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직 받은 정경도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정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행정지원국으로 인사 이동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홍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 감사 등 시기별로 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시정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근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공직기강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자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 점검입니다. 동·하절기 및 명절 대비 의료 안전교통 분야별 추진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쭉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구민이 겪는 고충 사항을 공무원이 아닌 내부 전문가의 상담 및 조사를 통하여 조정 중재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고충민원 갈등관리 직원역량 강화 교육 대책입니다. 갈등 민원이 빈번한 주택, 건축, 도시 계획 등 주민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들의 민원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 고충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 정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등에 대해 계약 심사를 통한 정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추진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확진자의 건강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응 등 확진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22년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입니다. 오는 2월 26일 간호 8급 채용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코로나 대비 및 철저한 시험 준비로 수험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양천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해의 자매결연도시 신규 체결 및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4대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프랑스 파리시 17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교류 타당성 확보 및 우리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구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승강기 교체 설치입니다. 구청사에 설치한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한 요소가 있어 전면 교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오는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선거 사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18개 동에 설치하는 108개 투표소도 코로나 대응 등 안전한 투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이 협치를 통해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2023년 협의 의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주민자치회 2차 확대동 임원선출 및 운영세칙 수립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이 전 동 완료되었습니다. 후발로 구성한 7개 동에 대한 임원 선출과 주민자치 운영 세칙 수립 및 인수인계 지원 등 주민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양천구 자원봉사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관리 체계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48쪽 2022년 정책 브리핑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공약 및 정책 사업들을 구 간부와 방송사 간의 정책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하여 구민의 궁금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5일 기준으로 월 1회 양천구 소식지를 발행하여 구정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구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미디어방송 운영 계획입니다. 미디어 방송국을 자체 운영하여 구정 주요 정책 사업과 다양한 정보를 영상 콘텐츠 제작 등 효과적으로 홍보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6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103개 교육기관에 학교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 학습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및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양천 혁신교육지구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등을 위한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내 프로그램을 4차 미래 사업 직업과 MZ 세대에 맞는 멘토링 및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진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천구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설에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 관련 IT 체험 교육과 체계적인 주민 학습 공간 운영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22년 평생학습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신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5쪽 건강힐링센터 운영입니다. 건강 힐링 문화관 내 2, 3층에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 및 예술 치료,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전문 힐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로나로 지친 구민의 심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및 장비를 적기에 교체 보수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공동체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양천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입니다. 양천문화회관 노후시설 및 공연 장비 등에 대한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갈산문화예술센터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를 잘 마무리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 청소년 및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별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86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행정 업무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 공개, 비공개 대상 최소화 및 공개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입니다.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및 통합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강화된 여권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및 발급 추진에 따라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전국 어디서든 개별 우편 발송 및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록물 생산현황 작성 및 보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부서에 2021년 기록물 생산 현황을 작성, 기록원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기록물 관리로 문서의 유실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용호입니다.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금년 한 해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발령에 의해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성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정선숙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이은아 조사팀장은 현재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한 번 됐던 상황인데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했죠. 지금 보면 해마다 계속되는 지적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4년 내내 행정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게 고쳐지질 않는 상황이고 과장님들이 업무 부서가 바뀌다 보면 그대로 가고 재무과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됐었거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데 연말이 되면 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몇 개 업체가 한 10회 이상 이런 식으로, 특히 관급공사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몇 개 업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공사를 하는 업체하고 사업자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본인 생각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시면, 부서를 옮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몇 건 이하로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건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다만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재무과장 시절에 부서에 통보를 해서 5건 이하로 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적도 있었고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업체가 부서에서 일을 시키다 보면 나름대로 일을 잘 해주고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인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자제하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업체들에 일을 시켜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정확하게 한 번 매듭을 해놔서 앞으로 연말에 자꾸 이렇게 되풀이 돼서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총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우리 코로나 재택치료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죠. 타구는 지금 관심이 없답니다. 재택치료 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 아들도 그렇게 재택관리를 강서구에서 했는데 딱 한 번 전화 오고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파주나 이런 데도 지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양천구는 잘 관리되고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도 모니터링만 두 번씩 했는데요. 중대본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모니터링을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협력병원이 그 당시에 메디힐병원하고 홍익병원이었는데 2월 달에 서남병원도 추가해서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아직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을 위해 좋은 건데 이해가 안 가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직원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항목 복지 포인트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같이 하고 있는 선택적복지 2,200포인트 하고 그다음에 기본항목 단체보험은 전 직원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장 단체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또 여기에 없는 건 직원들 콘도 그다음에 여름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가 잘 돼야지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번에도 행사를 했죠?

예.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어디?

공원에서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행사를 했잖아요. 바자회 식으로 설 명절 앞에.

직거래장터요.

했었죠. 과장님도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 보셨어요?

