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갑수 의원 발언
수지
김수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규칙안 및 조례안 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0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갑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전문위원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3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의 근거조항을 상위법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10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준용’을 ‘적용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민원허가실장 이강석입니다.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거안전에 기여하고 상위법에 중복된 내용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14호에 승강기교체 및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였고, 제18조 제2호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자문 범위에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부칙개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유지보수의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향후 관내 공동주택 승강기교체 및 유지보수 지원단지 선정 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4조 13호, 14호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에 보면 15호까지가 있는데 14호를 신설을 하죠? 자료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예, 신설하였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걸 삭제, 14호를 생략하고 거기에 승강기교체 및 유지보수라는 14호를 개정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승강기교체라는 그 앞에 해당하는 기간을 명확하게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는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21년이 지난 승강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개정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1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 지원조례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규정은 조례하고 법에, 제가 볼 때 조례보다는 하위의 개념이니까 상위의 개념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일부개정조례 중 제4조 제14호를 생략하고 신설되는 14호 항에 21년 경과한 승강기교체 및 유지보수라는 것으로 수정안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방금 한종문 위원으로부터 제4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수정안은 그렇게 성립을 시켜, 성안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실장님! 이게 2년 치만 비용추계가 되었어요.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2년만 하면 관내에 있는 승강기 비용에 관련돼서는 다 정리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3년 치를 안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이신지?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2024년까지, 2028년까지 지원이 돼야 승강기교체는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치만 지금 한 거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2023년, 24년 이것만, 2년 정도만 하면 향후에는 도래하지 않는다?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아니요, 2028년까지 교체 승강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2년만 한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보통 비용추계는 5년 치를 해서 저희에게 계상을 해서 알려주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수정안을, 저희가 조례를 수정안으로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추계에 관련된 이 부분이 없어도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비용추계서 관련은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철순입니다.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노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 위탁 단체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철원군지회, 위탁 구간은 총 158면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참고 자료로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계획,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안은 철원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철원군 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안은 사무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위탁할 사무의 내용이 단순한 주차장 시설관리, 주차장 이용에 관한 주차요금징수 및 정산 업무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이며 본 동의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관리수탁자의 인력상황과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서 제일 힘든 부서 중의 하나인 교통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재명 계장님 고생이 너무 많아요. 몇 가지 좀, 지난번 다른 간담회 때도,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의 종합의견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수의계약에 관련된 방법. 또 제가 뒤의 첨부된 자료를 봤더니 법제처 의견에도 특정한 단체나 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지원 자격을 지역 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등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지도 있다라는 취지의 법제처 의견도 있어요. 이것이 감안되어서 지금 수탁 기관이, 위탁 기관이 정해진 건가요, 과장님?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수의계약 조건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제한적인 공개모집은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공개경쟁을 지금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요. 또 그동안 장애인협회에서 10년 이상 간 지금 노상주차장 관리에 많은 노하우도 있고 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먼저도 의원 간담회 때 지적해 주셨겠지만 저희가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득이한 이유라는 사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이유, 부득이한 경우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금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는가,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는 게요, 어느 단체를 주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말고도 시각장애인도 있을 거고 철원군 노인회도 있을 거고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게 가는 이유가 그동안 1년 단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를 해결 못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저거 되다 보니까 노상주차장 관리가 점점 안 되는 상태로 빠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자꾸만 강제적으로 받으려고 그러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런 부분이 갈등이 생기니까 타 시군들 사례도 보니까 이게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정적인 보조금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더 친절해지고 또 그동안 조금 했다면, 인건비 때문에 지금 많이 부대꼈다면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게 적정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10년 이상 지체장애인협회가 해왔던 노하우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조 부득이한 경우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요금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 월급 그런 비용, 인건비 같은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내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주차요금징수 원칙의 장애인 고용으로 유료 노상주차 구간의 정상적인 요금징수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래서 준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협회에다 주면 장애인협회, 철원군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분들을 고용해서 주차요원으로 쓰실 건가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2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4명이 지금 아마 채용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명씩, 동송하고 서면을 본다면 아무래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금 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분들을 고용해서 채용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장애가 있으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한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분들이, 동송을 예를 들자고 하면 롯데리아 앞에서부터 OK마트까지 가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쥬씨 거기서부터 OK마트까지 가면 두 분이 거기를 관리해요. 그 거리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아마 전면 지금 72면인데요, 동송읍이. 72면을 다 하기는 완전치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바쁜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일단 그쪽 위주로 먼저 한 다음에 조금 점차적으로 노하우가 쌓이면 확대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이분들이 월급을 받아요. 주차료를 징수해요. 4명이 되어서 또 기계를 쓰면 요금징수는 더 확실하고 정확히 되겠죠. 그러면 연 423만 원을 저희에게 사용료로 내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위탁 금액으로 424만 5,000원 정도를 군에다 납입을 해요.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주차요금징수 한 건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주차,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 400얼마는 1년 단위로 했을 때가 400얼마고 지금 한 9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철원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세외수입으로.