.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특수미 단지 조성 확대로 품질 고급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로 쌀산업화 기반구축 및 신소비 시장 창출하기 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2억 국비 1억, 군비 1억을 투자해서 40㏊ 이상 특수미 재배가 가능한 단지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미 종자, 고향찰벼,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학습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2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 저희가 2억 5800을 해서 1개 소에 대해서 농업기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단지나 농업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경영체 육성입니다. 해썹 적용 우무화 대비 지역 우수 농가공품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지원이 목표입니다. 전체 6200만 원 사업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 및 해썹적용 의무화 대비 기반조성, 리모델링이나 장비 부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신청자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촌관광 마을 치유관광 도입을 통한 치유환경 유입 확대이고, 이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 리모델링이나 프로그램 운영 교재, 교구 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용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에 세척 미실시로 방치된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사업관리 강화로 농기계 사용기간을 늘림으로써 관리 비용을 정하고자 금년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고압세척기 한 300대 이고요. 대당 한 5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속적인 역량 강화 안정된 농업외 14개 사업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1,500㎡ 500평 기준으로 해서 13억 정도 작년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1,000㎡ 이상 300평 이상 농가 중에 2년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한 자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연 70만 원이고요. 지금 예산은 한 18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두 번째, 기업형 새농어촌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약 마을 3개 소가 탑동 2리, 학야 1리, 흘 2리가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금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최근 10년 내 취득한 관외거주자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정비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편을 위해서 앞으로 농업인 세대가 아니고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체 전년도에 1,000㎡ 이상만 했는데 지금은 전체 농지 대상으로, 또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로 해서 또한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을 변경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농지 대장은 아마 2022년도 금년도 4월 15일 정도에 발급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민박시설환경 개선사업합니다. 금년도에도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40개 소에 4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4명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 4천으로 해서 귀농인들이 주요 사업 관련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관리기, 예초기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 816명 대상으로 해서 1억 6300을 투자입니다. 이건 1인당 복지바우처 카드 한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전년도에는 720명 정도 지원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7대이고 사업비는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지원 기준은 농가 1대당 한 50만원 선에서 다용도 작업대라 든가 이동식 충전분무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국비 전액 사업으로서 저희가 3,622㏊에 대해서 직불금 지급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금년도도 한 9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는 오대, 진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저희가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협의회는 지난번 1월 28일 날 저희가 개최했는데 2023년 2024년 공공비축미 품종은 오대와 삼강 1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벼 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령농가 육묘지원사업도 금년도 64,200상자에 해당하고, 수도작 맞춤형 완효성 비료 지원사업도 저희가 1만 5천 원을 최대치를 맞춰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거 관련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 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용 상토지원이나 고랭지 원예용 상토지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원예산업 기반구축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18동에 대해서 1억 44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닐하우스는 전년도 100평당 650이었는데 금년도에 800만 원으로 사업이 됐고요. 산지유통저장시설 사업은 20동이 책정 돼서 1억 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농업 브랜드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선진화된 친환경 축산육성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축산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먼저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으로 해서 전체 3종에 대해서 1억 4천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중소가축 사업 기반 경영안정화 사업을 해서 26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돈 갱신이나 우수 정액, 스트레스 완화제 등 사업 추진하고 축사 시설 규모화 개선 사업으로 해서 2억 1천을 투자해서 사료자동화라던가 영상 시스템 또 조류퇴치기 지원 사업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브랜드 및 고품질 육성 관리입니다. 먼저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전체 4억 사업을 투자해서 인공수정이나 종축등록, 우수 정액, 친자 확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고성칡소 명품화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6억 9천 투자해서 출하, 생선, 입식, 다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고 사육시설확충 사료 보존 등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한우 육성 및 번식 관리 체계화 사업도 저희가 육성 관리나 번식관리 관련해서 한 2억 9천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타 가축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은 금년도 저희가 320명 대상으로 해서 9600만 원 해서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토록 하고요. 꿀벌농가 사육기반 조성 사업도 1억 6400을 투자해서 현대화 기자재라던가 사양관리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업 재난 재해 대책 관련해서 가축재해보험 또 축산재해 환경관리 예방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전체 사업비 3억 4500을 투자해서 사일리지 제조비라든가 종자구입비에 지원 토록하고요. 초식가축 양질 조사료 공급도 전체 300두를 대상으로 해서 6억을 투자해서 티모시나 알팔파, 연맥 등 청에 작물 건초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는 2개 소에 대해서 8천만 원을 해가지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교반을 위한 스키드로더나 굴삭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환경 개선 시스템도 악취 측정 및 냄새자동제거 ICT 기계장비 등 3천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대가축 수분조절제 공급도 700 사업비 1억 4천을 투자해서 가축분뇨 부속 촉진을 위한 톱밥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축산물 생산관리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및 방학기간 공급 택배비 지원은 1억 5700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하고, 포장재 지원 제작도 9천만 원을 해서 투자하고요. 축산물 직거래 유통 택배비도 저희가 2천만 원을 해서 벌꿀, 계란 직거래 유통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공판장 출하 운송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1회에 10만원씩 해서 한 1억 5천 해서 사업비를 측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검진 약품 구입 지원도 저희가 6억 3400을 해서 구제역 백신외 15종 약품구입 및 부루셀라, 결핵검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도 6500만 원 투자해서 가금 및 양돈농가에 대해서 공수의사 진단키트 공급 및 면역증강제 번식우 농가 우선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2개 방제단 190호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탁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요.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도 2억 3500을 투자해서 상하반기에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에는 전체 한 210마리 정도 해서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유기동물 구조․보호 등에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도 130마리에 대해서 2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은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운영은 4개 소에 대해서 1800만 원을 투자해서 벼병해충 예찰포 1개 소, 벼병해충 관찰포 3개 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공동방제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도 저희가 2대 6천만 원을 해서 지역농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해서 친환경벼 집단지구 조성을 6천만 원을 들여서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요. 또한 학교 급식용 유기농쌀 생산단지도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반조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도 과수적응시범 키위나 포도 등에 대해서 1억 5천 원을 해서 묘목이나 관수시설 및 지주 시설 등에 지원하고요. 블루베리 안정적인 생산 지원사업을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재배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조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과수기반 조성 사업에서 금년도 단감을 지원해서 4개 소에 대해서 5천만원 지원하고,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 시범 사업도 저희가 5개 소에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처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도 4개 소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도 저희가 7700을 투자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형 제초기나 부직포, 멀칭필림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를 1개 소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2개 소에 7억 5700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 인증지원 및 관리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및 무농약 직불금 지원은 7㏊에 4천만 원을 투자하고요. 친환경 인증 GAP 인증비 지원 등도 61건에 4600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 검정실을 운영을 해서 1억 2400을 투자해서 한 2,540건에 대해서 토양 및 퇴액비 검정, 쌀 품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농업 확산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외 농업경영인 6개 단체 907명이 대상 되겠고요. 품목별 연구모임회에는 키위, 사과 등 19개 품목에 43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 7900으로 해서 농업인단체 과제 교육이라든가 현장교육 또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9400만 원 예산 책정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강소농 교육, 농업인 맞춤형 교육 과정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62종 511대에 대해서 8억 3700을 투자해서 임대농기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임대료 사업은 2020년 4월 20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50% 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일하는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은 전체 114개리에 대해서 3,500대 수리․정비해서 200회를 목표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군 예초기 수리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예초기 150대에 대해서 사업비 1천만 원 투자해서 관내 사단 예하부대에 예초기를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3개 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공동방제사업에 주민 부담이 많다 보니까 또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군비 50%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30%, 자부담은 없는 걸로 해서 지역에 대해서 2회 방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7쪽입니다. 고성 명품사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지난번 사과 연구회 작목반하고 간담회 때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수용 고성능 분무기 SS기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천 만원 하는데 저희가 2대를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명품 사과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농업인 대학도 사과반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곤달비 재배단지 조성사업 2년 차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도비, 군비해서 4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흘리하고 대대리 지역에 시설하우스 25동 등 단지화 조성이 가능한 농업생산자 단체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다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몇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고성군 전체 벼생산량이 거의 한 2만톤 정도 되죠?