지금 천막 쳐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 자매결연지하고 우호 지역, 그다음에 결연을 맺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마 추진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거래장터를 왜 하는 거죠?

그 지역의 활성화와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저희 도심에서는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생산품을 개발하는 분들은 팔아서 좋고 우리는 싸게 사서 좋은 거죠.

판로 개척이죠.

판로 개척도 되고. 그런데 본위원이 그날 우연치 않게 물건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곱창돌김을 샀는데 50장에 1만 8,000원을 줬습니다. 100장에 3만 5,000원이니까 1만 8,000원을 줬는데 그 곱창돌김을 제가 저희 동네에서 100장에 9,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만 8,000원짜리 곱창돌김이 동네에서는 4,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 것을 팔아주는 것은 좋지만 가격 대비해서, 제가 몇 군데에서 가격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딸기도 그렇지만 가격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혹시 잘못하다 우리 양천구민이 봉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4배나 비싸다는 것은, 제가 2배는 이해를 합니다. 물건의 질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차이는 2배까지 갈 수 있지만 4배가 비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다가 양천구민들이 봉이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전에 가격 대비해서 조사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가격을 매길 때 너무 지역하고 차이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그 물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가격이 비싸겠죠. 하지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왔을 때 좀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까. 저도 이번에 한번 돌아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딸기라든가 몇몇 품목을 제가 직접 샀습니다. 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할 때 좀 그런 것들을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관 과에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 직거래장터를 합니다. 명절 두 번 하고 그다음에 12월 김장할 때 하는데 주관 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선별소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저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가 행정타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좀 넓은 장소로 드라이빙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주차장 이런 쪽에 대안 제시까지 했는데 지금 다 구청, 보건소 여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도 봤지만 여기서 기다리다가 전염이 되겠더라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고.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늘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할 겁니까?

지난 12월 달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지역주민들께 이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옮기기가 좀 난처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마침 보건소 선별진료소하고 임시선별진료소가 같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도 좀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오미크론 자가키트 진단하듯이 음성이 나왔는데 갑자기 양성이 나온 경우는 바로 옆에 보건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년 넘게 2년 가까이 그래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불편하신데요. 지역주민들께 많이 알려져서 저희도 섣불리 옮기기가 좀 난처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가 이 선별진료소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경우예요. 여기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점점 확산이 되잖아요. 아니,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고 차를 어디다 댈 데도 없고. 애시 당초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대안 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를 보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하는 데가 많아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저희 현대백화점 앞 유수지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목동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선별진료소 두 군데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목동운동장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도 인력난부터 해서 좀 버겁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무슨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검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좁은 곳에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참. 지금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많이 줄어들고 선별진료소에 찾아오는 검사자들이 줄어든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게 뭡니까.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지켜지잖아요. 보건소에 오면 검사를 해준다는 그런 생각만 갖지 말고 또 내가 여기 와가지고 혹시라도 좀 불안한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지. 이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꼭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좀 넓은 장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지 보건소가 여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 좁은 데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공기환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자면 지금 오미크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구청 주변, 보건소 주변을 봤더니 빙 둘러 있어서 사실 들어오기가 겁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물며 보건소 밀접접촉자들이나 의심되는 환자분들하고 같이 막 섞여 있어요. 이 장소가 아닌 어떤 다른 곳에 분리해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침에 들어오면서 저도 했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잘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총괄 주관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협치과로 보직 변경 및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주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박추자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될, 조례로 만들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장이나 주민이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 조건이. 그런데 혹시 등본이라든가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올 때 이력서를 봅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근무 하나, 안 하나. 아니면 그 동네에 사나, 안 하나. 우리 통장님들 임명하듯이 다 조사를 합니까?

