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잠깐 나가서.) 예. 나와서 하세요.

예. 참 좋은 일로 이렇게 연단에 서야 되는데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일로 이렇게 연단에 서서 여기 앞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괴병이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시국입니다. 이게 감기가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갔으면 문제가 없으련만 이게 연차가 벌써 3년으로 접어드는 중차대한 시국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코로나에 연관된 일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누구나가 동의하지마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에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난 정례회 때 들어온 구세 감면 동의안 건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21년 제266회 임시회의 시에 의결보류되어 2021년 제268회 정례회 때 의결하였지마는 부결한 안건입니다, 이게. 부결의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특정한 업소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 특정업소라 하면은 우리가 대형 유흥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1종 업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약 17개 업소가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세 들어사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에 대한 손실 보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업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해서 세를 내지 못하니 건물에 대한 세를 절감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들어온 겁니다. 열일곱 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영업이 잘 되어서 우리한테 얼마나 중구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을 위해서 구세감면 조례안을 개정해주자? 그거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 또한 만만치 않은 게 뭐냐 하면요, 전체 세액을 봤더니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1억 9806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몇% 인지 아세요? 자그만치 이 금액의 1918만 원을 뺀 1억 7888만 2000원을 감면 해주자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친분이 있어서 내가 건물주로서 내가 내 건물에 세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통의 절감으로 이거를 줄여주자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거는. 구민의 세금을 어떤 특정인한테 탕감을 시켜주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려면은 전체 1종, 2종, 3종 가릴 것 없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열일곱 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맞지 않다.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이분들한테 괜히 감정이 상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17만 5000 중구민 전체의 눈높이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의장님께서 이거 직권해서 상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의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이유는 없는데 여기 의결과정에서만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의장님! 이거요. 지금 처리하지 마시고 좀더 의원님들께서 좀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추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묻는 거로 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그래서 재차 묻는 겁니다.) 예? (

의석에서 – 그래서 재차 묻는 겁니다.) 아까 이런 안을 상정하겠다고 얘길 했고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여기에는 다른 거는 다 부의안건으로서의 진행인데 유독 4번 항목에 대해서만 표결하시겠다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다른 것도 표결할 사항이 있으면 표결할 테니까요. 표결할 사항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

의석에서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태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쭉 설명했잖아요? (

의석에서 – 그래서 마지막 날 하셔도 될 텐데 구태여 오늘 첫날에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마지막날 할려고 그랬는데 어제도 우리 아래층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또 우리 의회를 하다보면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마지막날 또 본회의를 할 수 없을 지경이 올는지 몰라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본의원이 나가서 말씀드린 게 이거 오늘 꼭 구태여 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의회를 마지막 날도 본회의를 까딱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다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양해의 말씀도 받아들이겠는데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마지막 날 하셔도.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아, 다 돼있어요. 왜 그러세요. (

의석에서 – 언제 만난 적이 없는데 다 됩니까? 이게 벌써 우리 위원회,) 표결을 해 보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아니, 이 과반수가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

의석에서 – 우리 위원회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위원장이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관계를 알고서,) 다 안다니까요. 의원님만 의정활동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의정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 의원들이 알고 계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 정도면.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의장의 요구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 있지요?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