예.

사실 실경작면적은 2,800㏊에서 3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본 현황에는 좀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제 경작하는 면적은 아마 2,800에서 한 3천 ㏊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실수확량들이 매년 1만 8천 톤, 2만 톤 정도 생산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생산량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문제를 아주 기본 흐름을 잘 잡아서 거기에 정책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가 고품질생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그렇죠?

예.

공동방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량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책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겨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몇가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공공비축미 그 다음에 민간 RPC 그 다음에 우리 통합 RPC 그 다음에 농가 자가소비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공공비축미는 더 이상 늘어 나지 않는단 말이죠.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쪽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5천 톤, 6천 톤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건. 강원도에서 34% 정도를 우리가 책임 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통합 RPC에서도 전년도 수매량이 좀 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쌀값이 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게 되면 처분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거기서 한계량이 6천톤 정도에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민간 RPC, 일반 방앗간들. 방앗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한 2,000톤 그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자가 소비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향후에 쌀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생산된 양을 어쨌든 팔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는 농가소비,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게 맞아요. 그럴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도정 그 다음에 포장, 택배판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도 일부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향후에 부담가질 그 물량들을 농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민간 RPC들 일반 방앗간들도 고성군에 물량을 해결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량 수매를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그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업무 보고 시간에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항후에 가져가야 될 대책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꼭 따라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화학비료가 100%에서 110% 정도 가격이 인상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정부에서 대책안이라고 보내준 게 약 80% 정도를 정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거기에 농협 경제지주가 같이 포함돼 있을 거예요. 80%를 책임진다 그래도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것도 검토를 해서 지금 주문을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육묘용 원예용 하우스. 신청자는 엄청 넘쳐나요. 그런데 매년 몇 동씩 공급을 못해드려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예.

