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황현숙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2년도 업무추진 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정현원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9개팀 3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67명에 현원 60명으로 결원은 7명입니다. 기타 인력 41명을 포함해서 전체 102명입니다. 3쪽부터 6쪽의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판매 업소는 5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는 1,377개소가 있고 관련 단체는 의사회를 포함한 6 개 단체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 비전은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미래 고성으로 목표는 취약계층 건강향상, 감염병 발생 예방, 만성질환예방 및 합병증 발생 감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사망률 감소, 식품공중 및 의료기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섯 개의 세부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 첫 번째 1차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섯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1번 1차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13개 기관에서 연간 3만 7천명에 대해 진료,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원격 진료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분야 개선입니다. 의료취약분야인 산부인과, 부인과, 소아과입니다. 산부인과, 부인과는 인구 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해서 각 월 2회 주 1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북권 거점병원인 속초의료원 진료기능 보강 사업에 참여를 해서 분만산부인과 운영과 소아과 주말 및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3번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영북권 응급의료 주축인 속초의료원 응급후송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율 30%입니다. 네 번째,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증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재활관리, 위기관리를 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정신건강상담, 교육 홍보 및 재난 심리 지원을 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생명*사랑 지킴 활동지원, 자살예방 교육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성군 치매유병율은 11.66%로 전국 10.33% 대비 1.3%가 높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치매추정 인구인 904명에 60%인 555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고 위험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조기발견 관리 및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검진,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등 6개 소에 보건의료 장비를 신규 구입 및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노후 방사선 촬영 장비와 치과 장비, 건강증진실 장비를 교체하고 보건진료소 4개 소에 3종 7조 및 보건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1번 감염병 감시 태세 강화입니다. 사업 대상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코로나 19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코로나 19 신속대응 체계 유지 및 기타 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 상시 유지 및 신속 대응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확진자 누계는 390명이고 자가격리 중은 어제 기준으로 39명을 자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격리 누계는 2,393명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이 33명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입니다. 모기매개 질병인 일본뇌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축사 물웅덩이 주변 등 모기 서식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주․야간은 자체 방역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심야방역은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으로 심야 방역 소독 관련 3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3번 국가 결핵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주민 결핵 환자를 현재 25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 중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검진 및 환자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접종 계획은 24종에 1만 3000건입니다. 보건소 직접예방 접종 수행 및 민간 병․의원에 시행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19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3차 예방접종 추진 중으로 향후 정부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직접 접종 실시와 위탁 의료기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1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주민으로 사업 내용은 질환 조기발견 검사, 환자 등록 관리, 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로 사업비는 978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국가암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하위 50%로 짝수연도 출생자입니다. 2021년도 고성군 주민의 암검진 수검율은 39.18%로 4,622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전국평균 41.2% 대비 2% 낮은 수검율로 올해는 41% 이상이 검진을 받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20쪽, 3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18세 미만 소아, 국가암 검진 수검자 의료 급여자입니다. 사업비는 433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32명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전년도 지급 인원은 26명입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등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다섯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1번,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 주민으로 금연, 영양, 절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예방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비 질환자 중 건강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자 80명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인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모바일웹을 활용한 건강 관리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3번,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학생, 장애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충치 및 치주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알레르기 질환 환아를 관리해서 천식을 예방하고 천식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7개 소로 사업비는 350만 원입니다. 24쪽, 5번 거진읍 건강생활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상태 측정 및 상담을 연간 2,000명 이상에게 실시하고 운동관리, 운동 프로그램 운영, 구강 보건 교육, 치매 환자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형 건강 플러스 마을 만들기를 위해 주민 주도형 건강 동아리 운영 및 걷기앱을 이용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 및 취약 계층 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난임 부부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로 임신출산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신기간 중에는 영양제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출산 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및 산후 건강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신생아에게는 난청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지원합니다. 