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효용성 면에 볼 때는 저희가 예산 투자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적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보도 있어요, 일자리 확보. 그러면 두 사람이, 제가 김화는, 와수리는 잘 모르지만 동송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그 긴 구간을…… 거의 한 100m는 될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를 그분들이 하시기에 그 거리와 면적, 대수와 그게 가능한 면적과 가능한 대수가 되나요? 너무 벅찰 것 같은데?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차가 수시로 빠지고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먼저 저희가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김종철 협회장을 만났었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쁜 구역, 그러니까 차가 주차가 뺐다, 뺐다 그 바쁜 구간에는 좀 그렇지만 다른 지역 부분은 그렇게 수시로 뺐다가 주차했다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수시로 빼서 주정차가, 주차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는 건 장사하시는 그 앞에는 맞는데요. 만약에 그 위에, 지금 현재 요금을 부과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구간, 적어도 메가커피서부터 롯데마트, OK마트, 주유소 앞에까지는요, 아마 주차요금 하면 아마 차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겁니다. 거기는 거의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 차들이 대부분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하는 능률이나 일하시는 분들에 보면 인건비가 더 들 수도 있지만 동송도 4명을 고용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역을 네 군데로 나누어서 자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오전, 오후 근무를 시키든 하루 종일 근무를 시키든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분들을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을 관리하실 거예요? 전일 근무제의 출퇴근을,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관리하실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 협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일단 요금징수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이쪽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위탁을 받으신 그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서 그것을 정말 잘, 누가 봐도 그분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내지는 정해진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실 거잖아요. 하시나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서상에 그렇게 지금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주민의 편에 서서 저거 되지 않도록 그거는 지체장애인협회랑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를 주고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람을 더 뽑으셔야 돼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요. 어떤 분은 걸어 다니시고요. 어떤 분은 자기 차를 주차라인에 세워놓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세요. 주차요금을 받으시는 분이요, 자기 차 저쪽 좀 다른 데다 멀리 못 대놓고 거기다 그냥 어디 골목 같은 데 다른 차 교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차를 대놓고 주차를 하시는데……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기관에 지원을 통해서 그 기관에 자립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건 맞지만 어찌 보면 저희가 그냥 던져놓고, 일을 맡겨놓고 위탁 주고요. 그냥 저희는 뒤돌아서서……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가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동송 같은 데 장날에 거기다 주차를 하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일 주차가 됐든 얼마가 됐든 받아요. 그러한 관행이 안전지대에다가 규제봉을 박은, 안전지대에다 규제봉을 뽑고서 거기다 장사하시는 분이 장날 차를 대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주차요금 하시는 분, 요금 받는 분들은 거기에 관여 못 해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
절대 못 해요. 불법주차요금을 징수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불법주정차로 보고 그쪽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노상주차장 관리인력이 불법주정차까지는 관리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장날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잘 안 하셔요. 다니는 직원이 있는데 싸움, 다툼이 생길까봐 안 하시거든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장날에는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하여간 한번 정착이 되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 말씀드리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모든 행정은 다 편하고 쉬운 걸로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꼼꼼히 살펴보는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장애인 고용창출도 되고 일석이조의 사업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임금체계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했어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하고 8시간 근무가 원칙이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8시간 근무인데 고용은 그러면 아주 장애인협회에다가 완전히 맡기나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맡기고, 그러면 연령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장애인 위주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연령도 관계없이,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일하시다가 만약에 그만두신다 그러면 바로바로 채용하는 어떤 그런 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4명 범위 내에서는.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4명을 채용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힘드시면 6개월 단위로 또 이렇게 조금 교대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탄력적으로. 시간대는 겨울에는 정상근무가 돼도 여름이면 아침에는 그렇게 차가 사실, 주차가 그렇게 심히 붐비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하절기에는 2시간 연장, 늦게 시작해서 저녁 조금 한 시간이라도 오후에…… 물론 더운 때는 또 그에 따르는 근로기준법에 또 따라야 되겠죠. 폭염이라는데 그분들 일하라고 또 하긴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걸 탄력적으로 해서 더울 때는 피하고 시원한 아침, 저녁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와수리 구간은 더 길어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분들이 혹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이 됨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징수에 대한 소홀함은 없겠어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징수체제가 바뀝니다. 저희가 지금 카드 계산기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일할 때……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했지만 카드로 되면 바로 그 차량 번호가 다 입력이 됩니다. 차량 번호가 입력이 되고 만약에 안 내고 가면 추적할 수 있는데……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런 법령은 마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추가 징수라는 거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세워놨다가……
남진
박남진위원
만약에 30분 이상 서 있었는데 그냥 갔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갔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호환이 되면, 시스템이랑 호환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3,100만 원짜리 단말기는 그 정도는 안 되고 A라는 사람이 30분 세워놨다 다시 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왔을 때는 그게 체납으로 기록된 게 나타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플러스해서 징수를 받을 수 있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못 낸 거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죠. 그 사람도 돈을 내고 싶었지만 이 사람이 없었는데 급하니까 갔을 수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까지 또 그런 일들도 많았었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다시 오면 그 차량 번호를 조회하면 체납된 게 기록이 되니까 그걸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가는데 만약에 타 지역에서 면회 왔는데, 이분이 면회 왔는데 잠시 세워놨다가 갔을 때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를 그쪽으로 발부할 수 있는 그거는 더 장비가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 게 많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예산을 더 세워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고지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이게 체제가, 요금체제가 이렇게 조금 바뀌고 내가 안 내고 갔을 때는 추가로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악의가 있어서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바빠서 돈을 내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 낸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래, 맞아 먼저 내가 그냥 갔어. 체납 얼마 있으니 그거 다 낼게.’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두 가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주차가 장기주차 되지 않고 요금체계도 잘되고 하면 어쨌든 세외수입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열심히 또 잘하셔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오면 그냥 단순한 최저시급, 8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이분들이 좀 더 현실적인 급여체계도 가야 되겠네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다못해 점심값이라도 드려야 이분들이 또 그렇잖아요. 멀리 가서 어차피 점심을 사 드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2월 1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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