해결할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이 잘 아시겠죠?

전년도도 38동인데 올해 18동 지금 가져왔는데 이게 도비를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도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일몰사업 비슷하게 가지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필요한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되면 그 다음 대책을 주고 일몰을 시켜야죠. 대안이 없는데 일몰을 시켜버리면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긴 가요?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저온저장고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지원하는데 계속 매년 모자라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난 번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업무 보고와 관계없는 얘긴데. 우리가 매년 여름만 되면 수해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들이 많아요. 거기에 민원이 발생 돼서 가면 그분들이 수로를 새로 만들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상 건설과나 이런 기반계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거는 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성토 사업을 해서 품목 전환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농업을 유지시킬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그런데 상식적으로 피해나는 우리 흔히 이쪽에서도 동호리 해안쪽으로, 죽왕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야촌도 있고.

피해지들이예요. 거기 매년 침수가 돼서 이게 수확이 되니 안 되니 보험을 적용해야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게 되죠. 그런 걱정이 계속 반복되고. 거기에 수로관 설치해달라,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게 10년 20년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일부 자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도 어느 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기반조성계에 농경지 기반사업이 또 있다 보니까 그쪽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지금 우리쪽에는 도에 농정국에 업무보고도 보니까 성토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좀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보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가 센터밖에 얘기할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한번 좀 보고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직원분들도. 빨리 끝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천천히,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소장님, 군납 농산물 공급체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게 화천쪽에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화천이 제일 규모가 크다구요.

예, 화천이 제일 크게 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소외감 느끼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8월 달에 저희가 추진위를 저희가 나서서 구성을 했어요. 행정이 나서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좀 얘기를 해서 구성을 해놨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도 화천에나 국방부 시위갈 때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같이 좀 동참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군의 입장은 예를 들면 김치같은 것도 완제품을 지금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경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정해서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화진포 영농 조합법인쪽에서 하는데 거진농협에서 거의 잡아 가지고 납품을 하죠. 거진농협하고 국방부하고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우리는 수의계약을 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금 당장 2022년도에는 30%를 감해서 하겠다는 거죠.

30%는 경쟁 입찰로 가겠다는 거죠.

경쟁입찰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30% 경쟁입찰인데 그것도 저희가 정보를 파악한 것은 관할부대장에 재량권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이런 것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부대하고 협의를 좀 해야죠.

이거 우리 고성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렇죠? 바로 타격을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다는 부분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입장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방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도 지금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접경지역 거기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는 그것을 또 인정을 안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고성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하긴 좀 뭐하고 그렇다고 또 방관하기도 뭐 하고, 어쨌든 계속 정보를, 연결 고리해서 정보를 계속 채취하고 있습니다.

잘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18쪽에 기업형 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세 군데를 2022년도에 탑동 2리, 학야 1리, 흘 2리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이제 올해 처음 다 세 군데 가는 건 아니고요. 탑동 2리는 2018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탑동 2리가 해왔고, 학야 1리는 2019년부터 해왔고 흘 2리는 2020년 재작년부터 해왔는데 그 사업이 계속 여러 가지 여건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몇년 차씩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나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과가 되면 또 지원 나가고 지원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

예, 지속적으로가 굉장히 중요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찾아 보니까 2022년도에 농업진흥청 업무계획에도 보면 첫 번째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을 현장에서 확산시킨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려면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려면 데이터도 좀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덧붙여서 소장님 우리 농업 농촌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우리 농업행정 사무분장을 보면. 이 장기발전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죠, 우리 고성군은? 이런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축하려면 저희가 장기발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한 별도 우리가 용역을 줬다던가 사업은 없구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5년 10년 단위로 이 농촌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가 여기에 농업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왜 자꾸 맥이 끊기고 또 이런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조금 부진할까 라고 제가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농업진흥청 업무계획 분장을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밑받침을 해주기에는 너무 이 수립이 약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성군에 우리 농업 농촌분야에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돼 있답니다.

그러면 2019년도면 이게 5년 단위입니까?

5년에 한번씩.

우리 의회에 계획된 수립서를 한번 좀 보내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보면은 우리 사무분장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농업이 6차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장기발전 계획에 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9쪽에 올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대에서 필지 지번으로?

예.

그 다음에 300평 이상에서 모든 농지를 소재지로. 그 다음에 이게 신고 주위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신고 주위로 변경이 되면 어떤 조금 필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누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관련법에는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마 계도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되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예, 15일부터 발급을 하는데 나중에 안 되면 과태료나 이런게 다 행정처분이 부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이게 관리가 되겠다라고 싶은데 신고주의라고 하면 혹시라도 신고가 안 될 경우 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초기에는 그런 게 좀 있었…….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싶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현행법을 바꾼 이유가 좀 누락이 많이 돼서 그런 사안이 생경 생긴 걸까요, 이게?