기준소득 80% 이하 100가정에 대해 보충영양식품을 6개월간 공급을 하고 난임부부 10가정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부로 1,270가구에 1,440명을 대상으로 연중 방문간호사 다섯명을 투입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27쪽 3번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 중 뇌병변 1에서 3급 장애와 시각…… 지적 장애인 28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간병이 필요한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30일까지 지급하면 연계 병원은 속초의료원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안전 관리 및 지원입니다. 여덟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 34개 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월 10매씩 지원하고 지하수 사용 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연 1회 지하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모범업소 중 으뜸업소 2개 소에 대해서 추가로 상수도요금 80% 감면과 종량제 봉투 50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3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외 7개 업종에 대한 연중 위생점검 관리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수칙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50만 원입니다. 30쪽 3번에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 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탁업 등 216개 소에 대해서 위생상태 및 시설 기준 등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고성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위탁운영을 통해서 관내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114개 소 600여 명에 대해서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음식점 경영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말집만들기 지원으로 음식점 5개 소에 대해서 메뉴 개선 및 신메뉴 개발 홍보 전략 지원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3월 중 용역업체 및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화지역 영세 숙박 업소 위생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중 숙박 업소 5개 소입니다. 5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영업한 연간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업소가 대상으로 침구류 구입비 및 세탁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2월 중 대상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7번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ICT 기반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2개 소로 음식점과 숙박업소 각 1개 소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자부담 20%가 추가가 됩니다. 3월 중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 기관, 의약품 등 판매 업소 58개 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및 의약품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34쪽에 고압산소 치료실 운영입니다. 나잠어업인의 잠수병 등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 치료실을 2월까지 장소 확보 및 장비구입 후 3월부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35쪽입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준공 15년이 지난 보건기관 5개 소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및 제실 환경 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토성보건지소, 어천․명파․성천․용암 보건진료소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8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당뇨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당뇨환자 및 가족들이 당뇨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장소는 거진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분기별 25명씩 4기 총 100여 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2개과에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2명 정원에 41명 현원으로 1명이 결원 중이고요. 정원외 인력은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성 확대로 선정하겠습니다.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누구나 신바람 나는 맞춤형 행복농촌, 주민 주도의 신성장, 친환경 산업 농촌, 사람이 찾아오는 따뜻한 농촌을 목표로 추진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기반 강화로 8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군급식 조달체계 전환에 따라서 경쟁입찰 물량이 2022년도에는 30%, 2023년도에 50%, ‘24년도에는 70%, 또 ‘25년 최종에는 100%로 점진적 확대가 됩니다. 단, 경쟁입찰 배정 물량에 대해서도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4억 8700을 투자해서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군납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납조사체계 경쟁입찰 전환때는 군납농가 소득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가 군납조성체계전환반대추진위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대를 기준해서 5천만원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대당 250씩 해서 건조기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성한우 유전체 정보 분석 관리입니다. 암소 유전체 정보를 채취분석을 해서 유전 능력에 따라서 우량 암소 선발․도태 기준 마련과 거세한우 고급육 향상등 농가소득에 앞장서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종 2종 사업에 400두를 대상으로 하고 한 1억 2000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12쪽입니다.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특수미 단지 조성 확대로 품질 고급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로 쌀산업화 기반구축 및 신소비 시장 창출하기 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2억 국비 1억, 군비 1억을 투자해서 40㏊ 이상 특수미 재배가 가능한 단지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미 종자, 고향찰벼,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학습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2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 저희가 2억 5800을 해서 1개 소에 대해서 농업기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단지나 농업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경영체 육성입니다. 해썹 적용 우무화 대비 지역 우수 농가공품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지원이 목표입니다. 전체 6200만 원 사업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 및 해썹적용 의무화 대비 기반조성, 리모델링이나 장비 부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신청자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촌관광 마을 치유관광 도입을 통한 치유환경 유입 확대이고, 이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 리모델링이나 프로그램 운영 교재, 교구 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용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에 세척 미실시로 방치된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사업관리 강화로 농기계 사용기간을 늘림으로써 관리 비용을 정하고자 금년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고압세척기 한 300대 이고요. 대당 한 5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속적인 역량 강화 안정된 농업외 14개 사업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1,500㎡ 500평 기준으로 해서 13억 정도 작년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1,000㎡ 이상 300평 이상 농가 중에 2년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한 자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연 70만 원이고요. 