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김찬옥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용범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 정책플랫폼으로 정책자문단과 미래비전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여 선제적이고 유연한 정책 방향 제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적정한 기능 배분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체계적 성과 관리로 구정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투자심사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숨어있는 규제 발굴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자치법규 적기 제ㆍ개정과 법률지원 서비스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스마트행정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구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인구계획 수립과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남구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구정홍보 프로세서에 따라 신속 정확한 구정주요시책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민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구경가자 울남9경’을 전국에 알려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뉴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주민과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구정홍보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안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점검 보완으로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보급하여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4,689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및 홍보활동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조세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맞춤 징수활동으로 징수 효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매뉴얼 제작 및 체납처분 컨설팅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여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령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존 HAPPY 그늘막의 동절기 활용방안으로, 주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친환경 행복트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유지시스템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은 현재 국유지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영로 하늘채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공공건축물의 공사 업무를 지원하여 업무 효율과 공사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또한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커다란 발전과 활기찬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정인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과장님 기획예산과 여러분들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우리 구정 살림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기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구구조 변화대응 인구정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인구 구조변화 대응을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울산시 안에서도 울산 남구가 인구 유출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예산도 많이 하고 여러 고민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참 성과가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하셨지만 이런 일반적인 것 말고 현황, 작년까지 어느 정도 유출이 되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자치구 자체에서 사실은 심각성은 알지만 어떤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기 상당히 어려운 파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시를 통해서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 많고요. 실제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이 6,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3년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8년 동안 계속 5,000∼6,000명 정도 인구가 많이 유출이 심하고요. 물론 자연적인 사회적인 변동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고 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30년도에 30만이 깨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37년 정도 가면 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전제로 해서 수립한 미래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납품이 2월 말까지 됩니다. 12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그 안에서 인구정책이 일자리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주여건 향상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진단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 볼 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지 저출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지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관광업을 남구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을 하지만 정말 1차적으로 지금은 인구가 유출된다는 대전제를 놓고 본다면 그런 큰 사업 위주로 정주여건 개선,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개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기획예산과에서 미래 비전을 할 때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꼭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2월 말에 용역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할 시간이 있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공모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은 1차로 저희가 부서에서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2월 중에 곧 다음 주나 1차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전체 중앙 부처에 올해 공모사업 계획들 전부 다 국별로 해서 국장님 주재로 과별로 전부 다 이렇게 1차로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일단 저희가 보고를 해보면 분야별로 어떤 공모사업들이 있는지 예상 규모라든지 1차적인 개략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리되면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저번에 행감이나 예산 심의 할 때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 행감이나 예산 심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너무 밤샘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최대한 이거를 행감이나 예산 기간에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의원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디지털로 된 재정 정보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사업계획에 투명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진보된,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조금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엑셀 파일을 주신다고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결산심사 할 때 결산위원들이 e-호조시스템에 대한 아이디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산 심의할 때에는 예산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면도 조금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법적인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지 또는 데이터 훼손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장치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마련하고 그 부분은 의원들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는 제도적으로도 그런 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련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이 공개되고 심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의 주민의 혈세가 말한 대로 정말 올바르게 쓰이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조금 더 무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염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심의할 때나 행감할 때 디지털 재정 정보 공개 확대 또는 단순히 PDF파일로 또는 종이로 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작년에도 한 번씩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 e-호조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편성 집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쓰는 e-호조시스템은 예산서에도 올라 있지만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계속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업체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변화시키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e-호조라는 게 세입 부서, 지출 부서, 예산 부서 이렇게 하나의 e-호조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분담금을 줘가면서 계속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현재는 법상 오픈하도록 되어있는 모든 사이트에 적기에 재정공시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에 전체적인 e-호조 구축하는 시스템 담당자와 그쪽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해보고 저희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 또는 여러 가지 전국 지자체에 관한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의논을 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요새 화두가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이 독립되어야 하고 이런 지방재정 배분 같은 것이 지금보다 강화된다는 이런 화두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과 동시에 지자체장의 재정 사용이나 재정 확보의 독립성만 강화되고 나면 사실 또 부작용이 너무 많이 따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의원들이 투명한 재정정보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확보 전제가 되어야 지방재정에 대한 독립이라고 할지 재정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총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신데 저도 e-호조를 한번 들어 가보면 e-호조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분야가 지출, 예산, 결산 여러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만 권한을 얻어서 들어가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e-호조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보신다는 것이 단순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올해도 기획예산과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박용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정책미디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미디어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과장님 작년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구정 홍보를 위해서 수고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특히 남구에 어디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증상일 때 어디로 가야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자가격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정책미디어과가 구정을 홍보하는 데 언론 담당하고 공보 담당하는 것에 약간의 방점이 있지만 사실 지금은 좀 아주 비상시국 비슷한 상황이니까 주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정책미디어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말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홈페이지에 찾아서 가보면 정보가 있기는 한데 그걸 지금 우리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SNS 채널을 정책미디어과에서 활용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치명성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번 확진자가 되면 일주일간 격리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일하시는 데에 굉장히 지장이 오는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리된 메시지나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서 정책미디어과에서 이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꼭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남구 알리미라든지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SNS를 5개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시각화로 해가지고 정책미디어과 역량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설에 가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정 홍보할 때 남구 안에도 복지지원과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하는 복지제도 있지 않습니까? 긴급 지원이나 주거급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합니까?

예.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월부터 3월 사이에 시내버스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22년도 남구에 시책이라든지 중앙정부, 시의 시책들 중에 주민한테 밀접한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2월, 3월 중에 시내버스 광고부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매월 각 부서나 동으로부터 홍보 사항을 자료를 접수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직까지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홍보는 없었습니까?

홍보를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홍보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정 중에서 올해 달라지거나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되겠다 싶은 거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2월, 3월 중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보면 그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특히 요즘엔 생계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뉴스도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버스 광고 안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찬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도 재정을 담당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실 건데 많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4쪽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목표액 증감액이 1,000억입니까? 27.6%가…….

예.

그러면 전년도에 예상했던 것은 이렇게까지 많이 높여서 잡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축소해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때 목표액을 전년도 보다 적게 잡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1,000억이 늘어난 것으로 잡으면 혹시 이게 일관성 문제라고 할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 목표액을 잡은 게 3,674억을 잡았는데 지난 12월 31일 말 현재로 징수한 게 5,020억 정도를 해서 목표액 대비 141.7%…….

굉장히 많이 올리셨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부동산 규제 같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라든지 그러한 세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정할 것이다, 조금 규모가 적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14억을 또 증감한 이유는 올해 저희가 관내 대규모아파트 1,800세대 정도가 신규 입주 물량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개별주택공시가격, 표준주택 이미 국토부에서 공시를 했는데 작년 대비 7%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별주택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세금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의 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난해까지는 21%였던 것이 23.7%로 세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저희한테 세수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결산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좀 있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30% 가량 높게 잡았다면 세수에 여러 가지 봤을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예비비 남은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또 초과 세수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들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선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용범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