농지관리죠. 농지 관리를 좀 철저히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고주의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임대차할 때 그 전에는 소유권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차 가는 것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치하게 하겠다. 그리고 20쪽에 올해는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인원이 조금 늘어, 한 100명 정도 늘었나요?

예, 작년에 720명이니까요, 한 100명 정도.

작년에는 1억 2000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는 바우처 카드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소장님?

예, 품목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다 늘려 놨기 때문에.

다 해제를 했습니까?

예.

이거 제가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데 3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합니다. 소장님. 확실하죠?

예.

그리고 21쪽에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에 2021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동식 충전분무기를 하나 택일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올해는 제외입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사업이 전년도는 다섯개 품목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도 지침이 바뀌면서 두개 품목만 지금 들어 갑니다. 다용도 작업대 하고 이동식 충전분무기만. 그래서 사업량도 조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전년도 지원되고 이런 분들은 아마 좀 제외를 시키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 물품 세트는 올해 없고?

예.

고추 수확기도 올해 없고 그런 거네요?

예.

이게 도에서 지원이 좀 안 된 부분입니까?

이것도 도에도 도비가 들어오고 도 지침이 돼다 보니까.

도에서는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이게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멋지게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줄이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도비 예산 확보에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소장님 23쪽에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고랭지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대행이라는 것이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요.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해 준다는 건데, 중요한건 이게 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 이것을 대행을 하나요. 이 사업을?

위탁사업소로 하다 보니까 관련된 데가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사업들을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대랭이라고 하면 대행을 하면 대행의 이유는 뭐죠? 지금 여기 보면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5대 5대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 군에서 직접 하면 되지 이것을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농협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 없이 그냥 대행만 해 주는게 지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저도 와보니까. 아까 김형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와서도 지자체 협력 사업은 엄청나게 늘려났어요, 전년보다. 그게 농협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대행을 와서 하면서 자기들 자부담을 좀 붙여서 사업은 늘리자 해서 늘려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취지인데 다만 농협돈만 지금 들어오지 않고 이건 업무만 대행을 해서 이쪽에서 해주는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보고 전에 보면 대행을 한다 해도 자부담 그러니까 지원사업부.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지원 부서에서는 예산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군비는 계속 붙박이로 40% 50% 되는데,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군비를 그냥 우리 농가에서도 자부담을 자꾸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대안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면 대응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죠.

예를 들으면 공동방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공동방제도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한 지구는 안 하고 이쪽은 하고 그러니까 한쪽이 병이 생기면 당연히 전파가 되죠. 그래서 그걸 농협하고 얘기해서 농협에서 이번에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들어와서 농협이 자부담을 30%를 내라 그래서 사업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농협은 농협대로 또 거기도 약간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고, 점점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 온 지 4년차인데 4년 동안 자부담이 줄어든 건 없었어요. 자부담이 줄어드는 건 없었습니다. 군비가 늘어 나면 늘어 났지 자부담이 줄어든 건 없었습니다.

군비가 늘리면 자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요?

없었어요.

사업량이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예산이 늘어 난 거죠. 그러니까 군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자부담도 늘어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 5 대 5로 군비, 자부담 이렇게 갔어요. 그럼 2억이 되면 똑같이 5대 5면 자 부담이 늘어 난 거죠. 군비도 늘어 나고 자부담도 늘어 나고. 이 부분을 조금 올해는 어떤 질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로 협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협력 지원이라는 것이 서로 소통이 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써주느냐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저는 몫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농협에서도 이것 뿐만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는 조금 그런 것들이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공수의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올해 공수의사가 지금 한 명이 위촉됐나요 두 명이 위촉됐나요?

1명.

한 명 위촉됐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축가도 늘은 것같은데. 좀 늘었죠?

정확한 건 제가 그것까지는 잘. 축가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 시군도 다 두명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연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수고로움을 좀 해주십사라 저희가 명분을 드렸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나오는 거죠?

예.

도비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저희 친구들 중에도 축산업을 하는 지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 보면 타지역에서 오는 공수의사분들이 원할 때, 예를 들면 소가 건강상태도 괜찮을 때 좀 해주면 좋은데 와서 그냥 해버리고 가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릴렉스하게 공수 의사를 활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수요 늘리는데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우리 분장사무에도 보면 우리 6차 산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라는 사무도 있으신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니까 「치유농업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을 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타지역에 치매노인 현장 체험하고 있는 그런데도 조금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체험농장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체험농장하고 계시죠?

예.