지금 예산은 한 18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두 번째, 기업형 새농어촌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약 마을 3개 소가 탑동 2리, 학야 1리, 흘 2리가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금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최근 10년 내 취득한 관외거주자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정비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편을 위해서 앞으로 농업인 세대가 아니고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체 전년도에 1,000㎡ 이상만 했는데 지금은 전체 농지 대상으로, 또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로 해서 또한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을 변경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농지 대장은 아마 2022년도 금년도 4월 15일 정도에 발급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민박시설환경 개선사업합니다. 금년도에도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40개 소에 4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4명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 4천으로 해서 귀농인들이 주요 사업 관련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관리기, 예초기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 816명 대상으로 해서 1억 6300을 투자입니다. 이건 1인당 복지바우처 카드 한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전년도에는 720명 정도 지원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7대이고 사업비는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지원 기준은 농가 1대당 한 50만원 선에서 다용도 작업대라 든가 이동식 충전분무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국비 전액 사업으로서 저희가 3,622㏊에 대해서 직불금 지급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금년도도 한 9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는 오대, 진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저희가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협의회는 지난번 1월 28일 날 저희가 개최했는데 2023년 2024년 공공비축미 품종은 오대와 삼강 1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벼 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령농가 육묘지원사업도 금년도 64,200상자에 해당하고, 수도작 맞춤형 완효성 비료 지원사업도 저희가 1만 5천 원을 최대치를 맞춰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거 관련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 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용 상토지원이나 고랭지 원예용 상토지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원예산업 기반구축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18동에 대해서 1억 44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닐하우스는 전년도 100평당 650이었는데 금년도에 800만 원으로 사업이 됐고요. 산지유통저장시설 사업은 20동이 책정 돼서 1억 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농업 브랜드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선진화된 친환경 축산육성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축산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먼저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으로 해서 전체 3종에 대해서 1억 4천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중소가축 사업 기반 경영안정화 사업을 해서 26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돈 갱신이나 우수 정액, 스트레스 완화제 등 사업 추진하고 축사 시설 규모화 개선 사업으로 해서 2억 1천을 투자해서 사료자동화라던가 영상 시스템 또 조류퇴치기 지원 사업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브랜드 및 고품질 육성 관리입니다. 먼저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전체 4억 사업을 투자해서 인공수정이나 종축등록, 우수 정액, 친자 확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고성칡소 명품화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6억 9천 투자해서 출하, 생선, 입식, 다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고 사육시설확충 사료 보존 등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한우 육성 및 번식 관리 체계화 사업도 저희가 육성 관리나 번식관리 관련해서 한 2억 9천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타 가축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은 금년도 저희가 320명 대상으로 해서 9600만 원 해서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토록 하고요. 꿀벌농가 사육기반 조성 사업도 1억 6400을 투자해서 현대화 기자재라던가 사양관리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업 재난 재해 대책 관련해서 가축재해보험 또 축산재해 환경관리 예방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전체 사업비 3억 4500을 투자해서 사일리지 제조비라든가 종자구입비에 지원 토록하고요. 초식가축 양질 조사료 공급도 전체 300두를 대상으로 해서 6억을 투자해서 티모시나 알팔파, 연맥 등 청에 작물 건초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는 2개 소에 대해서 8천만 원을 해가지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교반을 위한 스키드로더나 굴삭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환경 개선 시스템도 악취 측정 및 냄새자동제거 ICT 기계장비 등 3천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대가축 수분조절제 공급도 700 사업비 1억 4천을 투자해서 가축분뇨 부속 촉진을 위한 톱밥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축산물 생산관리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및 방학기간 공급 택배비 지원은 1억 5700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하고, 포장재 지원 제작도 9천만 원을 해서 투자하고요. 축산물 직거래 유통 택배비도 저희가 2천만 원을 해서 벌꿀, 계란 직거래 유통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공판장 출하 운송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1회에 10만원씩 해서 한 1억 5천 해서 사업비를 측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검진 약품 구입 지원도 저희가 6억 3400을 해서 구제역 백신외 15종 약품구입 및 부루셀라, 결핵검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도 6500만 원 투자해서 가금 및 양돈농가에 대해서 공수의사 진단키트 공급 및 면역증강제 번식우 농가 우선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2개 방제단 190호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탁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요.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도 2억 3500을 투자해서 상하반기에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에는 전체 한 210마리 정도 해서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유기동물 구조․보호 등에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도 130마리에 대해서 2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은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운영은 4개 소에 대해서 1800만 원을 투자해서 벼병해충 예찰포 1개 소, 벼병해충 관찰포 3개 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공동방제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도 저희가 2대 6천만 원을 해서 지역농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해서 친환경벼 집단지구 조성을 6천만 원을 들여서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요. 또한 학교 급식용 유기농쌀 생산단지도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반조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도 과수적응시범 키위나 포도 등에 대해서 1억 5천 원을 해서 묘목이나 관수시설 및 지주 시설 등에 지원하고요. 블루베리 안정적인 생산 지원사업을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재배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조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과수기반 조성 사업에서 금년도 단감을 지원해서 4개 소에 대해서 5천만원 지원하고,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 시범 사업도 저희가 5개 소에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처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도 4개 소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도 저희가 7700을 투자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형 제초기나 부직포, 멀칭필림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를 1개 소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2개 소에 7억 5700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 인증지원 및 관리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및 무농약 직불금 지원은 7㏊에 4천만 원을 투자하고요. 