대부분 주민등록을 확인을 하고요.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 소재 여부만을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확인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끔 가다 보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려면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물을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어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들어간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뽑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안 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구성하는 데 급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는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 주셨으니까 지역에서 평가도 들어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집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주민센터에서 열심히들 준비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들어가면 14시간씩 근무한다더라고요. 저도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그분들이 정말 14시간 근무 하나, 안 하나.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쪼개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 없어요? 지금 노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도 좀 불만이 시급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옛날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이런 문제를 계속 도출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급이 1만 원인데 1만 원도 안 되는 시급을 주면서 선거지원을 하라고 하지 않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14시간 동안 완전 지금 주말까지 다 빼앗아 가 버리고 초과수당도 안 주잖아요. 초과수당도 시간 오버되면 안 준다더라고요. 그게 항상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선거 때만 하는 업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수당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원을 상향시켰고요. 아까 시간외를 인정 못 하는 이유가 동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종사원이 됨과 동시에 선관위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이 말하자면 타기관 소속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를 따로 지급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저희 예산 집행 지침이 틀려서 할 수 없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어제도 계속 근무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선거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외 부재자 열람기간 마감이어서 이의제기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된 거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직 선관위 소속이 아니어서 초과 근무를 8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선거 14시간 일을 한다고 하는데 15시간, 거의 20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오고 준비까지 다 따지다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노조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집행부도 나름대로 근무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만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앙 지침에 의해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선거사무원을 쓰려면 사실 7만 원 갖고는 못 씁니다, 다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시급이 1만 원 넘는다지만 8시간에 어떻게 7만 원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좀 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정치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테니까요. 아무래도 계속 이슈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제가 참고로 정택진 위원님이 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을 게 있습니다. 지금 정택진 위원님이 한 질의를 사실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정택진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선거 지원 업무, 평소에 하는 거 말고 선거 당일 날 지원 업무를 몇 퍼센티지, 어떻게 나갑니까? 공무원들, 선생님들 어디에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투표종사원 같은 경우는 보통 투표인원, 선거인수에 비해서 6명에서 8명, 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위촉을 요구하는데 초창기에는 전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됐고요. 지금 저희 노조에서는 투표관리관을 포함해서 30%만 차출해서 직원들을 배치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데 30%면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 투표를 진행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투표관리관하고 종사원, 그 다음에 명부확인 대조하고 서기 해서 최소한 4명 정도는 있어야 선거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 저희 의견이고요. 선관위 측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는 그보다 더 축소해서 투표관리관, 서기, 종사원 하나 해서 한 3명 정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종 현황 조사나 선거 업무를 직접적으로 치르면서 현장에서 응급조치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종사원이나 투표관리관 이런 데 투입돼서 조치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원활한 선거를 위해서 한 40% 내지 50%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조나 선관위 측에서 절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데 종사원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관하고 다른 교육행정직이나 다른 공무원들 이런 쪽에서 좀 추가적으로 인원보충을 요구하는데 선관위 나름대로 자기들이 노력은 하는데 그 기관에서도 역시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수당이나 보상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 선생님이 됐든지 다른 공무원들은 수당도 안 맞고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억지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에서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지급할 수 없고 선관위에서 지급해야 한다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쉬고 있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어필하고 선관위나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현실화 시키든지 공무원들 적정하게 선생님 몇%, 구청 직원 몇%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주민협치가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깨띠를 매고 이런 자체는 다 아는 거고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동네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sns 활동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러면 그것도 선거운동이다, 볼 수 있는 건지 한 번 구체적으로,

그건 실 예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선거 업무를 집행하는 거고 이게 선거 운동이다, 판단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봐야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누구를 당선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나 누구를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SNS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한 번 눌렀다 이거 갖고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임명장들이 난무하잖아요, 각 당에. 자치위원 중 한 명이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거를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당원 가입은 안 돼 있고 어쨌든 임명장을 자기 하는 업무 관련돼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선거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한테 임명장을 받으면 B라는 쪽에서 ‘당신, 선거운동 개입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서로 그런 갈등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그냥 선거운동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실제 선거 운동을 하려면 본인의 직을 사직하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을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의 사례들을 엮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동에 한 번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무슨 권위를 내세우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잖아요. 순수하게 봉사하러 나와서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처벌받고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만들어서 동에 지침을 보내면 그것만 보면 ‘내가 이 선까지 가서는 안 되는구나’ 인지할 수 있게,

선거운동 위반 사례들을 엮어서 동에 내려 보내서 주민자치회 자체 교육을 동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딱 50명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주민협치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홍보과장으로 새로 보직 받은 최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미디어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운영에서 미디어방송국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 3명을 채용 중이고요.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안했어요?

2월까지 총무과에서 면접이 끝났고요. 지금 직원들 신원조회 중이고 2월 말이면 채용이 돼서 저희 부서로 오게 됩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도 가서 촬영을 하고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미경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교육지원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강경현 협력교육팀장입니다. 서윤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새로 업무가 시작되니까 우리 학교교육경비 지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학교가 3개 있습니다. 양천중학교, 강월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교를 서울시에서 받다 보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신청했는데 이미 지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교육지원경비가 나간 걸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는 구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도. 갑자기 특교 신청을 할 부분이 있으면 중복, 저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 저희들한테 빨리 얘기를 해 주시면, 올해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빨리 캐치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운동장이라든가 잔디구장, 체육관 다 저희가 지원해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쓰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못 쓰게 해요, 교장선생님이 바뀌어 버리면. 그럼 지역주민하고 교장선생님 간에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원할 때 올해는 주민들한테 열린 공간을 많이 주는 학교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빨리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천구 평생학습관 잘 지어놨죠.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런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문화도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력 배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도시 인력 배치는 현재 뽑는 단계고요.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문화도시 연구용역은, 보통 용역은 용역이 끝나고 시작하는데 지금 용역과 동시에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되면 2월 중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가 후발 주자로 구로구나 영등포구를 추적하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시작하시는 거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작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