체험농장하고 계시는 거에 우리 보건소하고 좀 연계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2022년도에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가끔 우리 센터 방문해서 소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 잠깐 뵈었을 때 많은 민원인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정책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못 나눴는데 그 만큼 센터에 바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고성군에는 가장 큰 측이 농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애쓰시는 부분들 인정하고요. 하지만 뭔가 어떤 방향을 좀 바로 정립이 안 됐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우선 우리가 보조사업부터 최초로 발행을 하셨고 또 올해도 받아 봤고, 그것을 보면서 정립이 서서히 좀 돼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립을 하나씩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먼저 군납 관련해서 약간 좀 정책적으로 질의 드려볼게요 소장님. 먼저 결론부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군납이 왜 경쟁으로 돌아갔는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쪽에서는 부실 뭐 영양분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쪽에다가 요구할 때 그쪽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한 곳을 먼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될 때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들이 어딜까 라고 먼저 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서, 그러면 파트너쉽을 맺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기업은 따라가져 있겠죠. 왜?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증들을 다 받았을 거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그런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아니면 조직을 통해서 논문 형태로다 준비가 돼 있어서 군에서 부실된 그 영양소라든지 기타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은 그것을 내밀어서 접근을 하고 또 군납이 이루어 질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한 10개 정도가 아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그러면 보통은 이런 기업들은 수산적일 것이고, 또 이런 야채나 이런 것은 풀 뭐뭐 이런 기업들이 갈 것인데, 그쪽하고의 협업 파트너. 우선적으로 가도 우리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태워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먼저 그 부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저게 있잖아요. 접경지역특별법. 접경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군납을 해왔던 부분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다섯개 지정 이런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정조합이 우리가 가까운데 강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개원을 맺어서 생산조합을 만들지 않습니까? 군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납품할 수 있고 시범 급식이 돼버리면 또 어떠한 그것이 증명이 되고 또 이루어지면 선택 급식으로 바뀔 거고요. 또 선택급식에서 더 나아가서는 기본급식이 됐을 때 안정화가 되고 우리 고성군에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물량이 딸릴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공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끌어와서 가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우리가 시스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 파악을 하고 어떤 용역을 통해서나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문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장병들 아니면 부사관들 장교들에게 나가는 그 급식들이 이런 이런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했다는 과학적인 증빙자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정부에서도 한 번에 이게 변화가 또 심하면 많이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가지만 단기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아까 기업들 하고 파트너쉽 맺는 것도 준비를 하는 것도 어떻겠나! 왜! 다행히 또 우리 농협이나 중앙 아니면 수협이나 이런 데서 가면 우리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들이 경쟁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에 밀려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서 접근을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가들보다도 행정에서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단한 연구가 필요할.

용역을 좀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우리가 가공창업 경영체 육성이 있는데요. 업무계획에요. 먼저 이것부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고성군 관내에 업체로서 GM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5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GMP 인증을 받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GMP는데 국내에서 하지만 CGMP는 해외로 나갈 때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 RPC라든지 기타 이런 해썹 시설은 돼 있지만 우리가 대형 큰 그러한 유통업체에 태울 때는 해썹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해썹 갖고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올라올 때는 그런 인증을 통해서 납품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도 그러한 곳에. 자, 반대로 생각. 우리가 서로의 고민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행정에다가 요구를 할 때 행정에서는 ‘농협에서 알아서 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라면 거꾸로 그분들이 그 노력을 하고 또 반대로 그분들은 행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안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종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농업을 위해서. 일단은 그런 인증들이 이제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분들이고 대형 이마트라든지 포스트코라든지 이런 코스트코라든지 이런데 하려면 그건 반드시 필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 RPC가 안 돼 있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체에 납품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니까 일단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필요 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사업을 생각 좀 해주시고, 15페이지에 치유농업육성, 제가 치유 교육하는 날 한번 가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그때 잠깐 들었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6차 산업, 체험에 그런 관련들. 1, 2, 3차 이거 관광을 태워서 하는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1곱하기 2곱하기 3이 6이지만 6을 그 관광객을 유인해서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6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더라고요. 치유를 통해서. 하지만 그 부분들은 대다수가 현상만 나아 질 거예요. 현상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이나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가까이 오면 바다냄새 났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 현상이 좋아 지는 정도 수준일 거라 봅니다. 하지만 현상을 좋아지는 우리가 진흥원에서도 현상 좋아지는 장비들 이번에 구입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장비들이 좀 필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진흥원도 그런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정말 현상이 아니라 어떠한 객관적인 수치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재방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또 경쟁력이고. 그리고 그 어떠한 블루베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논문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 고성에서.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각 작물 당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흥원의 그 박사들과 아니면 전문가들 하고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논문인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수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재방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뭘해야 될거냐 이런 고민이 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대다수가 알고 있는 오십견이라 던지 아니면 아예 아토피라든지 또 아니면 갱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치유 농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또 파트너일 겁니다 아마. 파트너들. 그게 완주에서 계약재배를 상추를 해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 효과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곤달비라 던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곤달비에서 대사체가 직접적으로 전달 돼가지고 수치의 변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도 좀 맺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치유의 고성 농업이 되는 부분들도 시도를 좀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안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하면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제가 여성분들 이렇게 TV나 아니면 기업에서 마케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부를 위해서 하면 안팔리더라고요. 당신의 가정, 남편의 건강, 아이들을 위해서 하니까 그분들은 또 돈을, 그만큼 여성분들은 가정에 대해서 알뜰히 살뜰히 살림하시고 소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 고성에 보면 그러한 것을 사용할 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가까운 스키장이 있는데 가게 되면 시즌권 있잖아요. 이 바우처카드는 저게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그러면 우리는 쓸 수 있는 것이 물건 밖에 못사는데 우리 취지는 문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데 영화 관이 있더라도 자주 못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달홀영화관’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속초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이들 ‘키즈카페’ 같은 부분들, 조만간 만들어 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연간 이용권이라 던지 결제할 때 미리 결제하게 되면 그분들이 여유 롭게 쓸 수 있잖아요. 지금 ‘롯데월드’ 이런데 가면 연간 이용권을 끊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홀 연간이용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천천히 쓰면서 그것도 또 양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면 그 아이들 이렇게 시간될 때, 바쁠 때 또 못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해서 지금 2016년 대비 우리가 한 25% 정도가 줄었어요. 강원도 물량은 전국에서 3.5%로 2016년도나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대비 25%가 준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철원이 참여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2017년도 2018년도에 큰 타격을 보다가 조금씩 살아 났는데 지금 한 32% 정도의 물량을 우리가 강원도에서 갖고 있잖아요.