친환경 인증 GAP 인증비 지원 등도 61건에 4600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 검정실을 운영을 해서 1억 2400을 투자해서 한 2,540건에 대해서 토양 및 퇴액비 검정, 쌀 품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농업 확산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외 농업경영인 6개 단체 907명이 대상 되겠고요. 품목별 연구모임회에는 키위, 사과 등 19개 품목에 43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 7900으로 해서 농업인단체 과제 교육이라든가 현장교육 또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9400만 원 예산 책정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강소농 교육, 농업인 맞춤형 교육 과정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62종 511대에 대해서 8억 3700을 투자해서 임대농기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임대료 사업은 2020년 4월 20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50% 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일하는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은 전체 114개리에 대해서 3,500대 수리․정비해서 200회를 목표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군 예초기 수리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예초기 150대에 대해서 사업비 1천만 원 투자해서 관내 사단 예하부대에 예초기를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3개 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공동방제사업에 주민 부담이 많다 보니까 또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군비 50%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30%, 자부담은 없는 걸로 해서 지역에 대해서 2회 방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7쪽입니다. 고성 명품사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지난번 사과 연구회 작목반하고 간담회 때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수용 고성능 분무기 SS기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천 만원 하는데 저희가 2대를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명품 사과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농업인 대학도 사과반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곤달비 재배단지 조성사업 2년 차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도비, 군비해서 4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흘리하고 대대리 지역에 시설하우스 25동 등 단지화 조성이 가능한 농업생산자 단체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28일 날 저희가 해가지고요. 지난번에는 농업인단체 이장단 한명씩 했는데 여러분 의견을 듣기 위해서 두명씩, 단체도 그렇고 이장단도 그렇고 읍면별로 두명씩 해서 한 40명 정도 참석해서 지역농협하고 행정은 투표권을 없애고 나머지 실제 농사 짓는 분들만 투표권을 줘가지고 투표한 결과 오대하고 삼강 1호가 2023년, 2024년 공공비축미로 품종에이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인원을 더 늘려서 하여간 여러명, 그러니까 대농하는 분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또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다 또 초대를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다 불러서, 그때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해서, 그 이외에는 큰 얘긴 없습니다.

한 표 차이 나는 게 ‘해들’이라고 그게 있었는데, 그런데 개표하니까 오대하고 삼강 1호가 됐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삼강 1호는 월등히 앞서 있고, 오대하고 해들이 한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대가 10표이고 해들이 9표인가? 이렇게.

‘해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시범포에 한 3년 동안 재배를 해봤는데 우리 지형이 잘 맞다 그래요 ‘해들’이. 그래서 그날 간담회할 때 제가 도에 농업기술원에 전문 박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강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거기서 ‘해들’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도 아시겠지만 오대는 RPC가 수매를 다 하니까 구태여 그거까지 우리가 공공비축미 넣을 필요가 있냐. 그건 제쳐놓고 다른 거 두개 품목을 조생종, 중생종에서 가져가자. 이런 이론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들’이 떠올랐었죠. 떠 올라왔는데 전체 다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오대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고. 하여간 표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도, 작년에 가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고성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걸 좀 알아 보니까 한 거의 10년 넘게 걸리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썩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다행히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그 종자를 받아서 지금 4개 읍면에 작년에 시험포에 심었어요 저희가. 재배를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 그런 특성에 맞는 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 지역쌀을 한번 상품화할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나중에 볏짚 얘기도 있고.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배정할 때도 저희가 사전 조사를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그게 모자라다는 겁니다. 산물벼가. 그건 그냥 놓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늘려서 하려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늘려서 좀 했는데 또 막상 가니까 그렇게 물량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지 않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산물에서 못하면 또 건조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크게 그게 좌지우지 하는게 없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지금 군수님도 공약사항이시고 저희도 지금 고성군이 이렇다할 가공유통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일단 토지를 어디다 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없습니다. 없어서 군수님이 향목리쪽에 군유지가 크게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좀, 여러가지 거기가 사람들이 보는 토지로서 많이 보는 그런 토지이지만, 가공센터도 중요 하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설립을 하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하자 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한 업체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방법은 저희가 또 군납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가공시설하고 또 군납을 한 전처리 시설하고 이게 나눠서 가야 된다 이 얘깁니다. 저희가 봐도 타당성 있는 얘기고 그래서 두개로 가는데 최근데 거진농협에서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반암이나 이쪽으로 하면 어떻냐 해서 또 거기서 선뜻,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토지를 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도 아직은 예산을 확보한 건 없습니다.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접경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에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거진농협에서 그런 토지 문제가 나와서 일단은 예산확보는 예산확보대로 가고 부지는 부지대로 다시 협의해서 어쨌든 지금 5개 읍면에 그래도 제일 거리가 가까운 간성이나 반암 정도에서 하면 토성에서도 이용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김일용 의원님 넉넉하게 한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 한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