예.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군납을 할 때 우리가 누룽지도 납품할 수 있게, 우리가 계획 좀 해서. 그래서 우리 고성의 좋은 쌀로 만든 누룽지는 어떠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고가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군납이니까 가능하거든요. 일반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 안 합니다. 힘 듭니다. 경쟁 구도라서. 그 예로 우리가 고성에, 그러니까 군납 중에 가장 우리가 비싸게 들어가는 고가의 제품이 들어가는 게 식품이, 두 번째로 비싼 데가 전국에서 우리 고성입니다. 그게 문어입니다. 문어. 그래서 사병들한테는 「데리야끼덧밥」 그리고 부사관들 한테는 「샐러드」 그리고 남성 부사관들한테는 「문어숙회」 그런데 그것이 군납 중에 두 번째로 고가에요. 먹힌다는 거죠. 백종원 레시피를 또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니까 먹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 어떠한 과학적인 증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보는데 지금 이때가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시작됐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이게 왜 시작됐죠?

뭐 제가 처음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취지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협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농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본인들도 위한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예산은 작고 또 농민은 원하는 것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협력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필수로 듈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 협력사업에.

예, 들어가요.

자부담은 필수다. 그런데 우리가 자부담이 들어갈 때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수 자체를. 중앙에서.

예.

그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거기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수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파가 저장할때 플라스틱통이라 던지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도 고성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성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한 260 몇개 지자체에서 열 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에 계속적으로 저도 한 8년간 이렇게 지자체협력사업을 봤지만 그런 소식은 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하기 전에 전년도 하반기할 때 저희가 농협하고도 실무 협의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매뉴얼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도 그쪽에다 얘기해서 협력사업을 검토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사업이 발굴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각각 우리 고성군에 있는 농협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업에서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라 던지 이런 부분에서 편리를 도모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인 것 같아요. 그 사업도 실제로 필요 합니다.

예.

하지만 그 사업 보다도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자체 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는. 좀 더 나으면 더 두각되게 더 지원해 주고 그런 마중물 사업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의원님 말씀드대로 종전에는 지게차나 이런 시설물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동방제 같은것도 끄집어내서 주민들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하는 그 사업으로 전환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개선을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니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 그런 파트너들이 있다면 지금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을 정부에서 반영해서 정책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범 사업이 이루어 질 때 우리가 주도한 사업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남이 만든 것을 갖고 오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또 일회성에서 받은 분들은 100% 받으니까 좋고, 또 두 번째 이루어 질 때는 또 50%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한 사업이 갖고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 같은 지자체 고민들을 그 정책에 담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소장한테 그때 가서 잠깐 말씀 드리다가 시간이 안 돼서 나왔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전달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어떤 중장기 계획에 넣게 되면 그걸로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쪽에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고성이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에 필요한 것이 이루어 질 때 경쟁력이 높아 진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쪽에서 하여간 계속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성이 최초로 우리 소장님이 계실 때 주도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요소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진읍 이장단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9천 원대 후반 1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1만 4천원 대 부담이 갈 겁니다. 이게 300% 올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 80% 보전해 줘도 그게 한 1만 4천원 대에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다 농가의 부담으로 갈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때 우리 이장님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드렸었냐면 농협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카바를 할 수 있게 사전에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 지자체에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느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제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요소란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화물차들, 경유차들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외부 요인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예측했던 앞으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식량 전쟁이라고 앞으로 확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성군도 앞으로 이런 것을 모면하고 기회로 잡으려면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동량이 작은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가 될수 있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기도에서 하우스 시설 공급을 할 때 서울에 아침 식량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잡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성군에서 우리가 한약방에, 약방에 감초라고 해야 되나요. 감초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후추, 고춧가루, 기타 등등. 그런데 그것이 중국산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식당이나 이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요소가 그거를 반영한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들이 꼭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예측을 해서 그것을 좀 지원폭을 확대하고 어떤 물량을 보관할 수 있고 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요소수 문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어서 비료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미․중간의 갈등이나 이런 국제적인 그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분명히 식량전쟁은 나옵니다.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2020년도 2011년도만 해도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11월 달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하는 이유가 과거에 그런 저가 제품들 이런 것 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우리 나라나 일본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출 안 합니다.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 했던 것들이 공급부족이란 거죠. 그래서 미국에 과거에 있었던 돈이 풀어도 그 저가제품 나가서, 그 제품들을 미국 국민들이 사서 그 돈들이 다 중국이나 우리 나라 왔던 것들이 수출을 안 하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인플레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요, 공공비축미 매입에 보면 추진 계획 보면 1월 달에 아마 매입 품종협의회 개최가 돼서 2023년부터 매입 품종 선정됐죠?

예, 28일 날 저희가 해가지고요. 지난번에는 농업인단체 이장단 한명씩 했는데 여러분 의견을 듣기 위해서 두명씩, 단체도 그렇고 이장단도 그렇고 읍면별로 두명씩 해서 한 40명 정도 참석해서 지역농협하고 행정은 투표권을 없애고 나머지 실제 농사 짓는 분들만 투표권을 줘가지고 투표한 결과 오대하고 삼강 1호가 2023년, 2024년 공공비축미로 품종에이선정되었습니다.

늘 보면 선정 위원들 때문에 인적 구성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마찰은 없으셨나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인원을 더 늘려서 하여간 여러명, 그러니까 대농하는 분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또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다 또 초대를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다 불러서, 그때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해서, 그 이외에는 큰 얘긴 없습니다.

그때 대충 내용을 알아 보니까 삼강 1호 말고도 경쟁 품종이 있었다면서요?

한 표 차이 나는 게 ‘해들’이라고 그게 있었는데, 그런데 개표하니까 오대하고 삼강 1호가 됐습니다.

표가 대충 어떻게 됐죠?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삼강 1호는 월등히 앞서 있고, 오대하고 해들이 한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대가 10표이고 해들이 9표인가? 이렇게.

‘해들’은 사실은 좀 생소하지 않나요? 해들이라는 품종이.

‘해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시범포에 한 3년 동안 재배를 해봤는데 우리 지형이 잘 맞다 그래요 ‘해들’이. 그래서 그날 간담회할 때 제가 도에 농업기술원에 전문 박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강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거기서 ‘해들’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도 아시겠지만 오대는 RPC가 수매를 다 하니까 구태여 그거까지 우리가 공공비축미 넣을 필요가 있냐. 그건 제쳐놓고 다른 거 두개 품목을 조생종, 중생종에서 가져가자. 이런 이론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들’이 떠올랐었죠. 떠 올라왔는데 전체 다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오대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고. 하여간 표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이랑 제작년 보면 작년에 저도 비축미 매입하는 현장을 여러번 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말들이 고성군에 대표 브랜드가 없다, 육성을 해야 된다. 이번에 물론 품종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또 계획하시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소한 고성군에 대표 브랜드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주민은 어디까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제가 처음 가서도, 작년에 가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고성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걸 좀 알아 보니까 한 거의 10년 넘게 걸리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썩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다행히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그 종자를 받아서 지금 4개 읍면에 작년에 시험포에 심었어요 저희가. 재배를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 그런 특성에 맞는 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 지역쌀을 한번 상품화할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성군에는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당연하지만 품종 선정에 있어서는 또 축산농가하고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가 있잖아요. 두 가지의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죠?

축산 농가는 나중에 볏짚 얘기도 있고.

예, 볏집 문제도 지난번 같은 경우도 진광도 볏짚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표 브랜드를 위해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농가 그때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도 보면 산물벼하고 건조벼에서 산물벼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그걸 센터에서는 산물벼와 건조벼의 비율 문제 이런쪽에도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그런데 그 때 배정할 때도 저희가 사전 조사를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그게 모자라다는 겁니다. 산물벼가. 그건 그냥 놓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늘려서 하려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늘려서 좀 했는데 또 막상 가니까 그렇게 물량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지 않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산물에서 못하면 또 건조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크게 그게 좌지우지 하는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에 보면 그 두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어쨌든 협의회에서 적절하게 아마 협의를 하고 선정을 했을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몽리자들을 위해서 노력 부탁 드리고요.

예.

가진에 농산물유통센터 짓기로 했잖아요.

예.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지금 군수님도 공약사항이시고 저희도 지금 고성군이 이렇다할 가공유통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일단 토지를 어디다 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없습니다. 없어서 군수님이 향목리쪽에 군유지가 크게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좀, 여러가지 거기가 사람들이 보는 토지로서 많이 보는 그런 토지이지만, 가공센터도 중요 하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설립을 하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하자 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한 업체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방법은 저희가 또 군납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가공시설하고 또 군납을 한 전처리 시설하고 이게 나눠서 가야 된다 이 얘깁니다. 저희가 봐도 타당성 있는 얘기고 그래서 두개로 가는데 최근데 거진농협에서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반암이나 이쪽으로 하면 어떻냐 해서 또 거기서 선뜻,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토지를 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도 아직은 예산을 확보한 건 없습니다.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접경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에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거진농협에서 그런 토지 문제가 나와서 일단은 예산확보는 예산확보대로 가고 부지는 부지대로 다시 협의해서 어쨌든 지금 5개 읍면에 그래도 제일 거리가 가까운 간성이나 반암 정도에서 하면 토성에서도 이용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농산물유통센터의 필요성이 필요 해요. 왜 필요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특산품도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듯이 고성군에서 대표화할 수 있는 브랜드의 품종들이 이제는 고성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총량 정도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고사리면 고사리 아니면 사과는 사과 또는 지금처럼 오대나 삼강 1호 또는 아까 말씀하신 ‘해들’이면 ‘해들’, 이 총량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특산품화 시켜서브랜드화 된 제품들을 총량으로 어느 정도 고성군 특산품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시장에 런칭할 수 있느냐 그런 총량 규모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고성군에서 나오는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 그런 품종들이 이젠 체계화 시켜서 총량화 해서 규모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가 몇월부터 몇월까지 나오면 고성군에서는 총량으로 특산품인 고성군 상표를 가진 고사리는 어느 총량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성군에 살고 있는 고사리 채취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수급을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받으면 일괄적으로 총량화 해서 전국에 런칭을 한다거나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생각하신 대로 지금처럼 진행 과정을 충실히 가지시되, 여기에 대한 개량화라던지 어떤 분석표를 우리는 준비할 필요 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받으면서 느꼈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작년에도 고생 많았고요. 2022년에도 많은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넉넉하게 한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예.

이장단회의를 갔는데 5개 읍면이 다 틀리더라고요.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어떤게요?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정부 보급종 중에 원하시는 부분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품종이요?

예. 그러니까 경쟁구도에서 나중에 어떠한 잘못 됐을 때 또 어떤 귀책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품종선정회만 하지 않고 영농교육에 온 분도 설문조사하고 또 5개 읍면에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데이터를 드리고 그 날 했는데 5개 읍면에서도 아직도 진광이 나온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들, 오대, 진강, 오륜, 삼강 1호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맛드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전에 현장을 다녀보면 그게 대가 좋아서 가축먹이가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주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축이 먹는 먹이들, 조사료 같은 경우도 이런 호맥 같은 것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관상용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먹이로 할 수 있고 지금 탄소배출 관련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시대에 뭐라고 하죠. 목초지. 목초지 조성이 앞으로 힘들어 지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성에서 같이 가고 또 그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쪽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에서 환경, 액미 등이 발생되지 않게,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부 보급종 중에서 또 실질적으로 충분히 실험을 해서 풍토에 맞는 품종 선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이유는 행정에서 과학적 실증을 통해 보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책임까지도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지난번에도 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 보급종을 해서,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가야지 검증이 되는 거고, 일부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또 이렇게 연구 단계에 있는 게 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수매를 공공비축미로 인정을 안해도.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매스컴에 그런게 나오다 보면 그걸 보고 또 그냥 따라가려고, 그쪽이 좋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데 저는 보통 우리 지역이, 이쪽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동해안쪽이라는 게 기후가 더군다나 지금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품종도 중요 하지만 하여간 이 기후가 좀 제대로 잘 맞아 들어가야지.

예, 소장님 그래서 다시 하면 고성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자. 주도적으로 할 때는 실증 풍토에 맞게 검증이 끝난 품종을 선정을 주도적으로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까지도 진다는 생각으로 하자, 이렇게 접근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기후가 잘 맞아 가지고 지금 선정한 품종이 잘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또 ‘해들’을 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되면 농업인들 간에 분파가 발생되고 결국은 그것은 행정을 못 믿는 불신의 관계가 또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책임까지 지는,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좀 그것이 정착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